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본 농업기술원 소관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7억원보다 3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한해동안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 2억8,8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서 ’99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절감한 1,100만원 등 총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 청주시에 보조하여 약용버섯가공시설설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해서 중앙 관계부서와 재협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아 취소하고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부기를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의 제안설명이 금세기에 위원님들께 예산으로서 보고드리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번 내년도 예산심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농심철학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을 면밀히 챙겨주신 데 대하여 전직원들은 남다른 감사를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21세기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시험연구사업과 지속적인 지도사업을 통하여 충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재삼 약속드리면서 ’9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1999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황입니다. ’99년도 제3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9,900만원이 감액된 114억5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2억8,9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약용버섯가공시설비 1억원을 표고버섯재배단지조성비 1억원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보조금 1억원에 대한 사업변경 내용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약용버섯가공시설이 표고버섯재배단지 조성으로 변경된 것은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약용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표고버섯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성이 없어서 변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당초에 1차로 약용버섯 가공시설로 1회에 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재 약용버섯을 다루고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추진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앞으로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이 농민들에게 일반 기업하고 경쟁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표고가공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표고버섯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직접 생산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이 더욱 경제 활성화가 되겠고 소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변경승인 요청을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예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것 111명분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원감축이 되고 그래 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는 10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94명이 근무하게 돼 가지고 1회 추경때 1억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7월달 이후에 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또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원 T.O가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정원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원은 안 줄었는데 결원을 보충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몇 명이나 돼요?

현재 지금 94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줄었느냐고.

14명이 줄었습니다.

14명 줄었으면 1회 추경에 줄고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줄어야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당초예산이 숫자적으로 따져도. 또 일용인부임이 지금 약 4,885만4,900만원 돈 일용인부임조차 감액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일용인부임 계산을 잘못하신 거든지.

이것도 당초예산에 7명을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인원이 감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도 4,0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퇴직금 잔액하고 해서 4,9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줘요?

예, 그것도 퇴직 적립금이 있어서 300일 이상 쓰는 사람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써요?

300일 이상요. 1년에 300일 이상을 쓰는 일용인부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 2회 추경에다가 인건비 감액되는 부분을 감액을 그때는 못했지요. 그렇지요?

예, 2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

9월달에 했는데 그때 왜 못했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그래도 일용인부는 보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9월달에 그런 조정 문제가 또 결부가 되고 그래 가지고 300일 이상 짜리를 다시 보충해서 인원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에서 2회 추경에 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때 안 채워져 가지고 부득이 반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술원에 결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와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하고 행자부하고 연계가 돼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일단 그것은 지금 현재 임용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원은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만 못채우는 게 아니고 다 지금 신규채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될 때 우선적으로 결원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결원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야, 지금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지금 인원만 가지고 일하는데 충분하다는 뜻인데 굳이 채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기술원은 결원상태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도 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2000년도부터는 결원이 없이 정원 올 T.O를 채워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빨리 결원을 채우셔 가지고 일을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해서 결원상태로 1년 이상이 넘어오고 이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은 2000년도부터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원만히 심사·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99 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328억원에 비해서 15억원이 증액된 1,343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30% 절감계획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업예산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가 농림부 배정인원보다 1,791명이 줄어듦에 따라서 6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참여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 추가예산 배정으로 배수개선사업 1억6,2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11억5,2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신청물량이 줄어든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억6,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물량보다 0.5ha 늘어난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은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비율 하향조정과 사업계획이 조정된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과 마을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비에 1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산지생산자 및 수집상의 엽·근채류 포장출하 기피로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추가신규사업으로 배정된 화훼생산시설 개·보수사업은 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은 피반령 영농조합의 사업포기로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농장검사 확대실시에 따라서 1회용 방역복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농림부에서 삭감 조치되었던 돼지콜레라 항체조사비는 재교부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초자세척기 외 15종의 장비구입 집행잔액에 대한 8,200만원을 실험실 이전과 관련된 부대장비와 노후장비 구입으로 대체하고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임협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임산물직매장사업비 3억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조수보호사업추진은 순환수렵장의 종료시점인 2000년 2월 29일 이후 야생조수보호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된 9억6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9억600만원과 순환수렵장운영 수익금 7억9,200만원을 합친 16억9,8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분으로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1999년도 제3회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농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9,800만원이 증액된 1,347억8,300만원으로서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8,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적립금으로 1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98미대출금회수 수입금과 잉여금으로 발생한 600만원의 세입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회계연도를 마감하면서 국고보조금 조정과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7페이지에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본예산에도 이게 몇 동 들어왔었어죠. 그죠?

예.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회 추경할 당시에 사업을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했던 분들도 보조비율이 즐어드니까 또 중간에 포기가 돼 가지고 포기된 분만큼 이번에 삭감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예! 농산물 포장개선시범사업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청주·충주도매시장하고 청주농산물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직접 시장별로 반입물량을 조사를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농림부 조사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 국비에서 1억3,500만원을 하던 것을 비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사한 그 비율에 의해서 1억8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주로 무,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이런 엽·근채류 포장개선사업비인데 반입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임산물직매장이 있는데 제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천 임업협동조합.

당초에 부지매입계획도 없이 제천으로 선정을 하신 것인가요? 제천 임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임협에서 자기들이 건립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인데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주로 직판장이 될려면 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구할 수는 있었을텐데 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임협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보호사업 추진 9억6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게 위원님 금년도 야생조수 순환수렵장 수입금을 저희가 12억원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9억678만원은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쓸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익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20억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순환수렵장 끝나는 이후에 이것을 적립금으로 해놨다가 그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말씀을 드려서 그 뒷장에 보시면 이거 9억하고 추가로 7억 더 들어온 것, 이것을 합쳐서 16억9,823만원 이것을 적립금으로 넣어놨다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그 때 쓰기 위해서 우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임산물직매장도 3억을 적립금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20%인데요.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포기가 돼 가지고요.

이것은 포기해서 국가로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야생조수보호사업추진비는 이것은 순수한 도비예요?

도비가 아니라 순환수렵장 수입금입니다. 수렵장 면허를 내주면서 받은 수입금,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야생조수보호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12억정도 총 수입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20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금으로 일단 넣어놨다가 내년 2월 29일까지 순환수렵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도 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 수입이. 그래서 그…

순환수렵장 수입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예, 적립해 놨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자 결정되면 그 때 수정해서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워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것 보충질의 좀 한다면 먼젓번에 어느 정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급한 후에 다시 추가로 좀더…

아닙니다. 이것은 ha당 52만4,000원씩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며칠 전에 진천군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문백에 양수장 시설이 낡아 가지고 물을 못 퍼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신설지역만 두 군데이죠?

진천이 두 군데인데요. 한발대비 농업용수사업 이거 한해대책으로 농림부에 예산 묶어놨던 것을 금년에는 한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집행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봤더니 암반관정이 열아홉 군데, 양수장이 두 군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 10%씩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 암반관정은 여러 군데 하는데 지금 양수장 문제에서 혹시 진천같은데 양수장 기존에 설치했던 것인데 미비하다고 개·보수 신청된 것은 없는지?

없던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압멸균기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

고압멸균기, 건조해서 멸균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고압멸균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고압멸균기는 물을 끓여 가지고 증류수로다가 멸균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탕기는 뭐예요?

그것은 시약이라든지 우리가 육가공검사를 할 때 고기같은 것을 재료를 갖다가 넣고서 흔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탕 섞어 골고루 섞이도록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발농축기는요? 증발농축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공품 검사를 할 때 그러니까 물같은 것을 증발시켜 가지고 농축시키는 것을 그 기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 증발 말 그대로 증발시켜서 농축시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기라든지 가공검사를 할려면 물기를 싹 없애기 때문에 소금같은 것을 없애기 때문에 그것을 증발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작게 농축을 시키는 기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해요?

축산물 가공품, 소세지나 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사할 때, 검사용기계.

예, 검사용기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인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