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년도 행정업무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바쁜 연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일정에 끝까지 큰 관심과 열의를 갖고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다 저희 조례까지 겹쳐가지고 심의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의 배경을 먼저 제가 약간 언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전에 제가 처음 재무과장 왔을 때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오환인 위원님께서 그래서, 한 번 해 가지고 얻은 결과가 이겁니다. 일단 한 건 이겁니다. 이다음에 법개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첫번에 얻은 수확이 이거다. 그때 한 다섯 가지를 제가 건의했는데 하나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는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법을 개정합니다. 그러면 재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가진 분들은 일반재산을 가진 다른 분보다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99년 8월 5일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이자율, 배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개발구역의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려는 겁니다. 지금 종전에는 사업인가 당시 원조합원입니다. 원조합원은 10년에 연 5%였습니다. 이걸 20년에 연 5%로 기간을 늘려주고요. 또 승계조합원,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승계조합원은 5년에 연 8%를 이것도 20년에 연 5%로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것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는 재개발구역의 재산을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재산을 구유지를 매각해서 조합원을 만들 경우도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주거용 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현재 25/1,000에서 15/1,000로 10/1,000을 내려준다는 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는 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분에게 변상금을, 변상금 연체요율을 지금은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조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21조 제2항은 새로운 조례를 넣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21조 2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영 제 100조 3의 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 잔액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22조 6호의 단서규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이것은 종전의 규정이고요, 다만, 이건 신설조항입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를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이 단서규정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다음에 27조. 27조도 이 단서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채액, 이것은 그냥 살아있고요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연체료율에 한하여 연 10%로 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로부터 이 조례안의 규정이 내려오면서 일부 이러한 요율을 개정하는 위험조항으로 넘어왔다는데 위험조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이러한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온 그대로 한 겁니까? 이 내용이 이러한 것을 감액시켜줌으로써의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리의, 즉 말하자면 손실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지는 이러한 요율을 제정했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 과장께서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그냥 임의로 만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영개발, 경영사업조성용지 및 재개발사업용지는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례로 위임을 해놓고 서울시 조례가 '99년 8월 5일 지금 저희가 내놓은 조례안대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요율을 낮춰 놓으니까 저희 재정에는 약간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연부로 매각되어 있는 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구유지가 지금 연부로 매각되어 있는 재개발구역은 현저4구역, 앞에 있는 극동아파트 그 다음에 홍제14구역 안산국민학교 뒤에,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 두 군데만 조금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유재산법이 개정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요율을 시의 요율과 준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만큼 끌어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가 지역에서 이런 변상금 부과에 따른 점유자들의 아픔을 계속 봐왔고 요즘도 매일 술로 지새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우선은 주택재개발조합원에게만 국한되는 사항같은데 기존 주택소유자들, 개인주택소유자들도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우리 구조례로 했으면 변상금 부과라든가 모든 부과내용은 우리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대폭 더 인하하실 용의가 있는지. 또한 부과 시점을 소급해서 부과하지 말고 부과 시점에 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전체로 위임을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영개발이라든지 경영사업 사업분기를, 임기라든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일임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사업 이외의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구한다는 것은 법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일단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문제도 국유재산법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주민들이야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통틀어서 국유지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사는 분들 그 분들에게는 국유지에 사는 분들은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되고 참고로 이 다음 내년 조례안이 또 올라옵니다. 구유재산개정조례안이.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고 계시는 땅 그것도 요율을 대폭 내리는 걸로 이번 시의회에 조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조례도 금방 바꿀 그런, 나머지 건 다른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은 다 같은 법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동등한 법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이 조항대로 보면 이 조항으로 해서 주택재개발 조합원만 이렇게 적용해 주는데 다른 기존 개인주택 소유자들의 불만,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떠한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가 지난번에 쇄신위원회에 뭐라고 올렸냐 하면요.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간 지금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중앙에다 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보고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제출해서 이런 아픔, 정말 우리 지역주민의, 그 주민들은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땅을 점한 게 아닙니다. 정부 이주정책에 의해서 이주하다 살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 권리승계고 자기가 사는 걸로 족한 사람 입장인데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 부과를 5년 동안해서 한꺼번에 소급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부과하는 사람도 있고 몇 백만원 해서, 일반 거기 사는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점을 유념해 주셔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질의할께요. 지금 금화시민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다시 짓게 되는데 모두 시유지에 다가 짓는 거란 말씀이예요. 짓고나면 실소유자들이 들어갈 때 땅값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한 경우도 20년 상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화시민아파트는 법의 체계가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자, 지금 주택공사로 아마 저는 알고 있는데요, 모든 국공유지가 주택공사로 강제 이전이 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공사가 집을 지어서 분양도 많아야 땅값, 건물값, 관리비, 조성비를 다 포함해서 분양금을 내도록 이렇게 되는데 주택공사가 분양금을 연부로 내는 조치, 안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땅값 자체의 혜택은 주택공사가 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부는 20년 상환이 될 수 있지만 땅값은

주택공사의 내규에 따른,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년 상환인지 30년 상환인지 몰라도 땅값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이 구유지나 시유지에 사시는 분들 현재 변상금, 변상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내려 보내지요? 액수를, 변상금 액수를.

변상금은 이렇게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곱하기 점유하고 있는 면적 곱하기 요율,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쓰고 있느냐, 기간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20년 썼다면 1년치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점유하고 있는 걸 저희가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언제부터 쓰셨는가를 알아 가지고 5년이 경과된 것은 저희가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5년까지만 받고 5년이내 것은 저희가 가려서 언제부터 쓰신 걸 가려서 그 기간 동안만 변상금 부과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구유지에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 변상금을 내보내는데 말입니다. 그 변상금 내보내는 데는 구유지 살고 있는 그 근처 정상적인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뽑아 가지고 사용료를 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행정의 재산권 또는 비가 와서 비가 새 가지고 건물을 조금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게 하고 모든 건 꽉 얽매어놓고 변상금인데 다른 데 개인사유재산 있는 것하고 똑같이 물린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땅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땅하고 B라는 땅은 전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를 평가할 때 A라는 땅이 얼마 나가냐 B라는 땅은 얼마냐 하는 것을 옛날에 세금 물릴 때 비준등급이라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있는 등급을 끌어올 때 쓰는 수치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는데 요새는 바로 옆에 땅이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또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옆에 있는 땅, 비슷한 땅으로 골라서 같은 방법으로 매기고 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느냐, 땅 가지고는 재산권 얘기는 어렵고요 그건 건물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그 위에 빌딩이 들어섰다 하면 재산가치가, 땅값이 또 다릅니다.

아니, 빌딩이 아니라 물론 그 땅에 개인 가정집으로 살고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지고 뭐해도 재개발이라고 일체 손하나 못대고 비가 오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릇같은 걸 갖다 15개를 갖다 이렇게 받쳐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비 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 장마때 일입니다, 또 비오기 전에 얼른 지붕을 갖다가 가건물 재료로 덮었는데 그걸 다시 드러냈거든요? 행정관서에서 이거 여기는 재개발지역이라 일체 손을 댈 수 없다 해 가지고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내 가지고 드러낸 지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그대로 그릇을 받쳐놓고 빗물을 받고 있는 걸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20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비 그냥

지금 김대봉 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20년이고 30년이고 비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다른 땅이나 그런 데 비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냥 이렇게 다 맞아야 되고 20년이고 30년이고 손을 대지 못하고 어떻게 한 번

그런데요. 제가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정되기 전까지 지금 그런 말씀, 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 법에서 허용이 일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개발 지구지정이 됐으면 비 새고 비 맞고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장마때 애들을 갖다 옆집에 다가 피신시키고 그래도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다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체의 수리 개축을 할 수 없게끔,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면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지구지정 해놓고 언제 재개발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놓고 10년, 5년 막 지나간 게 참 부지기수고 아직도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의 개념에서는 무조건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 5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지금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빨리 재개발을 하셔야죠.

물론 오늘 이 조례를 이렇게 갖고 나오실 때는 획기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구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나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같은 행정기관 관서에 서로 연결해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 없는 사람들 딱지값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