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0년도예산안(계속) (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5차에 걸쳐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반과 2000년도 예산안 중 본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남 북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동안 심사시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한 재 검토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종합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이제는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이고 혼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기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임선순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한 105억 5,700만원보다 1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억 9,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4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113억 8,000만원보다 16억 9,800만원이 증가된 130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원, 국도비보조금 14억 9,800만원 등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 7,000만원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23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8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3,573억 8,000만원보다 107억원이 증가된 3,680억 8,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3,464억 6,500만원보다 21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742억원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금액 변동없이 하수도사업, 청소특별회계에 세출예산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업은 당초 376억 4,9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확정내시된 지방교부세는 당초 제출한 340억원보다 331억 3,200만원이 증가한 371억 3,200만원으로 ‘99년도 274억 5,000만원보다 96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 미편성된 농어촌도로사업비 등 44억 8,7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30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억 4,800만원을, 사업예산에 12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추경기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동사항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국장님 이번 2000년 수정예산안에 오지개발사업비가 11억이 부기 정정되어서 지역사업을 선정해서 부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하면서 지역 우선순위에 대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규명되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이 선정된 부분과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선정에서 뒤쳐진 부분에 격차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배정상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 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회의 때도 지금 이렇게 시쓰러우니까 기복하고 장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위원님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아주 지역으로 본 위원은 꼭 그런 문제를 지역 그걸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하게 우리가 사업자 선정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침만 세워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침이 세워졌으면 그것이 실제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반영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수정예산안에 보면 3회 추경에 보면 수정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12억 9,700만원인데 이 12억 9,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까?

3회 추경 말입니까?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입규모를 보면요, 전부가 23억 9,300만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입은 교부세와 보조금 그 다음 기정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세입으로 했고 세출은 경상경비 2,000만원과 보조사업비는 자체사업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는 지금 현재 보면 말이죠, 지방교부세가 2억이거든요. 과장님 교부세 2억이거든요.

교부세 2억입니다.

보조금이 14억 9,800만원이지요?

예, 14억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 16억 9,800만원 중에서 이 16억 9,800만원 가지고 일반회계를 이번에 수정예산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정예산 인건비와 여비비를 일부 6억 9,500만원을 일부 보조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말입니다, 예산에서 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이 양여금이 내려올 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반영했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안 내려온 부분은 지금 현재 3회 추경예산에는 잡혀있지만 지금 현재 안 내려온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우선은 대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앙 또는 도에서 보조변경내시가 왔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07억이 국도비라든가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이 지금 보조내시 되어 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이죠, 2000년도에 당 위원회에 수정예산을 요구했는 내용을 보면 세입에 말입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31억 3,2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 8,700만원, 보조금이 30억 3,100만원 도합 107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07억 보조사업이 국도비내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에 포함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도비 내시 현황을 보면 기정에는 이 국도비가 없는 곳이 7개소가 있거든요. 7개소가 있는데 기정에는 없다가 수정에 내려온 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 도가 아니면 국가가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국비라든가 이렇게 내려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뒷받침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극히 이루어졌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아닌 우리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올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시비플러스 국비 이렇게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아닙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좀 다급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다음에는 반드시 본 내시에 의해서 그 숫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지금 아직 국가 예산을 확정 못 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지금 국도비가 내시된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가내시를 받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다 확인해 봤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가내시하고 본내시가 틀린 적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비 내시 보조사업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하는데 아까 배달원 계장께서는 빠진 부분은 추경에다가 반영시켰다 하는 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뭐 얘기냐 하면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종결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우리 증액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마치 우리 회의 종결되면 증액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2000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또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0년도에 수정예산안에 지금 현재 107억 외에 우리 시비가 얼마 반영됩니까?

이것 외에는 말이죠, 예비비 일부를 일부 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 2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를 왜 수정예산에다가 이렇게, 이것 정확하게 됩니다. 도비가 107억인데 도비나 국비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25억 2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금액이 16억 5,600만원을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수용비 중에서 말이죠, 수용비나 아니면 시설비 중에서 도비라든가 국비 외에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게 필수경비인데요, 1억 2,7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박승훈위원께서 아주 좋은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비율은 당초예산과 우리 결산 어떤 예산에 비율이 차이가 있겠죠. 왜냐 하면 추경부분에서는 사업비 예산이 많습니까, 경상비율이 많습니까?

사업비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결산예산에 얹혀놓은 그 차이가 다소 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 대충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 번 같이 박승훈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그당시 결산추경까지 간다면 아마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지금 박승훈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비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부분을 박승훈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 몇 % 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는 사실 두기 어려운데……

과장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년도 지금 사업비율을 보면 5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