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세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국 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원래것보다 수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시비는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도비는 반납한다고 그랬죠?

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차이로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원래 대상인원에,

목적대로는 다 부과되고 인원조정이 되어가지고,

그 인원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를 더 충원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4,012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규정을 너무 강화시켜서 보호대상자 선택에서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관내에 있는 보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태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입니다. 시설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입니다. 관리과 관리담당 행정주사 이수근입니다. 시설과 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전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편성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적정하기 불입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공무원 인건비 지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 적정하게 불입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담겨진 사항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