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과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자치구간경계 조정안은 현재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복권의 발행 배경은 광역자치단체별 문화ㆍ예술ㆍ복지향상 및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년 복권발행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친 다음 16개 시ㆍ도가 연합한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발행하며, 그 수익금은 시ㆍ도별 판매실적과 시ㆍ군ㆍ구 수, 인구수 등에 의해 시ㆍ도에 배분하게 됩니다. 그 동안의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2,205억원을 발행하여 1,261억원의 복권을 판매, 232억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으며, 99년도에는 발행승인액 670억원중 120억원의 복권을 총 6회에 걸쳐 발행하고 2000년 3월까지 이중 61.9%인 74억원의 복권을 판매하여 13억원의 당기 수익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만,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총적립금이 1,000억원에 달할 때까지는 배분을 유보키로 결정하여 아직 시ㆍ도에 배분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21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즉석식 복권의 판매가격은 1매당 500원으로써, 1등 당첨금액은 5,000만원이며, 판매방식은 종전 은행창구 판매방식 이외에 주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복권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금 조성목표액도 발행액의 75% 판매를 기준으로 할 때 35억원의 수익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므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한 시ㆍ도의 공통된 협조사항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복권의 판매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복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기업복권, 체육복권, 주택복권, 복지복권, 기술복권, 관광복권, 자치복권, 녹색복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 자치복권이 주민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도 큰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당첨금 부분도 금액이 적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판매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특히 그 동안에 IMF 영향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자식 복권 발행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이 되고 내년도에는 즉석식만 판매할 계획입니다만, 최근에 복권 금액이 상향 추세에 있고 복권 판매실적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이 촉진되면 자치복권도 많이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에는 은행창구식 일변도로 판매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복권행정협의회가 주관해 가지고 각종 행사장에서 판촉활동을 한다든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지고 계획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수익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권을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유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타 광역시와 우리 광주시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 동안의 판매 실적을 비교 검토해 보면. 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치복권의 판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판매 방식이 은행 창구를 통한 방식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복권 판매가 촉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판매실적으로 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각종 문화행사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98년까지는 소위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씩 홍보활동비로 각 시ㆍ도에 배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3,000만원 지원액을 가지고 특정한 1개 행사에만 지원하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극히 미미하고 홍보에 병행해서 복권판매도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행사장에 복권판매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앞으로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가두판매장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판매망을 다양화시켜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복권사러 갈 목적으로 은행을 가지는 않을 거에요. 은행 업무를 보다가 복권대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복권들은 가두 판매대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두에서 쉽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은행 창구 위주의 복권 판매 방식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동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 루트가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복권의 판매 실적이 제고가 될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4,961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56억 4,4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있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민법상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자치경영협회에 출연하였던 적립금을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전환키로 하고 회수한 잡수입 5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사업중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1,691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11억 2,200만원보다 19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되는 예산 5억 2,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귀성객들에게 활기찬 고향의 모습을 알리기 위한 시정홍보자료 인쇄비 500만원, 국정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평가자료 인쇄비 300만원,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 3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출연금 5억 1,000만원, 서울사무소 컴퓨터구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 2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본청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20억 500만원, 직급보조비 및 시정정책자문단운영 보상금 등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절감한 소프트웨어 임차료 2,200만원, 자동차관리시스템 주전산기 조달계약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등 9,800만원과 예비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80억 6,100만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760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철도채권 우선 소화와 경기침체 등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 50억원에 일반회계 도시공원조성사업 융자금 10억원, 상수도사업융자금 20억원 등 조기상환된 30억원을 반영하여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절감액 600만원, 공채매출감소에 따른 선급이자비용 1,200만원, 상환대기자금에서 19억 8,200만원 등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2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당초 오늘 계획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대상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과 여러 동료 위원들은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5ㆍ18지원협력관실이 심의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5ㆍ18지원협력관실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5ㆍ18지원협력관실에 대한 심의를 하루 정도 연기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5ㆍ18지원협력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내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시정정책자문단 운영비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의 정책자문단 운영비로 99년도 당초 예산에 3,4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 감축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지난 4월 2일 민선 2기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8개 분과 48명으로 구성하고 1년간 이 분들에게 자문을 하려면 상당한 수당이 필요하겠다고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 2일 이후에 전체 회의를 한번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일곱 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개별적 자문을 수시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집행이 당초 계획했던 정도의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는 23일날 전체 회의를 하고 금년내에 각 분과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주요 시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과 시책 개발을 위해서 구성된 시의 정책자문단 활동이 계획과는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활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정책자문단의 활동이 어떤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사안별로,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을 개별로 자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정책자문단의 활용이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더 가급적이면 많은 활용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의 정책자문단 계획을 보면 방금 설명을 했지만 총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매 분기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라든지 분기별로 하라든지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회의 운영이 정례회의 연 2회, 분과 회의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례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는 1회 했기 때문에 오는 23일날 날을 받아서…….

제가 조례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조례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했어요? 안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5개 분과위원회가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고용분과위원회만 2회 개최하고 정보통신분과위원회와 도시교통분과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가 아직까지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 내용은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책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결여하는 시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시의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자문단 구성을 하지 않거나 하겠다면 정책자문단 위상에 걸맞는 활동으로 시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그런 기능을 정책자문단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 3회차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요. 금년 초에 창립되었습니다.

최초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타나 있는 고속복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께요. 이번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고속복사기 1,000만원 삭감은 예산담당관실의 고속복사기를 1대 설치하려고 했다가 삭감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 1월달에 예산담당관실은 800여만원의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속복사기 1,000만원짜리를 1대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중복 예산 편성이다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초에는 지방재정운영시스템을 운영할 때 고속복사기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하고 결산추경 시기가 달라서 올렸던 것인데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1월 11일자로 고속복사기를 1대 구입하셨지요?

예.

하셨는데 또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삭감 처리한 것이에요.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재정정보시스템 운영할 때 경비가 남아가지고 그쪽에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게 되어서 계획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실ㆍ과의 전자복사기 구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94년, 95년,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91년 이전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오래 된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예산담당관실만 96년 1대, 98년 1대, 99년 1대하고 또 고속복사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실ㆍ과보다 더 앞장서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기의 구입가가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기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고속복사기는 640만원이고 예산담당관실은 800여만원이고, 똑같은 기종인데 이렇게 구입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구입 단가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 기종별로 단가를 통일시켜 놨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조달청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종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부분이 오히려 조달청 구입가보다 적게 납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지침에서도 조달청 가격보다 낮게 구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입 사례를 전부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소위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 단가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업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구입가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전부 틀립니다. 홍보관실 같은 경우는 900여만원이 되고, 비단 전자복사기 뿐만 아닐 거에요. 그래서 행정 전산화에 따른 구입이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객에 대한 시정홍보 자료 유인비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실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금번 결산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있어요?

예년에는 귀성객에 대해서 홍보물을 사실은 못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기왕에 광주를 떠나서 외지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또 우리 광주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광주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추석 전에 그렇게 금년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작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귀성객에 대한 홍보물이 유인되어 있습니까?

예. 추석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5ㆍ18 묘역 유물관 건립사업비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비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97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원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불용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10억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고 내년도에 설계는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 예산에 세우게 되면 기간상으로 5개월 정도 지연이 되게 됩니다. 설계 기간을 10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결산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 1, 2월중에 설계 발주를 우선 하고 국비를 따오는 투쟁 과정에서 저희들은 국비가 결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자고 했었고 유족회나 관련 단체에서는 일단 10억원이 있으니까 설계부터 들어가면 국비를 지원해줄 것 아니냐,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5ㆍ18 묘지 유물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97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이 내려왔어요. 당시에 10억원을 가지고 유물관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더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유물관다운 유물관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유족회측과 논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10억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물관다운 유물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된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5ㆍ18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써의 추가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에서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찍 발주를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설계비로 2억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설계라고 하는 것은 5ㆍ18 유물관의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를 확정 지어놓고 설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시가 확정을 했는가 먼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유물관의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전체해서 60억원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7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남녀평등 이념 실현의 확대와 가정과 직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그 휴가일수도 60일 이내에서 60일로 하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매월 1일의 정기검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조사 휴가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휴가를 5일에서 7일로 하고, 자녀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의 사망도 휴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4.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금년 11월 16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개정의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그에 따른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적용범위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 위임대상자를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으로 확대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던 별정직 공무원중 비서직 공무원의 연령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의 신설로 연령상한 제도에서 제외시킨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 일부 위임 대상자를 현행 소속 기관의 장에서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으로 확대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을 때 지방의회 사무처장의 범위내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이라고 하면 신규 임용권도 있고 전보, 휴직, 모든 공무원 신분 변화에 관련된 일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임용권중에서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소속 부서내 전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소속 기관, 사업소장이라든지 이런 데 위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장은 그런 단위에 과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의회사무처장도 하나의 단위 기관장과 같은 대상으로 책정을 해서 의회사무처장한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직 내의 전보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장의 권한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현행 지방의회사무처장의 위임 범위와 개정되었을 때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무홍입니다. 현행 의회사무처에서 위임된 인사 범위는 6급 이하 전보권하고 기능직 임용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정직 임용 자격 기준에서 소속의 장으로만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보다 이것을 구체화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장이라고 기능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 의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범위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가령 6급 이하 전보나 별정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별정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행 하고 있는데 다만 조례상에 명기만 안 했을 뿐인데 그것을 명기한 것 외에는 바꿔진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하셨던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181억 7,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시험의 미실시에 따른 증지수입 2,400만원과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등 대단위 사업지구내 국유지 편입 저조로 인한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여권업무 대행사업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차입금의 조기상환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400만원이 증액된 482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의 행정지원관리 예산은 일용인부 퇴직자 결원유지에 따른 인건비와 명예퇴직 수당 및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집행잔액 등 1억 1,900만원, 지방조직 구조 조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게 된 공무원임용시험 관련 경비와 보수가 삭감됨에 따라 동반된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5억 9,000만원, 신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대여장학금 집행잔액 5억 6,600만원 등 총 12억 7,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시민협력관리 예산은 제2건국 추진 관련 인부임 전액과 추진위원회 운영비 집행 잔액 등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재산운영관리 예산은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국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시설물 배상 공제회비 절감액 등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 상환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및 공무원교육원 건립시 차입금 이자 2억 300만원과 원금 40억원을 조기 상환키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일용인부 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초고속망 사용료, 을지연습장 철수 인부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중 2000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제2건국 집중 심화교육비 9,000만원은 위탁교육기관 선정 지연으로 회계과 소관의 구 동구청사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감정료 1,200만원은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IMF 이전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 매각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의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14억 3,200만원은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의 현 학생회관 감정평가 수수료 4,100만원은 부동산 경기 회복 추세와 국비 지원 등 제반 여건 성숙 시기를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고,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새천년을 여는 경진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49쪽 국유 잡종재산 매각 수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국유잡종재산 매각 수입 예산이 당초에 1억 3,5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의 수입이 줄어든 3,400만원으로 변경 계상되었는데 최근 3년간의 국유재산 매각 수입 내역을 살펴볼 때 97년도에는 16필지 5,261㎡의 면적에 금액으로는 4억 9,1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이보다도 59%가 감소한 2억원인데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85% 이상 감소한 3,100만원으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 수입이 급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시유 재산에 대한 매각 수입은 금년도 목표 34억원에서 목표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만, 국유재산은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방법에 따라서 매각 금액의 10%나 30% 정도를 우리 시가 귀속을 받게 됩니다. 그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매각이 어려웠던 것은 대개 국유 재산 매각이 되는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도로 건설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개발 주체에다가 주공이나 토지공사에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IMF 상황에 따라서 대단위 택지개발, 신규 개발이 전혀 없었고 또 산단 조성이라든지 신규 대규모 도로 건설이 없이 과거에 해 오던 계속 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의 기회 자체를 얻지 못 해 가지고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 계획의 축소로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부동산 경기 전망과 정부 발주 공사의 사업 계획안의 검토가 충분했다면 수입 격감이 상당 부분 예측 가능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당해연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보다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대충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생겼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예측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부족 결손을 메우기 위해서 공유재산 자투리 땅을 매각하는데 치중을 해서 대체 수입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치밀한 분석을 통한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측의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결산추경에 나타난 세입의 내용 가운데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약 25% 정도, 3,400만원 정도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고, 1억 100만원이 결국은 삭감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에도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세입부분에서 과다 계상된 부분,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세입과 세출을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편성을 할 때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예측력이 부족했다. 세입의 예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는 점이 결과로써 추경 예산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세입 부분에서의 과다 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69쪽에 명시이월 사업비중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2건국 집중교육심화 교육비로 9,000여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위탁 교육 기관 선정 지연이라는 이유로 명년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먼저 7월로 계획되었던 위탁기관 선정이 12월로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집중심화 교육은 우리시가 제2건국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2건국 운동을 주도해 나갈 주도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간에 대한 교육과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시민 사회단체와 서로 협조해서 계획했던 세가지 교육 과정이 오늘까지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도 거두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지난 8월에 어떤 방식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교육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해서 일련의 교육들이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2회 추경시 2,000만원을 더 추가계상까지 해주셔서 9,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월에 걸쳐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또 교육기관을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연계되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새마을 연수원이라든지 중앙 단위에도 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등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갈만한 교육 기관이 없어서 마침 우리 광주에 새로 신설된 교육 기관이 하나 있어서 거기와 협의를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방법에 대해 수차 논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되어서 연말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내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부득이 이월 조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협의하고 있는 기관은 광주 지역에 새로 신설된 프랙티스 컨설팅이라는 교육 전문 기관이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와 능률협회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한문화협회,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협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수립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개략적인 골격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시키니까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이야기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2건국에 관한 교육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의 실무기획단에서 수차 협의를 하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교육은 당초 계획대로 해서 모두다 성공리에 마쳤습니다만, 공무원 부분이 민간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공무원 쪽에 치중할 여력이 미흡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했던 심화교육이 내용 면에서 매우 알찬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교육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의 내용으로 제2건국운동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방금 국장님 답변 가운데 교육을 전담할 위탁받은 기관 3개 정도를 거론하셨는데 3개 기관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사업 제안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3개 기관으로부터는 받아놨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그 동안 검토하고 또 그 사업 제안서를 조금 더 발전 보완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협의를 하다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가 변화 추진자 집중심화교육을 실시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단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사들도 일부 했고 공무원도 했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해서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달에 14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이수한 144명 가운데 정예인력 120명을 선발해서 내년 1월이나 4월중에 다시 변화추진자 양성 교육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7월달에 했던 144명하고는 일단 체계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 방식이나 지향하는 목표는 7월달에 했던 교육하고 유사하고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기본대상 인원을 약 470명쯤을 변화추진 예비요원으로 선정해서 일단 기본 교육을 금년에 마치고 470명중에서 다시 전문교육 대상자를 12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문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각 실ㆍ과 단위로 확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1차 교육 자체가 올해 못 하게 되어서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민간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또 시민단체 실무진도 참여합니까?

저희들이 9,000만원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해 주었던 그 예산은 우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달에 공무원 일부하고 민간인을 했던 것은 각 분야별로 1천명 정도를 민간 시민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던 다른 체계의 교육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명시이월시킨 집중심화교육은 순수하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이 의식개혁운동인데 제2건국 운동의 분위기도 사실상 뜨지 않고 대단히 침체되어 있는 마당에 공무원들을 집중 심화시켜서 제2건국에 어떤 운동의 전도사라 할까, 개혁의 전도사로 양성하고자 이 교육을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변화추진자 집중 심화 교육에 우리 시 공무원이 144명이나 지난 7월중에 참여를 했어요.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교육을 주도한 곳이 아까 프랙티스 컨설팅, 시정지기단에서 주도를 했지요?

예.

참가한 공무원들의 평가에 의하면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위직 공무원들도 이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 기간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의 프로그램이 문제인데 프랙티스 컨설팅은 이미 검증이 되었던 기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2건국의 개혁의 전도사를 양성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물론 제2건국이 민관 합동으로 하는 운동입니다만, 관보다는 민쪽에 의식의 흐름과 공무원의 의식의 흐름이 뒤처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심화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제2건국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이 운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3개 기관을 충실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교육이 충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제2건국 집중심화교육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