배종태 의원 발언

농업경영인은 전부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농민후계자 모임이 농업경영인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지금 활동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맴버로 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자체 회비 내지는 운영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보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사안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사항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에 계상 안되었더라도 풀예산에서 반영해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4-H회원들을 위한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계상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타내 직영포가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 현 업무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하는 한 사무실에 하다 보니까 보관창고가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타내에서 포장내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반 농민조직에 운영상황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최우수가 2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수로 등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은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실적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합동으로

농검에서 주로 규격출하 상황을 확인합니다.

보통 조직의 평가라는 것은 사실 가급적이면 현실성있게 노력은 합니다만 이런 전국적인 평가를 할 때는 중앙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조금 감각적인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수도 없잖아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그렇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체크리스트에 있더라도 부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시기별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3/4분기말 현재일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로 최종 출하실적과 규격박스 사용실적을 확인 받아가지고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침에 대상작목하고 종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작목에 해당되는 작목별로 보조지원금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품목내에서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단감하고 오이가 나갔다 그런데 오이가 덜 나가고 단감이 더 나갔다 그것은 전배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출하실적 집계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출하박스를 몇 박스를 해서 얼마가 나갔다 금년도도 나간 것도 213만 박스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들어온 것을 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목별로 배정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할 적에 당초 연간 계획량을 신청 받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요청을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자체 전배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용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보면 왜그렇느냐 하면 농협을 거쳐서 공급한 실적이,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규격박스에 대한 점검실적이 농검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 부적합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단감제나 꽃축제도 매년 7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단감제도 6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담당과장 보고드린대로 이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각 제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갈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를 줄일려고 그럽니다. 이 행사의 목적과 덜 부합되는 것은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운영자체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전위원회의 운영상태라든지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제전위원회의 자생력을 갖출수 있도록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준공된 시점은 금년도 10월이지만 사실은 2년전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탈색도 많이 되고 공원등도 계속 등이 터진다든지 파손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속 보수할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강지압시설은 당초 연지공원조성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대전에서 공원에다 건강지압시설을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처마킹 했습니다. 공원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로, 당초에는 안들어 있는 걸 추가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했습니다.

도색 문제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파손도 생기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해주면 상당히 공원유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공하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는 관리한 예를 파악해서 이 부분을 계상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예산은 1억8천964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3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예산은 31억3천7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3천47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예산액을 보면 창업민원실 운영이 1억3천78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7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및 광고물 관리가 23억1천81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2천2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 시설 실시설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는 3억4천289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천724만원이 증액되었고 병사관리는 3억3천87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218만8천원이 증액되어 종합민원실 전체 세출은 31억3천764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3천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죽곡농공단지 넘어가는데 여관 숙박시설은 당시에 진영출장소에서 기숙사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숙사로서 사용검사가 되었고 다른 일체의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우리 숙박업소에서 60여분이 저희시에 진정도 한 시설이 있습니다. 진정 회시내용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구석구석은 저희들이 사용검사 할 때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서류상 기숙사로서 했고 제가 들어가서 건물 방방을 열어 보지는 않았고 지나가다 그 건물을 한 번 봤습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옛날에는 얼마 얼마 규정도 있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기숙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펼쳐 보니까 인근 회사하고 계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영출장소에서 기숙사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은 요구사항이 뒤에 여관하고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법상 안되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아직 영업같은 것 하면 항상 우리가 의법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공중위생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상의해 본 일은 없습니다. 허가는 기숙사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철거는 불가하고 기숙사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토록 종용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페이지 예산안 규모, 3페이지 세입예산, 4페이지 세출예산, 5페이지 세입주요내용, 7페이지 세출주요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천1억7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의 2천1억9천8백만원 보다 7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관리과 10억8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313억7천8백만원, 기반조성과 657억4천5백만원으로 총 982억5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인 612억3천2백만원 보다 369억7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1백만원으로 총 1천19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대비 370억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천665억2천2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천782억7천8백만원 보다 117억5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256억1천1백만원, 기반조성과 389억8천9백만원으로 총 646억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보다 252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1백만원으로 총 1천19억2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99년 당초예산액 보다 370억4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은 2페이지 2000년도 예산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주요내용은 문화정비과 256억1천1백만원으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206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41억2천만원 등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투자할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기반조성과 389억8천9백만원은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국비보조금 21억4천2백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300억4천2백만원, 진영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20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관리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79억2천2백만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2억8천9백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관리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8천2백만원, 문화정비과 문화정비사업 311억7천8백만원, 기반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투자할 657억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김해신도시 개발사업비 879억2천2백만원, 사적지관리 2억8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52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비 84억8천1백만원입니다. 항목별 상세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으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리과 일반회계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