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통일대비를 하기 위한 여성의식 계몽사업으로써 경남은행하고 문화방송에서 1억1,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되어서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라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행 측의 당초의 사업목적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몽사업을 당초에주게 된, 입급 시키게 된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우리 국의 소관 이 아니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관계없고 이것은 보건복지국소관입니다.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던데 각 해당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이 보고 다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래도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만 전체를 모아놓으니까 전체적으로 11억2,431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지방교부세 2억5,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문화시민운동사업으로 국고 지방교부세 를 2억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확보한 사업비를 중앙에서 수해지역에 긴급 투입함으로써 재원이 모자라서 부득이 못 주고 지방비로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방교부세 삭감하고 시비로 충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실제로 광역시나 타시, 도와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받고 '99년도는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시, 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설사 예산이 3억8,000만원이 되었다할 지라도 타시, 도의 예산집행 사항을 봐가면서 교부를 해 줄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청사보일러공이 없습니까?

퇴직을 하고 일용인부 채용제한 원칙 때문에 충원을 안하고 한 사람 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연히 보일러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일러공은 있고 일용입니다.

법정기준에 맞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수고를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기획관리실소관 총괄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19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안액 8,455억8,300만원보다 1.8% 인 154억100만원 증액된 8,600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부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관별 세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세항별 세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 지방세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목표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89억7,000만원보다 5.6%인 32억7,400만원이 증액된 622억4,400만원으로 편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1,142억7,400만원보다 17.4%인 198억9,600만원이 증액된 1,341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50억8,400만원을 자체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편성기준은 법정, 의무적경비 미집행예산등 집행잔액 삭감하고 필수불가결한 부족예산 일부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체경정분을 포함한 세출예산 282억5,400만원의 주 내역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서 26억9,300만원이며, 9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사업으로는 24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조정에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한 결산 추경예산 편성으로써, 세입예산 변동분 정리 및 미집행 세출예산의 삭감정리와 의존재원사업비의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정리를 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사업비의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당초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현재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6억5,100만원보다 15.1%인 386억100만원이 증액된 295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재원은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 38억원이 이 되겠으며, 지출분야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부분의 삭감과 기타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은 예산서 57페이지에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기정예산액 1,229억9,400만원보다 0.4%인 4억3,600만원 증액한 1,234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 3억9,300만원보다 3.3%인 1,300만원 감액된 3억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166억3,300만원보다 0.3%인 3억1,800만원 증액된 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법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2억8,500만원보다 0.3%인 92만원 감액된 2억8,46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56억8,200만원보다 2.3%인 1억3,200만원 증액된 5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와 직책급업무추진비 10%를 삭감하고 이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한 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지적하신 지방자치 경영협회출연금은 당시에 우리 울산광역시 와 울주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 도를 보면 경남도 같으면 거기는 시, 군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묶었을 때는 금액이 많고 울산광역시 안에는 지금 5,000만원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를 50%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50% 만큼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울산군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은 기정예산액 5억2,262만3,000원보다 12.6%인 6,572만원이 감액된 4억5,69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주요검토내용 45페이지 시정홍보용 영상물제작비는 기록보존 및 홍보용을 제작코자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편성하여 2,900만원 집행함으로써 39.3%인 1,890만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현안업무홍보책자를 연4회 발간한다하여 3,2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890만원 집행함으로써 72.2%인 2,300만원을 삭감요구하고 시장연설문집 발간을 년 300부 발간한다하여 9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240만원 집행함으로써 73.3%인 660만원을 삭감요구와 50페이지입니다. VTR 테이프구입비 1,24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240만원 집행함으로써 80.6%인 1,0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등은 사업추진 부진 또는 예산 과다편성하였다고 사료됨에도, 2000년도 예산편성시 이를 감안하여 예산요구하여야 함에도 '99년도당초예산안과 같이 4개 세세목을 일률적으로 예산편성 요구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답변하실 사항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결산추경에 삭감해 놓고 2000년도 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영상물제작비 이것도 과감히 줄여서 4,800만원이 '99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 3,000만원으로 2,910만원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줄여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라든지 시정일지는 기록편찬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기획관실로 이관되어서 감안해서 기록편찬계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연설물 발간 기록편찬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구입입니다.

요구할 때는 베타캄 테이프라는게 녹화해서 방송국에 주는 방송용 베타캄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제로 할 필요없이 앞에 나오는 영상물제작 용역업체에서 같이 복사해서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2차 추경후에 집행되었습니까?

예,

국가지정은 7대3이고 지방은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관부에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부터 명시이월 시킨 종합관광안내소 국비지원 이 부분은 계속 명시이월 시켜도 문제없습니까?

예산상에 검토해 봤습니다만 문제는 없습니다. 위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문제없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에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이래서 할 수 없고 목 변경을 해서 일단은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준비해서 하고 그 돈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전세금으로 했다고 해결되면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반납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국비가 관광안내소 건립에 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임대료나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했는데 관계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이 공공근로사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설비를 몇 %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시설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을 붙인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분은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소관 기정예산액 73억6,994만3,000원 보다 1.2%인 8,895만7,000원이 감액된 72억8,09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행정과 기정예산액은 64억4,696만2,000원 보다 1.4%인 8,894만6,000원 감액된 63억5,80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 기정예산액은 9억2,298만1,000원 보다 0%인 1만1,000원 감액된 9억2,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부소방서 기정예산액 58억9,751만3,000원 보다 1.9%인 1억1,138만원이 감액된 57억8,61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부소방서 기정예산액은 62억6,892만1,000원 보다 2.4%인 1억4,980만원 감액된 61억1,91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부소방서 기정예산액은 8억2,842만4,000원 보다 0.1%인 102만원이 감액된 8억2,74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안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은 '99년3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도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예산절감 권고에 의하여 30%를 삭감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99년 국가세출예산지침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간의 상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를 삭감하고 소방본부 및 중·남부소방서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0%를 감액조치하였음에도 동부소방서의 경우 제1회 추경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만1,000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은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과 각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인건비 부분에 3억3,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결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원이고 애초에 인건비 계상을 하면서 넉넉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적정선을 유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결원된 12명은 현재 모집이 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기 결정은 연도초기에 판단이 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반납을 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심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기정예산액 53억2,219만6,000원 보다 7.6%인 4억230만6,000원 감액된 49억1,9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총인건비 34억5,845만원 중 금회 추경에 3억5,111만2,000원 삭감함으로써 '99년도 총 인건비 31억733만8,000원 보다 23.3%인 7억2,575만원 증액 중 가계지원비 1억1,700만8,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억874만2,000원 증액된 38억3,308만8,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된데 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2회 추경에서 2억3,300만원하고 6,800만원이 증액계상하고 결산추경에서 4억2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인건비는 변경을 못하더라도 예산관리를 잘했으면 승인된 예산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인건비를 삭감하고 추경을 하는 것이 예산운용차원에서는 맞습니다.

다른 실, 국의 예산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니까, 인건비는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약 2억7,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운용은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결산추경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회, 2회 추경 계상한 것보다 인건비를 제하고라도 결산추경 삭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을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 연말정도에 단원들의 오디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원부분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때문에 오디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하반기 정도에 오디션을 하면서 충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감안 되어서 예산 수정을 했어야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7명이 부족합니다.

오디션을 한 이후에 퇴직을 한 단원이 있고 오디션을 했으나 적합한 사람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오디션을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심사운영수당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합창단원은 반정도 됩니다.

거의 반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대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예술고등학교 출신으로서는 프로단원으로 될 수가 없고, 예술대학을 거쳐서…….

예, 울산대학이 졸업할 때쯤 되면, 현재 우리 단원들도 대부분이 주소를 울산으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합창단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울산소속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