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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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임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의회예산은 1999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된 예산과 의정활동예산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각 목별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는 1999년도 13억4,208만6,000원의 12. 5%인 1억6,728만7,000원이 증액된 15억937만3,000원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금년도 대비 2. 1%인 1,040만원이 줄어든 4억8,720만원으로 강남구의회 총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8. 5%인 1억5,688만7,000원이 증액된 19억9,6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인 인건비는 727만3,000원이 줄어든 5억8,93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국 직원 현원이 31명에서 28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969만8,000원이 증액된 3억2,9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의회용 물품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524만5,000원이 증액된 2억3,30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회보의 제작면수 증면으로 인한 인쇄비가 늘었기 때문이며 위탁교육비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의회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무국 직원의 위탁교육비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더니 교육효과가 좋아 2000년도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67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물발송대, 전화료 등의 조정으로 인하여 397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방호원, 속기사 및 사무국 직원의 근무복 구입비로 방호원 및 사무국 직원의 근무복 구입비는 구예산편성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하였고 속기사복과 현장활동 작업복은 현 구입가격에 의해 편성하였는데 현장활동 작업복은 환경정비 및 현장체험활동시에 직원과 의원님들이 착용할 작업복으로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특근 및 을지훈련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급식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키폰전화기, 방송장비, 회의록데이터베이스 등 주요시설의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금년도에 비해 757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유지관리비산출방식에 의해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48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지방의회 비교시찰 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국외여비에서도 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사무국 수행 직원도 이에 준하여 늘렸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30% 절감편성하였던 것을 100% 편성하여 9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그 외의 업무추진비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는 사무국 업무추진비 및 의안심사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30%절감편성되었던 것을 100% 편성으로 증액되었고 기타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기본복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금년도에 일부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로 과거의 체련단련비의 편성으로 4,218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시 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일용인부임으로서 노임단가 상승으로 2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의 감액으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63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험금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용근로자 인건비의 1. 5%를 반영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성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는 의원 재실등 추가설치비로 300만원을, 상임위원실 조정공사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현장감 및 생동감 있는 의회 회의진행 상황을 방영하기 위하여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설치비로 8,700만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비로 1,600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1,05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통신장비 구입비로 110만원, 기타 캐비닛, 화이트보드, 간이침대 구입비로 160만원 등 총 1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인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99년도 대비 2. 1%가 감액된 4억8,72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미실시 인원 17명에 대한 7,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식의 참석여비 등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예산인 의원상해부담금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하였는데 매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되기에 금년도에는 직무상 상해치료비로 720만원만 펀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필요시에는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정기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p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이전에 각목명세서상에 41p 구의원 회의수당이 2000년도에는 약간 큰 금액은 아니예요. 약간 증액될 걸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현재 편성한 예산이거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강봉위원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2000년도 의정활동공통경비나 여비 등 활동비는 내년도예산에 몇 %, 한 3% 내지 9%정도 오른다고 되어 있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공무원 봉급이나 의원활동수당이나 모든 것을 현행대로 해 놨습니다. 다만 이것은 연말쯤 되면 내려올 것인데 내려오면 예산된 것을 상반기에 쓰고 추경예산이되면 즉시 반영해서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9p 밑에 보면 시설비에 의원재실등 설치비 300만원 1식, 의원회의실 조정공사비 3,000만원 1식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49p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밝혀 드린바와 같이 의원재실등 설치는 현재 의장실하고 우리 사무국에 직원실에 의장님의회에 나와 계시는지 안 나와 계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더니 상임위원회하고 부의장실에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식은 3개인데 1개에 100만원씩 잡아서 3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의미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의원들이 나와 있으면 불 켜져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아니 1개에 100만원인데 상임위원회 2개하고 위원회별 하나씩 해 가지고2개하고 부의장실에 하고 이렇게 3개를 계상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상임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양쪽 상임위원회 가운데 카운터에 있는데 꼭 구태여 위원회별로 해야 돼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처음에 금년도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는데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검토해보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와 계시면 상임위원회실에 계시면 누가 왔다 안 왔다 다 알건데 굳이 기계까지 만원 2만원도 아니고 1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하느냐여부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밑에 위원회 회의실 조정공사비는 뭐예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 밑에 위원회실 조정공사비는 이건 뭔고 하면 지방의원님들께서 지방의회 각 타 구·시·군 의회 비교시찰 과정에서 같이 있는 것 보다도 여러 가지 이용별 사무실을 칸막이를 많이 해 가지고 한 3∼4명정도씩 하는 게 좋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일단 3,000만원 했는데 이거 하는 문제를 놓고 먼젓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있었습니다. 하는 결과는 왜 하느냐 하면 칸막이를 많이 해서 분리시킬게 아니고 이건 줄이자, 없애자 이런 결론이 나서 운영위원회안은 이 예산을 줄이고 어디에 쓰느냐 의원 요즈음꼭 필요한 컴퓨터 이것을 사서 각 의원에게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위원회안도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이게 더욱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거 말고 컴퓨터를 구입하든지 이걸 하든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것을 삭감해도 좋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모르기 때문에 3,000만원 들어가니까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님! 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용 PC로 다시 바꿔서 예산집행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음 김진규위원 질의하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의 직간접적으로 가장 호흡을 같이 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고마움과혹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한테 불이익 받는 예산편성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회사무국이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본청하고의 직원들의 차등을 또 불이익 받는 것이 있으면 있고 아니면 차등을 둬서라도사무국 운영하는데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따가 어떤 제 얘기 끝나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여기편성된 것 자체에서 설명서 4p를 보면 소요예산 들어간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별로 이렇게 신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꿔야 되기때문에 하는 건지 하나하나 카메라는 10대씩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김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나 수당이나 여러 가지 차이나 불이익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들을 그 만큼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중에 답변드릴 말씀은 구청이나 의회에와 있는 직원이 추호도 차별이나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3p에 있는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소요예산 항목별 설치는 의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하는 대로 한 번 보세요. 카메라가 지금 몇 대 있는데 10대를 또 구입한다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본회의장에 2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상임위원회실에 각각 한 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총 4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사항을 통할을 하고 회의진행상황을 공개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려면 상임위원회실도 두 개씩은 있어야 되고 앞면 뒷면에 비출 수 있는 두 개씩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는 4대의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거고 그 소요되는 카메라 수는 정면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 고정식이거든요. 그리고 발언자를 비치는 카메라 한 대, 그 다음에 방청석을 비치는 카메라 한 대, 의원님들의 앞모습을 비추는 카메라 한 대, 그래서 본회의장에 한 네 대정도가 들어가야 될거 같고 상임위원실은 두대정도가 들어가야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을 동영상으로 해서 장차 KNC라든가 이런 방송업체에다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는 예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갯수입니다.

김진규위원

10대가 더 필요하고요. 모니터는 4대가 또 더 필요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같이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모니터는 이게 방송실에 있게 되는데 방송실에서 그거를 다 통할할 수 있을려면 모니터가 4대가 있어서 각 수시로 바뀌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 4쪽정도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김진규위원

이게 다 추가분이죠? 기존에 있는 것 모니터는 몇 개 있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기존에 있는 모니터는 지금 2개가 있죠.

김진규위원

두 개인데 네 개 더 필요하고 VTR도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의원님들의 발언이 마이크가 20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게돼 있는데 그래도 꺼진 감이 좀 낮은 상태로 녹화가 되고 할려면 VTR도 4대정도가

김진규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현재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2대 있습니다. 모니터수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는

김진규위원

구조정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주조정기인데 이건 일체 전체를 통할하는 기계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한 대 있습니까? 현재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요. 지금 현재는 없죠.

김진규위원

없어요? 신시설로 하시게, 제어기는요? 같이 따라가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제어기도 같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다중출력제어기는 이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출력제어기는 저희 이건 다 없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 밑에 거는 이건 다 신설이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맨 밑에 휴대폰차단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 오면 위원님들이 삐삐하고 핸드폰이 좀 많이 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의 때 중요한 회의때는 이 차단기를 가동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삐삐하고 핸드폰이 방청객도 그렇고 가동이 안될 수 있게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설치돼 있습니다. 공연중에는 그 근처에 삐삐나 이게 안됩니다.

김진규위원

구민회관에?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강당에

김진규위원

구민회관 강당에 보면 꺼달라는 방송을 하던데 그럼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아니 이제 그 시스템은 설치가 돼 있어요.

김진규위원

돼 있는데 돼 있으면 꺼달라 소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글쎄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대도 없는데 네 대를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 상임위원회실에 한 대,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한 대, 그렇게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잉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조절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모의어린이, 어린이모의회의인가 회의모의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어린이모의의회

김진규위원

어린이모의의회죠? 초등학교들? 여기 3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하기, 이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겁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어린이모의의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인데 의원 어린이의원들을 이끄는 지도교사 그 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이런거를 제공을 하는데 3일간 보통 벌어지거든요. 3일동안에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한 3일 동안 벌어지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규위원

1회에 얼마들어가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기념품을 한 1,000원 정도로 어린이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김진규위원

자, 이제 거기 따라서 기념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여쭐려고요. 지금 우리의회 의원들이나 의원, 의장님들 방문객들한테 주는게 있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이런거 가지고 아마 논란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 그런데 관여를 안해서 지금 방문객이라든가 의회방문객이라고 해서도자기 3만원짜린가 얼마짜리 제작했다 그러는게 있던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기념품의 종류는 우리 방청객들한테 드리는 99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상당의 기념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런 순수주민인 경우에는 그거를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만큼 저희들이 교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방문기념품이 있는데 그건 기관운영 방문기념품입니다. 해외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든가 또 우리 의회가 위원회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타 기관이나 타 의회를 방문할 경우에는 그 방문기념품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12,000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잡혔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사무국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 안에는 각목명세에는 구분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일반운영비에 중에

김진규위원

그렇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러면 99년도 볼펜제작이나 해외방문객 제작 비용나간 것이 이미 제작이 끝났잖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주석컵이 13,000원인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제작한게 200만원정도 들어갔고요. 볼펜은 지금 130만원인가 지금 1,100개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지출수불대장은 해 놓은거 있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수불대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한 번 보여주시고 우리 사무국장님! 얼마전에의자 네 개 휴식용인가 들어온거 있죠? 그건 예산에 있었던 걸로 산 겁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새해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새해예산은 의결도 안됐는데 살 수 있나?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왜냐 하면 위원님들 예결활동은 심야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계수조정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용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게 아니에요. 우선 그거를 아직, 외상으로 사왔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일단 갖다놨습니다.

김진규위원

외상으로?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내년도에 예결위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안되면?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안되면 반납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반납. 비닐이고 뭐고 다 뜯었는데 반납받아주는 조건으로 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개 가지고 휴식이 돼? 예결위원이 네 명이야? 조금 전에 예결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결위원들이 보통 14명정도가 되는데 열 네분이 다 같이 한꺼번에 휴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누구 발상입니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김진규위원

위원님들, 그럼 두 사람도 들이겠지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김진규위원

두 사람 이상이란 얘기인데 두 사람 이상이 얘기만 하면 사무국에서는 외상으로도 사다 놓고 그렇게 하는가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다 놓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둘 중에 여기 계신 분도 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외상으로까지 이렇게 의회위원들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은 진짜 높이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거기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설치중에 아까 강계장이 이야기한 부분중에서 묻겠는데요. 카메라를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소회의실에 설치하는 거예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상임위원실하고 그 상임위원회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죠? 소회의실의 회의장면 공식회의장에 설치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임위원실에 설치한다 그랬으니까 내 물어보는 겁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여기입니다. 1소회의실, 2소회의실

이임주위원

소회의실이지?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이임주위원

알았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의회행사 이동장비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의회밖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장비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바깥에 그 다음에 우리 로비에서 할 때 행사 이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한 세트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요. 이동용 장비로서 각종 행사에 다양하게 쓰일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현장체험할 때 그 다음에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요. 우리 구청의 각종 행사장에 방송장비를 쓰는데 제가 이거 대충 해도 몇 천만원 들어요. 보통 한 번 빌리는데 500만원 거의 500만원이야 500만원 그리고 또 작게 하면 300만원 그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떤 수준의 이동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된 장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비품정도로 말이지 모든 행사에 쓸 수 있는 비품정도로 여기서 이 정도는 조금 더하면 그런 장비를 구할 거로 봅니다. 그걸 한번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구청에 비품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쓰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좀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300만원 잡아놨네 147p요. 각목명세서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기관운영판공비는 우리 사무국 전직원 커피, 음료 그런거 매달 30만원씩 25만원씩 계상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요? 148p 그거는 부서에서 따로 쓰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따로 책정을 해 놓고 그렇게 쓰시나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아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 건이고 기관운영

성욱

강성욱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잡아놓은거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정액급으로써 각 기관의 자리에 있는 직책급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 직책급이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5급한테는 한 달에 50만원 4급한테는 한 달에 80만원씩 해서 정액급으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성욱

강성욱위원

4급이 얼마요?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4급은 80만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또 5급은?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50만원, 그런데 그것도

성욱

강성욱위원

강계장 잠깐만요. 저기 국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죠?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은 36만원, 5급은 10만원, 6급은 원래 법적으로 안 주게끔 돼 있어요? 계장들이 더열심히 일하는데 법적으로 안돼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거는 전부 편성지침에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전국 통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거기에서 정하는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상당히 많이 타시네.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에서 거기서 80만원 또 타시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일은 계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업무추진비에다 뭐에다가 보니까 거기 예산이 더 많아 어떻게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국장하고 전문위원들 5급들이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 6급들도 필요한 경우에 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 의원들 상해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보험들어간 거 있어요. 상해보험 예! 직무상 상해보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고 의원들이 어떻게 다쳤을 때 어떻게 보험처리해 주는 건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상해부담금 보험이 들어가지 않게 어떤 회사에 보험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게 아닙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720만원 왜 잡아놨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상해가 있었을 때 그 대비해서

성욱

강성욱위원

상해가 있을 때 다쳤을 때 그 치료비로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조례도 있고

성욱

강성욱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다 되는데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개인적인 거 하고

성욱

강성욱위원

보험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공적인 활동에서 생긴 사항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720만원 잡아놨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거 잡은 것도 저희들 기분대로 한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성욱

강성욱위원

물론 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들이 무슨 보험에 들어가 있나 해가지고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각목명세서 146p에요. 지방의회비교시찰에 18만원 곱하기 16명 돼 있는데 그 16명이 누구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것은 지방의회비교시찰 때 그 위원회별 횟수가 보통 상반기에도 가고 하반기에도 가시는데 그 때 가실 적에 우리 여직원을 포함해서 수행하는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16명을 일단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전문위원 포함해서

윤정희위원

수행직원입니까? 그 위에 말이에요. 산출기초 두 번째줄에 현장활동작업복 54명인데 이 54명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 54명은 의원 26명하고 직원 28명하고 해서 54명입니다.

윤정희위원

의원 26명하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직원 28명하고

윤정희위원

직원 28명이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143p에요. 거기 지금 의원명패가 8만원 곱하기 10개 돼 있는데 이거 뭐죠? 무슨 명패를 또 만들어야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7월달 되면 위원님 의장님부터 위원장님 간사가 임기가 새로 연임할 분도 계시지만 바뀐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의회직 개편하는 거네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의회직 개편에 따른 변화네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그 상장 및 감사장이 있는데요. 이거 구청하고 통일돼야 되지 않아요? 구청이 3,500원이던가 그렇던데 단가가 4,500인가 3,500원이던데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단가가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산했는데 시행할 적에는 우리가 더 주면 우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구청의 단가계약된 업소하고 해서 예산이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147p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주요의정업무추진 및 홍보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죠? 사무국에서 쓰는 겁니까? 의정업무추진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우리는 이거는 사무국에서 추진한 관련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밑에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업무추진은요? 전부 사무국에서 쓰시는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 란은 전부 사무국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무국 겁니까? 구의회 사무국 시책업무추진은 밑에 또 있는데 의안심사업무추진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거는 그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의안업무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쓰는 거고 위에 거는 국장이 쓰는 거고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의안심사업무추진은 전문위원 쓰시는 거고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은 국장님 쓰시는 거고 그 위에 두 개는 의정자료수집하고 의정업무추진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전직원 공통으로

윤정희위원

전직원이요?

알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국만 하는게 아니고 구청에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50p에 간이침대가 아까 네 개에요? 이것이 98년도인가 한 번 본예산에 한 번 얘기가 있었죠? 99년도 본예산인가 한 번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의원들이 대외상 볼 때 좋지 않다 해가지고서 그 때 부결시켰던 내용인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 승인도 되기 전에 의자를 먼저 구입한다는 거는 잘못된거 아니에요? 이것이 20만원 곱하기 다섯개 100만원 이게 그거라 말이죠?

강현섭의정업무담당주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개된 자료에 있다 보니까 좀 미관상 좋지 않은데

박창수위원

아니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간에 먼저 사전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각목명세서 145p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의정관련직원 전문위탁 해가지고 40만원해서 28명 했거든요. 작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위탁교육이 670만원이 늘어가지고 1,120만원을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28명이 전부 다 위탁교육에 가는지요. 그래서 그 교육내용하고 그 성과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첫째 금년도 19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직원 정규행정직 13명분만 계산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작년에는 13명만 계산을 했다가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1999년도는 그랬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엄청 좋다는 것을 느꼈고 또 여러 가지 전직원이 확대보급해서 전문교육을 받음으로써 의정활동에 그만큼 더 질 높은 수준 높은 보좌를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직원으로 확대해서 28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금년에 늘어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게 40만원 책정된게 주로 1박2일 코스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2박3일 전문교육해서, 위탁교육입니다.

성백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 예산심사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포괄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국의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해서 21. 5%인 63억6,200만원이 증가된 359억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8. 4%가 감소된 196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0. 2%가 증가된 162억9,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4. 7%인 1억9,900만원이 증가된 44억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가 감소된 146억4,7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노점상물품보상금 등은 42. 5%인 3억7,500만원이 감소된 5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 경상예산이 증가하게 된 그 이유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15개소 등에 대한 공공요금과 전용차로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 그리고 양재천 유지관리 및 소방시설물 유지관리비, 그리고 고압살수기구입비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우리구 역점사업인 양재천공원화사업 본 공사 완료 등 전체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16억1,900만원이 감소했지만 지능형 첨단교통관리체제 구축사업비 5억원, CCTV지중화 사업비 1,600만원, 또 건설공사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저희 강남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민간위탁 책임감리제 실시를 위해 책임감리비 5억2,500만원 등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경상예산은 전년도대비 12. 4%가 증가된 18억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1. 7%인 79억4,000만원이 증가된 143억8,1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반환금은 58. 1%인 7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과 비교해서 증가된 이유는 경상예산의 경우는 주로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차단속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급여 등 제경비와 주정차 위반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스티커인쇄비 등 공공요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에 따른 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기별로 구분해서 소관부서별 예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6. 1%가 감소된 4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1. 3%가 감소된 24억5,7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28. 4%가 증가된 6억100만원, 토목과는 전년대비 0. 1%가 감소된 106억5,400만원, 치수과는 전년대비 22. 2%가 감소된 55억1,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45. 4%가 증가된 132억300만원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전년대비 12. 1%가 증가된 30억9,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저희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 11월에 추진한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가 저희국 치수과로 업무 이관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및 기본 운영비 3억4,700만원이 편성누락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국 전직원은 건설공사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저희 강남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민간위탁 책임감리제 실시 등으로 맑고 투명한 그리고 앞서가는 강남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돼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목명세서 그 예산사업설명서 참조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있던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치수과로 왔지요. 그래서 예산에 누락이 됐지요. 언제 왔습니까? 오기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정확한 일자는 저거인데요. 11월 5일입니다.

김진규위원

11월 5일이요. 이 예산편성할 때 언제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10월말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0월말 편성을, 그러면 여기 기획관 계시지요. 이와 같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11월 5일 이후에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관한 다음에 예산편성 들어 갔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무엇인가가 잘못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자기 업무를 맡았으면 맡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와 같이 중요하고 금액도 큰 것에 대해서 누락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낯뜨겁습니다. 이런 설명에 들어간 것 자체가 그런데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소신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여기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면 이 272p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이것 교정을 누가 봤습니까? 이것 인쇄 의뢰하고 자기 부서 것, 책 한 번 확인하고 이거 어느 과지요 동소규모사업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동소규모사업은 예산편성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토목과지요, 토목과장님은 편성의뢰를 하고 인쇄나와 가지고 점검 했습니까? 그냥 뭔가 책임이 없이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 이게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지금.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0억입니다.

김진규위원

10억이지요, 이것 한 번 하나 점검을 안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는데 위원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질의하고 싶어도 무엇인가 맛이 안나요 맛이.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한번 의뢰를 드리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사업설명서 269p 보면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가 있고 뒤에 보면 세척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업자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토목과에요 지금 건설관리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당해 과별로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건설관리과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각목명세서 490p 하고요 495를 같이 좀 봐주세요. 490하고 495p, 두개를 같이 봐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495는 저희과 게 아니에요.

성욱

강성욱위원

왜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인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건설이기 때문에, 494p까지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4까지예요, 그럼 이것은 필요없고 거기서 말이지요 보상심의운영수당비가 있어요 네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민간인데요 감정평가사들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감정평가사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보상심의는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해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보상심의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심의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한 적은 없고 그냥 잡아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안내판 제작비가 있거든요. 489p. 하천무단점용 안내판인가본데 이게, 그렇지요. 40개씩 필요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탄천하고 양재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하천에서 농작물을 경작한다든가 이게 사실 불법 행위거든요. 농약도 뿌려서 불법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판을 해서 하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을 양재천하고 탄천 저쪽 시경계서부터 성남하고 저희 경계선부터 한강까지 그 다음에 양재천은 전 구역이 다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되어 있는데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꽤 많은 액수가 되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돌아봤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40개인데요 뭐 40개 전체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제가 다 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괜히 그냥 자료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한 반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반정도요, 그럼 예산삭감해도 되겠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등기열람 및 등기부등본발급이 있어요. 이것 언제 필요한 것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등기열람을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유재산이 저희 구유재산으로 요새 바뀌는게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그럴려면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1년내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등본을 저희가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기소에서.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각목명세서 490p예요, 맨 밑에 건설기계 민원창구 근무복 5명, 8만원씩 나와 있는데요. 이거 저기 건설관리과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구청공무원들 창구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구청, 민원창구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이 과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과별로 예산은 잡혔는데요, 결국 유니폼이라는 얘기인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모양같은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가격도 달라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과별로 유니폼 내용이 시민봉사실이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저희과, 저희과는 지금 처음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창구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자유복을 입다 보니까 산만하고 또 건설기계 민원이 1년에 한 1만건 이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죠. 유니폼을 입게 되면 상당히 권위도 있어 보이고 또 보는 사람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좀 깔끔하게 보이고 민원인들한테

윤정희위원

구청직원이라고 인정하기가 쉽고 좋은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5명인데 2회는 무슨 뜻입니까? 왜 2회입니까? 1번에, 1년에 1번을 준다든지 2회는 춘하복으로 줍니까? 뭡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복은 짧은 팔 와이셔츠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동복하고 하복이 값이 같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거기 120%는 뭐예요? 왜 120%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에는 그렇게 120%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91p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가 있는데요. 다른 과는 다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하던데 왜 여기는 직접 구매하십니까? 재무과에 전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장비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주관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493p에 경계표시석 설치가 있는데 요새 이거 경계석을 돌로 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돌이 아니고요, 시멘트 경계석이 있습니다. 시멘트나 아니면 저희가 재질을 바꾸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기, 지금 우리 변두리 하남시 가 보니까 경계석을 전부 자연석 돌을 네모나게 잘라서 썼더라고요? 상당히 품위도 있고 좋아 보이던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좀 비쌉니다, 자연석은.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에서 그것을 경계석을 돌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내구연한이길고 자꾸 바꾸는 사례도 없고 좋지 않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경계석 재질에 대해서는 윤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질을 좋은 것으로 사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말이에요. 포상금이 지금 잔뜩 나와 있는데요. 건설관리과 포상규정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숨은 재원 발굴은요, 저희 건설관리과 뿐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구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정희위원

이거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규정에 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윤정희위원

세무과 기준에 준해 가지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노점상하고 불법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박창수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은 저희 가로정비계 직원과 공익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하고 요새 특별정비기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인부를 지금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하는데 주간에는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약 한 1,500개로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 숫자를. 그런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숫자가 가로정비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고, 25명 갖고, 공익요원은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인솔을 해서 나가는데 숫자가 적고 또 저희 관내, 저희구가 특성이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많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점상인들이, 지금 저희들은 노점 단속을 우선 계도 위주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연말에는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ASEM행사가 있기 때문에, 국제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주간선 도로인 강남대로, 테헤란로, 압구정로 이런 주간선 도로는 저희들이 특별 정비를 해서 특히 대형 포장마차는 계속 총력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을 좀 미흡하게 했다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실 보류입니다.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전혀 효과, 효과보다도 전혀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포장마차까지 갖다 놓고 이 정도로다가 지금 장사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을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러면 특수인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철거할 수 있고 좀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실적이 보통 몇 건이나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대형 포장마차는 한 50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50개를 철거를 했는데요. 지금 12월, 지금 12월초부터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특별기간을 정해서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라면 거기 고정배치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직원이나. 고정배치를 시켜야되는데 고정 배치시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수인부를 또 고정 배치를 시키지 못하는 것은 특수인부는 저희 직원의 보조인력이지 단속인원이 아닙니다.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일단 한 1주일 이상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단속하는 것이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일단 철거를 하고 한 1주일 정도는 그 자리에 다시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초저녁에 잠깐 단속을 나가면 그때 안 하다가 한 9시 지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고 어디라고, 내가 장소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특수인부라고 하는 분들이 단속할 권한도 없고 그러면 오로지 공무원들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권한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여기에 노점상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무슨 회의를 하는 분들이고 어느 때 회의를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점상관리위원회가 뭐냐 하면요, 유보지역이 있습니다. 단속허용지역,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노점상 허용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점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했더니 한 군데도 올라온 데가 없어요. 전부다 단속을 해달라, 그런 지역은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박창수위원

하여튼 간단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요.

박창수위원

노점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새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구성만 되어 있고 회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신규로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구성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박창수위원

되어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지 않았죠.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안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아까 얘기하신 노점단속을 했던 그 실적, 금년도에, 99년도에 노점단속 실적을 좀 주시고 또 노점상관리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성은 언제 됐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구성은 재작년 12월달에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재작년에 됐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위원회라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요, 그 회의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노점상 허용지역이라든가 이걸 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도 없어요, 또, 지금.

박창수위원

지금 노점상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관리위원회면 그런 지역이 신청이 있든 없든 "자! 우리 강남구에 노점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이거 구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원래 주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노점을

박창수위원

구성을 해 놓고 여하튼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여기서 변명하시려고 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 노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쪽으로 몰아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회의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불법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점상하고 좀 다른 상태에서 도로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점을 포함한, 다 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상인치료비라든가 또 시설물 철거라든가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상품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점을 철거를 할 때 노점의 물품을 훼손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값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훼손된 것은 저희가 변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불법시설물이지만 그것을 철거하면서 그 상품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훼손할 경우에.

박창수위원

훼손했을 경우에?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리고 상인치료비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항하다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 치료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노점상하고 불법시설물 철거 또한 여기에 상품 보상했던 것, 상인치료비 이것에 대해서 실적을 99년도 거를 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직무대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할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노점상뿐이 아니고 야간에 포장마차들도 상당히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포장마차들에 대한 기승, 영업이 인근지역의 상권에 장사하는 기존 상인들로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반발이 많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인지 이것도 지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이니까 같이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우리 강남구내에 건설관리과에서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던 도로들을 강남구로 다 이관받고 하는 그런 절차에 큰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천, 구거부지 그 다음에 제방 이런 지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그 기능이 마비돼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필지들에 대해서 현행의 용도대로 그 지목변경을 해야 될 사연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인력을 투여해서라도 작업을 해서 전부 본래의 그 목적대로 지목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현행 다 변경돼서 이용되고 있다면 현행 이용되는 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천같은 경우는 실지로 하천이라야지 하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내지에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제방 안이든지 제방 내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또 둔치쪽으로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옛날 자연하천을 중심으로 이게 지적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목이, 특히 하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거부지라든가 그런 것 정리를

이강봉위원장대리

하여튼 제가 지금, 그 대상지역이 도시계획이 확정된, 그 양재천 이북지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남지역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남지역이 많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특히 수서, 일원동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세곡동이 많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세곡동, 율현동 이쪽 지역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자료를 건설관리과장은 필지별로 면적하고, 번지하고 그 자료를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예결기간 내에 못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촉을 해서 해 주시고, 파악되는 대로. 그 다음에 구룡산, 구룡마을 지금 계속 얘기되는 얘기인데 2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건물들에 대한 대책, 그 대책이 실지 우리 강남구에서 손 댈 수 없는 정도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손을 안 쓰고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서울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구룡마을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알죠.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든 할텐데 해 주시고.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492p 보면 여기 이제 일률적으로 다 각과마다 이번에 보니까 국내 여비, 그래서 기본업무 추진여비 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여비 그거 다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을 실제로 그냥 사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매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몇 등분해서 똑같이 분류한 것입니까? 그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것을 얼마를 해가지고 얼마를 썼는지 여비 있는 것만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비 정도의, 그것은 쓴 여비이니까. 쓴 그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뒤에 것은 너무 방대하다 그러더라도 여비 정도는 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액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맨 위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각과 공통입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수, 과의 정원대로 그것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여비는 다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10일에 32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쓰긴 쓰지만 조금 남습니다, 여비는. 조금 남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는 각 국의 국장들이, 각 국의 국장업무추진비는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12월이 있는데 작년에는 70만원 했었습니다. 70만원 했기 때문에 올해는, 99년도에는 70만원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됐고요.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해서 그것도 올해보다는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박춘호위원

어느 정도 올랐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35만원인가 했다가 지금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과 전체 직원 26만원 이것은 과별로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26만원 이것은 과의 운영비입니다, 전체. 그래서 각과에 26만원씩 해서 모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는 그것 갖고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작년에 쓴 것은, 작년 예산 갖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모자랍니다.

박춘호위원

조금 모자랐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올해 쓰는 게 좀 모자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아까 각각 공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주로 여비에 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것은 전부 다

박춘호위원

차비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식사비는 아니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여비입니다.

박춘호위원

차비로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출장갈 때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있겠네요? 누가 출장가고 뭐 어쩌고 하는 것?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다 나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좀 샘플로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요, 건설관리과의 작년도 기본업무추진여비 그 사항만 좀 누가 얼마, 몇 월달에 누구 누구 누구 갔던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74p 양재천 자전거 교량 설치공사 이 도면하고요, 그 다음에 280p 삼성동 24번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281p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 그다음에 283p 펌프장 원격감시 설비공사, 양재천 및 탄천 시설물정비, 이 사업에 대한 위치도면을, 또 그 다음에 모터펌프 수리, 그거 한 6개 될 것입니다. 위치도면을 심의하기 전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메모하셨을텐데 모터펌프 수리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인의 검증 내지는 점검 소견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붙여주시고 사업 부지별로 나와있는 것은 사업 기초설비가 되어 있다면 설계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임주위원

위치도면.

이강봉위원장대리

각 장소별 위치도면? 소별 위치도면? 그러면 소별 위치도면하고 안전점검한 점검진단서하고 또 설계가 필요한 것은 설계도면 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자료도 봤고 지난 번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행감 때 했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IMF 이후로 역세권 및 이면도로에 너무 많은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포장마차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선별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하고 노점상하고 파악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특수인부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백열위원

6만원 수당 주는데 10명이서 180일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하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입찰을 봐서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99년도 예산사업에도 1억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금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쓴 게 없는데, 다 써서라도 우리 강남구가 포장천국이 안되도록 앞으로 단속좀 해 주시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각목명세서 495p 보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495p는 토목과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토목과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494p까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우리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한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박창수위원도 질의할 때 나온 얘기 중에, 지금 노점상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증가요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증가가 작년보다 한 300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한 1,500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계도위주의 단속을 했습니다. 철거 위주의 단속보다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간혹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법이 너무 약하고 법시행이 미진하기때문에 자꾸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관리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좀 철저하게 하면 앞으로 일도 편해집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일지라는 것을 이렇게 대등하려는데 우리 박창수위원님 자료 줄 때 저도 한 부 좀 주시고, 특수인부 그것을 필요시마다 입찰을 하신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며칠이나 이 분들을 이용하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올해요?

김진규위원

이제 올해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12월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180일 계획을 잡아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다 쓰지를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99년에 몇 번 하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한 번이요. 처음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처음? 그러면 1일이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2월 한 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달 내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2월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 중에서 12월달만 쳐준다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솔직하게 시인을 했듯이 그동안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제가, 답변을 제가 하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진규위원

질의에는 요지만 하면 빨리 끝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80일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30일만 썼다는 얘기예요.

김진규위원

글쎄, 30일을 쓰는 것 자체를 12월달에 편중해 있다 이거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요번에 쓰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그런 것을 보더라도 치밀한 계획이 안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느낌을 말씀 드릴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노점상은 이동을 하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그 점포들이 소방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소방도로 아니더라도 도로를 점유해서 완전히 기둥 세우고 자기 점포, 그걸로 이용하는 그런 거 단속은 누가 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사유, 저희는 공도상에 있는 보도나 차도를 단속을 하고요.

김진규위원

보도까지 이용을 한다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주택과입니다. 구분이

김진규위원

주택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또 다르고, 그래서 카센터라든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돼지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자기 점포 앞에다가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까지. 그것은 주택과

김진규위원

주택과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주택과 했지만 아닌 줄 알고 질의를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주택과다, 그러면 좋습니다. 각목명세서 490p를 한 번 보시면 노점상철거 잔재처리비 해가지고 12톤씩 2회 해가지고 30만원 해서 7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99년도 예산은 이걸 얼마를 잡았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9년도에 1,800만원인데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진규위원

줄였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적은 얼마로 나갔습니까? 비용이. 1,800, 99년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9년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진규위원

주무계장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거기 더불어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99년도 있었던. 그러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이런 것 물리는 게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은 그 수입대장도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모든 것은 또 거기 상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지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이제 저희가 처음에 계도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을 고지서를 발급을 안 합니다. 발급을 안 하고 몇 번 단속을 했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적용을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그 자체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 강화가 되면 편해집니다. 그런 데서 일처리매듭이 매끄럽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강성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 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거기로 인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계도를 하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특수인부말이죠, 6만원씩 해가지고 돈 들여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나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왜, 아침에 저희가 환경정비인가 봉사활동 한 번 한 적 있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올해요.

성욱

강성욱위원

올해 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 때도 보고 또 본위원 저녁때 이렇게 한바퀴 쭉 돌면 나아진게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잡은 것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거 치우다가 사람 하나, 아니 사람은 왜 때려요? 30만원씩 왜 잡아놨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싸울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싸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예산 안 들여도 돼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단속이 좀 소홀한 것은 시인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희 구청이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강력하게 단속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잘못은 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노점상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납니다. 단속을 안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력하게 처음부터 단속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왔을텐데 또 단속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몸싸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치료비는 물어준 적은 없는데 보상을 해 준 적은 없지만 혹시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 글쎄 예산을 과장님이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 놓고라도 안된다니까요. 계도하는게 더 나아요. 뭐 사람 사가지고 뭐 철거하고 다치면 돈 물어주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냥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건설관리과는 쭉 보니까 예산 한 30%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이강봉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동의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동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요 98, 99 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체납액 또 자동차검사과태료 98, 99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징수성과급 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현황 98, 99건수, 부과금액, 징수내역, 체납금액, 시효결손 건수, 금액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장대리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메모를 담당과장한테 전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에 493쪽에 각목명세서 숨은 세원 발굴 및 과년도징수포상금인데 이게 작년도라는 거예요? 99년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8년도 징수분이라는 것은 체납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8년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98년도 분을 징수했을 때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분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분은 조금 더 많습니다. 오래된 체납은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체납된 자료 좀 주시고요. 숨은 세원 발굴한다고 해가지고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세원발굴을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없는데요. 그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나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땅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숨은 세원입니다. 우리 재산이라든가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그 땅을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5%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관리업무추진평가 포상금 이랬는데 이면도로에는 어떤 것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 관리업무추진 평가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간에 경쟁을 붙입니다. 이면도로 관리를 동사무소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해서 동사무소 평가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여지껏 시행해 왔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

제가 행정보사위원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게 많아서 말이 많습니다. 각목명세서 491p에 보면요 급량비 속에서 특근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 곱하기 33명 곱하기 20식 곱하기 12월 했는데 20식이 20일을 얘기하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0일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33명 정원을 잡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정원을 잡은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달에 20일씩은 그냥 특근으로 다 되는거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서 보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직원후생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새벽순찰업무 급량비는 거의 뭐 열흘에 한 번씩 돌아오네? 3명씩이니까?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아침에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특근도 하고 거기서 3명은 남아가지고 새벽순찰도 하고 이렇게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지금 보면 우리가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71일 곱하기 뭐 여기 47일로 잡혔더라고 전체적인 직원의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내가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한테는 별도의 특근수당이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애. 이렇게 업무량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업무량이거든? 이대로 실시를 해야하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김진규위원

그것에 대한 건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산에 그것은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국장님, 현실에 맞게끔 형평이 이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는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환경순찰평가포상금 해가지고 200만원 나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각 동에 이관에서 평가해 가지고 시상금을 내려 보낸다고 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200만원 가지고 26개 동에 도로에 순찰하는 것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포상금? 금액이 200만원 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00만원씩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해서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가지고 6개 동을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몇 개 동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6개 동이요. 그 6개동을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과년도 징수포상금해서 숨은 세원 발굴에는 5%, 98년도 징수분 그 다음 97년도 징수분이 나와있는데 그 산출근거 그 %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 %이고요

종학

우종학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규정되어 있는 %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494p에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시설물철거해서 상품보상입니까? 상품배상입니까? 앞에는 목에는 배상금으로 되어 있고 산출근거는 상품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까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변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아는데 이것이 포상이냐 배상이냐 그거죠. 하나는 포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배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요.

김진규위원

그럼 같이 들어가야지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같이해요? 그러면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예산을 특별회계분이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수가 그 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죠? 저기 행정과장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세입 추계해서 그렇게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에 반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서 247p에 보면 지금 8억4,400이 교통개선사업으로 들어 왔거든요? 8억4,400이, 그 중에서 보면 토목공사가 같이 많이 끼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위치 그것이 제가 잘 구분이 안돼서 토목공사로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보면 여기에 지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계가 3억5,200이 토목공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원지구나 도곡지구가 이쪽에 토목에 나와 있는데 토목과에. 같이 이것이 같은 건은 아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같은 건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아니죠. 따로 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토목에서 신청한 예산과 우리 행정과장님이 신청한 예산에 대한 사용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분을 하자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냐면 블록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김진규위원님 계시는 동으로 따진다면 은마아파트단지 한 블록, 그 다음 미도아파트단지 한 블록 이렇게 블록이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단위로 시행을 하는데 그 블록단위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보도를 설치해야 될 부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부분 또 미끄럼방지포장을 해야 될 부분 또 도로소파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내의 도로에. 그것을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그러고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각종 표지판 그 다음에 차선 이런 것은 교통안전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구별로 그러니까 그 블록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그러니까 지구내에 간선도로안 이외의 것은 토목과에서 일반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토목공사에 대한 것은 토목과하고 어떤 견적을 뽑는다거나 산출할 때는 토목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토목과에 설계의뢰를 하고 토목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체 예산이 8억4,400중에서 토목공사가 3억5,000이라는 것 자체는 본 토목에 대한 토목과에서 할 일을 그 쪽에서 치중해서 되어 있는 편성이 아닌가. 우리 토목과장님이 관여를 했다고 그러니까 중복보다도 그지역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 주관과에서 지대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부속하는 것으로 하는데서는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예산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공사는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교통부분에서 지금 사무가 어떤 식으로 분장이 되어 있냐면 각종 규제시설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이나 안내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방통행이다 그 다음에 주차금지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주차허용지역이다 이런 금지나 해제사항은 경찰청에서 하고있고 우리가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억9,100만원은 어디서 집행할 돈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4억9,100만원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각 지구별로 교통안전시설에 집행을 하는데 경찰청 발주분도 있고 저희 구청자체 발주분도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경찰청 발주분에 대해서 대금지급은 어떻게 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오면 거기에서 발주를 경찰청 규제하에 감독하에 발주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행정과에서 바로 지급하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250p에 교통시설물 개선 및 정비 있죠? 거기에 가드휀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만원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그 23만원이 뭘 가르키며 거기 중앙분리시설 표지병설치 12만6,000원은 뭘 가르키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낱개인지 뭔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전부 다 미터당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단가가 23만원이라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3만원이라는 것은 가드휀스 하나에 1m짜리 하나에

박춘호위원

1m짜리 하나가 23만원이고 또 중앙분리 그것은 그 표지병, 이렇게 기둥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이 1식이 되죠. 1m로 하나의 이렇게 1식의 단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m가 아니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가로도 있고 높이도 있으니까요. 그거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중앙분리시설표지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낱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낱개로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낱개에 1m 단가가 12만6,000이라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하나 시공하는 단가가

박춘호위원

하나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하나 시공하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하나가 12만6,000이라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12만6,750원

박춘호위원

아휴 이거 문제가 있네? 이것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좀 알아봐야겠네. 그렇게 비쌉니까? 그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오. 신주로 된 거죠. 신주로 된 것

박춘호위원

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신주로 된 것 박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아 쇠로 된 것, 쇠로 된거라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표지병입니다. 플라스틱은 봉이고요. 그것은 규제봉이고 이것은 신주로 된 것 도로에 파 가지고 도로에 심어야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도로에다 아예 시공을 한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개선 및 정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정비인데 이 예산은 전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차도 구분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추가로 시공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추가시설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중앙선 같은 데는 경찰청에서 거의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는 잘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 관리도로에 이런 것을 민원으로 뭐 해달라 뭐를 해 달라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때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물량을 일반적으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관리예산으로 그냥 잡아둔거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설에 290p요. 그것이 이번에 대상에서 우리가 구유재산관리 우리 의회에서 3군데가 올라왔었던 것이 포함된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이 돈이 남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남으면 어떡하죠?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으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필요한 예산, 주차장설치라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매입비로 저희들이 74억5,9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아서 주차장부지매입은 곤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다른데 사용할 데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주차장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또 예비비로 다시 주차장 부분을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특별회계예비비는 따로 관리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니까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나중에도 주차장만 쓰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예비비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주차장 매입하는 데만 쓰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시설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사용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25개과의 예산사업서를 다 읽어봤는데 너무 한심한게 있어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복사용품구입품입니다. 우리 현재 강남구에서 물품구입시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한 번 답변해 주시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각 과에서 자기들이 쓰는 사용양만큼 예산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본 것에 의하면 복사용품 구입시의 A4용지를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과가 25개가 틀린데 우리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A4용지가 18,785원인데 다른 과에는 제일 싼 데가 얼마냐면 13,327원에 구입하고 있어요. B4용지는 얼마에 구입하냐면 27,904원에 구입하고 있는데 제일 싼 과에는 얼마에 구입했냐면19,436원, 같은 우리 강남구청안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 우습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각 동이고 26개동이고 26개동이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복사용품이라든가 토너라든가 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겠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용지가120상자 계산해 보니까 18,760원하고 13,327원하니까 자그마치 한 1년이면 60만원, 80만원씩 차이가 나더라고. 이거 기준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저녁부터라도 말이죠. 그 관계를 차이나는 것을 한 번 원인분석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성백열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도 513p에 전자복사용지해서 A4에 13,327원해서 250상자 이렇게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495p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각목명세서495p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495p지요. 아니 그러니까 495p는 토목과 예산인데요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말씀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행정과는 좀 싸게 되어 있는데 토목과는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머지 25개가 전부 가격이 일치를 안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구매할 때 A4용지는 얼마다 B4용지는 얼마다 또 우리가 중절지는 얼마다 구입하라고 일단은 돼야겠더라 이거죠. 어느 기준이 없다 이거야.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다음 한 번 하겠습니다. 582p 한 번 봐 주시죠. 각목명세서 582p. 휴대폰사용료가 10만원 되어 있거든요? 25대. 그런데 다른 과에는 51,000원, 40,000원씩 잡혀있는데 여기 10만원하고 25대라고 했는데 25대는 누가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하는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견인차를 부르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이 차를 빼 달라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하는 이런 단속용휴대폰을 지금 각 팀별로 각 동별로 지금 3대씩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5대라고 잡아놓은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25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 책정이 10만원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관리 같으면 5만원 이내로 되는데요 단속용이기 때문에 단속은 전화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부서에 동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3개월분 3만원씩해서 9만원을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5,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줍니다. 거기에 신고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신고전화번호를 받고 현장에 가서 휴대폰으로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거나 혹은 거기서 견인회사에 견인차를 부르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고전화 받는 것이면 되지 쓰는 사용료를 갖다가

박춘호위원

아니야, 아니야 과장님! 이 제도는 제가 우리 1일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주자우선은 전화번호가 있으면 당사자한테 연락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사람들이 다 가면서 연락번호가 있으면 다 연락을 하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연락을 하고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견인도 시키고 그런 다목적으로 쓰고 현장에 갔을 때 공중전화를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휴대폰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사용료가 다른 것 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단속용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참, 이것도 고려해 볼 점인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가드휀스설치가 아까 보수라고 했습니까? 가드휀스요. 가드휀스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질의를 들어야지 답변을 하지요. 가드휀스 설치가 이것이 지금 보수차원에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수만이 아닙니다. 신규로 해 달라는 것도

박창수위원

신규는 어디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신규는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매년보면. 학교 주변에 이런 가드휀스 설치가 필요하다 좀 해 달라

박창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준다 이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판단을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박창수위원

혹시 우리과장님 말이에요 저기 대진체육관 아시죠? 대진초등학교 앞에 알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학생, 대진초등학교를 들어갈려면 한 150m정도 쭉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그 골목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에 설치가 된 거 아세요? 완전 막다른 골목인데 양쪽 노면에다가 가드휀스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 누가봐도 강남구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지고 거기다가 저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설치한건가 하면 아마 작년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대충 어딘지 아시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대진초등학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박창수위원

글쎄 거기가 과연 누가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설치될만한 자리냐 그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장을 제가

박창수위원

한 번 보세요. 그거 그 자리는 누가봐도 완전 막다른 골목이고 학교에 등하교 물론 학생은 있겠죠. 학생은 있는데 공원쪽에도 그렇고 아파트쪽에도 그렇고 양쪽에다가 가드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강남구에서 내가 볼 적에는 제일 고급형으로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다보면 강남구에 종토세, 담배소비세 받게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겁니다. 이것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설치할 때 신중하게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이것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지난 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각 동별로 보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이 거의가 아마 주차장 용도대로 안쓰고 점포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용으로 방을 들인다든가 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단속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받을 때 저희가 97년도에 적발된 것이 약 340개소입니다. 전체 10,800개소 중에 340개소가 위반되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 약 150개소가 시정이 되었고 나머지 약 200여개소가 지금 되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으로부터 질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처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적발보고를 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수시로 합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까?

박창수위원

연 1회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창수위원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연 1회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연 1회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을 행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연 1회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340개소에 그런 불법 이용하는 이런 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좋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했을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 2차 시정지시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사항에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표기를 하는데 그럼 표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고발을 해야죠.

박창수위원

그래서 고발실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고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강남구에 주차장을 금년도에 몇 면을 새로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약 신규로 만드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00면정도

박창수위원

탄천주차장이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부 다 합쳐서 8,000면을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박창수위원

8,000면을 확대하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박창수위원

제가 진짜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처음에 준공만 받으면 그만이란 식으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준공만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점포를 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다못해 대문을 헐고 담장을 헐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뭐 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제대로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 1년에 한 번 하고 있으니, 자!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나마 1년에 한번 단속을 해 가지고 구청으로 올려줬을 때에 구청에서 건축물에다 표기만 했다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어떤 징수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97년부터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과태료는 부과를 하지 않고 위법건축물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하도록 돼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고발을 안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고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차원보다는 시정시키는 것이 행정목적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아직까지 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정조치만 할려고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시정조치 위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충분히 감사를 받고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으니까 그 조치결과가 끝나는 대로 박창수위원님께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행 전말을 저희들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발을 하든지 안그러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어떤 이게 뭐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축물 일환으로써의 주차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축과에서 하지를 않고 주차장법을 관리하는 교통행정과로 이게 96년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이관 되면서 건축직을 한 명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10,800여개소의 관리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13만, 약 한 14만대의 주차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직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명쾌하게 관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96년도에 이관을 받아가지고 97년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징수한 실적도 없고 고발조치한 것도 없고 과태료 매긴 것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도는 98년 적발된 건수를 보니까 97년도 것이 재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9년도는 현재 12월말까지 각동에서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로부터 이것은 당연히 지적 받을만 했고 이것에 대해서 97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무슨 징수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없다는 것은 과태료가 일단 부과가 됐어야지

박창수위원

글쎄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징수실적이 없지요.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는데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지금 일제점검안내문이란 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안내문은 무엇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차장 돼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민간에게 어떤 강제적 권력적 강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부조리의 소지가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자율시정권한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건축법 또 주차장법에 위반되니까 건축주께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가 미리 안내해 주고 그 안내를 해 준 다음에 거기에서 나중에 일정한 예고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서 점검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기계식으로다 돼 있는 것들 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2단주차라든가, 그것은 언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기계식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용도변경을 받아가지고 많이 현실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은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된 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거기의 점검을 매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점검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규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법규에 돼 있는데 그 실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실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14만 곳을 전부 점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단속인원이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많은 곳을 단속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아까 강남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난들 어떻게 하겠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주위에 골목길에 정말 차 대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상태에서도 보면 실제 주차장으로다 허가 내놓고 이것을 제대로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감사원 감사를 받기 이전에 동사무소로부터 올라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최소한 그것이 매월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번 행정지시 보내고 아니면 경고장이라도 보내고 해서 좀 제대로 정말 주차장으로 된 것은 주차장으로 쓸수 있게끔 저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이거 뭐 준공만 내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우리가 그런 실정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로 보면 일원1동이 그게 가장 심합니다. 약 한 130개소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원1동이 심하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가 동사무소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 가지고 당신네 구청에 올렸느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정됐다고 보고한 60여개소를 이번에 조사하니까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적발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다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많구나 그 당시에 시정됐다고 사진하고 다 동사무소에서 복명이 있어 다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시정완료 처리를 해 줬는데 다시 나가보니까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런 사람을 범법자 될까 봐서 그냥 봐 주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어떤 특별한 우리가 건축과에서 받을 때에는 사실상 건축물부설주차장의관리카드 자체도 지금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런 부실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황 관리하는데도 1년이상 걸렸습니다. 전체 우리가 정리하고 판단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불법으로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시설물 개선에 보면 여기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는데 그 도로에 할 것이지요? 도로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경사진 도로에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사진 그 부분에. 그럼 몇 m 도로에 하시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로 20m이하 도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럼 20m 이상은 토목과에서 하시게 되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관리주체에 따라 틀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강남구 도로만 저희들이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대도로나 소도로나 이게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여름되면 태양이 쪼이다 보면 30도, 40도 받다보면 도로가 변형이 돼 버려, 그러다보면 같이 변형이 돼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정체지점을 세 곳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느 지역을 하실 건가? 교통시설 250쪽에 있어요. 예산사업설명서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요정체지점 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연간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지점이 강남구에 25개소가 있다 그러면 25개소를 전체선정 해놓고 연차별로 몇개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주요정체지점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게 대도로인가요? 20m내 이내인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로가 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교차로가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러시고서요 여기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건설국장님은 좀 격려를 주셔야 되겠어. 이게 지금 약 70개정도가 플래카드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가,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는게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7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딴데는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싸게 올라오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6만원 이내래요. 실질적으로 일반거래가, 그러니까 이거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뭐 왔다갔다 할 돈도 없고 실질적으로만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10만원씩 편성한 현수막을 7만원에 실비로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요.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는 다른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내려쓰는 걸 현수막이라 그러고 옆으로 가는 걸 플래카드라 그럽니다. 가로로 다는 걸

윤정희위원

내리는 거는 7만원 싸고 옆으로 거는 건 좀 비쌉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보통 그 미터에 따라 틀립니다. 110에 8m, 10m 하고 90에 8m, 6m 미터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10만원에 했든 7만원에 했든 6만원으로 했든 그 규격에 따라가지고 그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대답하신 과장님 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미터마다 틀리다 그건 우리가 해 보니까 짧은 거는 6만원 받고 긴 것은 7만원도 받고 8만원도 받습디다. 그런데 우리 다른 과장님들 전부 다 10만원 1식 해 놓고 왜 딴 데서 6만원 하는데 10만원 했냐고 하니까 입을 다물고 대답을 못해 왜 밑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플래카드 해 놓고 8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한 개도 아니고 3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7만원선에서 다맞추시는게 좋지 그러니까 왜 또 하나는 8만원으로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7만원선에서 다 맞추시는게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게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요. 제곱미터당 12,000원 이렇게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그런데 25,000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7만원, 8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게 강남구청 전체를 숫자를 헤아려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이강봉위원님 어디 가고 없는데 완전히 플래카드로 도배를 했다고 강남구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뽑아보니까 말이에요. 이것 비용만 한 2억 가까이 돼 1억7,000얼마인데 이게 누가 조금 전에 이슬비에 속옷 젖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27p 각목명세서 527p 우편요금에 등기요금이 밑에서 4번째 줄에 1,170원씩 해갖고 10만통을 잡아서 1억1,700을 했는데요. 이거 요즈음에 제가 보니까 한 번 우편배달이 왔는데 제가 아주 질리는게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뭡니까? 그거, 주간지 이게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안 봐도 좋으니까 배달부 아저씨 이건 가져오지 말고 현장에서 좀 버리시오. 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우편배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 밥통을 띨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안된데요. 다 배달해야 된데요 가져오지 말라는 것도 억지로 다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로 안 하더라도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는 요새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등기로 해야 되실 이유가 뭡니까? 1억1,700이야 1억, 1,700만원이면 될게 1억이 더 들어가는거야 이 부분 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우리 교통행정과 먼저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게 교통지도과에요? 교통지도과는 나중에 답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강남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도 한 8개지구에 사업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표시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 문제점이 나오는 건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가 강남에 45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금년까지 27개소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여기 8군데와 서울시에서 하는 주거문화시범지구 2개소해서 10군데를 하게 되면 37개소가 하게 되고 2001년이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도조성과 일방통행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차량흐름은 좋아지지만 진출입구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한 바퀴 돌아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진출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서 거기에 많은 저희들이 민원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보도설치부분과 일방통행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방통행 지정률이 학동공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45%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됐는데 요즈음에는 15% 내외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주차선을 긋는다고 그럽니까? 주차선을 긋는 것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지우는 사례도 나오고 그 지우기까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그 구청별관 옆에 아파트재건축 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

거기가 주차선을 그어났는데 거기가 출근할 때 하고 애들이, 출근할 때 출근할 시간하고 통학시간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 그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서로 교차하는 그게 안됩니다. 안되가지고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한 번 동에도 얘기해주고 건설교통행정과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뒤에 한 번 갈 기회가 있어서 봤어요. 보니까 이 시계도 맞붙고 상당히 불편이 많은 그런 걸 봤는데 이걸 할 때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갖고 주차선도 긋고 일반통행선도 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그 별관 옆에 청담아파트 재건축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임주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로는 12m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보행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2m에 보행공간을 두고 한 쪽에 횡으로 주차면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양방통행이 충분한 도로인데 거기에 통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학동택배라고 택배영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거기에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거를 설치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를 했고 현재 그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교시에는 다소 혼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시간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하여튼 거기에 사시는 분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 코너돌고 이런 데 주차선 한두 대정도만 안 그으면 원활할텐데 그걸 그어 놓으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고 아파트 뒤에도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으니까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52쪽이요. 예산사업설명서요. 과장님 여기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53개소를 다시 하는 건가요? 1,591대를 보관하는 거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50대분의

광수

김광수위원

유지보수는 따로 있는데 유지보수는 50대분이 유지보수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기존 469대분이 설치가 돼 있는 10%를 본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각목에는 여기 또 유지보수로 돼 있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입니다. 여기도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웬 유지보수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유지보수 50대분 10개소로 돼 있는데 또 10개소는 어디 어디가 나와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표지판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설은 28개는 또 어디에요? 사설은 또 누가 개인이 해 놨나? 뭐로 돼 있어요? 시설로 돼 있어요? 사설이에요? 사설이라고 그랬네 252쪽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황입니다. 사설이라는 거는 학교나 이런 데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 것

광수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관리 안 하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흉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회수하고 다른 걸로 대체시켜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이거 너무 많이 나가는데 예산이 이렇게나 보수비가 신설하는 것 만큼 9,000만원씩 나가야 되는지 9,000만원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자전거 연결로 개설이 6,300만원이 연결로 개설이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2,700만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전 우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주차장세입면에 보면요.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행정과장님은 아까 제가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안해도 좋아요. 좋은데요. 거기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조금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교통지도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가 이거 숫자 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 분이 앞으로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우리 국장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도 강남구요. 세입세출특별예산에 특별회계에 나와 있어요. 특별회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전체 총괄

성임

임성임위원장

먼저 교통행정과 먼저 끝내고 다음 과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대답이 있고 행정과장님 말씀도 있고 똑같은 징수실적에 대한 대답을 묻는 겁니다. 세입세출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보조금은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인데 지금 금년도는 아직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확정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을 일반교부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일반교부금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탄천주차장건설공사와 그 다음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공사에 각각 10억과 그 다음에 2억4,000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아마 시비지원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아마 보조금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질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자동차검사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99년도 징수율이 91. 4% 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 73억2,500을 부과해 가지고 66억7,000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략숫자입니다. 그렇게 했고 자동차검사과태료는 현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3,056건 부과에 98년도분입니다. 31억6,534만9,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4,289건에5억7,956만5,000원 그러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체납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체납은 8,678건에 25억5,954만4,000원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사실상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동차가 보통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때 100% 다 납부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주기를 계산을 해 보니까 3년되면 체납액의약 80%이상이 거쳐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년도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권변경이라든지 이런데에 절대 실기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과태료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대신 징수성과금은 얼마만큼 지급됐는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징수성과금은 현년도보다는 과년도 체납금액 그러니까 현 납기내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빨리 좀 많이 걷으라고 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의 징수율의 일정비율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과태료는 교통지도과에서 우리과에 98년도에 우리과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책임보험과태료에 체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다가 워낙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징수가부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징수포상금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과에서는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유독 책임보험만 없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금년에 32. 8% 더 늘어났었어요, 징수율이. 여기에 대한답변 그냥 해 주시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답변을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해 주세요. 같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이 금년에 비해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성임

임성임위원장

잠깐만 교통지도과는 좀 이따 다음에 할 것이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만 좀 교통행정과 먼저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582p 각목명세서요. 휴대폰 사용료 10만원 했는데 여기 아까 그 넘어 한번 보시죠. 585p요. 587p요. 거기 보면 핸드폰 50만원 해가지고 6대가 됐거든요. 그런데50만원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자산취득비거든요. 자산취득비는 신규 구입금액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이 지금 50만원씩 하느냐 이거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올릴 때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이거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가정보지에 의한 표준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물가표준을 해도 지금 50만원짜리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좀 잘못됐죠? 50만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 교통분과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있는데 이게 각 4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각 4회, 5회씩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몇 회만 했습니까?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99년도에는 노선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조정 사유가 저희가 한 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백열위원

노선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고 99년도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도 작년에 저희들한테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고 구정발전기획자문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4회, 4회, 5회 해놓고 이것 한 번도 안했으면 이거 금년에는 올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니면 1회를 해 둬야지 왜 이런 예산만 잡아놨습니까? 965만원만 잡아놨느냐 이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구정자문발전위원회는 2번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글쎄 2번 했는데 이게 총 몇 회가 해야 되냐면 14회가 되야 되는데 두번 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않는 위원회는 올리지 말아야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 교통유발경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약100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기 전에 이거는 열어야 되고요. 노선조정위원회도 금년에 지금저희들한테 사업계획변경신청서가 마을버스사업계획변경신청서가 지금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표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산한 거지 반드시 몇 회로 꼭 하겠다고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번 우리 행감 때도 이게 나왔습니다. 각 위원회가 우리 지금 엄청난 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만 책청해 놨지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올리느냐 이거지 왜냐면 엄청 많은 여기 교통행정과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각 과에 모든 운영위원회가 많은데 자문위원회라든지 무슨 위원회가 많은데 한 번도 열지 않는게 태반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엽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 올리지 마시라 하고 핸드폰이 제가 볼 때는 50만원 말도 안되는 거고 요즘에 25만원이면 최고 좋은거 삽니다. 그거 좀 현실성 있게 올려야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251p에 도로안내표시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예고표지판 방향표지판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규입니까? 보수입니까? 신규금액입니까? 보수금액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규는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거 전부 다 보수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수 내지는 이런게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동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출입로에는 우리구에서 동부간선도로 가는 방향표시를 해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몇 개 바꿔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619개소나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전체 총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예. 619인지 250개인지 아직은 모르시는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모르죠.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619라는 건 근거가 없는거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6,19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6,190만원을 하기 위해서 619소로 한거지 지금 정확한거는 모르잖아요. 10만원짜리는 어떤걸 표시합니까? 큰거가 10만원 넘을 것 같고 작은걸 얘기하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 보수비가 10만원정도 든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보수비가 사이즈가 크면 비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표시판 하는 거는 비쌀 거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대개 규격은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정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규격은 지금 가로변에 설치 돼 있는 거는 거의 같습니다. 규격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 하나에 10만원 든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걸 지금 규격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이거 새로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가 10만원씩 드는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수라는게 판은 그냥 두고요. 판은 두고 문안만 바꾸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니까 문안만 바꾸는데 글자만 바꾸는데 그거 하나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도색을 다시 해서 다시 붙어야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하나에 10만원씩 드느냐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듭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든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교통표지판 예산은 저희들이 신규설치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고 매년 8억, 9억 올리다가 이번에 보수예산만 6,190만원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랬어요? 아니 신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구교통개선할 적에 그 때신규는 지구개선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또 틀려요? 그거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구교통개선사업내에 전부 다 포함돼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건 거의 신규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표지판은 뭐냐면 도로에 보면 교차로에 보면 강남구청 그 다음에 학동로 걸려 있는 3방향 예고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설치돼 있는 그 전부 그것이 예고표지판이 저희들 겁니다. 그거 보수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거하고 지구개선 그거하고 성질이 다르다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이거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부 이거 몇 개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619개소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전체가 619개소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고표지판, 규제표지판 외에 예고표지판은 619개소 전체 다 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싹 다 고치실려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 고치는게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발생할 게 있으면 고친다는 뜻입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을 잡아두겠다.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재무과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 합니까? 특별회계는 재무과에 어떤 규정에 지시 안받고 마음대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예산의 통제는 기획감사과에서 받고요. 또 회계집행하는거는 재무과의 통제를 받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체납액징수보상금은 세무과에 징수보상금 포상규정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전부 다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포상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근거에 의해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에 별도 포상금 규정이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로 해서 각 과에서 다 똑같이 받느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다 똑같이

윤정희위원

그런데 자산취득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재무과에 올려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특별회계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이 되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윤정희위원

주차관리전용 PC구매같은 거는 이게 2,000만원짜리를 15개나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이륜차 그러면 이거를 사고난 뒤에 재무과에 보고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재산으로 하죠. 살 때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거는 뭐냐하면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 입찰인 경우에는 재무부에 의뢰해서 입찰을 통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강남구 경리관이 계약을 합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계약자체는 재무과에 전부 다 의뢰해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행정과에서 나가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재무과로 의뢰를 하죠. 조달구매를 해 달라든지 어떻게 해달라든지 입찰구매를 해 달라든지 전부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 587p에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이거 2개소 해갖고 지금 10억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10억이 올라왔죠? 이거 2개소는 어디 지정된 데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정된 데 아직 없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없어도 되네요.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우리가

윤정희위원

예산을 주니까 행정과장님 이거 가져다 여기 저기 전용해서 딴 데다가 막 썼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남구부설주차장융자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융자를 해 준다 그래놓고 왜 안해 줬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좋다고요, 행정과장님 이것 민간융자금 해 줄려고 자금 비치했다가 융자신청들어 오면 반드시 해 줘야 되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들어오면 해 주지요.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잡아다가 이상한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 30개씩 막사고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안되지요. 구매계획하고 융자계획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은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아까 언뜻 들으니까 플래카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강남구청에서 소요예정인 2000년도 예산이 1,769매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 한과에서 500매를 소요요청을 하셨는데 전체 소요예정 물량의 28%가 교통행정과 소요물량이다. 이것 정말 반으로 줄입시다, 반으로 줄이고. 내가 지금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전부들 지금 입간판, 간판세운다는데 간판 하나 단가를 50만원짜리부터 15만원짜리까지 소요요청이 들어 와요. 그러면 50만원짜리 간판은 금칠을 해서 금테둘러서 갖다 박는 거고 15만원짜리 간판은 푯말만 박는 거예요. 이 지금 플래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플래카드 1년에 4번, 5번씩 뜯어고치고 하느니 오히려 그 간판 똑바로 해서 숫자 줄여서라도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정 광고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반영구적인 그런 조치를 한 번 하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에 주차장매입예정으로 인한 특별회계 세출예정했던 금액들이 날라간게 몇 개 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럼 이왕 주차장부지 사놓고 주차장시설 못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평면주차시설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경비로 좀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이왕 주차장 사업을 하기로 해서 매입한 땅인데 정말 번듯하게 주차장 한번 세워놓고 모델케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해 주기 바라고 하여튼 우리 강남구 각 국,과중에서 예산사업이 가장 많은 과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목소리만 크게 내지르지 마시고 좀 야무지게 합시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플래카드 용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깎으셔도 뭐 그거한데,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보도를 설치를 한다거나 혹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거나 일방통행을 할 때 거기에다가 그 해당 구간에다가 우리가 플래카드를게시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으면 연일 항의가 들어 옵니다. 이자식들, 뭐 이게 진짜 입에 담을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전시성 홍보가 아니라 알려주는 홍보입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변하니까 알고 그 규제에 따라달라는 그런 취지로 계상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설명서 249p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에 보면 소요예산 산출할 때 보면 우선 첫번째부터 1만3,000원 곱하기 700㎥ 곱하기 20% 곱하기 14지구 했거든요. 그 여기 20%의 개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물량의 100%중에 약 20%정도의 보수 필요성이 발생을 하더라는 뜻에서 20%만 잡은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전체물량이 우리가 700㎥가 넘을텐데 주차구획선이나 신설 도색하는 이런 착선이, 700㎥가 사실 넘지 않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별 평균 그거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상 어디 뭐 이런 산출은 꼭 이렇게 거기 %까지 표시를 하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700㎥을 잡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 어떤 추상적인 %인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물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립하면 그것은 예산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은 집행단계에서나 그게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정확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좋다. 그 밑에 보면 또 4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이게 저는 이 계통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노면표시, 주차구획선보다 노면표시가 그것은 항상 차가 지나 다니기 때문에 휠씬 더 손상률이 높습니다. 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40%를 잡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자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 밑에 일방통행 안내표지 신설에 여기는 %를 적용할만한게 없이 다 어바우트 다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통일성이 없고 뭔가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업자체가 통일성 있게 한가지 한가지 딱딱 떨어지는 똑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이 산출을 제대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대로 했다는 것보다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러면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그냥 5,000만원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정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냐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 정도 같으면 예산 실무부서에서 양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산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 넘어가서 맨밑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는 27개 지구까지도 1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27개 중에 2. 7개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보면서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아무리 예산을 특별회계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큰 금액을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특별회계분이 거의 행정과장님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난 그런 선입견에서 내가 이것을한 번 보고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에 10% 정도면 우리가 정비대상물량이 나오겠다고 예측해서

김진규위원

나오겠다고, 그럼 27개구라는 것은 어떻게 27개구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7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 이임주위원님 질의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구교통개선사업 완료된 곳이 27개지구입니다. 금년도까지, 그래서 27개지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27개에 80개소가 완료됐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80개소라는 것은 그것은 한 지구당 보통 교통안전표시판이 80개 정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진규위원

1지구당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곱하기, % 하는 것은 사실 지구옆에 들어갈 사항인건지 이게 곱하기라는 것이 그런 개념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게 지금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될 정도로 완벽하게 잘 하신 것이라고 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의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아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때 같이 겸해서 우리 김형수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99년 10월말 현재 98년과 비교해서 현 년도는 32. 8%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징수율 높아진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현년도 분의 징수율은 과태료부과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량압류 등 채권확보를 얼마나 적기에 또 신속히 하느냐에 이 두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과거 과태료 부과기간이 적발해서부터 최초 고지서 부과기간까지 작년같은 경우는 약 60여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30일 이내로 지금 부과기간을 단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적기 채권확보를 위한 차량압류를 금년도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지금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요인으로 해서 현년도에 과태료 징수율이 올라갔고요. 과년도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독촉장을 얼마나 자주 보내느냐 이것은 곧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하는 것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차량압류, 즉 채권확보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 그리고 세번째는 채납자의 주소지로 얼마나 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느냐 이 3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각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을 하고 또 이사간 현주소지로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 징수율이 과거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앞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인터넷홈뱅킹을 추진을 하고 또한 무선 PDA, 핸드터미널입니다. 그것을 도입하면 부과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한 단속을 하면서 무선 PDA로 체납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독촉장을 추가로 차량에 부착시킴으로 해서 현년도 뿐만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금액에 대해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각목명세서 519p 보면 교통행정과의 시책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교통행정 업무추진비 600만원 1식,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만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354만원 나왔는데 왜 교통지도과는 또 더 많아야 돼요? 교통지도과 시책업무 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530p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5만원 곱하기 12개월 498만원, 이게 과마다 똑같아야지 왜 틀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각 과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의 인원수가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과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단속은 39명,

윤정희위원

예. 좋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총 해서 약 81명으로 타 과

윤정희위원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한 번 불러 주세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 415만원인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29만5,000원 단가 곱하기 12개월 한 거하고 415만원하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다르냐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산출기초는, 여기는 없지만 저희가 기획감사과의 예산 파트에서 이것은 인원수 비례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지도과장님! 제가 조금 불러 드릴테니까 메모를 좀 하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각목명세서 526p, 버스전용차로 단속관련 방한장갑 되어 있는데 이거 매해사 주는 거예요? 매년 사 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매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겨울에 1번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3∼4개월 쓰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니까, 알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8개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에게, 겨우 내내 공익요원들이 버스전용차로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요원들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쓰던 것을 반납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러면 안돼죠. 예산낭비라니까. 그래서 과장님! 돈 몇 푼 안되,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늘 이 회의가 무슨 자리예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갔다 왔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갔다 오셨잖아. 그러면 군대 생활, 저는 36개월 했습니다마는 36개월 동안피복 몇 개 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 경험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겨울에 3∼4개월 쓰고 잘 보관해 뒀다가 다음 연도에 또 쓰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아껴 쓸 것은 아껴 쓰고 또 집행할 것은 집행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마음대로 그냥 애들, 공익요원들 근무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애들26개월, 24개월 있다가 나가는 거 알지. 한해 쓰는 거 아니잖아. 12개월 쓰는 거 아니잖아. 3∼4개월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공감하시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물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익요원들은 지금 여름에는 매연, 겨울에는 혹한에서 최일선에서 때로는 인간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그거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배려는 해 주어야 되지 않으냐, 저는 예산 절감에 대해서도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고생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배려 부분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년에, 1년 동안, 12개월 동안에 4개월 쓰잖아. 4개월 쓰고 왜 버리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올해 사고 내년에 안 사시면 되잖아, 잘 관리하셨다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1년 내갖고 그 다음해에도 또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오면 그렇지 않은데 1년이나 6개월이 바뀌기 때문에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왜 가져가게 만들어요, 재산인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본인들한테 줬는데 안 가져갈 수 없죠.

성욱

강성욱위원

무슨 소리야, 거기도 군대인데. 다 똑같이 해야지.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예고 플래카드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30개 올라와 있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깃발 설치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같은 맥락 아니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다른 것입니다. 단속예고 플래카드는 지금 현재 다니시다 보면

성욱

강성욱위원

봤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30m 내지 50m 이상 계속 주행시에는 단속이 됩니다" 하는 그 플래카드고요, 단속예고 안내깃발은 지금 단속 지점으로부터 50m 그리고 100m 전방에 지금 현재단속 중이다, 따라서 전용차로를 주행하지 말라 하고 예고, 함정단속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50m, 100m 전방에 세워두는 깃발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잠깐만요. 많아요. 교통지도과가 좀 많아요, 예산이 좀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여기는. 공공요금 부분에서 말이죠, 전용회선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 28만원 곱하기 13회 곱하기 12개월, 4,368만원 나왔는데 이거 내는 거예요, 이것도. 돈?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이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영동전화국에 내는 것입니다. CCTV 카메라는 전화요금과 마찬가지로 회선사용료를 전화요금에 준해서 전화국에, 한국통신입니다. 한국통신에 내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전기료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것은 뭐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전용차로 초소가

성욱

강성욱위원

초소죠, 초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5개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15개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넘기면 말이죠, 유지 보수가 또 10만원 나와 있다고. 유지 보수비가, 초소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몇 p 말씀하십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529p. 전기료하고 유지비가 또 있다고, 10만원씩 나온.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말 그대로 전기 사용료고요, 유지 보수비는

성욱

강성욱위원

저녁에는 근무, 저녁에는 근무 안 하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초소가, 초소가 파손됐다든지 문짝이 예컨대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창문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유지 보수비로, 시설에는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전기료 따로 내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저녁에는 별로 근무 안 하는 것 같던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거기 난방 전열기를 써야 되고요, 여름에는 또 선풍기, 또 에어컨 등을 켜야 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난방비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선풍기, 에어컨 등등.

성욱

강성욱위원

CCTV 관리용역비가 그렇게 많아요? 1,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CCTV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9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AS기간이 2000년 9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바로 2000년 10월부터12월까지, 그래서 3개월분을 지금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용역, 이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 CCTV는 지금 44대 카메라에 모니터, 지금 모니터 및 고가장비인데 회선, 그리고 CCTV카메라 또 모니터 이러한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이 정도의 돈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과장님! 급량비 있죠? 528p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거 그냥 예산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수지도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가, 특히 운수지도같은 경우는 매일 7시부터, 7시부터 지금 선릉역, 압구정역, 강남역 등에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침 식사비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버스전용차로같은 경우도 오전 7시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순찰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제가 교통지도과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반예산보다, 특별회계가 더 많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지금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지도과는 한 15%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동의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거 설명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의 총 예산이 200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6억9,6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그 중에서도 약 10억여원은 견인료 수입으로 해서 이것은 다시 우리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약 21억여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억여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공익요원, 단속원 등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부과 등 공공요금 및 저희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업성이라기 보다는 경상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특히 아까 급량비, 여비, 인건비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 삭감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굳이 삭감하려면, 예컨대 몇 가지 사업, 물품구입비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단속활동을 원활히 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1999년도에 교통지도과에서 세입, 그러니까 수입을 얻은 것이 주차위반 과태료 부분에서만 약 55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0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 75억원 정도로 지금 저희 세입징수 목표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저희가 많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것이 단순히 목표만을 잡는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세입을, 세입 예상액이 약 80여억원입니다, 2000년도에. 그에 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약 21억∼22억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낭비성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한은 이것은 반영이, 전액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간단하게요? 우리 지도과장님!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 그런데 여기 각목명세에 보니까 528p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물을테니까 대답도 딱딱잘라주면 좋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피복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김진규위원

17명이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공익요원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기능직

김진규위원

군대 대신에, 군대 대신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과는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뭐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정식 공무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공무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직원입니까? 우리.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입니다.

김진규위원

군대가는 것 대신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익요원이고요.

김진규위원

공익요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아니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직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직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공익요원이 쓰고 있잖아, 많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공익요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지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그러면 28명으로 잡은 것은, 17명인데 28명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내근자가, 현재 버스전용차로같은 경우 내근자 6명, 외근 17명총 23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 8월경까지만 해도 전용차로에 외근자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20여명 이상 됐습니다. 왜냐 하면이 사람들이 기능직 또 검침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교통지도과 전용차로 외근직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부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매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일부 직원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지금 현재 파견 나가있고 또는 전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에 변동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가는 얘기만 했지 내가 볼 때는 지금 17명에서 28명을 지금 지도원으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데서 그것을 왜 나간 숫자만, 관리공단 간 얘기 하지 말고 17명인데 28명분을 예산에 잡은 이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 이유가

김진규위원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정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증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정원에서 현재

김진규위원

관리공단으로 갔다 다시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관리공단으로,

김진규위원

갔다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교통지도과의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관리공단으로 파견

김진규위원

17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외근. 내근 6명 말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17명 편성되어 있는 속에서, 관리공단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잔 말이에요. 17명 외근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28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냐 이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2가지 이유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 당시에 인원수 자체가 28명 정도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였었다?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28명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또 하나는 나중에 설사 예산을 지금, 지금 현재 외근직원이 17명이지만 우리구에서 인력을 공단에 파견하기에 따라서는 10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인원수 자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진규위원

맥시멈 인원을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방한복, 춘추복, 하복, 동복, 구두, 모자 다 해 준다 이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28명보다는 17명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밑에 또 민원복이라는 것은 어떤 분을 얘기해서 민원복이 들어간 것이죠, 15명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아까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민원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복장의 통일성 또 단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민원복을 지금 매년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내근자도 6명인데 15명 잡았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내근자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28명, 17명이라면 거기 버스전용차선에 제가현장을, 뭐라 그럴까, 현장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두 번씩이나 해봤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공익요원들이 항상 2명씩 2개조로다가 크게 나누면 하루 2개조이고 그때 그때 조편성은 2명씩이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분들은 국비로다가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에 공익요원 피복비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고요. 주정차위반 단속공익요원들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스전용차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명수가 그런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소가 전부 몇 개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5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5개 있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5개,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더라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순회해서, 예를 들어 초소에 4개당 하나 조장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이 있고 나는 이렇게 느낌을 알아와 왔거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정확히

김진규위원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도과에 17명이라는 그 자체를 17명이라는 자체는 풀가동됐을 때 얘기라.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풀가동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 초소마다 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17명이라는 인원을 제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되고. 다음에 그 넘어서 529p에 보면 이런 것을 아마 질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없을 때. 시설장비 유지비에 카메라 수리, CCTV 유지관리 용역, CCTV 소모품 구입 이렇게500만원 이렇게, 우리 지금 카메라는 총 몇 개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아니요, 어떤

김진규위원

여기 지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비디오카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여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7대.

김진규위원

529p에 나오는 수리를 하기 위한 카메라 17대라고 그랬는데 전체가 몇 대가있는데 17대만 수리를 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는 운수지도계에서 택시, 버스 등 법령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김진규위원

이건 우리 지도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구나.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과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계에 법령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대로만. 총 몇 대 이거 하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7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7대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운수지도계에 17대입니다.

김진규위원

17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에 매번 5만원씩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카메라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연한이 어떻게 돼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3년인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 작년에도 수리비 이렇게 계획 잡아가지고 실제 쓴 돈은 어떻게돼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이런 것 다 비교해서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전년도가, 지금 질의도 답할 줄 모를 정도로 모른다면 편성할 때 주먹구구 라고해도 답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밑에 CCTV유지 관리 용역 이것은 용역비로 순수하게 1년에 3번 주는 것입니까, 500만원씩?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진규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돈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CCTV 유지 관리비가 아직 정확히 얼마나 될지 저희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이 안된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러나 2000년 10월부터 CCTV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약 월 500여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밑에 쭉 있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531p에 초등학교어린이교통안전봉사자 파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안전봉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녹색어머니 회원들을 말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녹색어머니회 라고 똑바로 표현하시지 이렇게 교통안전봉사자 이렇게 어렵게 하셨어요? 우리는 녹색어머니하면 더 빨리 알아듣는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녹색어머니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자녀들, 어린이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상당히 봉사를 잘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든가 아니면 경찰관서에서 할 일이지 이것을 구청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없던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작년부터 구청에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작년에 몇 개나 해 줬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일부 예산편성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해 줬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다만 이 부분은 지금 교통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윤정희위원

그거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9시까지 실제로 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윤정희위원

우리도 옛날에 다 해봐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그거 다 해봐서 아는데요. 38개교, 그러면 한 학교에 지금 10명씩 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10벌이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4만원은, 4만원은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동복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파카입니다.

윤정희위원

위의 것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동복 상의네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겨울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해 줄 거죠? 내년에, 2000년 말에 해 줄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00년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빨라도 2000년 1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민간위탁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지금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자율복을 치수를 재든가 아니면 프리사이즈로 해가지고, 파카니까 프리사이즈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방한복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지금 아직,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방한복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방한복으로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경찰이나 학교가 지방자치제로, 교육지방자치나 경찰지방자치로 해서 우리가 통합지방자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할일이고 교육부에는 국세로다가 교육특별세라는 게 우리 모든 세금에, 어느 부서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왜, 구청은 이렇게 치마폭이 넓어 가지고 강남구의 온갖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은 한 번 문제, 조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앞서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너무 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색어머니회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다른 봉사단체와는 달리 실제로 몸으로 , 추운 겨울에 몸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급을 해서 이 분들이 추운 겨울에 돌아가면서 봉사활동 할 때 입고 다시 물려주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정희위원

그전에요, 녹색회 유니폼이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곤색 스커트에 위에는 청색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하고 모자까지 해서 그 사람들 유니폼 아주 멋쟁이로 입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뭐 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구청에서 이걸 왜 떠맡아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방한복같은 경우는 지금 방한복 뿐만이 아니고 유니폼도

윤정희위원

우리가 그 분들이 봉사하는 것이 미흡하다, 봉사하는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옆집 마누라가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집 마누라 옷 사줘야 되겠어요? 우리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터놓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자비로 유니폼 또 방한복을 사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지난 번에 각급 학교에 녹색어머니회 회장, 총무등이

윤정희위원

이게요 제가 지금 이 발언을 하면 당장 여기 계신 몇 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그거 해 주려고 그랬는데 윤정희의원이 반대했다" 딱 나가서 이렇게 불어버려요. 그래서 제 입장이 곤란해 지는데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예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왜구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나, 우리는 분명히 교육특별세를 내고 있는데 세금 가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다른 세금 가지고 다른 거 하니까 이게 진짜 마땅하냐, 이런 당위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를 못한다,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분명히 나가서 윤정희의원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럴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해 줄 거예요. 그러나 따질 것은 좀 따져야 되겠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어린이교통안전확보입니다.

윤정희위원

글쎄 안다고 하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당연히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답변 좀 들으세요. 아니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장님 좀 질겨요. 아까 그 얘기는 계속한 얘기 아니예요.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한다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지금 답변을 교통지도과장님만 끈기있게 그러는게 아니라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답변이 똑같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답이 안나오니까 그러지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윤정희위원

누가 봉사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나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교통안전봉사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진흥과에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도 좀 했었고 질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진흥과장 얘기도 이것은 뭐 계속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지금 교통지도과장하고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고생하시고 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줬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청장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파카를 사줬어요. 일부를 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교통지도과는 처음 이거 맡은 거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먼젓번에 전용을 해 가지고 사줬어요, 일부를. 사주고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선심성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교통지도과에다가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강남경찰서에 속해 있는 학교가 있고 수서경찰서에 속해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고수서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총 38개 초등학교인데요 강남쪽에 16개교 수서지구에 22개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수서경찰서 이것은 사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서경찰서 관내에는 송파구에 초등학교가 또 있거든요? 송파구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 아십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수서경찰서 관내에 강남구의 학교는 22개 학교고 또 송파구에 몇 개 학교가 있겠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녹색 무슨 발대식을 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 강남구는 부자니까 강남구는 파카 사서 입혀주고 송파구에는 만약에 안 입었다고 한다면 그런 형평성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이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강남에 16개 수서에 22개 학교가 있다보니까 그러면 10벌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4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젓번 것은 얼마짜리 사줬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 안했기 때문에 얼마짜린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약 900여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한 학교에 보통 한 40명 내지 많은 학교는 한 50명되고 보통 한 사십몇 명씩 됩니다. 녹색어머니들이. 나도 우리 지역에 녹색어머니 고문으로 있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하루에 한 10명정도 근무를 하겠죠. 어차피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월요조가 있고 화요조가 있고 수요조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월요조가 있고 그것을 벗어 가지고 어디다가 장소를 집결을 해서 거기다가 갖다주고 다음에 화요조가 또 입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서 바쁘게 뛰어나와 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10벌씩 사줘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지난번 것하고 똑같은 것을 사주는지 아니면 지난번 것 다 버리고 이번에 새로 사주는 걸로 할건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난번 것과 유사한 것으로 사줘야만 복장의 통일성이 통일성면에서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보관소 내지는 학교마다 자기네들 모임장소가 있기 때문에 활동후에는 봉사활동 후에는 거기에 다시 비치해 놓고 다음 봉사자가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청장이 어느 자리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아까 윤정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청에 이렇게 막 지방자치예산에서 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장을 한 번 만나보겠다고 운영위원들이 한 번 여러 명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그냥 약속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쫓아다니면서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일관성도 없는 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승인도 안했던 것을 예산전용 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사주고 그 다음번에 예산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지금 계속 아침부터 새벽부터 고생하니까, 고생하니까 얘기하는데 고생하는 거 압니다.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우선 선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지급이 돼서 개인이 그것을 개인물품 예컨대 음식을 사준다든지 소모가 되거나 옷을 개인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선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한복 녹색어머니회에 지급되는 방한복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지급해서 그 단체회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심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활동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활동영역과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교통안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펴야 된다고 나와 있고 또 어린이보호 아동복지법 등에도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안전 또 아동보호 또 선진교통문화확립 이런 새로운 활동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꼭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통할아버지 방한복 사주는게 있어요. 교통할아버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이 있고 또 자율감시단 뭐 자율방범 뭐 해 가지고 지금 방한복이 지금 여기 일일이 페이지를 못 찾고 있지만 굉장히 방한복 종류만도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겨울이라고 해서 방한복 사 준다고 한 예산이.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4만원이 제일 쌉니다. 할아버지도 5만원짜리고 어느 과에는 10만원짜리가 있고 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일 젊은 엄마들이 입는 것이 4만원짜리 올라 왔습니다. 이런 어떤 일관성 없는 예산이 올라 온다고 봤을 때에 전혀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여기 기획예산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일관성이 있게끔 이런 예산을 좀 짜 보세요. 지금 4만원짜리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세요. 방한복 4만원짜리 없습니다, 예산올라 온 것이. 5만원, 1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장님이 말씀한 중에서 교육예산에 지방자치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할 수는 있는데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각목명세서 524p 칼라레이저프린터토너, 524p 칼라레이저프린터토너액이 토너액이라는 것이 액이지요? 잉크와 비슷한 거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120만원에 두 대에 12개월 해 가지고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쌉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토너 하나가 120만원 갑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토너는 대단히 값이 비쌉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두 개과 남았는데 이 두 개과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일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토목과하고 치수과 같이 합동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서 254p 좀 봐 주시겠습니까? 탄천하수처리장 옆에 도로정비공사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시비가 있습니까? 국비나?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없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액 구비요. 그런데 본 건을 볼 때는 탄천하수처리장은 시비나 국비가 관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꼭 구비로만 해야만 되는 것은 조금 예산상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뢰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도와 구도 구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 앞에 있다는 것 뿐이지 이 도로자체는 우리구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구비 투자 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옆에 있는 건데 이것은 구도로로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구비로 다 해야 된다고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269p하고 70p 여기 보면요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세척공사. 지금 가로등은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로등 부분은 저희구에서 관리합니다.

김진규위원

아참 동에서 하는 것은 보안등이고 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여기 업체선정은 어떻게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업체 선정은 해마다 연초에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죠? 그래서 몇 개 업체를 해 놓습니까? 단독업체를 해 놓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개 업체입니다.

김진규위원

1개 업체? 그러시면 아주 좋은 것이 그게 하나의 책임관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적게 들면 차년도에 또 입찰등록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또 거기에 엉망으로 해 왔을 때는 아주 자격까지 상실하는 그러한 점도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듯이 그것은 실제 보수를 하러 간김에 전구를 하나 갈러 갔든지 보수를 하러 간김에 장갑으로다가라도 물걸레로 한 번씩만 닦아주면 그게 잘 됩니다. 일부러 세척하기 위한 날짜잡고 보수하기 위한 날짜잡지 말고 거기 간김에 해 주면 책임으로 보수와 세척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업자들도 좋을 겁니다. 지금 보면 세척공사 따로 하고 보수공사 따로 두 개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된 것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세척과 시설물 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물론 저희도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가 하나 하나 중간 중간이 보수불량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쭉 이어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만 닦아냈을 때에 오히려 더 미관으로는 더 나쁘고요. 이것이 작업효율면에서 일괄적으로 노선을 쭉 따라 가면서 작업을 하면 한군데 한군데 이동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간 중간 떨어져서 가게 되면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요율이 더 올라 갑니다. 단가가 비싸진다는 뜻이 되죠.

김진규위원

그 어떤 면에서는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복수 두 개 업체를 하셔가지고 강남구 갑, 을로 나누든지 어떤 구역제로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경쟁을 붙여놓으면 좀 더 업자들측으로서도 그것이 마음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운영의 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 이거 사실 가로등 이것이 토목과로 넘어 온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넘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애초부터 토목과였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처음부터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운영해 보신 안으로서도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을 구상도 한 번 해 봤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김진규위원

그것까지 해 봤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것을 구역을 나눴을 적에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해 봤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것을 몇 개 업체로 나눴을 때는

김진규위원

몇 개가 아니라 한 두 개 정도면 되는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물량 자체에 이제 차이가 물론 좀 있겠지만 지금 이 시공물량이 연간 단가면에서 큰 물량이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두 개 업체로 잘라가지고 분할했을 때에 과연 효율적이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좀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것은요. 우리가 업자 생각해서 공사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강남구청 건만 보고서 있는 업체로 해서 한 개로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그 발상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또 이 업을 맡고자 하는 그런거지 강남구청 일을 맡았다고 해서 딴 것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나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본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보수공사나 세척공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두 개 복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경쟁 의식을 불러주고 하면서 차년도까지 어떤 당신들에 대한 입찰 자격까지 상실하는 어떤 그런 것을 미리 예시해 가지고 한해 한해 나가면 경비축소도 충분히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담배꽁초도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이중으로 더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하면 버리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게 하듯이 이것은 한 번 과장님께서 뭐 항상 생각날때부터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4p 일원동 탄천하수처리장 옆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위치도가 있는데 위치도에 보면 기역자로 된 것 있고 또 여기 경계표시처럼 되어 가지고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하는 데 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닙니다. 기역자 된 부분입니다.

이임주위원

기역자 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 사무실이 보도에 있고 아직까지 지하철 공사 끝나지 않을 때 까지는 거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지하철 공사 끝나면 다시 제가 보기에는 보도 블록을 정비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지반이 견고하게 되었을 때 시작하는게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하철 현장에 사무실은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철 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탄천하수처리 사업소 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현재 손대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 사업 구상을 할 적에 일원1동 일대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 사업은 요청을 해 오신 사항인데 여기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버스가 여기서 회차지점이 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차들이 중앙차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 지역에 지금 기역자로 표시된 이 보도 구간이 현재는 보행인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 지날지 말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도 폭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약 7m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갖다가 썩히고 있는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보다 나은 환경 또 여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 때문에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보도를 좁히고 차도를 넓히는 사업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차도를 넓히는 사업이라도 일단 제가 보기는 지하철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이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하철이, 여기 지금 분당선은 현재 예정은 2001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내년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2001년입니다.

이임주위원

1년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알기로는 사실 여기에 도로가 좀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좀 정비를 하지 않고 이 때까지 지나온 것 아닌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장 사무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이러니까 지하철 공사의 정비가 끝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임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현재의 지하철 공사 현장이 이 도로상에 직접 영향 미치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도 무방하고요 여기는 사실은 작년에도 한 번 자전거 도로문제로 해 가지고 한 번 올라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보도를 자전거 도로화 하고자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책정과정에서 누락이 됐었고요. 저희가 방치해 놨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고 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사고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치수과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동로 하수관개량공사 그것 좀 사업설명서 펴 주세요. 사업설명서 말고 보조자료 별도로줬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임주위원

여기도 보면 학동로에 지금 삼익아파트 있는 데 하고 진흥아파트 있는 데 그 다음에 어딥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 구간이 되는데 여기도. 지하철 공사 구간인데 지하철 공사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하수관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지하철 공사 한다고 사실 도로를 파고 이러는데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도로도 정비되고 땅이 흔들림이 말이지 좀 진정되었을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때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로 지하철은 현재 본선 구간은 구조물이 끝나고 노면복구까지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곳은 역사 출입구라거나 환기구 이 정도 부대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반은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구간은 굴착구간에서 많이 떨어진 곳 본선구간 위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지하철로 인해서 오픈커트되는 곳은 예를 들어서 역사구간입니다. 이런 데는 지하철에서 자체 개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에서 손을안대는 터널구간이나 또는 일부 보도구간 그 부분을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노면 복구계획이 내년도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하수관을 먼저 선행개량을 해야만 그 위에 포장도 하고 보도 블록도 깔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역사구간이라든지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땅을 판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기는 이것을 그 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뭐 하수관의 기울기라든지 수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지 않을까 또 그 쪽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쪽에서도 내년까지 지하철 완공한다니까 완공하면서 이것이 또 지하철 구간은 원래 시공업체가 노면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대시설같은 것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부분 포장을 깬 굴착한 구간은 노면 복구를 해 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버레이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버레이공사 전에 땅 속의 지장물들 같은 것들은 개량할 것은 미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댄 구간은 지하철에서 당연히 복구가 되는 거고요 하수도관의 신관으로 개량이 되고 지하철에서 손을 안댄 구간 그러니까 굴착이 안된 구간은 저희가 하수도 노후관 개량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하철공사가 내년 7월에 보도 정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그러니까 7월 이전에 하수도 공사는 미리 개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에도 보면 상당히 침하도 되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이 지하철로 인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니까 침하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 좀 오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사진상에 보여드린 것은 침하라기보다는 관로가 한 20년이상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노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금가고 또 외부에서 나무뿌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같이 수밀성관이 아니고 옛날에는 맞대기식으로 통환을 쭉 연결하다보니까 틈이 벌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지하철로 인해서 탈수가 되니까 부분적으로 침하된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5년 이상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개량이 필요한 구관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보수할 책임이 지하철구간 그쪽 사업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죠? 보수할 책임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수개념이 아니고요 노후관 개량입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및 재난발생시 복구비를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재난사고 조기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본운영비가 편성이 안돼 있단 말이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재난관리기금을 모금을 하면 예산편성해 놓게 되면 기본운영비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도 있고 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이 비용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액은 보통세 3년 평균치에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년도에 2억1,300이 적립된 바 있고 내년도에도 2억1,300에 대해서 적립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나눠 드린 기본운영비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비에는 주요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있고 또 지역재난예찰요원 운영비가 있고 또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운영비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재난예찰요원 표창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실질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11월 5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총무과로 가고 또 병사계 같은 경우에는 시민봉사실로 가고 저희는 재난관리계가 저희 치수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어지기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키로 해서 저희는 나중에 인쇄가 되서 나온 후를 보니까 기본운영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됐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안할 수가 없고 또 마찬가지로 기본운영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운영비가 1억3,40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주는 것도 좋고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치수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으시다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지난 추경 때 본위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누락됐습니다. 그 동기가 어떻게 됐건간에 이 담당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너무 무책임한 거고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이거 반영해 주면 안되겠습니다. 이거 한번으로 족하지 자기 담당업무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난번 추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성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누락된 것은 본위원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금년 추경 때나 올려주면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토목과 사업설명서 258p요. 광평교 자전거도로 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수서 광평다리 있는데 그 밑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탄천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치수과에서 그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전거나 아니면 리어카 등 각종 넘어가는 길이 광평교까지 올라가는데 3개 차선을 가로질러서 넘어가고 다리위에도 또 일부 구간은 보도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곡예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선을 지난번에 설치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해 줄려고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내려가는 길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내려가는 길로 올라가면 안돼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런데 내려가는 길은 탄천쪽이고요. 이쪽에 도시개발아파트든지 한아름아파트쪽에서

박춘호위원

그럼 하천쪽으로 와가지고 내려갔던 길로 다시 올라오면 안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탄천에서는 올라 올 수가 있는데 광평교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광평교 꼭 자전거 타고 거기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여기는 자전거 뿐아니고 지금 가락시장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탄천내에 들어가 진입하시는 분들중에서는 노약자분도 계시고 유모차도 있고 리어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현재는 차도를 3개 차선을 가로질러가는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도시개발수서아파트 옆으로 해서 하나를 올릴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 했을 때는 그 왜 쓰레기 하는 데요. 그 근처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애복지관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쪽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쪽 아닙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건 수서 바로 동사무소 있는 근처입니다. 수서동사무소

박춘호위원

여기를 이따가 조금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길 한번 가보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여기가 궁금한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도면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따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고동욱과장님께서는 이 광평교 브리지(bridge)는 사업을 위한 사업 소요예산 청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먼젓번에 쓰레기처리장에 출입하는 수서동의 주민들 거기에 하루에 통행하는 사람의 수가 또 리어카나 자전거의 수가 몇 대나 되느냐고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낭비하고 이럴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번에 자전거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탄천변에 MTM 자전거길,MTM형 자전거 길을 포설하시겠다고 치수과에서 또 사업을 갖고 계신데 그런 사업들이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그 보다 더 급한 사안이 있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삭감해야 될 예산사업중에 우선 대표되는 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토목과장께서는 그렇게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일원동하고 수서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 일원1동에서 절대 거기 필요 없다고 여론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토목과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각목명세서 504p에 보안등 유지관리 우수동 포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난주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작년도 98년도 보다 99년도에 굉장히 각 동사무소의 소규모 사업비가 보안등에 관한 사업비가 한 3분의 1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아직 종합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 98년도하고 99년도 소규모사업비를 보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묻고 싶지가 않고 지금 우수동을 포상한다고 이것이 신규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과거에도 해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과거에도 포상을 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수 동을 선정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보안등 관리를 잘하고 못 하고는 사실상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나 동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순찰을 돌아줘야 되고요. 또 부점등이 생기면 즉시 즉시 고치도록 연결해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인한 치안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마다 2회에 걸쳐가지고 저희 전직원을 풀어가지고 부점등을 우선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심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적정하게 이것을 작업지시도 제대로 했느냐 또 작업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한테 확인을 받았느냐 또 작업하는데 따른 모든 후속조치 도면정리라거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다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5p에 재해대책보상금에서 그 재해보상금이 4억5,000중에서 1. 5% 산출기초를 뽑아서 676만3,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그 일을 갖다가 도로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도로상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장만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금액에서 저희가 그 프로션을 갖다가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건 예상되만 금액입니다.

박창수위원

예상금액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498p 제설대책급량비에 대해서, 다른 거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면눈이 왔을 때에 눈이 왔을 때 각 동사무소에 8명씩 예산을 잡아났는데 이건 동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8명이, 498p, 눈이 왔을 때만 동직원들이 대기를 하는건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설대책급량비는 눈이 왔을 때 뿐이 아니고 예보가 떨어지면 비상대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설예보가 있으면 급량비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기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까? 그럼 토목과는 그렇고요. 치수과 질의 좀 할께요. 사업설명서 274p 양재천 자전거교량설치공사 이거를 아마 그 설계용역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다리를 놓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양재천에 말입니다. 그 다리간격이 대충 몇 미터나 됩니까? 영동1교부터 6교까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보통 한 700m 정도 됩니다.

박창수위원

보통 한 700m정도 돼죠? 그 중간 중간에 또 징검다리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징검다리가 3개인가요? 2개인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징검다리가 교량마다 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보면 교량이 7개에 또 중간중간에 있으면 뭐 한 13개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과연 자전거가 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탄천하고 양재천 하류부에는 접경지대에는 저희가 교량형식으로 자전거 교량을 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둔치보다 약간 높게 해서 건너가게끔 하는 건데요.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토요일날은 한 340명정도 일요일날은 한 740명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건너가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징검다리를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서 건너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하류구간은 교량이 돼 있으니까 돼 있는데 상류구간에는 서초구간에도 없어요. 건너가는 전용교량이 그래서 그 영동2교 하류구간에 자전거교량을 만들어주면 또 어느 정도 소량의 비에도 징검다리가 묻히면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류에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위치로 봐서는 영동2교에서 영동6교 사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영동2교 바로 밑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장애인 리프트를 하나 설치한게 있죠? 이거는 어떤 예산에서 갑작스럽게 사실설치가 됐거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 중에 양재천 예산중에서 장애자용 리프트 해가지고 1억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요.

박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펌프장 원격감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천 제방에 지금 율현간이빗물펌프장 외에 수문이 두 군데가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탄천쪽으로 수문은 6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5군데 그리고 한강변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율현동 말고 수문있는 거는 지금 손으로 조작하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전부 다 전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요새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서 이제 스위치 올리면 수문이 올라가고 스위치 내리면 내려가고 그러겠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6,000만원인데 지금 대치빗물펌프장하고 율현간이빗물펌프장 두 군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현재 대왕간이펌프장은 저 세곡동 제일 끝에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동화상 원격감시가 돼가지고 지금 대치펌프장에서 그쪽에 수위를 봐 가면서 펌프를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현펌프장도 마찬가지로 간이펌프장입니다. 직원이 상주를 안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면 일일이 직원이 나가가지고

이임주위원

대왕은 지금 동화상으로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왕하고 같이 율현펌프장도 동화상처리를 해서이쪽 대치펌프장에서 종합상황실에서 원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율현빗물펌프장하고 그 중간에 지금 대치펌프장하고 그 중간에 수문이 몇 개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사이에 수서펌프장이 있습니다. 작년 96년도에 신설한 것

이임주위원

펌프장 말고 수문, 수문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수문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몇 개 있죠? 그거는 비올 때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합니까? 지금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도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비가 오면 동화상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수문은요. 직접 사람이 나가서 닫고 해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펌프가동을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또는 그리고 대부분의 탄천상류쪽에는 수문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수가 들어오는 경우 바로 바로 펌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닫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탄천 상류는 하류는 닫아도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6,000만원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안들이고 그냥 센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차피 수문을 닫고 열고 할 정도되면 비상경계경보나 뭐 이런 게 발령될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순찰도 틀림없이 해야 될 거니까 센서가 작동하고 나중에 그 주의사항은 순찰한 분들이 보고 이래도 될 것 같은데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이 율현펌프장은 직원들 대기소가 없어요. 그 옆에

이임주위원

대기소가 없더라도 비가 어느 정도 찬다든지 내수가 찬다든지 외수가 차더라도 센서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그 센서라는게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저조도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요. 출장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현장 대치펌프장에서 원격조정을 해서 펌프를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동화상 자체 하면 돈도 많이 들지요. 이게 또 늘 수시로 가동하다 보면 또 관리비도 들어가고 이래서 돈도 적게 들면서 어차피 폭풍주의보라든지 이런게 오면 순찰하게 되니까 그 전에도 저도 순찰 좀 해봤습니다. 하니까 센서가지고 움직이고 순찰을 통해서 그런걸 조금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펌프장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이 펌프장 4곳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사람이 없는 무인운전을 가능하도록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에요. 256쪽 사업설명서, 총액수가 1억7,0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소형고압블록 했을 때 5a 했을 때 460만원으로 됐는데 1a당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투스팔트는360만원으로 돼있죠? 1a당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어서 그런지 본위원이 아마 한동안 줄기차게 투스팔트로 해 주십사하고 아마 3년동안 좀 떠들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이런경우에 왜 고압블록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형고압블록하고 투스팔트하고 구분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 두 군데 사업장에 현재 주민들의 원인하고 주변하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서 차이가 좀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사업집행과정에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비싼 걸로 할 필요없이 나는 싼 걸로 해도 투스팔트 같은 거는 평생 쓰다시피 하잖아요? 그거. 지하매설로만 파지만 않으면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된다고요. 선진국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이 부분은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관에서 그걸 유도를 해야 될 거예요. 주민들더러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그냥 사인 하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직접 조율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아까 이임주위원도 말씀 있었는데 이거 모터펌프 대치하고 율현 그 쪽에 있다는데 현장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누가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내일 시간나는 대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쓰레기소각장 가 보셨잖아요? 쓰레기 사료화공장 거기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율현펌프장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현장을 한 번 가 볼려고 그랬었는데 가질 못했거든 한 번만 그냥 개인적으로 갔다올께요. 과장님하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보사에서는 몇 번 다녀왔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279p에 보면요. 불량맨홀보수거든요. 맨홀총수가 몇 개나 되요? 우리 전체 관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전체적으로 한 25,000개 이상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아주 보면 얼마 안되는 숫자인데 치수과에서 보면 동에서 동소규모사업하는게 치수과 부분이 많이 있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럴 때는 동에서 미리 사전에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해 놓고 치수과에 보고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된 소규모 민원사항은 동으로 그게 연락이 가면 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저희한테 연락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요. 동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구에로도 갈 수 있고 동으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에서 먼저 민원을 접수를 하면 그 동에서 하고서 보고를 하는지 하기 전에 치수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동소규모사업으로 처리하는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현재 개통을 보면요.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간단하게 고칠 수 있으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요. 자기 물량이 자기네들 규모를 벗어나고 또 대규모다 또 어렵다 할 경우는 구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김진규위원

치수과에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탄천자전거길 설치공사보면 이거 3. 2㎞ 이것만 하면 완전히 자전거길 끝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탄천에서부터

김진규위원

양재천 자전거길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양재천하고도 연결되고 광평교에서부터 한강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완전히 다 끝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전거길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하천내에는 다 끝납니다.

김진규위원

끝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량설치 하는거 있죠? 양재천 자전거교량설치이게 끝나야 다 끝나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재천 하류에는 자전거를 바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이 있는데 상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구간에 영동2교바로 밑에 구간에 자전거를 타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을 하는데 이것도 아치형으로 할것이냐 또는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를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이게 여기 보니까 용역비만 3,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끝나보면 자전거 교량이 이제 하는데 얼마가 들지는 용역을 받아봐야 알겠네

잘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499쪽에 임차료 관계인데 재해대책 임차료 57,000원 곱하기 200시간 그 내용이 뭡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임차료는 저희가 겨울이고 여름이고 겨울에는 제설용 여름에는 수방용으로 해 가지고서 비상차량을 갖다가 항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재해대책 임차료를 갖다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당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을 갖다가 200시간 정도는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는 민간인한테 임차한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빌리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제설장비는 우리 강남구청에 있는 겁니까? 제설장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게 어디 보관돼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제설장비가 우리 펌프장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펌프장 어디, 어느 펌프장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치펌프장 안에 있습니다. 대치빗물펌프장 안에 거기 우리

종학

우종학위원

창고로 돼서 건물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번에 그러면 도색한다는 것은 제설장비보관소 창고를 도색한다는 얘기입니까? 500쪽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관소 창고도색입니다. 외부도색이 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대행사업에 제설대책용역이 있죠? 이것이 2억1,000인데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사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그냥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위탁하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용역은 저희가 제설대책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강설예보가 있든지 할 때는 항상 대기하고 강설시에는 동원을 해서 차량까지도 움직이는 그러한 상시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이 만일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강설이 없어가지고 이용을 안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정산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뽑아 놓은 것은 당초에 물량을 저희가 평상시 그러니까 예년의 예로 봐 가지고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수치고요. 강설의 양에 따라 가지고 또한 강설 일자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게 예산이 오버되면 지출되겠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게 돼야 되겠죠.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이 이것이 1억이 되는데 그 1억 산출내역하고 그 밑에 또 도로시설유지관리청사용역 4억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뭐 입찰해서 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1개 업체씩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1개 업체요? 그거 둘 다 같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따로따로입니까?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하고 시설물유지관리청사 용역하고 각각 다른 업체로 준다 이거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시행이 다 됐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99년도는 이미 시행이 돼서 집행완료 단계에 있고 이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거는 새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거를 내가 다른거 찾아보면 되겠는데 99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금년 예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위탁이 금년도에는 1억3,000이었습니다. 그것이 1억으로 다소줄었고요. 그 다음 유지관리 분야도 5억1,589만7,000원에서 4억으로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줄어든 이유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유지관리든 안전점검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만 금년 5월달에 서울시하고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서 관리대상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관리했던 터널같은 터널과 지하차도는 서울시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지하보도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량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다소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나는 하나 제안할게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로등이고 이면도로고 도로관리 전부 다 이거 현재 공개입찰을 하고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봤는데 지방자치에서는 한 번, 두 번 정도의 지적이 됐을 때는 그 업체에게는 두 번 다시 입찰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기업은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여부를 갖다가 판정해 가지고서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점과 아울러 가지고 조달청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실로 인한 벌점을 먹으면 지금 현상태에서는 입찰 자격면에서 벌써 점수가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구에는 그런 부실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봐가지고 사실상 그 수많은 장소를 다 따라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감리를 들어가고자 해서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 대치4동도 주택가로 형성이 됐는데 주민들이 지난 번에도 왜 하수도 공사 있죠?

그거 해서 저한테 사진을 주고 그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갔어도 누구 하나 답변하는 사람이 없고 토목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진짜 그 분들에게 그런 벌점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해도 제가 지난 번에 사진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가 깨진걸 갖다가 그냥 거기다 다시 시멘을 해가지고 반은 막히고 반은 물이 흐르는 이런 제도적인정말 원칙을 무시하는 이런 업체는 정말 가차없이 우리 강남구에서는 두 번 다시 입찰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입찰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입찰을 응하는 회사로 제약된 건 없고요. 서울시든 전국적으로든 간에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체가 다 입찰이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약 500개 업체가 덤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업체가 당첨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토목과나 우리 치수과에는 다 공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주민이나 의원이나 직원이나 가서 물어봤을 때는 좀 친절하게 답변하고 이게 무슨 공사라고 얘기 해 주고 또 그 분들이 이렇게 안 했을때는 시정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아실 겁니다. 치수과장도 알고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갔을 때나 이렇게 얘기하지 딴 사람이 갔을 때는 이거 방귀도 안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 분들에게 교육 좀 시키고 정말 주민들이 우리 자체 주민들이 감시원이 되게끔 해야 되요. 그래서 지적이 된 회사는 두 번 다시 입찰 안 하게끔 정말 우리 과장님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이 그걸 좀 생각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제설차량이 몇 대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니목이 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덤프트럭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전부가 3대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덤프 2대, 유니목 3대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5대라고요. 5대인데 한 해 겨울에 보통 운행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 99년도 지난 겨울에 운행일이 몇 번이나 몇 회나 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일수로 봐서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봐가지고서 작년에 12회정도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박창수위원

12회정도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세차하고 하는 것은 저희 차량에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제설차량에는 항상 싣고 다니는 것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부식이나 노화를 갖다가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갔다 오면 반드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회로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예. 실제 제설작업으로 나가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만큼 됩니다. 저희가 강설횟수가 통상적으로 연간 약 10회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저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설차량 그 타이어가 작년에도 3대에 대해서4개를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뿐더러 금년 예산에도 보니까는 3대에 또 2개를 또 교체를 한다고 제설차량 타이어를, 타이어를 교체하는 걸로다 올라왔길래 과연 차량이 운행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타이어 교체를 자주해야 되느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설차량이라 그래도 제설하는 겨울에만 쓰이는게 아니고요. 1년 상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 매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 매일 운행 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제설모래하고 이거는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도로상에 제설함에 또 모래함에 거기 있는 것을 재고로 보는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아니면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창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 동사무소에 내주거나 염화칼슘함에 들어 있거나 모래함에 들어있는 것은 일부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염화칼슘이 작년도에도 3만포대 금년에 또 2만포대 모래도 작년도에 1,000톤 금년도에 5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습니까? 재고가 만약에 있으면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금년 시작할당시 28,000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약 4,000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눈이 오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해마다 통상적으로 3만대 내지 4만대는 씁니다.

박창수위원

3만대 내지 4만대는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제설책자는 뭡니까? 이것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마다 제설대책이라는 이런 책을 갖다가 꾸밉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설대책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관기관과각 동에 투입을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제설대책에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배부를 한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또 비상연락수첩은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연락수첩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내용에는 휴대용으로 해가지고요. 수첩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설대책 요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떻게 동원이 되고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수첩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요원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요원은 우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토목과 직원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 직원 그 다음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제설대책요원들이 있습니다. 편성된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도 편성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동직원까지 다 나누어주게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의 공무원들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8p 광평교 자전거도로 진입로 램프 설치공사 이거 자전거 도로하고 램프하고 내용이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니요 이것은 램프입니다.

이임주위원

램프가 지금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인데 얘기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전거 진입램프라 하면 자전거를 갖다가 끌거나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갖다가 끌거나 리어카를 끌거나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슬로프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참고적으로 광평교에서 내려가는 탄천쪽으로 내려가는 시설은 위원님들중에 일부준공행사 때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요. 저희가 계단을 쭉 펴가지고서는 그것을 갖다가 슬로프를 낮쳐서 올라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탄천제방을 넘어서 가는 것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아닙니다. 교량까지만 올려붙이는 것입니다. 광평교까지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광평교에 올라가 가지고 광평교에서 또 탄천으로 내려가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내려가는 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됐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 뒤에 말이지요 264p아셈행사장 주변 도로정비공사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항터미널 앞과 봉은사까지 도로하고 강남병원 앞 도로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현재 한 번 보셨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이임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얼마전에 보기로는 덮어씌우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노면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그 동안에 아셈에 들어가는 각종 라인들이 많이굴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상태가 서로 짜깁기한 것 같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국제정상들이 15개국 정상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상급들이 참석을 하는데서도 특히 바로 코앞입니다. 거기는 도로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짜깁기된 도로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잡았고요. 또 참고적으로 그 앞에 봉은사로가 있습니다. 봉은사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비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7억3,100만원을 투입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돌아가는 그 분들의 바로 도보권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유심히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공항터미널가는 기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얼마 안되서 덮어씌우기를 짜깁기를 해서 뭐 보기가 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덮어씌우기를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한 것 같고요. 또 강남병원도제가 강남병원을 이용을 좀 하기 때문에 그 덮어씌우기 한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것 보충질의 좀 할께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지금 아셈 행사장 주변에 작년도에도 그 쪽에 보수공사를 했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여기가 저희가 차도부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1억7,700, 그것은 어디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역센터지구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보도 조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셈 길이든지 강남병원 앞길이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작년도에 여기 오버레이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 질의 있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남원준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남국장님 지금 꾸벅꾸벅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설차 그러니까 얘기대로 유니목 3대같은 경우는 이게 제설용 외에는 쓰이지 않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유니목은 1년 사시사철 쓰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요 고소차 2대는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차는 가로등 보수용으로 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가로등보수, 가로수 전지작업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세렉스는 어떻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세렉스는 저희 인부들이 소형작업할 적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특수차량들을 우리가 지금 1년에 차량유지관리비로 7,200만원 정도, 차가 많은 차 대수도 아니에요. 실제 쓰는 차는 7대 정도, 그러면 한 대당 한 1,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류비도 들지만 일반 법인에 사법인에서 요즘에 차들을 거의가 렌터카를 많이 써요. 렌터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규정에 의거해서 5년정도 차를 쓰면 차량을 대체하지요. 이런 그럼 고과장, 유니목이나 고소차 같은 것은보통 우리가 내구연도를 몇 년으로 봅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통상적으로 약 7년정도 봅니다.

이강봉위원

7년 봅니까? 그러면 7년을 써도 그 차는 성능이나 기능상에는 별문제가 없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차량들을 거의가 렌터카를 써서 차량을 대체합니다. 실제 유지관리비하고 폐차한 연후에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그 렌터카가 싸다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렌터카를 쓰는데 우리 강남구청도 이런 특수한 차량, 특수용도의 고가 차들 같은 경우는 렌터카를 써서 구청경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한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주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시청도 그렇고 렌터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는 특수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렌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여해 주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은 검토는 계속하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특수차량을 제작을 해서 렌터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수산중공업이라고 있었어요. 수산무역 수산중공업인데 우리 청담동에 본사 사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산무역이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중차량만 전문적으로 렌터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실제 우리 만약 구청장이 쓰는 차량이 내구연도도 되기 전에 교체가 들어 갑니다. 그런 차들도 렌터를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검토하면 상당히 큰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판단이 돼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흐름에 따라서 행정도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999년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