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쓰레기 봉투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하고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를 평균 40% 인상하여 연차적 현실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재정 운영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여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종류에 적합한 수수료 부과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부과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청소관리 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쓰레기 봉투 가격을 평균 13.3% 인상하고,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40% 인상하여 연차적 조정을 통한 건전한 청소재정을 위한 가격의 현실화, 안 제25조 참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가능, 안 제25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의무 사항을 삭제하여 환경규제를 완화, 안 제18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분화 및 금액을 상향 조정, 안 제30조. 3.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①～②항은 생략하겠습니다.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7호까지 생략하겠습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6호는 생략하겠습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1호는 생략. ⑤～⑦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호는 생략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와 같이 하고, 동조 제2호중 “사업쓰레기”를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하고,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1. “생활폐기물”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중 “생활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하고,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며, 동향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쓰레기 봉투 및 가로청소용 마대의 종류)①쓰레기 봉투 및 가로청소용 마대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가로청소용 마대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는데 사용하고, 공공용 봉투는 자연정화 활동에만 사용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5ℓ, 10ℓ, 20ℓ, 50ℓ, ℓ, 100ℓ로 하고, 가로청소용 마대는 100ℓ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가로청소용 마대는 재사용이 가능한 폴리에틸렌 재질에 묶을 수 있는 끈을 부착하고, 마대전면에 가로청소용 안내문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중 “공공용 봉투”를 “가로청소용 마대”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13조제4항의”를 제13조제3항의“로 한다. 제5장 제목 “과태료 부과징수”를 “과태료 부과징수 및 포상금”으로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30조 본문의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9를 별치와 같이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자에게【별표9】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중 “제1항”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표3, 별표5 및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 사업장폐기물처리 수수료중 사업폐기물(생활폐기물)의 계, 최종 처리비중 “7,850원(읍면지역은 2,850원)”을 “11,000원(읍면지역 3,9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제25조제1항1호 관련, 용량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ℓ, 100ℓ가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은 읍면지역 현행 60원을 70원으로 하고, 현행 10ℓ는 130원, 20ℓ는 250원, 50ℓ는 610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5, 기존 26종을 96종으로 늘려서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난번 7월 1일에서 7월 5일 사이 소위원회에 다 검토된 사항이고, 96종은 부산 해운대구를 적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별표9 포상금 지급기준 제30조제2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신고내용, 1.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포상금을 25,000원 지급하도록 하고,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50,000원,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포상금 50,000원, 4.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10만원, 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포상금 10만원. 다음 22쪽부터 신 구조물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별표9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이 사항은 지난번 소위원회에 검토된 사항과 결정해 주신 사항, 또한 상위법에 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통일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용어를 정리했고요,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은 가로청소용 마대 사용을 조례상 명문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공용 봉투는 사용하고 조례안 7조에 명시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용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유인물에 유인돼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참고로 7페이지에 보시면 50㎝이상, 이게 10㎝가 아니고 50㎝미만, 신 구조문 대비표는 는 맞게 돼있습니다만 이게 유인과정에서 유인물이 착오된 것 가고, 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란에 전축(스피커 포) 해놓았는데 유인과정에서 “함”자가 빠졌습니다. 뒤에 신 구조문 대비표는 맞게 돼있는데 앞에 미스 프린트 됐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기건조세척기 이런 것도 다 수정 됐습니까?

원안은 그렇게 됐는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함이 타당함이 하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맞추어서 유인이 되기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표시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고, “단”을 “다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개정조례안 별표5중 “식기건조(세척)”을 “”식기건조(세척기)“로 하고, ”10㎝미만“을 ”50㎝미만”으로 하며, “전축(스피커 포)”를 전축(스티커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용역결과가 12월 20일날 나온다 했지요?

계약은 21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20일까지 납품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가말씀을 해야 되지요?

용역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요지를 시장님 결재를 받고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동주택이 3,500원이하로 주문을 확실하게 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기존 조례 지난번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면 그 안이 맞으면 그대로 적용해도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내년도 되면 19개동 민간위탁이 현재 공동주택은 권역별 7개 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권역별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보고드리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위탁이 되면 어차피 내년에 새로 조례개정을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권역별 단가가 내년도 되면 권역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고, 내년도에 가서 개정해도 될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서 결정지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명덕위원님이 자구수정도 필요하고 하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안하고 수정안을 가지고 다음 보고할 때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명희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이것은 포상금 조례하고 어차피 지난번 소위원회때 봉투 가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다뤼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돼야 전문위원도 본회의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1월 1일부터 봉투가격을 현실화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22일이나 23일 나오면 24일날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잖아요.

일정에 지장없으면.

일정에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