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0년도 총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 규모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338억 1,500만원보다 170억 9,800만원이 증가된 1,509억 1,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9년 대비 6.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2.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1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예산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6.5%가 증가한 반면에 자체수입은 2.4%가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수입이 전체수입의 72.4%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방양여금 사업의 증가는 곧 시비부담의 증가요인이 되므로 이런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자립도의 하락과 함께 예산의 경직성 등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됩니다. 4쪽 2000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2000년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33.9%, 사회개발비가 38.1%로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채상환과 예비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5쪽 2000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5%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물건비 8.2%, 이전경비 9.5%, 융자 및 출자 26.8%, 내부거래 115.5%이며 감소된 부분은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건비가 4.4%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신설된 하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0억원, 재해대책기금 등 기금 7억 1,6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대비 37.6%가 증가한 65억 2,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 복지관련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38.6%와 47.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하수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전체가 94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금년대비 55.8%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26억 7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와 담배소비세 감소등으로 9억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세 9억 5천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 조치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년도수입의 경우 99년도 당초예산액 7억보다 36.1%가 감소된 4억 4,700만원이 계상된 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은 117억 4,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5억 2,200만원과 기타수수료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증지수입 6,3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900만원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부분 중 농촌쓰레기 자가처리를 적극 권장하면서 종량제판매봉투수입을 5,800만원 증액하게 된 결과로 증액된 7억 9,500만원에 대하여는 쓰레기의 자가처리 추세로 봐서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2000년도에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99년도 당초대비 40.5%가 증가한 38억 1,200만원의 도세 징수교부금을 계상한 것은 과다한 계상이 아닌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은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1,245억 6,3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상환 기타 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가 1,101억 8,600만원으로 88.5%을 차지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비는 11.5%에 해당하는 143억 7,7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 증액 등 공무원 보수와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항으로 시비부담 76억 1천만원은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하나 시재정상의 어려움과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부담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2000년 채무부담사업은 없었으며 기금적립금, 지방채 및 채무상환 등 77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한 신규사업 투자가 미흡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 법적부담경비 등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는 12쪽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25% 증가와 육군훈련소 급수로 급수수익 12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으로 세출예산 예비비와 연계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4,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2000년도 신설된 회계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방양여금 10억원, 도비보조금 48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분야입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환지청산금 징수가 필수적인 것으로 징수치 못한 징수금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중 진료비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등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 계상하므로써 시재정난을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14쪽부터 25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고기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9년 12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8억 6,362만 3천원 중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이 상위합니다. 20만원을 삭감한 8억 6,342만 3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11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액 9억 8,220만 5천원 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과 같이 470만원을 삭감한 9억 7,750만 5천원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양승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05억 8,369만 2천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505억 8,369만 2천원 중 200만원을 삭감한 505억 8,169만 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35억 4,17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 4,606만 1천원으로써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535억 4,176만 3천원 중 2억 4,857만 2천원을 삭감한 532억 9,319만 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제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99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934억 9,188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 3,206만 8천원으로써 총 1,106억 2,395만 7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99년 11월 2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농정과를 비롯한 15개 실ㆍ과, 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674억 2,066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0억 415만 6천원으로 총 934억 2,482만 1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674억 2,066만 5천원 중 3,911만 3천원을 삭감한 673억 8,155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260억 415만 6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