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수정예산안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해당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정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건설과는 141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2000년도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성동～삼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 양여금이 3억 400만원, 시비가 7,700만원, 3억 8,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양여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공사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공사는 전체 6.4km 중에서 3.6km가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 양여금은 이상득의원의 선거 공약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 구간은 동해면 구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가는 것은 전부 동해면 구간입니다. 142페이지 연일대교 양여금이 5억 600만원, 시비가 1억 2,700만원, 전체 6억 3,300만원이 증됐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설명하지 마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민원이 야기된 곳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포항여중 출신들 로비 했구나.
기훈
정기훈위원장
상세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제 민원 생겼다는데 할말 없잖아요, 40년동안 민원 안 생겼는데 이제 생겼다하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수정예산 다른 데도 시급한 데가 있을 텐데.
대우
이대우위원
방음벽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문제 있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전액 시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교육시설은 가능하면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서쪽입니까? 포항여중 서쪽으로.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서쪽입니다. 30m도로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설계해 놓은 것 있어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설계는 안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설명을 해야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30m 도로변 그러니까 우현동사거리에서 포항고등학교 사거리 그쪽 방향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포항여중하고는 거리가 먼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떨어져 있지만.
대우
이대우위원
개인적으로도 몇 m 한다는 것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75m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학교 전체 길이가 75m 갑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아닙니다. 학교는 주유소가 있고 해서 일부 차단된 부분이 있고 노출된 부분 시끄러운 부분이 75m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현장 보고 합시다. 75m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이것은 실제 연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75m만 할려고 합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정문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커브를 틀어서 그쪽까지 75m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정문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정문은 아닙니다. 시영주택 건설해 놨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1m당 얼마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140만원 정도 드네.
기훈
정기훈위원장
방음벽도 여러 가지죠?
문하
박문하위원
요즘 디자인도 좋고.
동기
안동기위원
좋은 것 해 줘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대우위워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학생들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동기
안동기위원
이대우위원님 사범학교 출신인데.
문하
박문하위원
전직 교사까지 하신 분이.
대우
이대우위원
전액 시비로 한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2000년도 수정예산에 올릴 정도로 급합니까? 학생들 방학인데 지금. 방학지나고 1차추경에 해도 관계 없는데.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어치피 한다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시비가 이렇게 급하게 나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민원도 있고 학교에서......
대우
이대우위원
한3,000만원 삭감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최소금액으로 올렸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보다 급한 게 더 많은데. 오천하고 도구 나가는데 72억이나 들었는데 그게 급한데 그것도 안 나오고 그거는 안 넣고 이거는 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 문제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거기는 속도를 내는 구간이라서 굉음이 많이 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파트가 생겨서 더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아파트 업자한테 돈 받아야지요, 왜 우리 시가 시비로 공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학교부분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시방서 가져오시오. 1m에 얼마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설계가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과장, 이대우위원님께 특별하게 따로 설명해 주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갑자기 시비가,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급하고 해야.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지난번 요구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방음벽은 학교 학생들 그냥 공부 해도 돼요. 40년, 50년 공부 했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요즘 애들 그렇게 머리가 둔하나? 방음벽 없어서 공부 못한다그러게.
창섭
박창섭건설과장
옛날보다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복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인덕산 절취 이것 뿐이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3회추경에 2억 삭감했더니 또 살려서 왔나, 24일날 통과해도 할 수도 없는 추경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는 말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인덕산 절취 공사비가 ‘96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명시이월 됐다가 ’98년도로 사고이월 됐는데 ‘98년도에 보상비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협의보상이 안 돼서 재이월이 안 돼서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에 당초예산과 1, 2회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계속 누락됐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안 올라가면 내년도 3～4월 되면 인덕산 절취 공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라가더라도 이 사업을 별도로 또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시비 아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공항공단에서 받은 겁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과가 잘못한거요? 예산과가 잘못한 거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과에서 불용액 되고난 뒤에 작년에도 올렸는데 자꾸 빠졌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과에서 소위 말하면 실수를 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돈이, 시에 재정이 여러 군데 써야 할데가 많고 하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불용액이 된다고 하니까 ‘99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불용액 된다 하니까 부랴부랴 찾아내서 살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은 계속 요구를 했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잘못했느냐 예산부서가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자꾸 누락을 시켰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의원들을 갖고 노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공항공단에서 받은 돈이고.
대우
이대우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수정예산이 말이죠, 위원회하고 협의도 없이 무조건, 본 위원도 오늘 안 나왔으면 몰랐지만 예산담당관 오라고 하시오. 위원장님, 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가 문제 아닙니다. 짜맞추기식 해놨는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
대우
이대우위원
옆에 있어요.
기훈
정기훈위원장
옆에 있는데 못오잖아요, 거기 설명하기 때문에. 마치고 잠시 와서 설명을 듣든지.
대우
이대우위원
조건부입니다. 다마치고 난 후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2000년도 예산 148쪽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포항시 지하수 시설물 전산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니까 이것은 됐네.
문하
박문하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문하
박문하위원
국비가 8억이나 지원이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국비 지원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권장사항입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전국 10개 도시를 우선적으로 권장해서 국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보경사 미불용지 이거는 뭡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미불용지 이것은 보경사 주차장 인근에 공원조성하면서 집단시설을 하면서 일반 지적도에는 있는데 임야도에 있는 부분이 지목이 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락이 돼서 계속 있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임야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계속 협의가 안 됐습니다. 계속민원이 대두되고, 도로 설치돼서 이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난번에 거기입니까? 차표받는데 매표소 거기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보다 좀 지나서 해안도로 쪽에 새로 된 도로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금 안 해 주면 문제 생기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보상이 하나 빠져서.
동기
안동기위원
계획도로 하고 연계된 겁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계획도로하고 연계된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것보다는 밖에 주차장부지 있는 쪽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위치 한 번 짚어보세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강변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과거에 모르고 도로를 냈습니다, 주인한테 허락도 없이.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시 설명해보세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도면을 보면서) 하천변에 강변도로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도로를 개설하면 지적도에 안 나타나서 이 토지가, 임야도에 나타나는 땅이어서 소유자 파악을 못하고 도로를 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임정웅이라고 흥해읍소재지에 계시는 분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 사람 가만 앉아서 땅 팔고 보상받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적도에서 편입토지를 발굴해서 보상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목이 임야라서 임야도에 있어서, 면적이 극소해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목이 임야입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임야라하더라도 지금 당장 6,000만원, 추경에 해도 되는데 수정예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평당 70만원 정도 되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기훈
정기훈위원장
임야인데 무슨 70만원이나.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임야인데 사실상은 지금 도로로 이용했고.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금이야 도로지만 하기 전에 도로로 편입되기 전에는 임야잖아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그 옆에 상가는 200만원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야니까 그렇게.
동기
안동기위원
67만원 쳤네요.
문하
박문하위원
임야는 그렇게 안 나올건데요, 감정하면.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래도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목상 임야도 현실적 이용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동기
안동기위원
감정해서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산편성하는 공사지가 기준해서, 공사지가 한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공사지가가 70만원 나온다구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좀 이상하네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임야가 외곽지에 산 비탈에 붙은 것이 아니고 하천가에 붙은 임야이기 때문에 현실적 이용가치를 상황에 따라 평가를 하다보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은 알아봐야 할 겁니다. 돈주는 것은 좋은데 하필 왜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되느냐는 겁니다. 1차추경에 하는 건 이해합니다. 수정예산에 두 건, 포항여중 이것 문제 있어요. 국장,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얼마나 많은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지난번에도 예산을 계속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보상비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누락됐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과장,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오천에 5개 조건중에 하나 빠진 것, 마무리 공사 남은 것 그거는 하나도 안 올리고 오천은 합의됐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게급해요? 그게 급해요? 오천은 지금 공사하다가 72억 돼서 나머지 62억이면 하는 공사를 당초예산에 빼놓고 수정예산에 올려주지도 않고 말이 안 맞잖아요? 포항여중이나 여기 합쳐서 2억이나 3억 되는데 거기에 그만큼 떠들었으면 체면 유지를 해 줘야지.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이거는 임야로 되어 있으면 보상이 이렇게 비싸게 못나갑니다. 본위원이 아는 민원인 한 분도 전에 억울하다고 탄원을 넣었는데 실제로 도로하고 답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도 지목이 단지 임야로 되어 있다는 수십년 동안 논으로 사용하고 다 했는데도 임야로 되어 있는 바람에 논하고 사진 다 찍고 해도 임야로 되어 있어서 임야로밖에 보상 못받았습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이것은 감정해서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감정 아직 안 했죠?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감정할 때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감정해서 이렇게 70만원씩 주면 안 됩니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감정에 기준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게 못줍니다. 본위원도 이게 정말로 이쪽에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대우
이대우위원
나중에 검토합시다.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민원이 제기 되고 하니까 어차피.
문하
박문하위원
도심지에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뭐.
기훈
정기훈위원장
도도로 편입해서 포장 했지요?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끝났습니까?
진복
이진복도시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을 대신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철강관리공단 하수도 시설 유지 3억 2,000만원 나온 것은 철강공단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80%를 보조를 해 주는 그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기
안동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동기
안동기위원
아,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가.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누락이 돼서.
동기
안동기위원
예비비 삭감하고 이리로 돌린다는 거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을 가서.
기훈
정기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어디 갔어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오늘 흥해, 김병구의원님께서 마산사거리 신호등 지적하셔서 주차장하고 아침 일찍, 이것 하는 줄 몰랐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휠씬 중요합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통보를 못받고 아침 일찍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통보를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부터 하루 전에 통보를 하십시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어제 늦게 왔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이 현장 출장가셨다구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국장께서 교통행정과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127페이지에 감 60만원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출금 60만원 삭감이네요.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추경에 127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도 예산 없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전부 감이네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예비비로 감해서.......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0월 16일자 읍 면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각 읍 면에 있는 신설부담금이 예산에 일단, 이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만 잡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업무이관 언제 됐어요?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10월 16일자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끝났습니까?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남구청이 거리 관계로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북구청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북구건설건축과장 이재윤입니다. 2000년도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경은 없습니까? 추경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218페이지입니다. 창포동 두호초등학교 앞에 소방도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1억이 더 확보가 돼야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 했습니다. 그것집어넣어야지.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대신동 대신아파트 옆에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도로는 지금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일부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로 차단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주변 주민들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당장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4건이 내려 왔습니다. 흥해양여금이 2억 시비 2억해서 4억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232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양여금이라 할지라도 전부 흥해 이렇게 안 해도 되잖습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재작년 태풍 예니 때도 흥해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흥해지역 소하천이 실제 개수가 안 된 소하천이 많습니다. 지금올라 있는 소하천 4군데도 개수공사가 안 된 소하천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흥해 지역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렇지만 다른 곳에도 긴급히 해야 될 곳이 있을 텐데. 한쪽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뜻입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23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5,000만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흥해 용곡～흥안간 도로 확 포장공사 설계비가 3,993만 3.000원하고 시설비가 12억 4,406만 7,000원입니다. 양여금 70%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이게 용곡에서 흥안까지 가는 겁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어디요?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호리못 주변에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선형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윤
이재윤북구건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남구건설건축과장 이상철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175페이지?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대보1리 해안도로 옹벽설치 및 포장 2,000만원.
동기
안동기위원
이거 어디죠?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대보 해안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연장구간입니다. 대보등대 있는, KBS 방송국 있는 뒷편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179페이지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효자는 3통을 삭감시켰더니 또 수정예산에 5통을.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설계비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예,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 어디입니까?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금년 3억 들여서 마감하는 거기에서 끝에서 아파트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이것 들어가면 마감됩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효자 5통 또 들어왔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없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남구건설건축과장
이상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김기완남구지적과장
남구지적과장 김기완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우위원 질의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질의는 없고 종합적인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법정 예산안을 기간이 없이 그냥 수시로 막 내도 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안 제출은 당초 예산안 회기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된 것은 없고.
대우
이대우위원
의장과 협의 됐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예산을 빨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10분 늦게 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다는 소식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홍두깨식으로 예산을 제출한 의도가 뭐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전화로라도 통보를 해야 공부를 하든지 조사를 해 올 것인데 전혀 어두운 밤에 간사나 위원장은 알았을지 몰라도 본 위원은 소위원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점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빨리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대우
이대우위원
빨리 하는 것도 도시건설위원회가 3개 위원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문자그대로 수정예산이 진짜로 급하다, 참 해야 된다, 이거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은 예산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왜 24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할 수도 있고 연락해 주면 위원들이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해서 예산회계법에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의결특위는 나중에 하면 되지만 본 위원은 예결특위 들어갈려하다가 의장이 안 받아줘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수정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만큼 올릴려면 1주일 전에는 통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모든 안건은 1주일 전에 통보가 돼야 합니다. 이것도 심의 안건입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대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을......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긴말필요없고, 이 수정예산안 의장에게 언제 제출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국 도비와.......
대우
이대우위원
됐습니다. 의장한테 언제 제출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제출은 어제 했습니다. 어제날짜로 했고요, 어제 의장님께서 예결특위에 오셔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됐는데 이거를 내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의장이 잘못됐네요. 위원장님, 혹시 어제 통고 받아서 오늘 한다는 것 언제 받았습니까? 오늘받았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같이 받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어제 같이 받았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아닙니다. 오늘처음 받았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장의 횡포라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서는.....
대우
이대우위원
집행부가 문제 아니고, 집행부가 어쨌든간에 의장이 권한 오버 했다는 겁니다. 집행부도 잘못이 있고.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희들로서는 국 도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우
이대우위원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마지막 온 날짜가 오늘이 17일이니까 15일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과장, 본 위원도 국 도비 내시 언제 왔는지 정도는 압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14닐인가 15일인가 왔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중에서 짜맞추는 식이 있다는 겁니다. 미처빠져서 결산을 못맡을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일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도시과 예산에 당신이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하니까 예산과에서 그랬는데 책임회피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예산권밖에 더 있습니까? 결산권하고. 14일날 해서 의장만 통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의장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전화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이 전화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과장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이 수정안을 전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받는데 대강 보니까 예결특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뭐 예결특위에.
대우
이대우위원
특위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수정예산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대우
이대우위원
예산서 보면 모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없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지적 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지적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유수지준설토원상복구대책위원회 6개 사항이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결국 용역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해서 부시장과 이정호의원과 의회사무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이 밀실에 앉아서 타협한 결과 용역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제5항 문덕리 수송대대～동해면 약전리 도로확 포장 기이 투자액이 72억입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액이 62억입니다. 이런것을 왜 빠뜨렸습니까? 수정예산 올려야 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어느 것 하나 사업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대우
이대우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릴려면 이것이 말썽이 됐으니까 하나는 조금은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다음 기회를 봐서.
대우
이대우위원
본예산에 안 됐는데 추경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오천에, 오천 시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째서 오천 광면천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이 왜 들어갔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오천 광명 공사는 도비가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이고요. 오천세계천 정비는 양여금이 1억원이 영달 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보소, 양여금이 영달돼도 양여금은 예산국장이나 담당관이나 시장, 부시장 하면 양여금 돌릴 수도 있어요. 꼭그렇게 말하면 도의원 이상천이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상천은 앞으로 오천 도의원이지 동해면 도의원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말이지 알겠어요? 중대한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흥해 왜 또 그렇게 집중투자 했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흥해에 집중된 게 뭐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보소, 얼마나 했는지. 이정호의원하고 김병구의원은 의장 지시로 특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필동해 것만 뺐느냐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국도비나 양여금은 그 돈의 보조금의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어느공사에 얼마라고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대우
이대우위원
‘99년도의 추경예산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면 국 도비 아니라도 시비도 있어요. 포항여중에 뭐 급해서 수정예산에 했습니까? 포항여중 방학때인데 뭣 때문에 2000년도에 들어가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대우
이대우위원
시비 들어갔잖아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세계천 정비에 쓰라고 1억 내려온 양여금을.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양여금입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좀 양해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포항여중도 양여금입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좀 진정하셔서 차근차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오천 세계천 정비 양여금 1억원하고 시비......
대우
이대우위원
보소, 본 위원이 지금 양여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포항여중의 방음벽이 전액 시비입니다. 급하지도 않은 시비를 주면서 여기 72억이나 기이 투자했는데 62억 하면 되는데 왜 수정예산안 안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학생들이 도저히 소음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그러면 귀하께서 오천, 동해사람이 진정서 올리면 이것도 금방 해 줘야 되네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이대우위원님, 동해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로비해서 예산 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뭔가육하원칙이 있어야 되고 뭔가 편중해서 하지 말고 고루고루 균형성이 있어야지, 시의원이 오해하도록 만들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곤란한 것이,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돈은 어디에 쓰라고 딱 정해 온 것을 동해로 바꿔주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예결특위원장 두 번 해서 압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장이 자꾸 본 위원을 가르칠려고 하지 말고 요지가 무엇인지 알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을 올릴려면 적어도 이게 누락됐으면, 건설도시국장도 알고 전 의원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양여금이 아니라도 도비 아니라도 시비라도 1억, 2억이라도 올려줘야지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동해지구에 대해서는.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천하고 동해이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왜동해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동해까지 오는 건데 안 와도 답답한 것 없어요.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양해 아니라 잘못 됐죠?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대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양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의원이 찾아간다고 해서 또 의원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의 임기동안에는 앞으로 용납 안 할 겁니다. 예산하나도 안 줘도 좋아요.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시장에게 조건부로 할 겁니다. 이게무슨 편중되고 가만 있는 사람 바보 만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천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수지 준설토 관계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신경을 썼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2000년도 수정예산 올라온 것이 그러면 이상천의원을 소환할 거요, 동해면민이름으로. 오천사람이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표는 동해면표도 분명히 갔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비를 만들 용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궁색한 살림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우
이대우위원
본 위원이 국장하고 과장을 왜 불렀냐 하면 부시장도 왔다갔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문제는 임선순위원이 예결특위원장인데 당신 가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로비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했는데 나중에 임선순 위원장에게 가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한 마디 말 안 했느냐 얘기할 겁니다. 의장한테 얘기 안 했다가 빠졌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의장의 전횡 아닙니까? 예산심의가.
기훈
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포항시 전체 살림의 1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원리에 준해서 편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경을 써서 불합리한 일이 될 수 있는 한 좀 적게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대우위원께서 지적하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위원들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신규사업보다는 10년, 7년, 5년 이렇게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정질문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지역에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하에 본다면 10년, 7년, 5년 된 계속사업이 정지돼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미남리～용두간 도로, 월포 해안도로 하다가 그냥 있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많아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마는 더 참기 어려운 이런 사업이 각 읍 면 동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긴급한 사항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고 그 다음에 2차로 필요한 것을 계상하고 하면 별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물론 기획담당관이 수고를 하는 줄은 아는데 본 위원은 지역의 이기주의는 아닙니다. 본위원도 예결특위위원장도 해 봤지만 문제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진짜로 시민의 공감대가 있는 지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비든 양여금이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로 오비이락으로 예결특위위원들에게 배정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인정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분명히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을 전혀 고려없이, 건설도시국장 또 찾아갈 거에요. 이런지역에 시비를, 예를 들면 길가에 물어봅시다. 학교학생들이 50년동안 방음벽 없이 살았는데 요새 길 냈다, 한 3년 동안 길 냈으면 그때까지 뭐 했느냐는 겁니다. 수정예산에 1억을 줄 정도면, 물론 학교의 편의를 봐주면 좋아요. 본위원도 교육계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급하지만 어느 것이 급하냐, 꼭 목소리를 내야되고 피를 흘려야 해 줍니까?
기훈
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과 기획예산과장에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인데 시내 중심부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변두리보다 시급성이 아주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열악한 읍 면 단위의 생활을 보더라도 잘 아실 겁니다. 시내중심부에는 사업이 들었다 하면 수천억이고 놓았다 하면 수백억입니다. 맞잖습니까? 그런예산인데 상세히 살펴보시고 한 해 넘겨도 좋을 사업은 그 예산 가지고 읍 면에 동에 또는 아주 열악한 주민숙원사업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반영되도록 해보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될 겁니다. 그러면 원성도 없고 모든 일이 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야기될 줄 압니다. 지금예산 가지고 본회의 질의까지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은 많이는 안 했지만 ‘99년도 이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고 아주 말이 많고 지금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셔서 차질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전화도 하고 서로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바보 세 사람, 다섯 사람 능가하지 못하는 결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이대우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그 긴급한 사항은 차질 없도록 계상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준설 관계 때문에 6항이 있는데 5항이 문덕리 수송대대～동해면 약전리 도로확 포장 공사가 논란이 많은데 수정예산에 포함이 안 됐는데 차후에는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꼭되겠죠? 신경쓰십시오. 추경도 있잖습니까? 이대우위원 끝내고 좋겠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예.
승광
유승광행정지원국장
이대우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안동기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간사 안동기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당초예산안 총 1,046억 8,243만 8,000원에서 1,046억 5,583만 8,000원으로 2,660만원이 감액 제출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수정예산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당초예산 총 671억 4,749만원에서 75억 5,443만 9,000원으로 증액 조정한 747억 192만 9,000원으로 제출되어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조정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그러면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