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회계과장 성광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퇴자가 41명인데 금년에 퇴직한 사람들은 명퇴수당이 나갔습니까?

네. 다 나갔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은 네 건으로 증액이 두 건, 삭감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작년에는 예산서에 색인부를 넣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올해는 그게 빠졌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 색인부를 앞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사항별 설명서 작성할 때?

네. 작년에는 그렇게 해줘서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했어요. 한두 페이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을 더 하는 거잖아요? 520만원.

네.

520만원이면 몇 부를 더 하는 거예요?

520만원 가지고 몇 부 더한다기보다도 현재 부족액이 520만원인데 그 원인은 부수가 많이 늘어났고 예산서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추경횟수하고 해서 전체가 늘어났는데 당초 단가를 7만원으로 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5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을 때 한 520만원 부족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단가가 5만원이나 해요? 예산서가. 굉장히 비싸네.

한 권의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유인을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98년도인가 그때 예산안 작성 프로그램을 2500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 이후 그 프로그램을 핸디에 띄우고 인터넷상에 올려놓으면 예산서 유인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발간현황을 보면 98년도에 200부 만들었다가 99년도에 180부 해서 한 20부밖에 안 줄였어요. 이게 다시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추경안대로 보면. 예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의 장점이 예산서 발간비용으로 2500만원을 1년에 충분히 뽑아낸다 그게 주된 이유였고－물론 당시 과장은 아니었습니다－각 실·과·소에서도 예산서가 없더라도 핸디에 들어가면 접근이 가능하니까 예산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예측하에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유인비가 늘어난다면 그때의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하는 건 예산서 유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겠으나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능률적으로 하고 또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로 프로그램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서도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늘어나는 것은, 각 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서도 보게 되면 공개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요구하는 데나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들 내지는 언론,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줄일 수 있겠으나 외부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이 증대되기 때문에 부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어요. 내부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안이나 예산서의 수요가 대폭 줄었을 거예요. 양식대로 접근해서 그걸 수정해서 제출한다든지 그러면 될테고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외부공개에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하는 건데 외부공개에 비중을 둔다 하더라도 예산서를 늘리는 방향은 좀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게 단가가 5만원이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홈페이지 이런 데 예산서를 바로바로 띄울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 있고 예산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CD로 구워서 배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5,000원에서 1만원이면 복제가 가능한데 단가 5만원짜리 예산서 발간비를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검토를 안해봤죠? 책자의 유인방식하고 다른 방식의 공개양식들이 계속 개발돼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공직내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핸디에 띄우면 그걸 접속해서 보면 된다 하는 것은 일응 그럴 수는 있으나 좀 그게 뭐라고 할까 인식이 생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행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고, 또 일반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찾아서 들춰보면 되는데 이것을 핸디에 들어가서 조작하고 찾고 이러는 것은 시간적으로 더 오래걸리고 하니까 그걸 귀찮아 하고 그러한 관행이라고 할까, 행태라고 할까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런 기존방식은 습관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계속 관행으로 인정해 주다 보면 우리가 정보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도 실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령집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그 법령집을 장이 결정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이제는 접속해가지고 법령집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화 능력도 길러지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인정하는데 그 방식을 자치단체가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좋겠다. 기존의 예산서를 많이 찍어서 배포하는 것도 목적달성에 필요할 수 있지만 비용과 정보화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점차적으로 그런 걸 줄여나가고 핸디나 기존에 구축돼 있는 정보화시스템에 접근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효과면에서도 습관만 조금 바꾸면 그게 훨씬 편리하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법령집을 과거 부수보다 배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관행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바꾸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법령집이라든지 예산서도 그렇게 관행을 바꿔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서 발간부수와 집행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경까지 포함해서 몇 부를 만들었고 내년도에는 이걸 몇 부를 발간할 예정인지 그 현황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징수과장입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대장동 지방산업단지가, 여기가 오정동인가요, 대장동인가요?

대장동입니다.

오정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동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려고요?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여러 가지 타당성 내지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일단은 용역을 해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에서 특구, 지식산업발전특별법 이런 걸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발맞춰서 이런 용역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상에 보니까 파주에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전용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부천도 그렇게 외국인 전용단지를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죠. 막연하게 지정해 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정동 거긴 자연녹지인가 생산녹지에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정동 부분은 내년에, 도시과에서 기본설계,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1월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특구개발 이 부분은 이번 5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해외품질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예산집행액을 보면 상당히 적게 집행됐습니다. 둘 다 당초부터 계획이 선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이월한다고 성과가 나올 사업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실시가 돼야 되는데 연초에 저희가 사업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길어지는 겁니다.

두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획득은 지금 2차로 들어간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건 좀 그런 것 같고, 산업디자인개발은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포기한 업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9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 부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행사에 위원님들 바쁘신 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결례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실업대책총괄과장 윤 형식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 총무과장 오동희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원미구 총무과 일반회계 99년 제5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미구 지역경제 과장 박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한기주입니다. 저희 소사구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이계정입니다. 99. 일반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