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장영남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느라 7일동안 예결특위에 참여하신 특위참여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한 후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흘동안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일정에 오늘 조례심사가 들어가 있어요.

시작한 거니까 하시지요.

동감은 하되 일정이 기 잡혔고 여성정책국장의 스페인 출장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정회했다가 하지요.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정현주입니다. 먼저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 조례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해외출장 중이라 부득이 제가 대신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도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여성상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 조문별 설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도의 책무, 주민의 책무, 잠정적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제2장 여성정책입니다.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도록 돼 있고요. 제7조에는 주민에게 최신의 여성정보를 제공하고, 제8조에는 매년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자문기관의 위촉직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고, 제10조 공직 등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며, 제11조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다음은 제6페이지 제12조에 성차별 개선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여성의 복지증진, 제14조에 영ㆍ유아 보육 등 시책을 추진하고, 제15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16조는 모성보호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18조에 단체활동, 제19조는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제20조에는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여성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조례를 통합 조정한 조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장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조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5항에서는 지역사회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경기도여성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역시 조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페이지 제6장에서는 남녀차별과 성차별ㆍ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성차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에서는 제54조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종전 조례를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도정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이 앞당겨지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공무출장 중인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박윤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여기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2호에 보면 "여성단체라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또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으로 정한 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여성단체로 인정된 단체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의 명단을 원하시면 명단을 가져와야 되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너무 쩔쩔매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 괜찮습니다.

20쪽 국제협력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현재 기본법 제27조에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참여했거나 회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게 아세아여성우호교류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정회원입니까?

네.

그러면 아세아에 여성뭐요?

여성우호교류회의라고요.

여성우호교류회의?

네.

그럼 그게 국가 대 국가의 기구가 아니고 도의 여성단체도 참여를 합니까?

네, 자치단체간의 교류거든요.

자치단체간의 교류다?

네, 중국의 요령성하고 일본의 가나가와현하고 말레이시아의 페낭하고 경기도하고.

그것이 아세아…….

여성우호교류요.

그러면 이미경 국장이 이번에 스페인에 간 것도 그 일로 간 겁니까? 스페인과 우리나라…….

네, 그것을 모색해 보시려고 가신 겁니다.

아세아여성우호교류는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네.

거기에서 무슨 회의결과나 실적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 중 4개 국에서 공통된 것이 뭐가 나왔는지 그 문제를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와구만 이렇게 해야지 지명을 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5분 정회를 하지 말고…….

이것 말고.

아니, 자구수정하는 건 어떻게…….

박윤구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박윤구 위원 나오셔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