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75회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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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공원시설인 도당공원과 문화시설인 복사골문화센터를 방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의정활동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부천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추경예산이 많지 않고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하겠으나 총무과장의 시정업무 추진 유공자 직무연찬회 인솔관계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무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제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아마 관내에 있는 두 경찰서가 치안유지를 잘 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보답이라고 그럴까, 해주실 겸 시민들 홍보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민원실에 놓는다고 하셨는데 양 경찰서 가보면 민원실이라고 특별한 게 없거든요. 민원인이 가서 대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중부경찰서 보면 입구에 민원실이라고 면허증 하는 장소밖에 없는데, 청 내에 각 과가 있어서 사실 놓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죄 지은 사람, 유치장 앞에 달 수도 없는 거고 이왕 시에서 해주실 것 같으면 장소를 경찰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이 와서 서류를 뗄 때 대기시간 중에 우리 시정을 볼 수 있게끔 이왕이면 장소선정을 잘 해주세요. 그래야만 시정홍보가 되는 거지 이것을 유치장 앞에 달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과에 달아줄 수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민원실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이면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해주세요.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조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놓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어차피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고 또 포상쪽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좋은 장소를 택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시민이 보다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결국 시정홍보용이죠?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일반 TV도 시청할 수 있는 겁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로 안하고 시정홍보, 또 경찰홍보도 좀 나가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중욱

이중욱행정지원국장

네, 멀티비전식으로. 하여튼 장소 선정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장소로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상훈입니다. 체육청소년과 99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훈

이상훈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장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정보관리과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남평우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본1동사무소 복지관 장비구입 하는 것, 이게 신학대학에 위탁계약이 된 건가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장비구입 하는 이런 것을 올리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한 것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올리면 그대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나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했고, 2층, 3층은 현지에 나가봤는데 시설이 된 상태가 아니고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백지상태에서 법인전입금 3000만원 들어오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1억 6000 합쳐서 거의 2억 됩니다만 그 정도 꼭 필요하다고 현지 확인했고 또 세부내역 붙여진 대로 꼼꼼히 챙겼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든가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일단 위탁을, 전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기자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반영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처음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복지관은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은 거의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자재나 장비 같은 것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필요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예상과 다르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장비구입 요청을 또 하면 반영을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저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신중하다고 할까, 검토도 해줘야 될 부분 같아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현재 예산 올린 것은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운영으로는 내년도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점검을 자주 나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종합복지관 이관 장비구입비 같은 경우 어느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입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책정했습니다.

한병환위원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단가도 천차만별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예산 짤 때는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고 사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게 아니라 물가정보지 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요. “책상” 그러면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관공서에서 보는 물가정보지 제가 알기로 한 가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그 물가정보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보훈회관 건립비 증액의 주요요인이 뭐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국·도비 내려오고 내시부담비율에 따라서, 실제 필요로 하는 예산이 24억인데 지금까지 확보 안 된 것이 3억 1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확보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별도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증액요인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오던 계속사업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보훈회관은 이번에 예산 이렇게 세워주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굉장히 건물이 큰 것 같은데 이것은 보훈단체에서만 사용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보훈단체가 광복회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훈단체가 6개예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광복회하고 무슨 무슨 단체예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한얼특별회, 광복회 이렇게 6개 단체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단체가 사무실로 쓰고 또 안보전시관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다목적 집회실이 있고 그러네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시설비까지 올라온 거죠?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 건립비고 내년에 들어갈 장비시설비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운영비까지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운영비까지 저번에 일괄해서 상위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훈단체말고 앞으로 또 어느 단체에서 이런 회관 건립할 계획이 있나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올해면 건립비가 다 된다고요? 이 돈이면 끝납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이 사업은 총 24억으로 확보가 끝나게 됩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2000년도 5월까지인데.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면 다 되고 들어가는 장비와 운영비는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심사가 된 바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내년 5월입니다. 현충일 전에 전부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면 연도별 예산 확보를 3년 계획으로 한 거예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참고로 예산서 21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상단 보시면 97년에 시비로 16억을 확보했고 올해 들어서 국·도비 10억 포함해서 23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24억으로 전부 준공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부천종합복지관 제2관 장비구입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잖아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당초 보고받을 때 자부담이 3000만원이란 얘기를 했는데 자부담으로 살 장비는 어떤 겁니까?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느 것을, 딱 부러지게 3000만원 어치 어느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구입할 장비와 시설 내역을 첨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장비구입으로 전부 1억 9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할 거다 해서 1억 6000만원을 올린 건가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1억 61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자부담으로 뭘 구입할 건지는 모르고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것만 하기는, 딱 떨어지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드러났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꼬리표가 안 붙어있다라고 해서 그 돈이 통합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법인전입금으로 뭘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행자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회수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민간단체보조금 지급했던 것을 회수했어요, 전용을 했다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 사업비를 처리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회수할 방침이에요. 즉, 이제는 간이영수증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도 세금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이영수증이 아니라 세금을 떼는 정식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자부담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 때 많이 지적됐잖아요. 돈이 꼬리표가 안 붙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주시고, 1억 9000만원 해서 뭉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3000만원 들어오면 그것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나눠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수증이나 회계나.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금이 됐는지,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저희들이 추적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 문제는 우선 예산심사는 더 해야겠지만 이후에라도 자부담에 의한 집행내역, 보조금에 의한 집행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평우

남평우시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24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비하고 도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기정예산을 기이 집행했습니까?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4/4분기까지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됐는데 국비가 내시된 겁니다.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국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국비가 들어왔어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

어디요? 예산서에 증이 없는데, 감액만 있지.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9월 추경에 이미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추경 때 국비가 증액됐어요?

창임

김창임여성복지과장

네, 그래서 시비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형택입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국·도비 내시인데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예산은 3개 구 보건소가 동일하고 원미구보건소에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이 총괄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입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국·도비 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하우고개 구름다리는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용도가 얼마나 높겠느냐. 1차로를 건너가기 나빠서, 통행량이 많아서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환경친화적인 것도 아니었고 생태계 보존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굉장히 의원들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금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고드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가 밑에 차가 다니지 못한다는 얘긴데 그런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지, 고가 밑에는 고드름 때문에 차가 못 다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아치형으로, 이게 무슨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수교형이라고 합니까? 그걸 아치형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 그리고 시흥시계에서 부천 막 넘어오면서 나쁜 말로 해서 시야만 좁게 하는 거예요, 이것 설치하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여기다 동물 이동로를 만들어 준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모양만 바꿔서 돈을 더 증액해달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 2억 올릴 때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니 2.5m에서 3m로 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다 덮지, 산 전체를 다. 아니 사람 1인 통행하는 데 폭이 얼마여야 됩니까? 1인 통행 사용로가 얼마냐고요. 0.7m면 한 사람 통행로예요, 도로법상에. 1.5m면 둘이 지나가도 돼요. 2.5m라면 그것도 적은 폭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넓게 하면 아예 산을 덮어버리지.

좋습니다. 명소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우리들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별로 이용가치가 없다,

저도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상에다 차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약수 떠먹고 오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실제 그 도로가 편도 1차로라고. 그럼 그거 건너가는데

서영석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2억 예산 세워준 것은 실시설계가 다 된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실시설계는?

구름다리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데입니까?

거기에 산에 다니는 분들이 많긴 많은가봐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름다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명소가 되는 건 아니고, 명소라는 것은 그쪽 지역에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어떤 구경거리가 있어야 명소가 되는 거지 다리 하나만 멋있게 해놓고 그 자체가 명소가 된다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산에 어울리게 소박하고 친환경적인, 전부 저게 철 아닙니까?

철로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 모르겠어요. 일단 저런 것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상 자체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명소를 만든다는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구름다리 개념을 깨뜨리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명소가 되는 거고, 돈만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는 없고 주로 통행,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침에 산에 올라갈 때하고 낮에, 저도 그 산에 어쩌다 가보긴 가봐요. 항상 붐비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아침에 많을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삼아 산에 올라가고 또 낮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증액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먼저 예산으로는 저렇게 설계 나온 대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게 하는, 일단 설계가 나와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설계를 부탁하기가.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최초에 우리가 2억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해서 1억 8000이 시설비였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억 세워줬죠?

그런데 기정 1억 8000 어디 있죠?

설계 자체는, 당초에 설계비를 안 줬다?

그러면 설계용역은 발주를 안했나요?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가설계만 해서 한 겁니까?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설계용역을….

아니 설계용역비도 안 받고 실시설계가 다 끝나요?

용역비라는 게 설계죠? 2000만원 올라온 것.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설계변경비하고 같은 개념인데,

아니 실시설계가 이미 그때 끝났었다니까.

원래대로 하면 설계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비도 더 들여가며, 그리고 아까 조성국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요즘 고드름 어는 데 없어요. 요새 겨울이 따뜻한데 무슨 고드름이 얼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드름 어는 데.

아니 그러면 최초에 할 때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든지 이미 설계도 다 끝났고 예산만 세워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설계를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변경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2.5m에서 3m로 늘린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내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냈는데 애초에는 체비지로 그냥 묶어두느니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체비지하고 시유지하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변경돼서 그게 좋다고 하니까 군데군데 땅을 사서 쌈지공원을 수도 없이 조성하는데 안 팔리는 자투리 땅은 다 부천시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쌈지공원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나 놀리는 땅에 나무를 심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들어보세요. 아니 100평짜리 10개 만들어서, 군데군데 나무만 심어놔서 녹지로서의 기능밖에 못 하는 쌈지공원을 10개 만드느니 1,000평짜리 계획된 공원 하나 만드는 게 낫겠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아니 효과야 없는 것보다는 있겠죠. 있는데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느냐고.

100평짜리 공원이 낫다? 100평 이하짜리가? 한 40평, 30평짜리가?

거기다 벤치 만들면 거기 앉아서 푹 쉰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원이 좀 넓어서 사람들이 여럿 왔다갔다 해야 같이 어울리고 밤에도 나가서 앉아있고 하는 거지 40평, 50평짜리 공원에 벤치 만들어줘서 밤중에 나가서 앉아 있다가, 우범지역화 되지 무서워서 못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의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편성사항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3개 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미구 사회복지과장이 원미구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영석위원장

네.

한병환위원

국·도비 내시사항이고 충분히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동의합니다.

서영석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개 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내년도부터는 서울하고 차별이 없이 3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안은 그렇게 올라가서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3만원으로.

서영석위원장

그럼 경기도의 다른 경우는 어때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3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것에 대해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위원장

다른 시·군·구, 특히 경기도 시·군·구의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94쪽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독립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12월, 1월, 2월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공공근로 도우미를 모집해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재배정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오정구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9쪽 보면 노인복지목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번에 오정구에 3500만원에 500만원을 증액시켜서 경로당 도시가스시설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정구 관내 경로당의 난방은 완전히 끝납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립경로당은 6개가 안 됩니다.

조성국위원

이것을 해도?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네 군데는 설치 불가지역이고 여월노인회 두 군데는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성국위원

여기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까 4개소가 미시공인데 2개소는 내년에 되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원종1분회 두 군데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본 결과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따로 설명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조성국위원

아니 시립경로당이 23개소라면서요. 23개소에서 4개소가 도시가스 미시공으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해 보니까 시공이 가능해서, 오정경로회하고 성곡분회는 불가능하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조성국위원

여월노인회는 올해 한 거네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이 500만원 추경예산은 어디 겁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원종1분회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내년에 여월노인회만 해주는 겁니까? 하나 더 있을 것 아니에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여월노인회가 두 군데죠.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한 건물인데 보일러는 따로 따로 들어가죠.

조성국위원

아, 시설이 두 개다?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럼 현재 오정구 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서 못 해주는 겁니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성곡동하고 오정경모회, 오정경로회, 성곡본동할머니회 네 군데는 도시가스 설치지역이 너무 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성국위원

왜냐 하면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경로사상이니까 이왕이면 따뜻할 수 있게끔, 못 하는 지역의 이유가 뭔가. 사실 그분들이 보일러 가동을 할 줄 몰라요, 가서 보면.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춥다 춥다만 하시는데 도시가스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이왕이면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네 군데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방법이 없죠.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불가지역입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네 군데,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경로당의 시설은 어때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가스 관로가 묻혀있지 않아서….

조성국위원

아니 가스관로는 묻혀 있지 않아도 경로당 시설은 어떠냐 이거예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름을 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제가 미처 못 나가봤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난방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연도라든지 내부시설이 미약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지역이라면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로 자리를 이전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시설은 양호합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장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소사구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이 부분이 본청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공공근로 도우미 인건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미구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의 예산으로 다 지원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본청 것은 뭔지 아시나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업무 구분이, 금년도 10월 1일부로 법인에 대한 것과 직장보육시설 이런 것은 시 업무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건설과 소관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이므로 충분한 숙지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3개 구 건설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정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김종국입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그 동안 인조잔디 깔아서 옥상에서 해보니까 괜찮아요? 어린이들이 놀고 그러는데 인조잔디 좋지 않은 것을 깔아놓으면, 더군다나 물을 자주 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화상 입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인조잔디를 깔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한 결과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서 애들이 좀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인조잔디가 뭐예요? 재질이 뭡니까? 실제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인조잔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카페트 비슷한 겁니까? 가보셨어요?

종국

김종국오정구총무과장

옥상에 조경까지 돼 있습니다. 옥상에 나무심기로 해서. 그 밑에 까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20㎜로 깔면 아이들이 놀고 하는데, 기왕 바꿔서 해주려면 아이들이 화상 안 입고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인조잔디 열악한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깔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