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수 의원 발언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자료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 중 학교신설, 교명변경, 통합운영, 위치이전,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의 변경 및 확정 등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대상학교는 2000학년도 개교예정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초등 병설유치원 38원 총 98개 중에서 기 개정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원과 주민입주 시기 불투명 등으로 초등학교 5개교, 초등 병설유치원 1원은 향후 설립추진 사항에 맞추어 다음 조례개정시 반영코자 금번에는 제외하고 초등학교 25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0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8원, 총 71개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명변경학교로 초등학교는 화성에 봉담초등학교 수기분교장으로 '63년 3월 1일 분교장으로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도 4학급 43명이지만 '98년 4월 1일 봉담읍으로 승격이후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인근지역에 4,635세대의 공동주택 건축으로 향후 2000년에는 6학급 150명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학생증가 요인이 있어 동 학교의 시설을 개축하여 수기초등학교를 교로 승격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김포정보산업고등학교로 학과개편에 따른 상업계열 폐지에 따라 순수 공업계열만 유지하게 됨으로써 김포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99년도 신설학교에 대한 조례개정 당시 초등학교명을 착오로 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기입된 것을 남양주 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 연계를 위하여 연천군 군남중학교 부지에 현대화 시범학교를 신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옥계초등학교와 옥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군남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이전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합운영 학교 설치를 위하여 현대화 시범학교를 현재 군남중학교 자리에 건립 시공함에 있어 원활한 시설공사를 위하여 군남중학교를 군남초등학교로 위치를 이전하고 군남초등학교와 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합되는 옥계초등학교와 옥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시설완료시까지 임시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별내초등학교와 별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별내초 인근에 창현택지내 인구증가에 따라 신설학교를 설립하면서 기존학교가 소규모화되어 통ㆍ폐합이 될 우려가 있어 학교의 명맥유지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설학교의 명칭은 기존 별내초등학교로 하고 위치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토평초등학교와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양초등학교와 부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수평동이 토평동과 수택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번변경 및 확정에 따라 위치가 바뀌는 초등학교 14개교와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 유치원 6개원의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은섭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교명변경, 통합운영,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년도 개교예정인 학교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 권선구 권선3택지 개발지구내에 명당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유치원 28개원 등 총 71개 학교 및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며, 교명변경 사항으로는 화성군 봉담읍에 소재한 봉담초등학교 수기분교장을 인근 지역 아파트촌 입주로 학생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기초등학교로 승격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김포정보산업공업고등학교를 김포공업고등학교로, 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남양주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교 통합운영 학교로는 연천군 군남면의 옥계초등학교를 군남초등학교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옥계초등학교는 학생수 64명으로 학교 통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밟아 군남초등학교와 통합후 인근에 있는 군남중학교와 함께 현대화된 통합운영 시범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구리시 토평동에 토평초등학교 등 4개 학교 및 유치원, 지번변경 또는 지번확정으로 의정부시 신곡동의 신동초등학교 등 35개 학교의 소재지 변경 또는 확정된 지번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학생수 증가로 인한 학교 신설과 지번변경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 지번확정 사항 등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곁들여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수도권의 인구 급증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신설 학교수가 매년 100∼120개교씩 필요하나 신설되는 학교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증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