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일찍 서둘러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파주, 포천의 김영빈 위원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1999년 6월 10일 입법예고되어 지난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이 되도록 저희 도세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역개발세 세율조정으로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따라 산재하고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기 위해서 지난 1992년에 신설된 지방세로서 그 세법이 신설된 이후에 8년 동안 한 번도 세율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번에 조정하기 위해서 발전용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세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44조에 보면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0t당 1원으로 되어 있는 발전용수,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청평댐하고 팔당댐에 한전에서 취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10t당 1원으로 되어 있는 발전용수의 지역개발세 세율을, %는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1원을 2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8조에 음용수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먹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기타 지하수에 대한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개발세의 세율 중 음용수는 현재 t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원으로 하고 온천수는 t당 50원에서 100원으로 하고 기타 지하수는 1t당 1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1조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세 세율을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 가평에 소재하고 고려 실리카, 규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난 해 대비 약 17억 9,000여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2년에 처음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8년만에 조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고 아울러 지방세법도 역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 도세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현재까지는 5세대이상 주택보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11월 12일에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5세대이상 주택 보유자가 2세대이상 주택보유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주택법시행령과 부합이 되도록 감면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확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감면하던 것을 2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11월 12일개정됨에 따라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역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두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중 지역개발세관련 세율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경기도도세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4조 중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물 10t당 1원에서 2원으로, 안 제48조 중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는 1t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t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기타 안 제48조 각호2의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는 1t당 10원에서 2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51조 중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은 채굴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에서 1,000의 2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1992년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이 8년이란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운영 중에 있는 것을 금번 12월 2일 지방세법 제257조1항1호에 해당하는 법률개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지역개발세의 관련세율을 현실화하여 적용코자 금번 회기중에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1월 12일자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도세감면요건 중 종전 임대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하고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임대를 위한 건축의 경우로 감면의 범위를 확대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IMF이후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 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 정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1992년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정의 폭이 갑자기 두 배 규모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행 세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불가피하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차별또는 단계별 인상을 통해 납세자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지역개발세가 100% 인상됨으로 인해서 발전용수가 '98년도 기준으로 14억 6,300만원의 증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할 의무자가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다행이 개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고 지역개발세 중 지하수는 이렇게 해도 약 3억 1,600만원 정도의 증수효과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음용수 생산업체 14개소, 온천을 임시허가 받아서 운영하는 4개업소, 조금 전에 보고드린 14개 업소해서 18개 업체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상률은 100%지만 업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서 저희 경기도만 조례에서 단계별로 올린다면 법리상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승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딱 한 말씀만.

우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개정시행할 지방세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정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하고 비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수해로 인해서 북부지역에는 예외조항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그 부분을 어떤 형평성 내지 이유를 얘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조례범위는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부과징수절차 등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한다는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능한방법이 있다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율을 올림에 따라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음료생산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 세율이 낮아서 호황을 누려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분들에게 수익자 원칙에 따른 세율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질의하셨으리라 믿고 그런 부분은 국장께서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숙제를 남겨 주고 원안대로 이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지난 15일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면서 오늘 집행부측의 의견이 어떠신지 우선 듣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담회 때 얘기가 어느 정도 요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동의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송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5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별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개정안에 삭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15일에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골격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에 공유재산 심의대상 중에 제7조제2항제2호에 중요 재산의 대부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저희는 현행에서 삭제해서 개정안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역시 이 사항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행과 같이 제2항제2호에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도 다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개정안에 제1항제10호를 '제39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은 개정안대로 놔두고 제39조2 수의계약매각범위 등 중에 제7항에 '도유지를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 중에 불성취와 관련하여 대상자 등에게 매각하는 때' 이런 사항을 제가 15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에 있는 대양학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항을 늘렸기 때문에 도유지를 도지사가 승인한 난민정착사업이라는 '난민정착'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조례 제19조3, 제23조의3, 제39조의4 이 사항은 15일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현행 개정안 내용이 모법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제8항 중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외자유치가 공장 뿐이 아니라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바와 같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이러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올렸었고 역시 제23조3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영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이렇게 현행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개정안 올리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대부'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제19조의3제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이 사항을 인정하는 지역의 내용 중에 '지역' 자를 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림과 같이 모법에서 완화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개정안 올림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5일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자세하게 송순택 위원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서 이 부분을 표결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가장 크게 논란됐던 것이 지사의 권한확대가 됐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대양학원 그 문제도 예외규정을 두든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영남 위원께서 도착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합의한 대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양해한 대로 다음 사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행 제5조제2항에 관한 문제는 개정안에서 삭제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의 제2항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7조제2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토록 했으나 이 부분도 역시 현행 조례규정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제39조2의제7항 중에 도유지를 도지사가 승인한 난민정착사업 불성취와 관련하여 대상자 등이 매각하는 때로 난민정착 문구를 삽입하는 바입니다. 또 그 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인정하는 지역의' 이 부분을 '인정하는' 으로 개정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존치될 경우에는 고시 등의 여러 가지 외국투자기업에게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대부분 의견들이 존치하지 않고 개정할 것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치게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투자기업만을 유치하는 현행의 그런 목적하에서 무분별하게 공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지역의' 를 계속 존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들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에 저 역시 동의하면서 그러나 향후 정말 우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릅니다. 외국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은 매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존재 가치성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한 기업의 사업목적상 공장건설에, 즉 생산시설에 투여되던 그런 조항을, 또 그들이 요구하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이렇게 고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부분 저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그렇고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신중을 기해서 투자기업도 유치하고 유치한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하는데 우리 도에서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3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송순택 위원님의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송순택 위원님의 제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수정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