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642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5억 9,900만원보다 12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제4단계 사업비 및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등 국고보조금과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9,400만원이 감소되고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은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1억 3,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45억 4,9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에 5억원, 태풍피해복구비 27억 1,500만원 등 177억 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비 53억 900만원과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비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로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기금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99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4,400만원 대비 129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근교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원예 꽃박람회시 한국정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24억 3,6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2억 1,400만원, 신창양수장 수해복구비 1억 1,800만원, 서창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1,900만원, 동산들 배수로 및 남부수로 개보수비로 1억원 등 30억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비 53억 900만원과 저온유통기반시설 확충 7,400만원 등 53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4단계 사업비 142억 2,3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8억 4,000만원, 광산업집적화시설용지매입비 6억 5,600만원 등 162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8억 4,000만원과 광산업육성 세부실행계획 용역비 2억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차입금 이자 2,900만원 등 10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화훼공판장 건설과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등 11개 사업 48억 1,600만원은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육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9억 6,900만원에 비해 48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하남산단관리사무소 사용료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평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45억원과 이자수입 4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21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평동산단 반환용지 반환금 20억 8,200만원, 평동산단 임대용지 도로개설비 2,000만원, 외국인기업초청 투자유치홍보 1,500만원, 예비비 27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농수산물물류센터 건립비가 53억 900만원이 농림부 농수산물물류센터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11페이지 세입부분에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비가 53억 9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이 문제는 농림부 농수산물물류센터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취소로 부결되었잖아요. 13페이지 보십시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억 4,200만원이지요? 이게 지방채 발행하지요?

예.

왜 이럽니까?

시비부담을 2억 1,400만원 해야하는데 나머지 7,200만원만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고 이것은 기채로 했습니다. 농특자금입니다.

앞에 것은 사업취소가 되었고 뒤에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계획중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물류센터는 풍암동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병행건설하기로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했는데 농림부 유통시장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심의해서 물류센터를 병행설치해서는 안 된다. 농산물도매시장만 해야 한다 해서 우리 계획이 부결이 났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제외하고 농수산물시장만 건립토록 해서 우리가 국비 온 것을 감했고, 수산물도매시장은 틀립니다. 별도로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원래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하면서 30% 범위내에서 지방비 2억 1,4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7,200만원 순시비 부담하고, 이것은 농안안정기금입니다. 이 농안안정기금 1억 4,200만원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게.

앞으로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수산물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안기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농안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는 아끼고. 최대한으로 농안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겠네요?

아닙니다. 국비 오는 것 하고…….

비율이 7대 3이라면서요?

국비가 70% 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0%인데, 이 중에서 순시비를 30% 전액 부담하기 보다는 이자가 싼 농안기금을 가져와서 활용하자 이것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하는데 농안기금 차입해서 써도 상관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세입예산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시면 17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민간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0만원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2000년 예산심의할 때 일본 원예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예산실에서 광주의 날 행사비만 2,000만원 하고 8,000만원은 정리추경에 올려주면 되겠다, 당초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정리 추경에. 지금 사업은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한국 정원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한국의 날 행사비로 2,000만원하고 8,000만원 정원 만드는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실에서 당초 예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그것을 하면 좋겠다해서 예산실 자체에서 8,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꽃수출협회에 주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지역입니다. 광주꽃수출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참고로 이런 정원을 만듭니다. 전통한국정원을. 여기서 내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광주의 날 행사합니다.

거기에 꽃박람회를 합니까?

일본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지요.

80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는 것이 한국정원 모형만 놔두고…….

실제로 만듭니다. 나무를 다 식재를 하고.

그것이 한국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

예.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꽃수출협회에서 광주의 꽃을 알려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포괄적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정원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계박람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포장 개선사업비 1억 2,56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장출하로 소비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부터, 당초 우리가 지원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도매시장까지 정리를 안 하고 와버리면 이런 문제가 너무 발생한다고 해서 산지에서 억제를 시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1억 2,560만원이 들어요?

양이 엄청납니다. 농수산물 산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포장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비로 지원을 해서 당초에는 쓰레기를 포장해서 넣기로 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도매시장으로 가져오면 도매시장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부터 억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규제시키고 우리가 포장비를 그만큼 아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포장을 해야만이 상품가치가 있을 것인데?

아니, 쓰레기 포장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매시장에 나온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포장사업비인데 그것을 산지에서부터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쓰레기가 감이 됩니다. 도매시장 입하물량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포장사업비를 줄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매시장 안에 있는 쓰레기를 포장해서 쓰는 비용을 줄인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쓰레기 차를 써서 버리고 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각 물량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거기서부터 줄이자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줄여서 들어오는 박스대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

산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박스가 같이 들어오는데 산지부터 쓰레기를 감시켜서…….

쓰레기는 감 안 시키고 바로 포장하면 양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면 그에 대해 포장비도, 박스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 쓰레기 떨 것은 떨고 실질적으로 포장할 것만 포장해서 와라 이렇기 때문에 박스가 이만큼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편리한 사업입니다.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넘어가시고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20페이지를 보시면 저온유통기반시설확충사업비 국비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며 어디에 하려고 했었습니까?

송정농협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농림부에서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송정농협에서 자기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7,400만원이 국비에서 준 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계상까지 했는데 송정농협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신청했던 것인데 농협 자체에서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한 것입니다.

자기부담이 몇%입니까?

40%입니다. 송정농협에서 부담할 것을 기채를 얻건 자기 자본으로 하든 융자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하든 40%를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7,400만원의 국비를 받으려면 송정농협에서 얼마의 돈을 준비해야 합니까?

40%인데, 5,000만원정도, 자부담만 2,400만원 정도이니까 융자까지 넣어서 40%이고 순수한 자부담은 20%입니다.

20%가 없어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융자금이 4,900만원 있습니다.

송정농협이 대단한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송정농협 정도에서 돈 몇 천만원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해 버린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저희들에게 답변이 도저히 융자 4,900만원 빌리고 자기부담 2,400만원 해 가지고 부담해서 이 창고를 못 만들겠다 하고 통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신청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했지요.

당초에 신청을 중앙하고해서 제가 몇 번을 현장에 나갔습니다. 조합장도 만나고 설득했습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과장님,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송정농협이 자산이 몇천억일텐데 그런 농협에서 2,400만원 자부담하고 융자 4,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은 돈 논리가 아니고 수익이 안 맞다거나 뭐가 안 맞아서 그렇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한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온창고가 부락에 많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실효성이 없겠다 하는 그런 내부적인 파악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들한테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재원이 뒷받침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1페이지 동산들 배수로 및 남부수로 개보수 1,000m입니까? 이것이 어디 쪽 말입니까?

광산구 명화동 동산저수지입니다.

1㎞ 개보수하는데 1억원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안에 약 30㏊되는데 중간에 동산들에서 물이 나오면 장성댐에서 합류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만 차도 물바다가 됩니다. 2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억원만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 사업으로 빼줘야 합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감액예산이니까…….

27페이지, 광산업 육성 세부실행계획이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2억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일단 2억원으로 올렸다가 2000년도 예산심의하면서 15억원을 올렸거든요, 용역비를.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어차피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유보했다가, 어차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가장 기대하는 사업이 광산업인데 27페이지를 보시면 광산업집적화시설용지 토지매입비 6억 5,59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만 5천평을 매입하는데 약 18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금년까지 토지공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자를 물게 됩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놔야 내년부터 분할상환하더라도 이자를 물지 않고 원금으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리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6억 5,597만원은?

계약만 합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4만 5천평 중에서 1만 6천평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계약하게 되면 어떤 실익이 있어요?

이자를 안 물지요. 땅값 전체에 대한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이자를 안 물어냅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가 땅을 산단에 20% 할인해서 팔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단하고 관계없고 상업용지, 자기들 땅, 상업용지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자기들이 본사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광산업 집적화단지에 4만 5천평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어제 은행의 모 간부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들어서, 시에서 해외투자유치단을 조성해서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 지역 경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다우시스템이 시에서는 외자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광주시가 잘못하다가는 업체들을 도와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업체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억원을 투자를 하면 100억원을 주겠다해서 지급보증을 해서 25억원을 여기에서 서류 만들어서 올리는 과정에서 국제사기단이라고 밝혀져가지고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과연 광주시가 그런데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에요. 옛날에 어등산 투자한 시뮬레이션사도 제가 우려 한 것이었고 다 우려한 것인데 국제적인 감각을 어느 정도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이 추진되든지 해야지 시에서 지급보증한 것 몰라서 25억원의 돈이 나가 버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미국이면 미국의 해당 도시를 나갈 때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지 무역관하고 외교통상부가 있습니다, 현지에. 외교통상부, 대사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사관 거기하고 현지 무역관, 코트라, 광주에 합작이나 MMA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 자체 지역 것을 해서 대사관, 코트라 등에 사전에 보내줍니다, 몇 개월 앞두고. 그래서 우리 광주에 이런 기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우시스템이면 다우시스템, 미래테크면 미래테크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와 합작할 수 있는 기업이 현지에 있는가, 또는 신규투자할 수 있는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가장 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도시에 보내서, 이번에는 뉴욕이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로 오면 되겠다. 그 회신을 받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다우시스템의 경우나 헐리웃시뮬레이션 관계는 분명히 저희들 앞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우시스템에서 30억원을 L/C(letter of credit)를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에. 그래가지고 돈이 안 되어서 25억원을 무등금고에서 돈을 빌려서 개설 했습니다, 조흥은행에. 다우시스템하고 무등금고 이야기가 될 때는 언제까지 미국에서 돈이 오니까 하면서 6개월을 이야기 했던가 했어요, 무등에다가. 그런데 무등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줬는데 얼른 말하면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우시스템에 대해 투자유치할만한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무등금고로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무등에서 회수를 해버렸지요.

그게 아니라, 국장님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외국에서 현재 우리시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적인, 제가 옛날에도 시뮬레이션 3,000만불인가 투자유치했다고 시장님하고 의원 간담회 하는데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제법상 우리는 동양철학하고 서양철학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동료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 했는데 무엇이냐면 1억불을 외자유치 두 건 정도 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제법에 능통한 기업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3섹터방식이니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각종 투자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우려를 한 것이 지금 우리 은행에서는 “너희 은행으로 돈 1억불 줄테니까 너희 은행에서 받을 의향 있냐하면 동양사고방식으로 받을 의향 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단지 그 의향서 자체를 써줘버리면 나중에 돈이 안 오더라도 물어줘야 합니다. 의향서 자체가 국제법상으로는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제가 어제 들은 것도 25억원을 조흥은행에서 지급보증하고 유치하는 것으로 주기로 하고 줬는데 그게 정보가 국제사기꾼이라 이거에요.

아무튼 그런 정보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서류가 서울서 지점장이 쫓아 올라가서 잡아서 다시 서류변경 해주마, 어떻게 보면 설득해서 여기서 했으니 다행이지 그 서류가 넘어갔다면 25억원을 그대로 줘야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중재를 하고 했는데 우리 업체를 뒤에서 도와 준다는 취지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검토을 더 하셔서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국내 민ㆍ형사담당하는 변호사도 잘 모를 것입니다, 국제법관계는. 말 들어 보니까 3섹터방식으로 러시아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모 은행하고 접촉한 일도 있고, 모기업하고 하바로브스크 유정한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굉장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파고 들면 들수록 이건 도와준다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등산 헐리우드시뮬레이션의 3억 5천만불은 저희들이 열아홉 가지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은행, 거기에 관련된 고문 변호사, 미국 현지의 시뮬레이션을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 열아홉 가지를 던져서 회답이 왔는데 좌우간 우리는 전부 틀림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사무소까지 개설했습니다, 서울에다가.

시뮬레이션사 그것도 제가 염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의 미국 문화하고 우리 동양문화는 틀리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의향만 가지고도 인정을 합니다. 신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해 줘야 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이,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시뮬레이션사에서 어느 날까지 이 행위를 이루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공문을 보내줘요. ―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 줬으면 그 날짜까지 행위를 못 해주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투자자금 유치해 놨는데 너희들이 행위를 못했으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물어줘야 한다, 우리 동양사상으로는 그것은 안 해 줘도 되는 돈인데 서양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문구 작성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안 당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광산구에서도 일본 재벌기업이라고해서, 무엇입니까? 융숭한 대접받고 공적 자금 쓰면서 대외적으로 투자한다고 해 놓고 사기꾼으로 밝혀져서 연회장에서 난장판이 되고 이런 사건도 나고 하는데 제발 이런 데는 검증을 철저히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각목명세서,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태양열에너지 이용시범 주택건설 전액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때는 이것이 여기 보니까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지연으로 그런다. 처음에 우리가 99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계획이 잘 된 것처럼 이번에 예산만 서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잘하시겠다 했는데 전액이 명시이월된데 대해서.

사업이 좋고 안 좋고와 관계없이 이것은 사업자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사업참여자가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민간자본유치라서 자기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말씀드리자면 금호가 주관사로 해서 LS산자하고 들어왔습니다. LG가 월드컵 관계로 손을 놨습니다. 이것도 손을 놓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되면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해놓고 내년초부터 착수해야지요.

여기에도 보일러 가동을 하려면, 물론 보일러 가동을 하는횟수가 태양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다고 하지만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이것 처음 올리려면 많이 들어요. 태양열이라고해서 100% 태양열을 쓰지 않아요. 절약차원이라는 것이지요.

태양열 보일러는 다 활용이 되거든요, 옛날에 한 것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이것을 지어서 옆사람에게 권장을 안 하더라구요.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 것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지금 공모가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LG같은 신뢰성 있는 회사가 안 하겠다고 했다면.

LG가 아니고 금호하고 LG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주관사, 지분이 많은 금호에서 월드컵경기장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관사를 우리가 공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해서 주관사만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살펴보면 송암, 평동, 본촌 산업단지 시유지 사용료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남산단 관리사무소 청사사용료 수입도 기정보다 많이 증액되었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의 이자수입은 기정 9억 8,627만원 보다 47%가 감소되어서 평동산단의 공장부지 매각수입의 경우를 보면 기정의 52억 6,6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87%인 4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철저하지 않고 준비성이 부족했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용료나 이런 것은 2배씩, 청사사용료는 5.4배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암, 평동, 본촌단지 시유지 사용료가 증가는 5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임대해 준 것이. 하남산단관리사무소 청사사용료는 93년부터 99년 당초예산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93년부터 98년까지 안 냈습니다. 안 낸 것을 추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은 예치자금이 98년도에는 80억원이었습니다. 예치자금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단이 많이 분양되어야 돈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자가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98년도에 80억원인데 99년도에 60억원, 자금 자체가 감소되었고, 예금 이자율이 98년도에는 9.8%였는데 99년도에는 5.4%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억 6,2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단공장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감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만 5천평을 분양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계약이 4,085평입니다. 그래서 27.2%.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동산단 외국인 임대가 아주 잘 될 것처럼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물론 국가에서 사서 한다고 했지만 이게 실효성 있는, 어느 정도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갖은 노력을 해야 될텐데 87%라고 하는 감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획과 비교분석, 준비성이 없는 예산을 청구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평동산단 일반단지입니다. 외국인 전용단지가 아니고 일반산단, 그리고 외국인 전용단지도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료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본 기업들이 몇 명 와서 다녀갔다하면 바로 될 것 같이 신문에 냈는데 외국인 투자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평동산단, 일반산단도 비율이 낮은 것은 기왕에 계약을 했다가 많이 파기해 버린 것이 많습니다. 85%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째 공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저에게 ― 지역구가 가까워서 ― 차라리 이 땅을 임대해서 보리철에 보리라도 심게 한다거나 이용하도록 해야 할텐데, 직원들이 그렇게 해 버리면 드디어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임대해 줬다 이 말이 무서워서 귀한 옥토를 몇 년동안 묵히고 있는데 이런 시 행정이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1년을 경작하더라도 떳떳하게 임대를 해서, 옥토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에 공업과장도 제가 한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 했더니 그러면 언론에서 완전히 공단을 마련해서 농토로 환원했다. 이 말 들어버리면 자기 업무가 무엇되어 버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는 경제부서 아닙니까? 과감하게 경제성 있겠다 하면 궤도 수정을 해서라도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든지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검토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항이거든요. 공지를 놔두고 보리를 심는다고 해서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가 필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99년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5억 5,000만원 보다 11억 2,900만원이 감액된 564억 2,100만원으로 이는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재특융자금 차입에 대한 이자액 이율변동 및 차입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사업과 도시계획수립 용역 사업에 있어 효율적인 국비정산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간의 계수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새주소 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및 건축물대장정리 전산실 설치비 1,000만원은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GPS 수신기 구입비 5,000만원은 소요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기능발휘를 할 수 없으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택시운전기사 특별소양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 교통가족 위안공연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이자 상환액으로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액 6,1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이자액 10억 5,500만원을 차입금 이자에 대한 이율변동 및 차입기간 단축 등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5,0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60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금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도시교통관리 주차장 사업 중 문흥지구 주차장 시설비 700만원과 운남2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과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비 1,100만원, 정기교통량 조사 용역비 800만원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1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GPS 수신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3조가 있어야 제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 예산에는 5,300만원에 1조 구입비만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지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조가 있어야만 제기능을 한다면 원래 예산에 적어도 3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어야 맞고, 둘째로 GPS 수신기가 성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장비구입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본예산 보다 200만원을 초과했어요. 그래가지고 375만원에 구입했다고 했는데 무려 2배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5,300만원의 예산중에 5,000만원을 자치구로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원 가운데 카메라 구입으로 초과된 175만원을 지출하고 125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나머지 장비 구입을 위해서 초과될 염려가 있어서 남겨 놓았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 수립시에 그런 계획성과 준비성, 그리고 그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될 것인데 장비구입비를 이렇게 자치단체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혼선된 업무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분한 사전 대비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명서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소 3대 이상이 기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대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대 사봤자 그 기능발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번 예산에 남구청이 새주소 부여사업의 시범 구청으로 되어 가지고 2억 1,000만원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만약 이것이 지원이 안 되면 국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일단은 이것을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3대가 필요한데 앞으로 추가로 ― 지금 이 사업이 2001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줬다는 답변이신데요. 원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이 기계 3조가 꼭 필요 했느냐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때는 내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기대효과를 생각해 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300만원 1조만 한 자체가 이것에 대한 계획성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의지가 빈약한 상태에서 했었고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기계구입비를 말하자면 자치단체 보조비로 같은 사업의 내용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편의적인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 보조는 해야 하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재원이 그러니까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5,000만원과 1,000만원을 깎아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업무추진은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카메라 구입비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카메라 구입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보니까 기왕에 예산 확보한 것이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있는 예산이니까 높은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또 나머지 소위 125만원은 다음에 장비구입비로 한다는 것은 회계장부 정리상 그야말로 시청에서 하는 그런 수준급의 장부정리는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는 370만원을 주고 산 모양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성능이 더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물품을 위원님께…….

물품도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요새 카메라가 무비카메라도 200만원이면 아주 괜찮은 것을 구입을 해요. 특수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여기에다가 예산을 교통국에서 올릴 때는 거기에 상응한 기계를 보고 했을 것인데 예산 성립 후에 임의로 카메라 값을 올렸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시민 긴급수송 임시노선 행선판 제작비, 개인택시 신규 먼허 등 네 가지 사업비가 모두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민 긴급수송 임시노선 행선판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매년 노사타협이 안 되면 파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 노사협의가 안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노조파업이 없었고 임금협상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증 계획은 어때요?

개인택시도 지금 노조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신규면허를 안 해주냐고 상당히 민원성이 있게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택시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도 와 가지고 항의성 있게 다니면서 지금 유일하게 택시기사들이 바라는 것은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것이 꿈이고 희망인데 왜 시에서는 택시증차를 하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시증차는 저희들이 96년도와 98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택시는 현재도 길가에 보면 많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교통량 조사를 할만한 요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증차도 당연히 없게 됩니다만, 최근에도 와서 택시증차를 송 시장은 계속 해 년마다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해서 계속해서 노조측에서 다니면서 항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내년 사항을 봐 가면서,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때가서 개인택시 증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운송회사 택시나 개인택시를 보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도 그렇게 차들이 많이 놀고 있고 필요없이 기름을 태우고 다니는데 경제적으로나 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라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많은 것을 파악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바라는대로 개인택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꿈을 이루어 주는 것도 좋지만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있는 택시도 남아돌아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서 나오지도 않는 기름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도 나왔던 택시 대형화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들이 대형화 사업은 당초에 택시 보유대수가 보면 회사별로 평균 42대가 돼요. ― 75개사가 있습니다만 ― 평균 42대가 되는데 우리가 당초 경영합리화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택시를 대형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업자나 조합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택시대형화를 권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택시업체 대표, 사업조합,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총 보유대수가 42대 정도가 되는데 그런대로 만족한다는 것이 57.3%, 업체 통폐합이 불필요하다, 불가능하다가 74.7%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택시 통폐합은 인위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는 어렵지 않겠느냐, 시간을 두고 통폐합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우리가 택시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택시증차 요인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지금까지는 택시를 나눠먹기 식으로 1대씩, 2대씩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증차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줘서, 또 평가를 해서 성적이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택시를 적게 준다거나 안 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택시를 점진적으로 현대화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국장님, 지입차라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입차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입차는 불법이지요.

광주에 지입차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입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지입차 관계로 행정처분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입차 관계로 해서 민원성 고발이 가끔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해 보고 청문회를 해보면 발뺌을 해서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입차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지금 지입차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적발한 것이 있다니까요, 실적이.

그런데 왜 불법인데 놔두고 있어요?

행정조치를 했지요, 적발한 것은.

지금 통폐합, 금방 말씀하신 택시회사 대형화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가 알기로는 회사 대 회사의 통합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입차 문제, 1대, 2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아까 평균 42대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택시회사가 42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형화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작은 회사한테 앞으로 증차 때 불이익을 줘 가지고,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인센티브를 안 줘가지고 자연적으로 통폐합을 유도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통폐합을 관에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치입차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국장님이 회피하시는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모든 택시회사에는 지입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신흥택시도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어려우니까 10대 팔았네, 몇 대 팔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사장이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를 하실 때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에서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적은 중소업체, 보니까 26대가 있는 곳이 제일 적은 회사로 알고 있고 180여대 있는 신흥택시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택시증차 문제는 저는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지입차로 바로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화가 안 되는 이유가 택시회사가 가만히 보니까 각 직계로 분산시키려고, 내가 어떤 회사인지 이름을 잊어 버렸습니다만, 사장이 50대 정도 가지고 있고 자기 처남이 50대 가지고 있고 어디 사촌 누가 몇 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입차를 일률 배분할 때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가친척들이 하는 것은 통폐합 시킬 수 있는 행정 지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증차 문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택시를 제가 타고 다니면서 항상 기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특히 영업용택시가 보험에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증차를 해 주면 십중팔구는 바로 지입차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회사택시는 당분간 증차를 안 해야 돼요. 광주 같은 현실 여건상 증차가 필요하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내 주지 회사의 택시에 대해서는 증차를 전혀 안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대수가 많은 회사는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수업체 평가라는 것이 대형업체라고 우수업체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행정법규를 잘 지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청결, 복지 이런 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해서 5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우선 우수업체를 우선순위를 결정해 놨다가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택시 몇%에다가 법인택시 몇%로 해서 일률적인 배분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식을 지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별로 나눠가지고 한 개 회사가 두 개, 세 개로 나눠가지고 택시를 증차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우수하고 건전한 업체에 대해서 증차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인센티브를 택시증차로 인센티브를 주지 마십시오. 원천적으로 안 준다고 해야만 지금 가족 계열로 분산된 업체들이 합쳐질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통합을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현재 택시 대형화사업의 추진을 유도해 보면 그 중에는 찬성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내면적으로 알아 보면 한 개 회사가 2개, 3개로 나눠진 회사들이 찬성을 합니다, 자기들이 대형화를 하면 택시증차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통합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차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고 통합을 하면 안 될 거에요. 아예 증차라는 인센티브를 빼고, 예를 들어서 행정 벌칙을 받을 때 축소를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택시노련에서 빠진 택시회사가 있는데 단독 노조를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해 줬는데 다른 행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노대영 위원입니다. 저도 택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회사차가 몇 %나 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그것은 못챙겨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사차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개인택시로 전부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회사차가 20% 정도 되고 전부 개인택시로 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개인택시로 전환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차를 할 때 비율을 계속 높여 갑니다, 개인택시를. 6 대 4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갭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택시 수는 줄어들고 개인택시 대수는 늘어나고, 앞으로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감히 일반택시를 없애버리고 개인택시로 전환해 버리면 말썽이 없고 좋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회사택시 증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개인택시는 꼭 필요하다면 해주는 방향으로……. (장내 소란) 그리고 영업용 택시는 7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데 개인택시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용 택시 증차 2대 해 주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 하셔서, 영업용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봐도 100%로 지입차로 간다 이런 불신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불신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정의 설득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