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울산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건복지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보건복지국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의 총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9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정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99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609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55억8,300만원보다 1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1억6,900만원이 증액된 5,86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6,800원이 감액된 2,741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01억3,300만원보다 10억5,400만원이 감액된 1,290억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11억1,900만원보다 56억8,300만원이 증액된 2,26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증가율 4.1%에 비하여 당위원회소관 예산증가율은 7.4%로 환경 및 보건복지 부분에 다소 많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 예산등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 판단하는 유용한 자료이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결산추경을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든지 또는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5억5,100만원보다 40억6,600만원이 증액된 486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억9,200만원 증액된 364억9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7,300만원 증액된 122억900만원입니다. 다음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원보다 3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1,1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분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12억1,900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주민보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비부담금전입금 3,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3,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3,500만원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심의에 있어서 설명이 검토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6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8,800만원보다 3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생략하고 심의에 설명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9,7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민간이전이 1,28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심의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화장장사용연료 구입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종전에는 등유를 쓰던 것을 바꿔서 단가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시책홍보 등 일반수용비 전체가 다 당초예산에서 전혀 집행이 안되고 다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장애인극복수범사례집을 발간하려고 했는데 구·군에 시달 했습니다마는 원고제출자가 없어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동차표지인쇄 이 내용은 시에서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전부다 구·군에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미집행 되었고 차량임차료관계 240만원은 각종 행사 때 임차를 하려고 했는데 관용차량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절감된 내용입니다.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계획은 예산을 잡아서 사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구·군에 이관이 되었고 차량임차 관계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관용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2회추경에 삭감해서 돈을 가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현재 지방채발행이 '99년도에 537억원이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다가 결산 때 내 놓으면, 진작 2회추경때라도 돈으로 내놓으셔야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는데 구·군으로 이전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하던 업무가 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가 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될 것인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될 계획이 없으면 빨리 빨리 삭감시켜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사항에서 돈을 쥐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일반수용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자가정실태조사유인을 9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대상을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 40만원을 못 썼습니다. 본래는 9월에 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못쓴 것이고, 그리고 시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사진전은 여성주간에 사진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세미나교재발간도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사추진이 안되어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성주간대회에 사진전을 하려고 못했다…….

여성주간에 자원봉사대회 때 하려고 했는데 여성주간에 통합해서 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회때는 사진전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도 봐 가지고 앞으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푸드뱅크 하고 밑에 자치단체경상보조 푸드뱅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는 남구하고 동구하고 자원봉사 센터에 지원되는 경상보조이고 푸드뱅크장 여기는 자치단체는 구·군에 내려가는 돈입니다. 민간이전은 각 사회복지관이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쪽으로 내려갑니다.

178페이지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2회추경에 저소득층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겠다 싶어서 확보했는데 늦게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2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회추경 후에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보육료를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도 쓰지 않고 삭감된 돈이 2억6,000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육료가 많습니다.

2억6,000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보고 집행부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부족해서 다 집행을 못했는가, 어떻게 이만큼 일을 안 해서 삭감된 돈이 많은가 해서…….

국비가 내려온 쪽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농어촌서비스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추진을 합니다. 군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전국 24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보건소에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건복지국에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전산화보강하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3,400만원 지원이 되고 교부세가 1,400만원 교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군에 자원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국비 3,400만원하고 교부세 1,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되겠네요?

예, 군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화장장연료비를 삭감편성 했는데 지금까지는 등유를 사용했습니까?

경유를 사용했습니다.

연료비가 줄어든 것은 단가가 싸졌습니까?

경유가 1ℓ당 609원이고, 등유는 533원입니다. 그래서 ℓ당 76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등유를 쓰고 있습니까, 경유를 쓰고 있습니까?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등유용 보일러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량면에서 통상 경유보일러을 사용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음 기관업무추진비 70% 절약하고 국장 직책업무추진비 90%로 10%절감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있어서 절약한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울산시의 자율적인 지침이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167페이지와 168페이지 사이에 일반수용비가 기정예산 전액 삭감하는데 사회복지과의 공무원들이 노력은 해 봤는데 참여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 쓰도록 특히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남기면 안됩니다. 다 써야 됩니다.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한 16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참가자원봉사자참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은 제공하죠?

예, 제공합니다.

100만원가지고 개인별로야 사례할 수 있습니다마는 봉사자들 모임에 조금씩이라도 5개 구·군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하루 나와서 고생하고 장애인들 수발 들어주는데 사기에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집행 하셔야죠, 왜 집행 안하고 삭감합니까.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위탁교육비 가정복지업무 각종위탁교육참가해서 사업을 3, 40% 밖에 못했는데 왜 부진합니까?

이것은 중앙부처나 타 시, 도에 위탁하는 교육참가비입니다. 그런데 교육회수가 줄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이 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만 교육할 수 있고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하면 안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174페이지 제4회 여성주간 세미나 교재발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여성주간에 화합의 장하고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가 많이 겹치다 보니까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세미나를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 산하의 여성단체 협의회 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만 치중하지 내실적인 세미나 교재발간 하는 능력은 부족하고 열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역시 여성단체 협의회에 버금가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산줘도 쓰지도 못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미나를 그 이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에 보육시설부분에 운영비가 국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도 증액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은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융자를 받아서 지은 보육시설을 순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이 됩니까?

이 보육시설운영비는 민간, 국·공립 전부 포함해서 저소득 아동보육료입니다. 민간에 입소되어 있든 국·공립에 입소되어 있든 저소득아동에게는 전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보육료입니다.

저소득아동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관련해서, 부지는 시에서 별도 매입하죠?

시유지입니다.

순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으로 계획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근거라기 보다는 타 시, 도의 여성문화센터를 지었을 때 연도별로 다르지만 포항에 짓고 있는 것이 평당 400만원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어서 우선 건축설계 공모하고 또 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액수는 경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옥동부지는 산이기 때문에 지반이 튼튼합니다. 또한 시의 주무부서에 평당건축비를 400만원에 설계해 달라면 설계해 줍니다. 또 350만원에 설계해 달라면 350만원에 맞춰서 설계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종합개발본부에 지적했는데 의례히 시의 각종 공사건축비를 400만원, 500만원 계상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공모할 때 350만원에 설계공모 해서 입찰보게 되면 300만원정도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국비지원 5억원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립연도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반납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당초예산에서 전혀 집행이 안되 었는데 2000년도 예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이당초에 환경, 교통, 재해 세 가지로 나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개혁철폐차원에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통합하는 법 이 며 칠전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규정을 조례로 아직 제정못하도록 보류되어서 금년에는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혀 집행못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는 통합된 상태에서 운영합니까?

통합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푸른울산운영추진협의회는…….

당초에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 바쁘기 때문에 금년도에 두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당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바쁘시다고 운영을 안하면 쓸데없이 회수만 그렇게 늘려서 잡아 놓습니까, 2000년도 예산은 몇 회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4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회 했고, 내년부터는 회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0년 것은 몇 회 했습니까?

2000년은 이것을 종합해서 푸른울산추진협의회와 환경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민간참여를 확대시켜서활성화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회로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했는데 산불진화용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내년 국비보조와 시비를 합해서 내년도에 산불진화용 헬기를 발주할 것입니다. 헬기특성상 비싸기 때문에 발주하게 되면은 발주와 동시에 제작이 됩니다. 소방본부 추측으로는 내년말고 2001년상반기정도 돼야 구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전에 되면은 그것은 그때 초기진화는 11월경에 만약에 된다면 그때부터 소방헬기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헬기규모는 3ｔ짜리로 물 15드럼정도 되는 것인데 대형 산불끄기는 역부족이지만 다른 시·군하고 공조체제를 하면은 그때 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소방본부 헬기가 사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가을철 11월, 12월 산불은 가능할 것인데 봄철산불에는 매년 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일 큰 소련제는 75드럼입니다. 아무리 큰 불이 나도 진화하는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소방헬기를 사게 되면은 산불용 헬기는 지금 생각으로는 임차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는 것은 물이 몇 드럼입니까?

6드럼짜리 하나 하고, 10드럼짜리 하나 하고, 가을에 11월, 12월에는 10드럼짜리 하나 하고, 봄철에는 그것하고 대형헬기 아까 말씀드린 75드럼짜리를 1월부터 4월까지 임차합니다.

양산도 헬기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 산림청 헬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경남지역 다 커버해야 되고, 경북까지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요청해 봐야 헬기가 안옵니다. 오죽답답하면 양산시는 시자체로 헬기를 하나 임차했습니다. 옆에 있어도 산림청헬기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것 믿다가는 불 못 끕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온산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대금 보조에 4,5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온산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할 당시에 온산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매년 온산주민들의 쓰레기 봉투값을 봉투값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4,500만원을 매년 지불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당초에는 온산매립장 완공일이 9월1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11일에 좀 연기가 되어서 12월31일자로 매립장이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5%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온산매립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온산쓰레기 봉투대금을 지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관계는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된 이후부터 몇 년간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매년 울주군에서 일부 나가고 우리시에서 일부 나가고 해서 온산매립장이 완전히 사용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8년인가 말이 있었는데…….

8년간 매립할 것으로 보고 8년간 지원한다고 약속했는데 금년에는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매립을 시작하는 내년부터 주면 안되느냐 그래서 금년 것은 삭감하고…….

온산쓰레기매립장이 내년 12월31일 준공예정입니까?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강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푸른울산21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이2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삭감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60, 70% 가 푸른울산21이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 푸른울산21추진 이 그렇게 의도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단위 조직 까지 다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북구측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까지 있어서 북구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구상은 적어도 사무국이라도 두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 조직화되고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측에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활성화 안된 부분은 저희들 잘못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고민하고 이달 23일에 각 시, 도협의회 인사하고 우리시는 환경정책과장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푸른울산21을 잘 되도록 할 것이냐는 우리는 푸른울산21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은 지방의제21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할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환경기술센터에 경비지출 내역자료 요구했습니다.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정산보고서가 안나왔습니다. 연말되어야 나옵니다. 회계절차 결산보고 하듯이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은 연구보고서는 보고 드리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미화시설관리소의 학술용역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죠?

저번 회의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울산대학에 지역기술개발센터하고 정식공문을 보내고 많은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자체는 예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소요비용 자체가 성암매립장하고, 온산매립장, 삼산매립장 전체 세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예산소요액이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2억2,500만원인데 작년 7개하고, 금년 7개하고 14개 기업과제가 선정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해서 도저히 연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암 것만 해서 1,000만원, 2,000만원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기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환경부 예산, 전체 예산을 가지고 8,000만원 할당해서 이 사업은 곤란합니다. 하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를 받아서 환경미화관리사업소에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2억2,500만원과 국비 2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운영되는만큼 과제선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우리시가 주도 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타 기관에 의뢰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역환경기술센터에 많이 의뢰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에 152페이지 운영수당에서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홍보수당이 500만원 삭감하는데 관리 및 자원재활용 홍보수당은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총 8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까지 23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시에서 편성한 것과 별도로 다른 구·군에서도 홍보요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하고 우리시하고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한 명의 홍보요원이 있고, 동구에는 3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울주군에는 총 5명의 홍보요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165회에 걸쳐서 2만676명의 주부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했습니다마는 삭감하려는 것은 다른 구·군에서 이미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1999년도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 중요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이태식 하수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특별회계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하창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주요세입내역 및 세출부분 주요편성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사용료수익 및 수용가미수금이 감소하고 영업외수익 및 시설분담금이 늘어 기정예산 대비 5억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요구한 과목이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 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완료사업 집행 불용잔액 및 연내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예산심의에 있어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17페이지 및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 대우공무원 수당을 7분이나 편성해 놓고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무려 1,133만6,000원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직원 이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6급이 대우공무원이 그 당시에는 해당되었는데 이동해서 가버리니까 지급이 안되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강영자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이 7분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맞춰서 했는데 이동이 되어서 대우수당 탈 수 있는 후임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이동을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예산 끝난후에 이동이, '98년말에 이동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하창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6급으로 있으면 서 연한이 많이 차면은 5급으로 대우해 주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리과장 이야기는 용연하수처리장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반영했습니다마는 대우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그렇게 하니까 4급 대우는 줄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4급 대우 28호봉 경우에 주는 것이 연간 100만원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삭제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동이 되었는데…….

이동부분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대우공무원이 없었으면 추경때라도 삭감해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해 놓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편성하고 다른 데도 감액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대우공무원 연한이 안되어…….

대우공무원은 승진연한이 훨씬 지나고 봉급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대우공무원 수당받을 사람이 없어서 뺀 것이고 그렇습니다.

48페이지에 법령집 구입이 있었는데 법령집이 없습니까?

전에는 각 부서마다 법 령집을 다 삽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서 알고 싶은 법령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래도 법령을 많 이 활용하는 부서에는 법령집이 한 질씩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필요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인터넷 활용하면 되니까 안사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것 없겠네요.

이것은 사업소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법령을 보는데는 필요하고 웬만한 법령은 법령을 빨리 전체적으로 봐야 될 때는 법령집이 있어야 되는데 웬만한 법령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겠네요.

조그마한 사업소에 법 령집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단행본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25페이지에 산업용하수도사용료에서 남구에 6억2,500만원, 1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최근 환경하수도법 개정에 의해서 2차시설을 갖춘 공장은 직접 방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러한 개정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장이27억원 예상하고 있고, 가정용이 과거에는 5가구에서 분할이 되었는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2가구로 그래서 10억원정도 삭감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7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하고 소송관련해서는 SK에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기준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허가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기예금이자수입 감소부분에 4,5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0%의 이자금리를 적용을 했는데 6%의 현실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4,5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농협입니다.

농협에서도 단기정기적금인 지는 잘 모르겠는데 6%밖에 되지않습니까?

정기예탁금이 6%입니다.

다른 기관에는 예치를 못시키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금고지정이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은 금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금융기관도 저번에 지적을 받고 알아보니까 정기 예탁금에 대해서는 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이라든지…….

경남은행같은 금융기관 말고 장기은행같은 금융기관도 많이 있는데 1금융권에 대해서는 전에 7%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6%같으면 현실금리로서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부 6%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협이 경남은행보다 정기예탁금은 손실률이 더 적습니다.

작년에도 농협에 했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 몇% 였습니까?

IMF로 인해서 금리가 최고 많이 올라 갈 때는 13, 4%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치시키는 것도 13, 4%까지 줬습니까?

예.

작년에 기준해서 10% 책정했던 것이 올해는 현실금리가 6%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 15% 인상 적용시기가 10월1일부터입니까?

예.

3개월분 급수수익 증가분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수수익 증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월경에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추가분으로 당초에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결함부분이 없습니다.

더 늘어난 것도 없습니까?

늘어난 것도 잡아 줬습니다.

단 시설분담금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시설분담금은 인상율을 적용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수장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탈수케익 해양처리비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증액편성 되었는데 하수처리장에는 전부 60%정도 집행하고 3, 40%를 삭감했습니다. ｔ당 처리비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처리비용이 다릅니까?

정수장의 슬러지처리는 주로 회야정수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처리비용하고 회야정수장에서 나오는 처리비용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야정수장에는 순수한 탈수케익, 수분이 빠진 케익이 처리되고 무게도 가볍고 적재가 많이 실립니다. 하수처리비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슬러지네요?

예, 선암정수장은 슬러지지만 주로 탈수케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인부를 안 썼습니까?

일반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592만5,000원 감된 이것은 처음에 회야사업소에서 일반 일용인부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공공근로인부를 쓰는 바람에 인부임이 남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를 쓰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공공근로인력이 있어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인부임이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94페이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수령거부 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약사배수지 하고 방어 진가압장은 기 완료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 편입토지의 토지소유자를 조사했는데 약수배수지 하고 방어진가압장을 설치할 당시에는 소재불명으로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올초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지상보도가 되니까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수령을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만일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지가가 올라가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이 지역자체가 경계부분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유언비어가지고 약사배수지 일대에 그런 말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방문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편입을 해야 됩니까?

현재 건설이 다 되어서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배수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보상금을 주고 매입해야 될 땅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몇 평입니까?

528헤베입니다. 160평정도 됩니다.

남의 사유지를 허락도 안 받고 씁니까?

당시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소유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땅은 주인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지금 소유자라고 나타난 사람 도 원 명의자가 아니고 아들입니다. 자기들도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방치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보상도 수령하는데 편입지주 자체도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아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분이 계속 거부를 했을 때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강제수용을 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수령을 요구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공탁을 하면 안됩니까, 감정가로 해서 수령해 가라고 공탁하면 안됩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수령을 안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주로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설물이 설치된 지점은 아니고 경계지점입니다.

부지로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지불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보상을 안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사유재산도 헌법상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주인을 몰라서 동의를 못 받았다는 절차상의 미스는 법상에는 문제가 안된다 치더라도 사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법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 재산권 차원에서 인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정이 되죠. 현재 시 관내도 도로부지 사유지 도로부지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보상할 당시에 없었고, 도로는 개설해야 되는 사항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유자가 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미리 예산확보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돈을 미리 예산확보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설 분담금수입이 8억5,113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증액부분은 무거지구의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입 증가분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분입니다.

시설분담금 증액되어서 적용받는 지역이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신개발해서 상수도 넣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상수도시설분담금 인상분은 다 적용되고 있고, 예외규정에 의해서 관로가 시행일 현재 시에서 사업을 시행 안한 지역외에는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농소지역 주민들만 인상이 되니까 농소지역의 주민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 광역시 전체니까 신개발 지역인 옥현지구 하고 남창이나 범서 쪽은 많이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쪽은 상수도공급계획이 언제입니까?

현재 인상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시 수도를 공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창온양도 시 수도를 넣어서 인상된 분담금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온산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는 지역에는 인상된 시설분담금을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인상 적용에 대해서 분담금을 징수한 지역이 옥현지역 하고 남창, 온산, 온양 지역입니까?

현재는 옥현주공아파트 몇 천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에 참고되는 사항이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식수원수가 22억원 절감이 되었는데 식수원수는 낙동강 통수가 되어서 회야댐으로오고 공업용수는 대안댐으로 들어오죠.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업체하고 울산공단과 온산공단하고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단협의회 하고 관련기업하고 직접 계약체결이 되어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울산의 중공업에 공업용수를 쓰는 소규모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결국 우수량에 따라서 원수절감되는 것도 식수와 공업용수도 마찬가지겠죠?

절감되는 것은 공업용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식수원수가 '99년도 22억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낙동강원수도 대안댐으로 공업용수가 들어오죠?

예.

공업용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원수부분도 공장에서 절감되는 부분은 결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각 공장에 댐에 공업용수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공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원수부분이 낙동강에서 오는 부분이 다소 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참고상 질의입니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자체댐 있는 부분은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강수량만큼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물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항별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