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으로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서울사무소소관 나. 경제통상국소관 다. 건설교통국소관 라. 도시국소관 마. 종합건설본부소관 바. 농업기술센터소관

서울사무소김성택 사무관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성택 외자유치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외자유치관련 민간인출장여비가 전액삭감인데 2000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저희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택 외자유치담당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효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염려해 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경제통상국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국전체, 그리고 과별 예산과 기정예산액과의 증감내역과 과별 주요 증감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제통상과소관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종 수당, 재료비, 보조금 등 일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업지원과소관 역시 운영수당, 민간실비보상금 일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으며, 생활경제과소관도 운영수당 일부 예산, 취업채용박람회개최보조금 등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농축산과소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는 동기금을 폐지하고, 같은 기능의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산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득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재정비사업에 3억800만원의 국비시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10월 되어서 추경에 …….

10월이면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정이 25%입니다. 정기자금과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언양 다계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추경에 하고 난 뒤에 국비시달이 되었다는 거죠. 교부금도 같은 시기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추경이 되어서 내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 통상국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총괄 및 소관 과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입니다. 국 전체 그리고 과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내역과 기정예산액과의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있었지만 과별 설명이 더 필요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소관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난관리일반운영비의 상당부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결산추경에 삭감됨은 예산편성과 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폭풍피해주택복구비집행 반환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과소관 중에 약수마을 철도횡단진입통로확장공사 예산과목 조정사유와 도로구조개선사업비 개선내역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기획과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감응식교통신호체계설치사업 계속비사업조서의 경우 6차 연도에까지 연도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세가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비 200만원 반환문제는 '98년도 수해복구자금입니다. 이것은 상북면과 삼동면에 각각 한동씩 주택피해가 있었는데 보조금이 세대당 100만원으로 200만원이 내려왔는데 본인들이 복구를 포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될 사정입니다. 복구하면 자기 부담금을 추가해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피해된 주택을 다시 복구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약수마을 철도횡단진입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비 2억4,000만원을 목을 바꾸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도로간선보수내지는 신설에 따른 올해 5억원을 당초에 확보했지만 약수마을지금 철도횡단진입통로는 농소도시계획도로 대로 3-1내지 25ｍ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도밑으로 해서 도로가 25ｍ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 철도밑으로 폭 3ｍ 정도해서, 또 각이 져있습니다. 차 다니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옛날보다도 세대가 불어서 아주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본 결과에 이 사업은도로상 25ｍ를 하는 것은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되니까 현재는 당장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억4,000만원, 전체사업비는 4억8,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북구에다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감응식신호체계설치사업 계속비사업조서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를 취득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있지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사업은 예산안 첨부서류이므로 예산을 승인받은 것으로 계속비사업도 승인받은 것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제일 처음에 건설행정과에 재난관리일반운영비부분이 상당부분 삭감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올해 구조개선사업비를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구 철도및 도로확장에 2억4,000만원 50%를 보조할계획이고, 그 다음에 실제 구조개선사업비남은게 2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범서천상에 고가진입도로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액이 5,198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99년 재난동원계획서유인해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재난관리계획서 내용과 유사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99년도 재난동원계획서 및 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사고예방수습편람유인 200만원 감액은 '99년 재난관리계획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도 대형예방수습편람을 유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난사례집발간에 400만원은 행정자치부 재난사례집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학생시민교육장…….

내용을 하나 하나 사유를묻는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당초예산편성할 때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 을 한푼도 안쓰고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웠길래 성립시켜서 결산추경에 전부 삭감해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5,198만원이 감액되는데 당초에는 계획대로 각종유인물을 발간할려고 했지만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의 지침이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침이나 내무부의 지침이 예산성립이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이봉호입니다. 5,190만원 삭감액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대형재난발생시 기록관리비디오제작을 할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울산시에서는 대형사고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디오를 촬영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실은 1,0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번 결산추경에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유인물과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유인물이 중복되거나 유사한게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안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면 결산추경을 2000년 당초예산앞에 결산추경을 하고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뭔가 확연하게 예산이 드러나지, 지금 당초예산심의 다 해서 예결위 통과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드러나서, 하여튼 이부분을…….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책자발간할 것도 하고, 비디오 제작할것도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을…….

그러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전액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전자감응식교통신호체계설치사업 자치법과 재정법에 의해서 회계연도에서 5차 연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6차 연도에 38억5,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재 재정법과 자치법에 의해서 삭감시킨다고 가정하면 향후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전자감응식교통신호체계설치사업은 당초계획은 '97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신설계획이 됨으로 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2년 더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이 내용이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어서 예산 을 승인받으면 계속비 사업도 승인받는 것으로 갈음되도록 한 것이고, 이 사업은 물론 교통신호라는게 도시발전에 따라서 수효가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은 기필코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은 그대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아는데 당초에 변경된 사유가 지방경찰청이 신설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이 변경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이 당초예산 계획과 상당히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을 세심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자치법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장, 김헌득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을 먼저 별도로 승인받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승인받지않고 예산에 편성하면 안되잖아요?

예산안에 상정시켜서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승인받는 것으로 갈음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5차연도 계속비사업은 예산서에 별도로 승인…….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5차연도 승인받을 때 예산 서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는 거죠?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연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지문제, 건축관계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은 잘 내려옵니까?

예.

240페이지 도로구조개선사업비 기정 5억원이 있지요. 2억4,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약수마을횡단보도하고, 감하고 이쪽에 과목을 새로 잡아줬고, 2억6,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2억6,0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범서 천상고가도로 마을진입로에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간선도로차선도색에 5,000만원을 지금 도색 중에 있습니다.

천상진입로 6,000만원, 또…….

온산공단간선도로차선도색 5,000만원, 그 다음에 시가지간선도로안내판설치 및 도로표지판정비 2,000만원, 그 다음에 간절곶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1억8,000만원입니다. 지금 잔액이 8,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진입도로 6,000만원을 왜 줬습니까?

그것도 도로 아닙니까? 천상진입로 고가도로구조개선사업인데 고가도로가 다 되었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구조개선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도로확장길이가 179ｍ로 거기까지 진·출입하는데 179ｍ와 폭 10ｍ해서 천상방면 좌회전…….

무거동 방향에서 천상쪽으로 좌회전 할려고 하면 좌회전이 안되거든요. 차선이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추가차선을 하나 내주기 위해서…….

이것은 울주군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온산국가공단에는 우리가 왜차선도색을 합니까?

온산공단내 도로는 시도로입니다.

온산공단이 국가공업단지 아닙니까?

도로관리는 시도로서 우리가 합니다.

국가공업단지는 맞는데 국가도로 중에서 국도와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관리시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가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공업단지내에 있는 개·보수포장도 우리 시비로 한다고요?

예, 유지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공업단지내에 재보수하는 것도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시가지안내표지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절곶 가로등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5,000만원은 국도에서 간절곶 들어가는 482ｍ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는데 그 양쪽에 하고 해안도로 280ｍ 보수개설하는데 있습니다. 그 양쪽에 하고, 그래서 약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성립 승인을 해줄 때는 5억원이라는 돈을 도로구조개선사업에 쓰라고 그것도 삼호주공아파트 굴곡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억원이올라왔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필요가 없고, 예산승인 필요가 없지, 시장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시장 임의로 다 갔다 줬는데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고, 또 삼호주공아파트 굴곡도로는 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보충설명이고 말고, 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똑바로 하세요. 처음에 어디 쓴다고 5억원 가져갔는데…….

도로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비라고 해서 5억원을 준 돈이 이게 울산시장 풀사업비입니까?

위원장, 다음에 조치하기로 합시다.

그 동네 지역구 시의원을 완전 개떡같이 여기네, 진짜. 이런 관례로 당초예산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산추경부터 무조건 성립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못넘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저희 국의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 이효재 과장은 시장님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항만사업 관계로 긴급하게 논의할 것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께서 도시국에 대해서 각 과별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겠지만 실무과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장이 부른다고 해서 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급하게 해양수산청장이 시장님 면담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면서 신항만관계 현황을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충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피치 못할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는데 오늘 제안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일이없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임박해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드리고

그러면 국장께서 위원회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오후에 받도록 해달라던가 그것이 모양새가 맞지, 이것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다른 위원 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254페이지 남산공원토지매입 3필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돈이 2,6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헌득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당시는 저희들이 직접 지적도를 돌려 가지고 면적을 줘가지고 대략 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토지 감정사한테 의뢰하는 과정에서 2,6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산공원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혹시 예산이 모자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남아서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도시국에 대해서 한 마디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울산도시계획재정비가 의회의의견청취를 끝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둔 시점에 와있습니다. 재정비문제때문에 이것이 표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 발휘되어 가지고 지적고시까지 되어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표류를 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한 분은 직접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출을 하고 다닙니다. 두달 전에 군청의 공청회에서 모교수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는 자체는 아무 힘이 없다, 집행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모 라디오에서 우리는 거수기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내부의 문제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의 개인 몇 사람 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총괄하고 운영해야 될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표류함으로 해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장이하 해당 국장께서는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표류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을 충분하게 도시국장이 감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면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도 시장한테 분명히 의회의 뜻을 복명해 가지고 앞으로 원활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런 점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만 그 점도 간주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구민원입니다.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부분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4개, 전체 총 5개 회계로서 101억7,920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할려고 하는 18호 광장 지하차도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옥현사거리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도 또한 총 사업비와 같이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정은 2002년도 6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하차도 설치를 길이 560m, 폭 18.1m해서 편도 2차선, 총 4차선이 되겠습니다. 램프구간이 380m이고 박스구간이 180m입니다. 사업기간은 1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6월22일 설계용역을 준공을 했습니다. 주변간선도로 확·포장 설계할 때 포함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드컵관련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복로타리가 입체화되고 하면 바로 인접해 있는 교차로가 입체화되지 않을 때 신복로타리 입체화가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공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동시 채무부담행위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첫째 분리시공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호광장 입체화 시설공사가 목적달성이 곤란하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출·퇴근시간대에 18호광장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거의 1㎞, 문수로가 무거삼거리에서 옥현사거리까지 약 1.2㎞가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역시 신복로타리 방향으로도 옥현사거리까지 정체가 발생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행사시에 기 시설된 2개 인터체인지 설치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후 시설을 별도 할 때 23억5,000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공사를 하면 분리시공할 때는 9개월 정도의 추가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그만큼 가중된다 이런 점에서 동시 시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시행이 안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안되면 공기관계때문에 2002년월드컵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간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원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체육공원조성 편입토지매입비에 6억3,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체육공원조성 편입토지는 100% 토지가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까?

예, 체육공원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추가로 매입할 때 묘지 30개하고 토지 한 필지…….

한 필지는 면적이 53㎡가 되겠습니다.

조그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제기를 받아서 수용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은 일단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이월은 567만8,000원은 이월할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 결산추경이 일반회계나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주로 감액된 예산이어서 감액된 부분은 세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물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해 놓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미리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월드컵관련 예산이 우리가 처음 월드컵을 할 때 1,500억원에서 지방 I.C 개념인 남부순환도로를 처음의 계획보다 축소를 하고 해서 1천7, 8백억원으로 마감을 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현재 채무부담율이 138억원까지 하면 2,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좀 있고 우리가 월드컵 구장하고 배후도로하고 다 하면 2,200…….

2,000억원입니다. 그것을 다 넣고 저희들이 미리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 증가 예상액을 포함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500억원…….

그것하고 연계되는데 의회에서 뽑은 것이 강석구위원이 질문할 때 2,228억원으로…….

그 부분은 신복로타리를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복로타리를 월드컵과 연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2,500억원 가까이 든다는데 그때 심의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남기고 싶고, 지금 현재 도면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안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본부장이 사업목적이나 개요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채무부담이 138억원 정도되면 사업목적이나 개요나 도면이나 상세도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알지 어디에 한다는 것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무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채무부담행위에 의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때는 도면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께서 챙기시고 아마 예결위에는 가져가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부담원인행위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5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5조의 해석문제 때문에 이것은 서로 편리하도록 해석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의 마찰이 울산광역시의회뿐만 아니고, 타광역시나 도의회에서도 항시 논란거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원총회때 기획실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앞으로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종합건설본부에만 해당된다고 질타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의회전체에서 다시 한번 중론을 모아 가지고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이경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이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가 퇴직하면 일용인부가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일용인부 한 분이 결혼하면서 퇴직했는데 현재는 퇴직하면 더 이상 일용인부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정기회 기간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8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