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총 54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7억 6,4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의 식당 및 노인시설운영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 등이 증액 되었으나,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한시생계비, 자녀학비 등 생활보호사업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등이 감액되는 등 32개 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조정되어 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요인은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6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7억 1,600만원보다 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사랑의 식당 운영비, 노인ㆍ아동시설운영비, 장애인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등 17종의 국고보조사업비 19억 7,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개관 지연에 따른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세탁부 인건비 등 자체사업비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사업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 집행 잔액, 의료사업 시비부담금 및 백선바오로의 집 등 장애인 시설 상수도 인입공사에 따른 예비비 등 자체 예산 8억 8,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보호비, 자녀학비, 한시생계보호비 등이 당초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국고보조사업비 22억 6,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여성정책관리 분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모ㆍ부자가정 지원사업비 조성 및 푸드뱅크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사업비 5,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분야로 시립정신병원 건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 및 보건소 특화육성사업 우수기관사업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모자보건시범 보건소 운영비 지원,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비, 재활프로그램 보조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과 일용일부임 조정으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은 총 31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6,0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3억 4,6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1억 1,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구의 의료기관 진료비 4억 3,300만원, 예비비 등에서 3,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강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상수도 인입 공사비를 결산추경에 세우셨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소요 예산을 19억 4,600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 놨는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절충해서 할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이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시설비 자료에 보면 시립화장장 이설 물가변동분 5,0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 금액 5,000만원은 전체 화장장 이설 사업비에 따른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족분입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사랑의 식당 및 노인시설 운영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페이지를 보시면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2억 8,600만원이 지원되었고, 18페이지 자체사업비, 19페이지에 사랑의 식당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상수도 인입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원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낙찰차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수용자 위문품은 사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냐에 따라서, 불쌍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남은 것은 낙찰차액도 무시 못하고 예산이 여유있게 쓰여진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융통성있게 썼는데 올해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공동모금회로 가버리니까 우리 예산에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낙찰차액 이야기하는데 수용자 위문품에서도 낙찰차액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위문품 구입할 때…….

알겠습니다. 논리가 본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맞도록 검토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심의를 통과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못 올라 왔는데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는 처음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재시도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예산에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냐고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2000년도 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확보를 안해줬기 때문에 추경에 했어요?

예.

여기 역학 조사 요원이라 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의사가 있어요. 여기 시 보건소에는 그런 의사가, 보훈병원에 그런 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생겼다든가 역학조사를 하는데 그 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염병이 식중독입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는 그러니까 이 역학조사요원이 필요한 지역에 나갈 때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사하고, 관련공무원들.

26페이지에 보건소특화육성사업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특화육성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수 기관 자치구 보건소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수보건소 선정이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 특화육성사업은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하기는 상사업비를 1,000만원 가지고 기관표창이니까 그렇게 줬으면 했는데 돈이 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너무 적어서 시상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내년초에 봐 가지고 하려고 사업비 300만원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예 포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가는 했어요? 사업에 대한 실적.

1월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구요.

사업은 실시를 했구요?

예.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안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목입니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는 300만원 가지고 된다고 해서 세운 것인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도 250만원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는데 보건의료원들도 의기가 소침해지고 위축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세워진 예산 정도는 실시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줘야지 세워진 예산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담당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0%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직원 1명씩 차출해서 공동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중앙에서 IMF 때문에 추진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립정신병원 물가변동분 감리비는 지난번 추경때 삭감된 부분입니까? 2,500만원?

이것은 소송이 들어 와 가지고 회계과에서 소송에 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13일날 소송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나가가지고 변호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승인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14일날 그러면 예산추이를 봐서 또 하자 해 가지고 다음 재판으로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 97년도부터 10회에 걸쳐서 지불요청을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처리 접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안 되게 되면 재판에 의해서 보상 지급을 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업체가 어디에요?

다산엔지니어링입니다.

또 24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푸드뱅크지원사업이 있는데 냉동 차량을 두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냉동 차량은 남구하고 광산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100% 국비로 갑자기 우리한테 내시되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식당의 잉여 식품, 음식점이나 어디서든지 잉여식품이 있을 경우 이 푸드뱅크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영세민촌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냉동차량이 있습니까?

냉장고는 신청한 대로 해서 줬구요. 저장고도 동구에서 한군데 했기 때문에 줬는데 차량은 남구를 광산구 두 군데만 간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남구와 광산구 준 것은 그 동안 실적을 봐서 기탁자가 많다거나 수거량이 많다거나 그런 것을 봐서 1, 2위로 줬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실적도 많지만 지역도 워낙 넓고 그래서 광산구와 두 군데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을 수거할 수 있는 동구쪽이 더 많지 않아요?

그 동안 실적을 보면 동구는 확보되어 있는 기탁자가 30명에 254건을 접수했는데 남구는 기탁자 50명 확보에 수집이 647, 광산구는 기탁자 72에 수집량이 673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받은 실적에 의해서……. 다음에 또 차량지원금이 오게 되면 나머지 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같은 데,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요.

광산은 어디로 나가요?

광산은 송광사회복지관입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폐기물과에서 동구 관내에 유흥음식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불법처리 업소가 제일 많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광산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많아도 음식이 남아서 푸드뱅크에 연계해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그리고 식당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자기 식당 음식물을 먹고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말이 날까 봐 가서 사정을 해도 안 주는 곳은 안 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이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기관 선정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정은 언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다음 월요일에 회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예.

예. 진행속도가 많이 늦추어졌습니다.

연말안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뒤로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병원선정위원 명단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정을 해야죠. 선정위원회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은 20일날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시 집행부는 그날 결정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은 20일에 선정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한 1개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한 자료로 감사도 했고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다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여성발전사 집필용역비가 명시이월된 내용이 뭡니까?

여성발전사 원래 사업기간을, 지금 집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같은 것을 집필이 덜 끝났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약하고 그러면 미리 계약금 주잖아요?

선급금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추경에 세워져서 기간이 짧아져서 집필이 덜 끝났습니다.

지금 집필중이라구요? 내년에 완성됩니까?

예.

광주의 여성발전사가 집필할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여성의 역사적인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0년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한 발자취들을 찾아내서 기록을 하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필위원들이 나타나지 않은 숨은 자료들을 찾아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죠. (장 내 웃 음)

여성이 2000년 동안을 살고 해방이후로도 50년을 살았는데 왜 거기에 역사가 없겠습니까? 찾아내면 있을 겁니다.

이왕 했으니까 잘 자료를 찾아서 광주여성발전사에 대한 좋은 집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다. (장 내 웃 음)

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해방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언급은 할 수가 있죠, 그 이전의 것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자료수집은 해방이후로…….

일제시대에도 이 지역에 상당 부분 여성의식개혁이라든지 문화운동을 전개했던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왜 해방이후로 했습니까?

자료수집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의 자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자료가 얻어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광주 YWCA같은 경우도 설립된 해가 1910년도입니까?

예. 독립운동…….

이 지역에 상당 부분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던 여성운동가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따로 보완을 합니까?

예. 언급을 할 겁니다. 그 이전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면에서는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국고보조가 3억 4,6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20%를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구만요? 그리고 42페이지에 의료보호비 자치구간 체불액 과소조정 27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보호기금 운영 전용 PC구입에서 96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230만원을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PC 구입비가 일정치 않아요. 아까 시민복지국 예산심의할 때도 PC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170만원인데 여기는 133만 5천원…….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9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38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4,100만원보다 10억 4,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16억 7,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유촌동에 소재한 음식물사료화공장 사유지 임대료 수입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총 17억 3,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임대 수입은 증심사지구 주차장 사용료와 무등산 송신탑 부지사용료 등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으로 직접 충당하게 되므로써 관련 수입금 1억 8,7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으며, 경상수입에서도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철저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재활용률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사료화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약 3만 5천톤의 매립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라 수수료 수입금 등에서 5억 4,000만원이 결손됨에 따라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9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5억 3,300만원보다 1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우리 환경녹지국 산하 감원 부서에 대한 복지후생비 등 인건비 2억 3,2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 1억 3,500만원을 감액한 반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추가지원된 16억 7,4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로 9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결과 7억 4,100만원에 낙찰되어 낙찰차액 2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2회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도공급 사업비 18억원은 집행결과 6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주민숙원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중앙공원내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한 후 근린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6건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기 확보한 국비 48억 5,400만원과 향등마을 이주대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시설지역내의 분할 측량비 3,700만원 등 총 50억 1,100만원을 기정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입지주변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보완, 지시사항에 대한 제반 조치관계로 당초계획보다 약 2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관련 사업비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무소각장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 영향평가 용역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9월부터는 상업 시운전을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상무소각장 주변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안전도 성능검사 및 환경상 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8억 5,400만원 중 기 집행액 4억 5,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셋째, 송정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8일 국비 5억원이 지원되어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공원조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사업은 그 동안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350억원의 재원확보 방안과 개발방식 등 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설문 실시 관계로 용역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의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61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4억 8,700만원보다 6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 금융시장의 안정세로 인하여 예금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예금이자수입금에서 8억 5,000만원이 결손된 반면, 공사부담은 1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5,6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6,700만원과 99년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가정산 결과 당초계획보다 슬러지 발생물량이 감소되고 동력비 사용량도 크게 줄어들어 위탁사업비에서 7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상환이율이 14.12%에서 9～10%대로 인하되고 IBRD차관금액에 대한 환율인하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에서 31억 700만원의 부담액이 줄어드는 등 총 38억 8,900만원의 잉여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잉여재원은 먼저 세입결손액 6억 5,600만원을 충당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구 학강초등학교 주변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4억 9,400만원의 하수시설 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27억 3,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최소한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사업비에 투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더욱 연구 노력하면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5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사업 중에서 중앙공원 비위생매립지 부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위치하고 면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6천평에 대해서 그 동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한 후에도 20년 동안은 계속 매립장으로써의 역할이 진행된다 해가지고 임차료를 계속 지급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90년부터 금년까지 해서도 7억 3,000만원을 토지임대료로 지급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20년 동안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금액이 14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면 한 16억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서구에서 판단해가지고 그 중에 50%인 8억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사정상 8억 2,500만원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우선 5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서구에서 요청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상수도시설 예산을 당초에 18억원을 설정했다가 6억 1,5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18억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원해 주셨는데 배수관 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기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남구에 줘서…….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18억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을 때 급수관하고 배수관하고 같이 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배수관까지는 가능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까지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배수관 신설공사비까지는 부담을 하고 가정안의 급수관으로 들어가는 시설비 부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남구에 줘서 집행하도록, 당초에 세울 때 급수관 공사하고 배수관 공사하고 구분을 해서 세워줬으면 좋은데 같이 급수관 공사까지 총액으로 뽑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다 보니까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생겨서 구분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할 사항인 배수관까지,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남구청에서 집행하도록…….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탁공사를 구청에 지급합니까?

원칙은 구청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거기는 시에서 상수도 공급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배수관까지만 하고 급수관은…….

그렇다고 해도 수용가들이 내는 요금이 한 1, 20만원밖에 아닌데 그 정도는 부담하도록 해 줘야지 다 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1세대당 86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주면서도…….

대문앞에까지 수돗물은 주더라도 수탁료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신청을 해서 쓰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라면 기피를 해 버립니다.

매립장이 안 들어오는 지역도 다 배수관은 해 주거든요.

가정 수도꼭지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드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요.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이것도 무작정 명분도 없이 올려놨기에, 5억원을 해 놨기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그 금액이네요?

세입으로 하고 감액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수도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라고 넣어놔야 이해가 가지요.

부기를 저희들이 잘 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을 그랬습니다.

무작정 올려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사업비가 급수공사하고 내선공사하고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내선공사비로…….

6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자본전출금은 급수관 공사비란 말이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의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18억원을 해 주셨거든요.

해 줬는데 옥내 공사비하고 급수관 공사비하고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억 1,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자치단체보조로 6억 1,500만원을 그대로 준 것입니다.

공사비 6억 1,540만원이 내선공사비로 정확한 액수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급수관 설계해서 뽑은 금액을 보내준 것입니다.

급수관 공사비와 내선공사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질 수가 있답니까?

몇 세대입니까?

총 세대수는…….

완전히 편의주의 예산편성입니다. 어떻게 급수관 공사비하고 내선공사비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세대수가 7개 마을에 562세대인데, 일부 하고 있는 것은 12개 마을에 1,010세대입니다. 총 마을수가 19개 마을에 1,572세대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7개 마을에 562세대입니다.

정확한 공사비 산출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18억원 들여서 남은 6억 1,500만원 삭감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산출근거도 없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기해 놓고 의회에서 물으니까 거기 내선공사비다 라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급수관 공사하고 배수관 공사를 구분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했으면 결산추경에서 번거롭게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인데 당초 우리 판단을 배수관, 급수관 공사를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구분을 해서 한 것입니다.

산출근거 있지요? 562세대에 6억 1,500만원, 그 자료를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음식물사료화시설 가동으로 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약 4억 7,500만원 정도 급감을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약 3만 5천톤 반입량이 감소되었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줄었습니까? 지난해 몇 톤에서 금년에 몇 톤 정도로 줄었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3만 5천톤이 감소되었다면 얼마에서 얼마를 빼니까 3만 5천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8만 695톤에서 35만 4,190톤 정도로 하게 되니까 약 3만 5천톤 정도 갭이 생긴 것입니다.

톤당 수수료 얼마씩 받습니까?

2만 5천원 저희들이 받습니다. 2만 5천원인데 세입 들어온 부분은 1만 3,52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67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원 건강진단, 현업직 작업복, 6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까지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6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는 전액 삭감되어 있고 침수화물 청소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540만원으로 1,5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을 결산차원에서 한 것입니다만, 왜냐하면 그 동안 인원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불용액으로…….

당초 예산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까?

잔액을 예상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것을 주려고 하다가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부분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로,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예상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2,600만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물유지비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워져 있지만 새로운 기계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체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보수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했다가 다음에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위생처리장은 새로운 기계로 교체시설이, 공급하는 회사측에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6개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내년 중에 교체가 완전히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비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전부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지급하지 않을 것은 일단 삭감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은 최소한 방지하자,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침수화물 청소비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계상을 하고, 69페이지 중간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가 이번에 교체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만큼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교체가 된 부분만큼 해서 침수화물 청소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음식물사료화공장 임대료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 임대료는 삼능에서 기계설비를 한 부지 중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불하해가지고 임대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계상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 만드는데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구요. 그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유지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지 않고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전체 필요한 땅 중에서 시유지가 포함된 것은 몇 %나 됩니까?

사유지로 해서 삼능에서 매입한 토지는 없습니다.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 근방에 시유지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문제, 수도 옥외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옥내관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체를 해 주면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것인데, 당연히 자부담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남기는 것인데 이렇게 전례를 남겨도 괜찮은 것인지요.

당초에 저희들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위생매립장이 거기에 설치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배수관까지만 하고 급수관, 배수관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각 가정까지의 급수관은 당연히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운정동 매립장에서 바로 운정동 매립장 아래에 있는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저희들 사업에 잘 따라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급수관 비용까지를 부담해서 처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그렇게라도 해 줘야 농촌에서 수도를 놓을 수 있겠다 해서 고심한 끝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동은 매립장 앞만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주변지역 중에서 3개 동입니다. 3개 동 중에서 지금까지 벽지에 있어가지고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순수한 농촌지역이 대부분이지요. 도심지적인 역할을 했던 데는 진즉 수도관이 들어 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저희들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주변지역 한계가 어디냐…….

주변지역을 저희들은 송암동, 대촌동, 효덕동 그 2㎞인데 대촌동은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례를 잘 남기십시오. 이것이 두고두고 표본이 될 것인데…….

그런 기피시설이 아니면 저희들도 확고하게 견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사업소 예산을 보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부터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까지 6개 사업소의 예산이 절감되었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사유는 그 동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된 데 따른 것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발라가지고 불용액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있고, 또 각 사업소별로 불요불급한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일반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그런 저희들의 결의에 의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다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경우를 보면 한 14%가 줄었거든요. 당초에는 7억 6,000만원에서 이번에 6억 5,300만원으로 약 1억 6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줄었단 말씀입니다. 많게는 14%에서 적게는 0.3%나 되는데 이렇게 굴곡이 심한 경우가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계설비가 많습니다. 기계설비가 많고 지금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지고 이전에는 2차 처리까지 해서 광주처리장으로 보냈습니다만, 지금은 협잡물만 제거를 해서 1차 처리해가지고 광주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내구연한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번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직원도 감소하고…….

감소된 것도 있구요.

위생매립장은 0.3%밖에 안 된다니까요. 600만원밖에 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은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장은요?

위생매립장은 사실상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 보셨지만 거기는 주로 사람과 몇 대의 불도저라든지 이런 장비, 움직이는 장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어떤 시설비에 의한 감액대상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절감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세심하게 예산절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99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6건에 총 59억 8,900만원인데 거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공사착공기일이 언제였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한 7월부터는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연기되고 있는 주요인이 환경상 영향평가에서 이것을 4계절을 하면서 거기에서 좀 기간이 딜레이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주민들에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다음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받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심의할 위원회에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진행과정을 보이고 설명하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완전히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보완사항들이 나오고 해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만 연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 민원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나고 했는데요. 주민과의 원만한 타협은 이뤄졌습니까?

주민과의 타협문제도 위원님에게 100% 타협한 가운데 가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향등마을, 바로 집단이주해야 할 향등마을 주민들은 지난번에, 한 달 전입니다. 한 100여분 주민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향등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지금 상당히 원만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기관에도 나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인데 얼마 정도 연장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반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착공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은 내년말 아니면 내후년 초면 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봤을 때 쓰레기처리문제가 우리시에…….

그 관계로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쓰레기행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안심을 하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운정동 매립장이 당초 조성될 때처럼 하루에 1,300여톤이 매일 반입이 되었더라면 금년도말이면 만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쓰레기양을 줄여주시고, 또 금년도에는 이렇게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매일 140여톤을 처리해 주고 해서 900여톤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운정동 매립장 관리를 과학적으로 잘하면서 최대한 매립양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2002년초까지는 현재로 남아 있는 면적하고 앞으로 들어갈 그런, 계산해 볼 때 가능하고, 또 두 번째로 다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구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동구 위생매립장이 유일하게 5개 구청 중에서 성공되어서 내년 1월 2일부터 동구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지금 비위생으로 쓰레기매립장 옆에 매립해 둔 거기에서 옮겨서 내년 1월 2일부터 매립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동구 매립양이 그쪽으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볼 때 현재 그래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완벽한 절차를 거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큰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구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구에서 반대하더라도, 제가 엊그제도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미 차수막까지 다 설비를 해가지고 그것이 내년 1월 2일부터 쓰레기매립이 시작될 부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공사 부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착공한다면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 1년 반 정도, 시공은 그리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쓰레기처리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빨리 착공을 서둘러야만 우리시의 쓰레기처리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위해서 연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저히 추진일정상 그렇지 않아도 늦고 있는데 또 의견청취를 위해서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강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하나라도 빠뜨리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늦게 가고 있는 매립장 사업이 차질을 덜 빚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예산에 약 4억 9,4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4억 9,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내용은 시장님 지역 약속사업이라든지 노후불량으로 해서 배수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인근주택가에 냄새를 풍긴다든지 또는 물이 길로 흐른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불가분한 지역으로써 2000년도 기본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할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그때 재원부족으로 해서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다행히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7건을 올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0년 예산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체 일곱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서구 화정동 화담사 주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동 정씨 추선회관 뒷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하수처리장 동력비 4억 3,500만원이나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한전 전력요금체계가 하절기에 많이 쓰는 수용가하고 동절기에 많이 쓰는 수용가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요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료 저가요금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서 싼 요금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지로 쓰고 남은 전력 사용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싼 요금 제도를 채택 안 했습니까?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처리장을 임대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요금체계에서는 1년에 한번 수용전력을 계약하면 그대로 계속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력요금체계를 수용가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법이 바꿔졌습니까?

법 바꿔진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법이 이미 개정된지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모르고 비싼 요금을 내고 있을 것을 저희들이 이런 요금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요금체계를 수시로 월별로 바꿨기 때문에 절감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법 개정이 몇년도인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금체계를 언제부터 했는지를…….

내용을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을 안 해 놨어야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번 99년도 중간에 이것을 파악했다는 말입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금수용계약을 한번에 해 놓고 다시 업무연찬이 없고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모르고 넘어갈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근거, 법 개정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99년 2월에 광주천 차집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굴착해 놓은 데 빠져가지고 호흡만 하고 있지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뇌사상태에……. 그런데 그것이 광주시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소송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주려고 합니다.

예, 이 수임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임료입니다.

그 관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 병원에도 제가 수차례 다녀오고 지금은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도 병원에 계속 있어봐야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은 건설회사로 하여금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서 이해설득을 시켜가지고 병원비라든지 간호하는 사람의 인건비 등은 주도록 했습니다만, 차도가 없어지니까 가족이 건설회사하고 우리 광주시를 공동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일단 가자고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대로 최대한 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6년 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 시행된 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증대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난 13년 동안 단지 세 차례에 걸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조정하였으나 하수처리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하수도사용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을 9개 업종에서 수도급수조례의 업종과 같이 6개 업종으로 축소조정하여 업무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도사용료의 월 기본사용량에 따른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기본사용량 이내이더라도 하수도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제외하여 사용자부담원칙에 더욱 철저를 기하였으며, 셋째, 처리원가의 51% 수준인 하수도사용료는 96% 인상요인이 있으나 물가 및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균 10% 인상하여 요율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금 13년 동안 세 차례만 인상하였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왜 이렇게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하수도요금 조정요구를 한번도 안 해 왔습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94년도에 한번 인상했고 95년도에 한번 인상했고 97년…….

세 차례 했다면서요.

세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억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관 내지는 빚을 전부, 말하자면 채무를 가져오면서 처리장 건설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정부채가 현재 미 상환된 것이 1,200억원 정도 됩니다만, 정부의 공공요금억제정책을 저희들이 위배해서 지방물가를 인상하는 안이 번번히 승인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정책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저희들 공기업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매년 인상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체계와 연관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상수도요금은 작년에 인상하고 내일모레 요금조정안에 대한 조례개정요구를 해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두 차례 계속적으로 조정건의를 해 왔는데, 그 동안에 하수도행정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종별 축소조정도 상수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97년, 축소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폐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와서 요금인상을, 만일 요금인상을 안 했더라면 이런 요금체계나 기본요금 폐지문제, 또 업종 축소 문제 이런 것도 전혀 축소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 하수도도 우리 도시민의 문화생활, 환경, 여러 가지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와 연계해서 발빠른, 예를 들자면 상수도요금을 인상했다 할 경우에도 하수도 요금도 따라서 움직이는 능동적인 하수도행정이 바람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이제 이런 하수도에 대한 요금체계라든지 업종구분 문제를 해 온다는 것은 그 동안의 행정에 너무 무능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하신 분들이 일을 잘못했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원가 현실화율이 이렇게 낮아가지고 부채상환이라든지 현안사업추진하는데 자금압박을 받는 것이 예상되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상할 때마다 저희들도 했어야 되고, 또 업종도 당연히 맞춰줬어야 되는 것인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저는 요금을 그 동안 안 올렸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금체계 문제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었어요. 업종별 축소문제, 기본요금폐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몇 년 전에 이미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에서는 이제와서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도행정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현실화율이 98년도 결산에 우리 광주가 51%에서 요금인상을 하면 56%로 되는데, 타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조정을 해도 제일 낮은 수준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추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리고 당분간은 인상계획이 없습니까?

인상안은 우리 자치단체의 결정이 있어야 되고 결정이 있은 뒤에 지방물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 채무 내용과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일을 해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56%가 됩니다만, 100%가 되도록까지는 인상을 하도록 국무총리실에서도 계속 독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원가현실화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율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0년에는 제 복안 같으면 20% 정도를 상신해서 결심을 받아서 다시 조례개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확보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현실화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요금만 인상해서 원가 현실화에 맞춰 나가겠다 하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10% 인상률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용료 대비표를 보면 1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 10%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사용량별로 요금체계가 달랐는데 그것도 맞추다 보니까 다소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도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현 하수도요금 수입으로는 처리장시설이라든가 고정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10% 인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하수도처리시설사업의 경우에 모든 사업내용을 지방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1,2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200억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어떤 데에 쏟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입재원의 주종을 이뤘던 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하수도공기업회계 세입원이었습니다. 불행히도 IMF이후에 건설공사가, 제반 건설사업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연간 130억원에서 약 200억원을 받아냈던 원인자부담금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2000년에 불행히 협약된 금액이 없고, 건축허가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청당 1억원 해서 5개 구청에 5억원으로 세입으로 봐 놓고, 할 일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송대 2단계, 또 광주 3단계 추진계획이 이뤄지지 않으면 2005년 내지 2006년에 하수발생량 전량에 대한 처리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급선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건설공사에 넣을 수 있는 여유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2001년부터는 저희들 기 차입했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억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99년도 전망은 약 186억원이 세입목표입니다만, 10% 인상후의 명년도에는 약 228억원이 예상됩니다. 또 명년도에 다시 20%를 인상했을 경우에 약 300억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자부담금 연도별 징수계획이 95년도 이후 97년까지 받아들였던 13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10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에 첫째, 재원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다음에 송대처리장을 준공하고 그 다음에 광주처리장 3단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배수 공구별로 관로점검 결과 지금 수선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업책정, 또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적은 재원을 절대 손실이 없도록, 헛되이 쓰는 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용료 문제에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이 처리원가가 우리 광주시는 308원이고 인천은 191원이거든요. 사용료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처리원가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 인천은 191원인데 우리시는 308원이나 원가가 되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 하수도시설보급률을 보면 저희들은 96.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같은 데는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건설비가 투자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시설에 대한 건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원가가 낮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저희들이 높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저희들이 편안하게 하수행정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도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포시민들이 영산강 물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도 주암댐 물이 목포에 들어가지 않고 영산강 물을 주 공급원으로 해서 먹는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하수처리행정에 대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행히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주암호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덜 하고, 또 다행히 그런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의 하수처리행정이 상당히 앞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광주처리장, 또 송대처리장까지도 계획대로 다 지어질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톤 증설하는데 4, 5백억원, 많게는 600억원까지 들어가는 대단히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리금부담이 아주 최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부산 방문하는 것은 1월 중하순에 추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민의 정부에서, 특히 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공공요금이 10% 이상 오른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그 감정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요금까지도 날개돋힌듯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대라도 해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다행히 상수도요금이 한 10% 정도 오른다고 해서 저희들도 비율을 맞췄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이 다음에 요율조정할 때 귀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대구나 인천, 대전은 국민의 정부 지시에 불응하는 도시라고…….

저는 30% 올렸다고 상당히 속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에서 누르면 하나도 못 올리고 하면서 이제 정부의 압력이 덜 하다고 해서 한번에 30%, 34%로 올려서 서민들에게 일시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의 자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은 할 때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라는…….

하수도 사용요율표는 자체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별표 1을 보면 업무용보다도 가정용이 비싸게 산출이 되어 있거든요. 1톤부터 20톤까지 가정용은 143원이고 업무용은 129원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별표 2를 보면 업종별 구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용은 여러 가지 사회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용이 업무용보다도 비싼 것은, 어떻습니까?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시다시피 사설소화전이라든지 공공용…….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금도 세분화 했지 않습니까? 업무용도 제가 봤을 때는 1, 2급으로 나눠서 좀 더 세분화 해서 했으면 요금조정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가 쉬웠겠는데 사회시설하고 기타 병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게 업종이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업무용이지만 비영리용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아주 저렴하게 하고 신문사, 방송국, 병원 이런 데는 당연히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역시하수도사용법에…….

아까 요금은 우리 자체에서 했다면서요?

요금은 저희들 자체로 하는데 업종구분에 대한 내용은 표준조례안이 있어서 거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업종구분도 업무용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업무 1종, 2종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지요?

예, 환경부 훈령으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