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25일 제4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 전 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석문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99년12월1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전례나 또 모든 것을 봐서 연장자순에 의해서 위원장을 하신 분들은 일단 배제를 하시고 안 하신 분 들 중에서 최연장자인 최창락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이성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간사 김동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 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치며 소속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7개 비목에서 3억4,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및특별회세입세출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본예산입니다. 첫째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1쪽입니다. 2000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40억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7.9%인 3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80억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보다 22%인 4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볼 때 일반회계가 59.4%, 특별회계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2쪽인 2000년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0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99년 당초 예산대비 1.1%인 13억900만원이 감축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45.4%로서 99년 당초 예산규모 대비 9.6%가 낮아졌습니다. 의존재원은 99년 당초보다 44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가 20%, 사회개발비 53%로 99년 당초예산보다 483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99년보다 62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분석할 때에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줄어든 반면 사업예산은 48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다음은 5쪽 특별회계부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1,7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인 110억원 감축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00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지방채발행 및 영업수익의 증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규모는 99년 당초예산보다 28.7%인 273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원인은 불당택지 개발지구사업 미추진입니다. 다음은 6쪽,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청2단계 광역정수장건립부담 및 수수시설확장을 위하여 기채를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세출 경상예산부분에서 66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원이 수치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직원 복리후생비중 가계지원비 250%가 신설, 29억원 계상한 바 실제경상비는 전년도 23억원이 감액된 경상 불요불급한 소모성예산을 지양한 건전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시민건강타운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이지만 투자에 비하여 수입이 매우 저조하고 병천 가전지구 전원택지분양사업은 사업비 투자액에 비례 회수액이 미비하여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수익사업 선정시에는 과감한 투자보다 사업선정에 사전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99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7쪽입니다. 총규모는 3,742억으로 기정예산보다 723억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20억원, 특별회계 1,122억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 자체자원은 1,358억7,600만원으로 51.9%, 의존재원은 1,261억2,400만원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20.5%인 125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9쪽의 세출분야를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성질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삭감된 반면 사업예산은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법정비율보다 700%를 상회하고 있어 본예산 및 추경편성시에는 세입예측과 세출에 세심한 노력을 요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분야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인 91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4.5%인 906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쌍용4지구택지 미분양 및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미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채무부담사항은 광덕2지구 경지정리사업 및 성남면 신사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건입니다. 다섯째, 명시이월사업내역입니다. 총 45건에 272억5,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의 사유는 보조금지연 결정 및 사업의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신규사업 2건,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4건 등 총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99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감액 및 국․도비의 조정확정 통보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 정리하는 사항이나, 3회 추경결과 185억의 예비비가 발생된 바 향후 가용재원을 활용 시민불편사항해소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세입분석을 요하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