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5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를 조정하고 99년도 부천시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삭감되는 예산으로 내용이 많지 않아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과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을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청소사업소와 구청 소관의 예산은 국장과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의결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비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건설교통국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정예산액은 1801억 3803만 4000원이며 금번 제5회 추경에 50억 799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750억 58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527억 830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22억 74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시개발분야가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분야가 8억 151만 1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분야가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가 2억 7032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분야가 93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분야가 99만원이 증액되고 공영개발사업분야에서 64억 6668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61억 859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추경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책자 67쪽이 되고 요약서는 도시과 견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취락이라든가 경계선 관통 취락에 대해서는 우선해제대상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시설로 계획을 하도록 건설교통국, 경기도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마무리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반기 중에는 가시화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로변에 있는, 민원이 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2억 673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동 750번지 구축물 철거 주변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무단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해가지고 법적절차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00만원을 들여 부지관리를 위해서 주변 철거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가로등 관리원 일용인부임 91만 1000원을 증액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사용료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약대동 산21－3번지 임야 34㎡에 대한 임대료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76쪽 중1－19호선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당초 도비지원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 증액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 사무실 설치 이것은 뭐냐 하면 주정차단속공무원이 시로 파견 통합되는 바람에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디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주차장 일부를 사무실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차량도 거기다 보관하고 일사불란하게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행정전산화시스템 도입 해서 4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컴퓨터 관련장비를 구입하고 도면 입력 스캐너를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입니다. 융자금 상환 99만원 증액은 돈을 다 낸 세대가 한 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99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세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3쪽 99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 1096억 6990만 8000원에서 64억 6668만 6000원인 5.6%가 감됐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이 11억 7470만 6000원 늘었고 자본적수입에서는 76억 4139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8.8% 해서 평균 5.6%가 감됐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에서는 23억 8566만 3000원인 26.5%가 감됐고 자본적지출에서는 40억 8102만 3000원인 3.8% 감돼서 역시 세출내역도 평균 5.6%가 감됐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매출수입에서 연부용지매출수입은 상업용지 분양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 9640만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수입에서 주택임대수입은 시영상가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187만 3000원이 증됐고 용지임대수입에서는 3억 2773만 1000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에서 이자수입이 1억 2423만 3000원 증됐고 기타영업외수입에서는 위약금 수입으로 1447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선수금에서는 아파트형공장 분양선수금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74억 4699만 2000원이 감됐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는 중동 도시설계 재검토에 따른 변경용역으로 기간 부담입니다. 이것은 토공, 주공 부담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1억 94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1쪽 인건비입니다. 5653만 6000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71만 9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571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쪽 여비입니다. 3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880만원을 감했고 업무추진비에서 34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원, 이것은 아파트형공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인데 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손실금이 되겠습니다. 20억 1005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지매매계약 해지 환불금과 시영상가 임대계약 해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가계정 시설부대비목 7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천아파트형공장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42억 1797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연이어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유인물 19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저희 국 4개 과에 18건으로 예산액 41억 792만 6000원 중 3456만 1000원이 집행되어 40억 7336만 5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 내역으로 19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및 변경용역비 3억원입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행정전산화 추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550만원, 사업기간이 건교부로부터 저희는 2000년도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추진기획단 시범사업 현황판 제작 30만원인데 도시과 소관 도로명부여사업은 전반적으로 다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으로는 국비 1000만원과 도비 3억 3700만원, 시비 7억 6000만원이 편성돼서 총 12억 181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책자 유인비라든가 홍보지도·약도 제작비, 새주소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 구축비, 건물번호부여 도로명판 설치비 해서 총 이월액이 아까 말씀드린 12억 1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연구용역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부천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비 2억 7522만 8000원은 서울지방철도청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심곡본동 재래시장 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소사구에서 추진 중인 테마거리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3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역곡동 365－131번지 외 2필지 쌈지공원 조성, 아까 5회 추경예산안에서 제안설명 올렸듯이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비 2억 6730만 2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대장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 지연되고 4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착공은 됐습니다. 9억 5960만 3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시내버스노선체계합리화방안 수집자료 분석 및 기술자문용역 2753만 6000원 이것도 절대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교통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000만원 이것도 4회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취락시설 용역 있죠. 몇 군데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3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검토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셔야···.

도시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는 당초에 예비비에서 쓰도록 갑자기 지시가 돼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추경에다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다 한 겁니다. 당초 도에서 11월 15일경에 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해제 대상구역이 대규모취락지역, 그러니까 1,000인 이상 300호 이상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취락관통지역이 해당되고 기타 사업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규모취락지역하고 취락관통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측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었는데 대규모취락지역으로는 서울시하고 연접된, 항동마을하고 연결이 된 옥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할 때는 거기가 1,000인 이상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로구에다 협의를 했던 바 거기서는 광역사업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 부분만 하는 걸로 해서 대규모는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통취락지역은 양지마을이라고 나사렛마을하고, 범박동 가면 신앙촌 밑 거기가 기존 시가지와 같이 관통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범박골, 계수리 거기를 저희가 관통취락지역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오쇠리에서 이주해가지고, 작동에다 350필지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거기도 금번 기회에 해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하고 까치울 일부를 포함해서 할까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규모시설이 대장동에 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 주차장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설도 이번 기회에 같이 풀어서 원활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해제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광역계획이 건교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지역까지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동지역은 이번 용역에서 제외됩니까?

네, 대장동은 1,000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는데 광역계획에서 천상 4, 5등급지역으로 판정을 받아서 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장동 공영주차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을 받는데 그 명칭이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승인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형차 같은 것 차고지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GB행위승인을 받을 때 차고지로 받는 것하고 주차장으로 받는 것하고, 나중에 차고지로 활용을 못 하는데?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으로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자동차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위승인을 받을 당시에 공영주차장보다는 아예 차고지로 받는 게 낫지 않느냐, 나중에 또 바꾸면 한 번 더 건교부에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차고지하고 주차장하고의 개념이 차고지는 박차장인데 주차장도 박차가 가능하죠. 꼭 주차만 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개념으로 봐요?

차고지와 주차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대장동 공영주차장 GB행위허가승인을 받을 때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놓으면 차고지가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차고지로 내놔야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든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는 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행위승인을 할 때 명칭을 차고지로, 그린벨트에 주차장 허가만 나지 차고지 허가는 안 나잖아요.

차고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GB행위허가승인을 받을 때 차고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말은.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는 주차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활용하려고 보니까 차고지면 훨씬 활용하기가 좋겠다,

아니 주차장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은 부천시 관내에도 많고 남아돌아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대형차 주차를 하려고 그러죠.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지 주차장은 필요없거든요. 왜, 대형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사업 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인데 인접 시·군에 차고지를 둘 수가 있거든요. 사업은 여기서 하더라도.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린벨트는 차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몰아놓고

주차장으로 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죠. 차고지는 그린벨트에 안 되지만 사업은 여기서 하고 인접 시에다 차고지를 둘 수가 있거든요. 법에. 그런 장비가 여기 와서 일하다가 차고지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몰아넣고 일반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무질서하게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단속할 때 갈 자리를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누가 주차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차장 여기도 많은데. 대장동까지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그것 간단한 거예요. 우리 시가 건설교통부 GB행위승인을 받을 때 공영차고지로 허가를 받아야지 주차장으로 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요. 아무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라 하면 도시계획법상에 차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GB행위허가승인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GB행위허가 시행규칙에도 보면 버스 종점을 기이 뒀을 때 그 지역을 버스 정류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GB 시행규칙 자체에서 봤을 때 그 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언젠가 한번, 서울시 강서구하고 시흥시, 광명 얘기를 들었었는데 주차장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로는, 정식으로 해준 건 없는데, GB행위라든지 그런 걸 정식으로 받아서 한 건 없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운수사업법에 의한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서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고 대장동도 천연가스인가 그 관계 때문에 정류장이라든지 차고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확실히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제가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그린벨트 대지는 차고지 허가가 안 난답니다. 안 나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동 공영주차장으로 해서는 누가 임대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결정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을 줘도 마찬가지고 일반 저기로 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GB행위승인을 받을 때는 주차장 괄호 열고 차고지라고, 건설교통부 올릴 때는 괜찮아요. 건설교통부에 상정할 때. 주차장 괄호 열고 차고지로 반드시 명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차고지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주차장으로 공문이 이미 저기 됐다면 거기에 분명히 괄호 열고 차고지를 넣으라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사기간이. 그 안에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쓸 시기에 맞춰서 쓰겠다는 겁니다.

GB행위승인을 받을 때 주차장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차고지를 분명히 명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부천시가 차고지로 임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변경결정행위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유선상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가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후회없이 분명히 확인해가지고 차고지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역곡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208쪽입니다. 그게 올 겨울에 토지매입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소유자가 왔었는데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로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실 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각종 인건비가 상당부분 삭감됐는데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은 한 사람밖에 안 됐는데 당초에는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지난번 인사에 호봉이 다 낮춰졌습니다. 그 바람에 남는 것도 있고 먼저 4급 소장이 금년 봄까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1억 5600만원인데 5회 추경에 9억 6199만 8000원을 삭감하여 현재 총 규모는 519억 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에서 수입은 생략하고 세출항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8584만 2000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4억원, 일반운영비 8810만 7000원, 여비 1300만원, 수선비 2281만 1000원, 일반재료비 1391만 9000원, 시설부대비 1억 5830만원, 노후관 교체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개조공사비 2000만원과 기타 998만 1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본청 및 3개 구청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3억 6300만원 중에서, 5회 추경에 증감사항은 없고 똑같습니다. 세출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0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487만 4000원, 지하수 유량계 구입비 245만원, 유량계 설치비 350만원 이렇게 두 개 항목을 감액하고 일용인부 퇴직금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에서 160만원을 증액했고 대수선비 중에서 7180만원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삼정동 345번지 하수도 개량공사에 2560만원, 내동 하수암거 복개공사에 1520만원, 오정구 관내 하수도 시설물 및 개량공사에 3100만원을 감액했고 나머지 예비비로 7127만 5000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청소사업소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료 그게 바닥재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전체 다 가고 있습니다.

비산재하고 바닥재 다?

네. 비산재는 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닥재는 지금 안 받습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면 매립비하고 운송비가 있는데 검사비를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를 톤당 3만 9270원 요구하기 때문에, 또 가서 조금만 오염도가 있다든지 하면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산업에다 처리하도록 하고 또 예산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덜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부천뿐 아니라 다른 소각장도 다 마찬가지인데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매립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3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단독주택에 대한 수집운반수수료로 이사 등으로 인한 수량증가에 따른 부족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승환경에서 하는 건데 우승환경에서 동에다 배출신고를 하면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받고 증을 붙이면 수거하죠. 그 수수료가 많아졌다 그런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아졌으니까 많아진 것만큼 그 업체에 더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시가 그 외의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난 가을에 이사가 많아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스티커가 많이 팔렸고 팔린 금액을 추가로 주는 거다? 판매액만큼 주는 걸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 대한 공사 이게 도비 반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여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김포로 갑니까?

강화 여명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동지구만 가는 거지 구도시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분리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중음식점, 요식업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요식업 것도 초원농산이라고 거기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계약체결돼서 하고 있습니까?

네,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에도 2, 30톤 음식물쓰레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부천시 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하고 입찰을 보든지 안 그러면 견학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한 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양반들 어떤 집단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주식회사를 만들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부천에서 활용할 것 같으면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신속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아마 오리사육농장이나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부천시에서 며칠 전에 시험가동한 거라던데 내가 다른 데서 본 것보다 아주 우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관내에도 이런 우수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 교통비도 절약되잖아요. 그걸 유의하셔서 앞으로 예산 절감도 하고 도비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반납 안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잖아요.

이것 1억 9000을 받았는데 사업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경비를 줄이고 도비 나온 것은 한푼이라도 더 쓰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청소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 소관 9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5회 추경 예산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만 있습니다. 건설과장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 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대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는 명시이월사항 4건만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약대길 정비공사 99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했죠?

네.

3회 추경이면 10월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지연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측량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중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만 제외해 놓고 공사를 할 겁니까?

그게 980m 구간의 기존 도로거든요. 기존 도로인데 980m 중에서 약 250m 가운데 부분이 시설결정이 안 돼 있고 나머지 양쪽 부분은 시설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설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공사는 안하고 있죠. 시설결정 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바로 시설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건교부에서 승인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면 됩니다.

동절기공사 들어가면 언제 해요?

저희가 12월 18일까지, 이번주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주에 서류를 완료해서 공사발주하면 내년 봄에나 가서 착공이 돼야 되겠죠.

내년 봄에 착공하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는 한 3개월 정도 추정이 되는데, 90일이죠. 그런데 보상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말경에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도로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여기 사도가 포함된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사도가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 문제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이월액이 거의 2/3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이, 현재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계좌입금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인력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인력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업완료서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개보수한 걸, 어느 어느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계좌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어요?

사업이 늦어가지고, 4회 추경시 확보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공공근로 투입된 게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사업도 이번에, 당초에는 실업자만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지침 시달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사구는 금번 제5회 추경 예산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구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정구 소관 9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5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다 하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제5회 추경 예산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