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8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99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제목을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 대상을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으로 바꾸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맥을 삭제하는데 제1호 중에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3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호의 주차장을 주차장 및 차고로 개정되도록 되어 있고, 교육법을 초중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으로 분리, 삽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6호, 제17호는 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7호및9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 기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시조례로 정한 시설물을 이 감면 대상에 삽입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례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조정, 신설, 확대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1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감면이 되는 것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조항에 삽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를 해서 거기는 50%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외국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및외국원조단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고요?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0%만 감면 혜택을 본다 그런 말씀이죠?

예.

50%에 대한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기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로서 시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부제를 운영하는 업체라든지 아파트 상가라든지, 서예학원 그런 업체가 교통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을 해 놓고, 나는 이런 시설을 해 놨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울 대도시 같은 데나 해당이 되고 중소도시는 하는 데가 아직 없어서 그런 대상을 이번에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중엽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7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법이 ‘99년 2월 8일, 동법시행령이 ’99년 3월 17일과 6월 30일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3월 12일 개정 폐지됨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규정 중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법이 신고에서 통보로 변경되고 상위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주차장의 설치 심의 등 제17조가 삭제됨도 상위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에서 통보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삭제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용어의 변경은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고 별표 4 내지 별표 6의 개정은 상위법에서 설치 기준이 과태료는 21개에서 7개로 감축되고 감축 또는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별표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1조의 전문이 삭제되었는데 개정안의 제11조는 어떤 것이 됩니까?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11조는 공란으로 두고 제12조가 들어갑니까?

아니, 새로 개정되는 것은 법령이 전부 당겨지죠.

당겨지니까 새로 개정할 때는 제11조가 삭제했으니까 제11조에 새로 조문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기는 공란으로 삭제만 표시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제18호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장애인으로 고쳤고만요.

예.

그런데 현행 영 제6조 제1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영 제6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가서 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1호는 오지, 벽지, 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호는 준주거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경우가 없는 경우 3호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2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경우 제18조 현행이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1항에 보면 이쪽에는 영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래서 본위원은 영 제6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세분화해서 표기한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만요?

시행령 4조요, 개정안에?

알았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넘어가죠. 그리고 개정안에 보니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설치하여야 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을자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항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를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3%를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20대가 있으면 거기에 3%는 지체부자유자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줘라 이 얘기죠.

이것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아니에요?

표현이 조금 이상하고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거든요. 장애인만 전용하라는 주차장이에요. 일반주차장을 만드는데 장애인을 3% 하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이거든요. 장애인 전용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그렇게 이것이 표현이 되었는데...... 모법에 이렇게 표현되었고만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에다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설물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법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즉 말하자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10대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법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것을 할 때 모법을 얘기하는데 잘못됐으면 모법에 대해 시정 요구도 해야 하고 기초단체에서 중앙에 요구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도 모법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예.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그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 전용이라는 용어를 빼면 말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고 넣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은 수정을 하더라도 다른 질의를 받으시고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8조를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이것이 노인하고 임산부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법률 제목이 그렇게 길고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 그래서 법령의 제목이 이렇게 길고만요.

그러니까 임산부나 노인이나 이 분들의 편의증진이 어느 정도냐고요? 법으로만 규정해 놓고 그 양반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에 있냐고? 장애인은 뚜렷이 장애인에 대한 전용주차장이 있는데 이 양반들도 장애인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법률인가?

거기에 대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가령 시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다 하면 시에 주차장 100대 면적이 있다고 예상했을 때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3% 100대면 3대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것이 시설물에다 주차장할 때 장애인 전용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전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3면만 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차장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3%는 몇 대입니까?

사사오입을 해야 겠습니다. 3%니까 100대 되어야 3대인데요. 이 조례 취지로 보면 최소한도 20대는 되어야, 20대의 3%면 0.6이거든요. 그러면 반올림해서 한 대 정도하고 사실 20대 미만은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법에는 1 내지 3%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3%를 확보하자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