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전체예산은 7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87억3,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26.5%, 특별회계는 52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30%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거기 기정란은 기 심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1,1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당초에 229억9,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2억3,900만원으로서 4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대비 53%가 증액이 된 31억6,23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지금 세부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액만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에도 총금액만 표시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7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보다 3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6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보다 33.2%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국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공공근로사업비 1억5,8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등 해서 1,963만3천원이 계상이 됐고, 관광문화과에 화음동정사지 정비 1억7천만원, 산림분야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송이환경개선사업 다음에 산촌종합사업설계 용역비, 산림복합영농비등 해서 2억6,700만원이 국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1억1,500만원이 증액 되서 당초보다 3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에 3,100만원이 들어왔고, 복지분야에 결식아동, 노인무료급식소운영 91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화음동 정사지하고 전적비 보수해서 1억1천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고, 지역개발분야에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3천만원이라고 내려왔었는데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분야에 송이환경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익시설, 산림복합경영 등 해서 1,400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고, 건설분야에 화천대교 확장시설에 7억5천만원, 농업기술분야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환경농업 특성화 사업, 향토어종치어방류 등 해서 4,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도분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 중에서는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는 양여금이 있고,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도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에서 2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앰프 시설을 하는데 60만원이 부족해서 60만원하고 컴퓨터 속성기 장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속실에 의자가 모자란다고 해서 의자 2개 4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전체가 2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지도정발간 자료수집 및 사진인화, 군지발간 편집인쇄비등 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 군지가 ’88년도에 하고 그 동안 한번도 증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야 되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1억원이 넘어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2,400만원이면 자체로 발간이 가능하고 나중에 인쇄비가 다시 계상을 하면 증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군 특산품 전시판매 자료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실 운영해서 500명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내에 살면서 화천 관내에 역사를 잘 모르지 않느냐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역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시에는 1억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만 해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2억원이 더 가져야 내년도를 운영해 나가지 않겠나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을 여러군데로 옮기다 보니까 책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반은 보수를 해서 쓰고 반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레스링 선수가 저희한테 와 있다가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수당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남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1개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4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억원을 저희가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썼고, 지금 순수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6억8,732만1천원만 예비비로 남겨놓고 다 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PC 자격취득 수수료 300만원, 실과소 안내명함판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도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통나무 운반 및 기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국도비 144만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도 국도비 군비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지도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구입인데요. 공공근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 생산사업이나 복지도우미, 등산로 개설등으로 2억8,700만원을 계상했고, ’98년도 미확보분 1억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봉급액수 감한 것을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마저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홍보판 설치 300만원, 우리군 향토어종 전시관 설치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평통안전교육 등 사업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고속레이저프린터,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구입을 해서 전체가 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저희 18개 시군중에 철원과 저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교육교재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방세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책자로 유인을 해서 주민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를 저희가 설립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6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일러 320만원, 냉동기 오버홀교체 이것은 본청에 예산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 보일러급수라인교체 공사 100만원, 기계실자동펌프수리 500만원, 화단 및 계단 대리석 보수공사 500만원, 차고건물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감리비 1,200만원, 신축공사 부대비를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 입니다. 저희 기동수리하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930만원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 신생아 출생축하카드요금 탁송료 5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능력저하계층 단축통신망보급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풍선, 행사용품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 문화체육관리 사무소해서 전체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용 휠체어 구입비 27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3,64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오음1리, 중2리 경로당 대수선 1천만원, 대이리 경로당 배수시설 1,500만원, 아리 경로당 신축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대비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여성 단체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참석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올라 올때도 150명인가 250명인가 올라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보자 해서 급식비를 6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 해서 시상품 관계, 백일장 시상품, 어울마당 시상품 등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급 교통비, 급식비등해서 1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1개소에 60만원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8개소 48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생활민원 및 가로등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동봉사대에서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문화원 경상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음동정사지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2,200만원, 안보전적비 정비 3개소 도비, 군비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붕어섬에 야외공연장 설치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곡운영당보호책 교체 1,200만원, 화천향교도난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설계을 해서 어떤 형으로 어떻게 해야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래바위 등산로개발 2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구입 10동에 1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안내판 설치 240만원, 관광안내책자 발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정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붕어섬을 정비를 다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정비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기원돌탑 소공원조성 사업비 4개소에 1,600만원, 붕어섬에 어디든지 유원지에는 상징물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상징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조성 사업이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1억원이 늘었는데 9,992만2천원, 감리비로 8만원 해서 1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금년도에 군비 1억원을 대주었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보준을 해줘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한 군비 1억원만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관광지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을 개발하면서 공공용지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야만 개인한테 보상을 주어야 되기 대문에 그것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안전표지판, 곡선유도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기보수비 2군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이정표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용 차량안전장구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서 누가 필요시에 대여할 수 있도록 25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4,955만4천원이 감이 되서 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3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 5개읍면에 5천만원, 원천1리 간이상수도 보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시설비에 시가지하수도 준설 4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2,500만원 화천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 1억9,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인가 하면 문화원 앞에서부터 하리 배수장 펌프 가는데 까지 입니다. 화천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수복해서 처음해서 손을 안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장마때면 물이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채불용지보상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도시계획선에 접촉이 되서 도로로 나있는데 개인들한테 아직 보상을 못 준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에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이 M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 데 또, 사업이 적으면 저희가 나가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충 금액이 맞아 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어떻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나가 보고 제출하신 그 과나 읍면장을 믿고 그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M수가 적은데도 사업비가 많는데가 있고, M수가 많은데도 사업비가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사피 이렇게 정해주면 다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에 8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풍산2리 도로포장 3,300만원, 아5리 도로포장 6,300만원, 상2리 도로포장 2,100만원 동촌1리 도로포장 2개소에 2,700만원, 신읍2리 도로포장 2,400만원, 신읍1리 도로포장에 2,400만원, 유촌1리 마을포장 4,500만원, 간척리 마을포장 4,500만원, 간척3리 배수로 1천만원, 오음2리 배수로 3천만원, 위라리 구회관옆 배수로설치 1,500만원, 논미2리 배수로 4,500만원, 원천1리 농로포장 4,500만원, 계성리 농로포장 1,500만원, 용암리 농로포장 1,500만원, 거례리 농로개설 2,400만원, 장촌리 마을안길포장에 2,400만원, 마현리 마을안길포장에 1,500만원, 신풍리 배수로설치 3천만원, 노동리 마을안길리포장 1,500만원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2,400만원, 구운리 마을안길포장 4,500만원, 산양2리 보도블럴설치 1,200만원, 광덕1리 배수로설치 4,900만원, 사창6리 배수로 설치 4,200만원, 사창6리 소교량가설 1,800만원, 광덕2리 마을안길포장 2,200만원, 광덕4리 농로포장 2,200만원, 사창5리 배수로 설치공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낚시제한구역 시설비에서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설치 360만원, 낚시허용구역 경계표지판 360만원, 관리소 제작 3개소 66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6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오수처리장 집수정 청수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이, 농약빈병들 해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7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식물 민간치료요법 홍보물 제작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7,800만원이 들어와서 국비만 계획을 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부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 761만원, 산림복합경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1,7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 1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변화단소공원 조성관리비 735만원, 쥐똥나무 수벽전정 2백만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에 3백만원, 도로변 수목정비 5백만원, 군직영 양모장조성 및 관리 340만원 코스모스 양묘식재 450만원, 벗나무 식재사업 1,480만원,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3천만원, 가로수 비배관리 34만8천원, 산림욕장 등산로, 산책로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비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화천 상2리 양수장 7천만원, 풍산1리 도수로 3천만원, 용신 양수장 5천원, 신읍리 도수로 4개소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산양수장 1,500만원, 고장백이보 3천만원, 어령동 도수로 4천만원, 간척2리 도수로 3천만원, 서어미 도수로 5천만원, 쇠골 도수로 4천만원, 용호지구 생활용수 4천만원, 논미1리 도수로 3천만원, 논미2리 도수로해서 3천만원, 논미2리 취입보 2,250만원, 서오지리 취입보 7천만원, 논미2리 흐리골보 2,250만원, 삼화리 도수로 2천만원, 신풍리 비행장옆 도수로 4천만원, 신대용 배수로 4천만원, 봉오1리 갈목도수로 4천만원, 파포2리 도수로 2천만원, 부촌양수장 보수 2천만원, 신대 밭경지 옹벽 3천만원, 용담리 도수로 4천만원, 사창1리 도수로 5천만원, 꾀꼬리 양수장 7천만원, 사창6리 도수로 4천만원, 암반관 정보호공 시설보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신고염서제작 100만원, 재난, 재해예방스티커 제작 20만원, 재난기동대 발대식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원표 제작설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764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정주권개발 감리비 438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부대비도 사업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142만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골재장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6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에 종합적인 계획서를 해놓지 않으면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2급하천정비에서 파포천 용역하고 사창천 기본계획용역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본 계획서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하천 기성재 정비 4개소에 1,500만원, 화천천 폐천부지 배수로 정비 700만원 화천천 둔치 정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일용인부임 3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5개 사업인데 제가 아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양여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만 계상을 했고, 그 공문이 내려오면 1회추경에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리～용신선 도로포장 하는데 돈이 부족이 되서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군도 및 시가지 차선도색에 3천만원, 군도 및 시가지 차선도색에 3천만원, 교량 유지보수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1,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활사 설치를 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했고, 화천대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쪽면은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쪽면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 7억4,700만원을 도비와 포함해서 1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솔대교 가설 이것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고, 화천읍에 신읍리 동지화교 가설공사 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45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벽 도색하고 상서면 보건지소 벽 도색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및 독거노인 고혈압 혈당체크를 위해서 혈당용스틱 90만원, 고령자혈액형 검사시약 외 3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건물 자동집수정 설치 50만원, 의료원 건물 도색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및 독거노인 고혈압 혈당체크용 측정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노인들의 혈액형, 혈당, 노인정을 다니면서 체크해 주시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병해충 종합 관리 자재구입 582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 울타리 및 정문공사 2천만원, 회의실 단상 150만원, 방송시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용 장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콘베어밸트 6개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인데 이것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은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5억원만 확보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10억원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재배단지 지원 1,400만원, 공수의 수당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천닭 사육장설치사업비 300만원, 낭천닭 상표등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4동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오존살균시설 지원사업 3,500만원, 느타리버섯 볏짚앞축절단기 지원비 50%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에 도비가 600만원을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1,9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시설 보강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육성화 사업에 도비가 3,300만원, 군비 6,6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농가 실증 시범사업 1,500만원, 벼 신품종종자 자율증식포 376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이,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이는 여러 가지 화장품 등 개발이 되었는데 호박은 아직까지 개발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패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리비 150만원, 보일러세관 200만원, 냉동기세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상할 때 위험수당이 계상이 안되서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명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3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PH센서설치 49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90만원 쓰레기 차단막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험수당을 줘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7명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시설 주민견학 및 설명회 년 2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온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 금액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시설비에서 2억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상2리 도로포장 3,500만원, 동촌1리 도로포장 1,1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공사 1,500만원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3,000만원, 상2리 농로포장 2개소에 2,100만원, 신읍2리 파수동 마을앞 농로포장 2,100만원, 신읍1리 암거설치 2천만원, 신읍1리 도수로 75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에 화천하고 사내는 5천만원씩 계상을 해주었고, 다른 읍면에는 4천만원씩 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소규모가 발생했을 때 5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청에서 전부 감당하기는 힘들지 않나 해서 읍면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청사균열 및 누수방지 2천만원, 유촌비행장 도수로 보수 3천만원, 간척2리 수해상습지, 암거래량공사 2천만원, 오음리 도수로 3,500만원, 간척 2리 보시설 1천만원, 소규모시설 및 보수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 도수로 2천만원, 위라리 회관앞 배수로 3천만원, 계성리 도로포장 3천만원, 거례리보 2천만원, 논미1리 배수로 2천만원, 원천1리 가드레일 설치 500만원, 면청사 지하보일러 배수펌프 센서 설치 5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바닥 정비 625만원, 면청사 계단 보수공사 1천만원, 구운리 도수로시설 3천만원, 장촌리 도수로 시설 2,200만원, 산양1리 배수로 시설 450만원, 노동2리 도수로 시설 1,200만원, 파포1리 도수로 2,200만원, 부촌리 도수로 1,800만원, 산양2리 도수로배수 1,50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도수로 공사 1천만원, 광덕1리 농로포장고사 3천만원, 명월2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사창6리 농로포장공사 1,200만원, 삼일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 1,500만원, 사창3리 도수로 공사 3천만원, 용담1리 도로포장 2,500만원, 사창2리 도수로 복개 600만원, 명월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구조장비에 구조용로프, 체인톱 동력절단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한 해주셨습니다만, 의문나는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톱밥생산사업, 복지도우미, 등산로 개설 등을 해서 2억8,797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니까 톱밥생산하는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자꾸 들어가는데 오히려 새로 기계를 사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톱밥 기계를 새로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현재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 말대로 기계가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우리군 향토어종 전시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향토어종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시를 해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되어야 될텐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인데요. 보일러개방검사 축조교체포함해서 320만원, 냉동기 오버홀교체 1,617만원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의 것인지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2000년 뉴밀레니엄 신생아 출생축하카드요금 탁송료, 2000년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카드를 보낸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모두 보낼 계획인지 여기를 보면 5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몇월달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지 또, 카드는 어떤 식으로 어떤 카드를 보내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그 전에 경로당 신축 오음1리하고 중2리 경도당 대수선이 있는데 오음1리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중2리 경로당은 사실 건축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대수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이리 경로당에 배수시설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아리 경로당 지하실 수리, 경로당에 사실 지하실이라는게 필요한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 경로당이 3동이 있는데 이 신축 경로당은 어디를 계상을 하고 3도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여성발전기금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2천만원 여기를 보면 어떠한 무슨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곡운영당보호책 교체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향토도난 및 화재방지 시설 설치 500만원, 용화산 신제단 제기고 설치라고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데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억원을 세웠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개인소유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소유지가 어느 정도 몇 평이나 있는데 2억원이나 세워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인데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용역비 6천여만원을 세워났는데 이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 아가 기획실장님께서 대충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이 소하천 종합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3억5,000만원이나 세워났고, 또 지방2급하천정비사업에도 3억1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하천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외 5개사업 이렇게 해서 46억9,800여만원을 세워났는데 이것은 군도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확포장을 하는 것인지 5군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곡수매용 장비로서 구입을 하는데 콘베어벨트 아까 이것이 실장님 말씀은 현재 있긴 있는데 모자라서 6개를 더 산다 이렇게 6개를 더 사면 각 부락단위로 다 갖추어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농어촌 발전기금 5천만원을 ’98년도에 세웠고 금년에 못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세워서 10억원을 가지고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가지고 이 자금을 활용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천관내에 공수의가 3사람이 있는지, 화천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의 3분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600만원씩에 1동씩을 지으라고 해서 4동분을 계상했는데 6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저온 저장고를 어느 정도로 지을 계획인지는 몰라도 이 6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저온저장고가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육성 이것이 1억원인데 이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특성화 시범마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또 그렇게 육성하는데 이 1억원이면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니까 1개마을에 1억2,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 시설보강공사가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3천만원을 들이면 거기에 모든 선박이 선착장에 댈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오이,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료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먼저, 화천농협에서 오이를 가지고 쥬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과연, 오이와 호박을 이용해서 어떤 식품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실험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이 소득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인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갖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모두 본청에 계시는 실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히 우리 화천군에 739억원이라는 예산이 2000년도에 설계에 의해서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동료위원님들도 실과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9년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700억원이 넘어간 예는 아직까지 없었던 바이고 또,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많은 증가가 된점 119억원이라는 엄창난 돈이 우리 화천군에 주어졌다는 것은 실과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한, 중복되는 질문이 상이하더라도 함께 나중에 답변해 주면 되리라 보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본내 군 특산물 전시판매 재료, 이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바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틀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 뭐 한다 이런 매스컴의 눈이 나왔는데 보면, 일본의 군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본다면, 이게 1천만원이 뭡니까? 저는 동료위원과 의견이 틀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다 어떤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는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시설물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적다. 한국 화천의 떳떳한 이미지를 4～5천만원이 들어가도 저는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전에 관광엑스포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화천 전시관을 봤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5천만원이 들어가면서, 이 1천만원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전시장을 해놓겠나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 하남게이트볼 시설에서 1천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설을 하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내면에 게이트볼 시설을 할 때 면장님과 제가 같이 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부지를 사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지가 있는 장소에서 매립하고 흙을 다져가지고 했는데 사실 몇백만원 안들어 갔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많다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실과소 안내명함 제작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명함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만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화천군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4층 건물인데, 들어왔을 때는 좀 큼직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실과의 안내하는 표시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8개실과와 사업소 다한다고 해도 1개당 돈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쓸데는 쓰세요. 아무리 소모품 경비라도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98년 사업예산 미확보 부분을 2000년도 예산에다가 상정시킨 것인데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확보 했기 때문에 1억1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시켰느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겠다. 1억3천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1억3천만원이면 돈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그러나, 1억3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면 저도 해야된다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만 투자해서 1억3천만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화천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에 의해서 갑자기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은 다른 읍면은 다 좋습니다. 문화체육사무소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외 1식, 장애자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보지만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부분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8개를 하면서 60만원씩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보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6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부분에 속합니다. 60만원으로 8개에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물이 흘러서 제대로 흐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구가 고장이 나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만원으로 무엇을 보수 하겠느냐... 적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곡운영당보호책 교체입니다. 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거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해서 그런 것을 하면 페인트라도 다시 바르자. 이것을 옛날에 철로 해놓으니까 녹이 나서 시뻘개서 보기 싫었는데 1,2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만일의 경우 스텐레스로 안하고 다른 철로 한다면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는 쇠로 한다면 하지말고, 스텐레스로 한다면 찬성합니다. 만약에 쇠로 한다면 이 사업 반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철로 해서 페인트를 칠하면 1년도 안가서 또 녹이 나서 보기 싫어집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비래바위 등산로 개발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좋은데, 물안골에 등산로 개발을 하다가 2km인가 하고 지금 못했어요. 그 사업비가 없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똑같이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평화기원돌탑 소공원 조성 400만원씩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소가 어디냐... 화천읍에만 딱 해놓을 것이냐 아니며, 읍면에 하실려고 하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400만원이면 충분하겠죠.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신?보식, 신이나 보식한다는 사업에 1,7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새로 하는 사업이나 보식하는 사업인데,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식은 죽은 것을 다시 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도 봅니다. 임협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보식하거나 새로 심는 사업비를 1,700만원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임협에서 한 사업중에서도 보식하겠다 하는 의미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하자보수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돈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측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외에 사업비를 요구하셨다고 이해하면서 이 요구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또한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색다르게 양묘장을 잘 조성해서 잘 기르겠다는 의미로 340만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투자한 것만큼 저희가 실태파악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양묘장이 참 무럭 무럭 잘 자라고 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들이 이런 측면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산벗나무 식재가 74,200본을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느 지역에 어디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는 제가 근래에 와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화천군에 이런 식재는 더욱더 많은 양을 심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200본을 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본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하시는데 3천만원, 이 지역을 어디에 하시겠는지 이런 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군도 및 시가지 차선 도색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첫째는 국도 차선도색이 그러니까 색도가 몇%나 되고 지방도는 몇%, 군도는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 황색이나 백색에 의해서 색도가 강하고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국도에 차선과 지방도의 차선, 군도의 차선과 틀리냐.. 왜 그런 감을 느끼는가 하면 국도는 덜 지워지는 것 같아요. 농도로 오래가는데 지방도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군도 시가지 차선은 1년도 안가서 지워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3～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색의 강과 약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차선을 그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우리 전체 군도를 하는데 3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64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울타리 및 정문공사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이웃과 이웃끼리도 울타리를 없앱니다. 시가지를 보세요. 지금 대대적으로 매스컴 탄 것이 있습니다. 이웃집과 이웃집끼리 울타리를 없애서 친절하게 지내고 옆집과 벽을 쌓지 말고 지내자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개인이 자기집에 공원이 있는 것을 담을 헐어서 그 공원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인데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딱 보고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관공소도 내가 앞으로 주장한다면 우리군청 담장도 헐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하세요. 개방... 철문을 꽉 닫고 물론, 민원인이 오고 가는 정문이 있어서 또, 군청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올려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울타리가 있다면 저부터도 위약감이 느껴집니다. 확터 놓으면 아무나 다 들어올 것입니다. 사내면사무소 앞으로 제가 울타리를 없앨 것입니다.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헐을 겁니다. 헐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가는데 울타리 만들고 정문을 만들겠다고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제가 어느 측면에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었으면, 군수님한테 울타리 안 만들고 개방해서 모든 농민들이 활발하게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발상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환영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리라 봅니다.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서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2000년대 병해충 농약대금이 없더라구요. 왜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분명히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금년 2000년대에는 우리 농촌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충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없느냐 차라리 내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울타리를 없애고 농약대금을 세웠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질문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쪽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시설 주민견학 및 설명회 100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말씀을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50만원을 더 줬으면 좋지 않겠는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2회로 나눠서 한다면 50명씩 온다고 하는데 50명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 주면, 저도 마음이 지금보다 더 흐뭇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반영해준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출 5페이지에서 명예퇴직수당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면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을 6명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지금 명퇴신청을 한 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괜히 미리 해놓으면 집행부 직원들이 위협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비가 2,500만원에 5개소라고 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2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광문화과에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산림환경과에도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10개, 6개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인용 공용화장실은 50만원도 안간다고 하는데 이 100만원, 50만원의 차이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인데 1억7,831만9천원인데 어디에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난기동대 발대식 소요경비가 300만원씩이나 든다고 하는데 발대식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료 대상자가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솔대교가 지난 ’99년도에 실태파악을 나갔었는데 6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설을 하는 것이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6억원은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예산을 낭비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그러는 위원에 대해서 너무 흥분이 되는데, 이것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6억원을 들여서 해서 재가설을 하는데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병해충 종합관리가 있는데,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589만원이 넘게 들어가는지, 어떤 자재구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가 있는데 이 버섯재배가 당초예산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버섯오존살균실험인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10개소인데, 3,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하고 당초예산과 연계된 내용인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낭천닭 사육장 설치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개소라고 했거든요. 이 3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32페이지에 붕어섬 시설정비 사업하고 평화기원 돌탑은 하셨으니까 빼고, 붕어섬 상징 조형물 제작을 어떻게 어느 곳에 제작을 하는 것인지 이 붕어섬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읍면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4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각 면에 지금 홍보판이 있는데 굳이 읍면 해놓고 하나만 해준다는 것인데, 어디에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홍보판 설치 이것 역시 어느 장소에 하고 앞에 기획실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비로 화단 및 계단대리석 보수공사 차고건물 도색, 이것을 창사유지비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여기다가 8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는냐, 이 사업비로 넣어야 되는냐 건물유지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중2리 경로당은 깨끗한데, 노동리에 불이 난 경로당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인데 국가에서 인정해서 시범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여기다 왜 굳이 주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발간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용역비라고 아까 하면 또, 추가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해서 받아들이면 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금 했던 것을 보완해서 하면 3천만원으로 충분히 제작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용 차량안전장구대여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천시내에 차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대여해 준다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고,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란에 사내오수처리장 관로이선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40m를 이선하는데 5천만원씩 투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봉오1리 갈목도 수로가 아니고 봉오2리입니다. 봉오2리 갈목도수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원표 제작설치인데 이것은 무슨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남, 상서 보건지소 벽체도색인데 이것도 건물유지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로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다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주문사항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관리 사업소에서 주민들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선처를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관리 사업소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환경관리사업소에도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학생이나 주민들이 환경관리 사업소 즉 쓰레기 매립장이겠지요. 그쪽에 초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주고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쓰레기가 덜 나올 것 아니겠느냐 위생처리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 쓰레기입니다.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같은 경우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몇 회나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겠어요.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모셔놓고 당신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유입량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을 한다면 쓰레기가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한번 모셔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0～150만원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쪽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차기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들을 때 확답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들이 약간 불만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건설과사업, 읍면사업을 총괄했을 때 화천읍과 사내는 6억원이 넘어가고, 3개면에는 5억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의 차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에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학 위원님께서 17페이지 보일러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있는 보일러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한번도 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지나갈려면 한번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청에 보일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군도확포장 사업외에 5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양여금이 화천군데 이만큼 간다고만 내려왔고,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를 해놓고 그게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다음 추경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만 내려왔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시품 관계 1,000만원, 본청에서 300만원인데 이중이 아니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세끼가네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비적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우선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워 났습니다. 그쪽하고 구두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달쯤에 세부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났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지 우리 돈이 들어가든지, 그쪽 돈이 들어가든지, 대한민국 화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놨다. 역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원만하게 보기 좋게 해놨구나, 자기네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나, 자존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1천만원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데, 지금 하남면 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하는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군에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게이트볼장을 하나 하게되면 그 게이트볼장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위락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게이트볼자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보세요.

먼저, 관광문화과 에서 하다가 김획감사실로 왔잖아요. 그 위치하고 설계까지 되서 부지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었다구요?

그것이 부지선정이 되었다면 저희한테 넘어온지 얼마 안되서 제가 챙겨보지를 못 한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제가 신경 쓰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실업대책에 관해서 군비 1억100만원 부담한 건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절약한 것은 지침상에 전부 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지침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도 부족이 되다 보니까 1억1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주 강력히 이것을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남으면 반납이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연속입니다.

아니, 반납한다면 안되겠지만...

반납은 없고 계속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사업소 50만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위생관리 사업소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고 들어와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 사업소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청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게도하거나 할 때는 위생사업소와 환경관리 사업소를 꼭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봐라, 사내면에서 몇 사람와서 견학을 시켜주면서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쌓여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쓰레기 버리는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금 2억원을 계상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것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직원들한테 위협감을 주기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4억원을 썼습니다. 수정예산 전에 1억원이 올라 왔었는데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분 퇴직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5천만원 정도 나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2억원은 확보해야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위협감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그것을 못 받을까봐, 늦게 받을까봐 걱정을 더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퇴직금을 밀 세워놓고 말입니다. 누구를 내보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신문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강제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대기발령을 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임을 강제로 내보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군데가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각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에 테니스장, 이것도 동네체육시설로 시설한 것입니다. 거기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은 있다는 것이죠?

하남면만 없고, 화천에 있고, 사내면에도 있고 상서면에도 산양리에 있고, 다섯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유지 보수할 것이 없으면 이 돈은 안 쓰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시에 뭐를 해야되겠다 할 때는 돈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단내 대리석 설치 이것이 500만원인데 유지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엄격히 따져 보면 유지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유지비로선 본청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까먹고 들어간다면 본청에 건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차고건물 도색도 군청건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하면 800만원인데 지금 저희 유지비 건물유지비를 세운 것은 평수하고 세운 년도와 비례를 해서 세웁니다. 전체 유지비가 350만원 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수선비를 쓰다보면 다른 부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하고 상서, 보건지소 도색비를 각각 100만원씩 세웠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유지비 성격입니다만, 그 보건지소 유지비는 1년에 1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쓰고 나면 10만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본청이나 보건지소 도색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서지소, 하남지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관리를 하면 되요. 그런데 안해요. 안하고 있다가 3～4년후에 하니 그것이 다 빼겨지지...

거기 유지비가 11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 글쎄, 그것을 볼 때 상서에서 ’96～’97년도에 아이콘만 살짝 바르고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 하니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유지비가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엉뚱하게 내부시설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색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번하면 2～3년은 갑니다.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생산기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톱밥생산량도 적고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톱밥생산기계가 노후됐고, 이미 구입한지가 5년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톱밥생산에는 여러 가지 기계수리 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계를 새로 구입하려면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기계 전체를 사기는 조금 힘이 들고 부분 부품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명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명년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내후년에도 이와 같은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될런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 부품을 교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엔진을 고쳐도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향토어종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향토어종 전시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은 종합민원실이라든가 현관 등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향토어종 수족관을 설치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류를 표본도 만들고 수족관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쪽 벽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계획중입니다.

글쎄, 있으면 좋은데...

예상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맞게 내방객들이 이 지역에는 이런 고기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떠서 만들 계획인가요?

표본도 놓고, 수족관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고기를 서식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나무 운반과 기계수선 문제는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원목을 수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솎아내기를 한다든가 또는 간벌작업을 했다든가, 발생된 산에서 잘라진 나무를 톱밥생산하는 공장까지 운반하는것 하고 톱밥생산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음1리라구요?

오음1리하고 중2리입니다. 그리고 대이리 경로당 배수시설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이리 경로당이 당초에 논 이였습니다. 여기다 농지 전용을 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다 보니까 상단부 논에서 우수가 배출되서 경로당 부지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논쪽 벽면부에다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30m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까지는 저희도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리 경로당 지하실 수리인데요. 이것은 경로당 지하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만 오면 자꾸 우수가 스며들어서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비를 계상을 했고, 여기 지하실 수리비라고 했는데 주방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도 여기 포함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다 신축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지금 8개소가 부지 확보되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7개소만 되어 있고, 1개소는 부지확보가 안된 곳이라서 총 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천리2리와 삼화리, 노동2리, 마현리, 신대리, 광덕2리, 명월3리, 사창5리 이렇게 8개소 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신청 왔을 때 저희의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확인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부지여건이나 노인 회원수를 감안하고 또, 모범노인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활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경로당을 갖고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우선순위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3동이 어디라고는 조사가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소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 결식노인이란 소리가 무료급식소다보니까 맨 처음에 취지가 결식노인으로 해서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결식”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편집하기 전에 결식자를 빼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알려서 수정이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노인무료 급식소입니다. 저희 무료 급식소가 ’95년도부터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신청을 맨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 확보라든가 장소, 집기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3개 기독교단체에서 그러니까 화천은 화천중앙 교회, 사내는 사창교회, 상서는 안식교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3개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년전부터 분교연합에서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화천읍에다 무료급식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천읍에 하지말고 안하고 있는 간동에다 하십시요. 그랬더니 장날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장소만 제공이 되는 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에 와서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참 많이 오십니다. 5개읍면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점차 어려워지고 저희도 맨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보조금 얘기를 은근히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지금 국도비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반기에 1,300만원이 국비가 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간동, 하남, 안하는 그 두개의 지역을 신청을 받았는데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잘 드려서 간동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이동급식을 하기로 했고, 하남면은 원천리 천주교 교부회에서 자원봉사를 원천리 경로당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그 남은 잔여 금액으로 여성단체가 지금 순회를 하면서 이동급식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5개읍면은 다 시작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 2,575만2천원요. 이게 한군데가 아니라, 화천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2개소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 또,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등 장애인들이 집을수 있는 그런 보호대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 올라갈 때에 핸드레일, 경사로 핸드레일, 주차장 표시판 이런 편의시설, 공공시설에 설치,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이나 기술센터는 왜 안해 줍니까?

보건의료원, 기술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1억6,769만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청하고 3개 사업소에만 관련이 된 것입니다. 따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의료원은 점자블럭이 있으면 좋겠는데, 화천군청은 맹인이 몇 분이나 왔습니까?

맹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4층은 안 했습니까? 이것은 청사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억6,000만원 가지고 문화예술회관도 할 수 있고 기술센터에도 안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니까 그때 조정이 됩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이왕 하려면 다같이 해줘야지 왜 안해 줍니까? 위생사업소도 해주고 다해 줘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예산부족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저희가 현재 마을에 관련하고 있는 놀이터가 8개소입니다. 이 8개소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주는 것이 도색관계와 땅이 고르지 못해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래를 갖다가 깔아준다거나 이런 간단한 보수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것은 단단하게 아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럼,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요. 화천 어린이놀이터, 하남면에 안평리, 원천1리, 서오지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에는 부촌리 놀이터, 윗마현리, 아래마현리 놀이터가 있구요. 사내면에는 광덕4리 놀이터 이렇게 8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락에서 별로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 한 두명 밖에 안되서 나가서 놀지도 않는데, 놀이터나 이런 것을 다른데 해주는 것보다 우리동네 해주는 것이,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봐서 수리할 필요 없는 것은 하지말고 그 예산을 반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지도자분들과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대수선비와 관련해서 노동2리 경로당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대수선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 점검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보수를 할 대상지가 발견시에는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하되 부족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2리 경로당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문화원 사업비 지원 2천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당초예산에도 1,624만원이 정액보조로서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비이고 이번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은 문화원의 사업비 성격으로서 영상자료 구입, 소공연장에 VTR구입이라든가, 전시실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 또, 자료실에 서상을 구입 등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곡운영당보호책 교체 1,2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곡운영당에는 철책으로 현재 보호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호책을 교체하는데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계획도 그 예산을 가지고 스텐레스로 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정비도 조금 하고 주 내용은 보호책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보호책에 관해서 예산이 상정되었으니까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수중 선생의 비 세운데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면 그 땅이 지금 우리땅이 아니예요. 언젠가 군 땅으로 매입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뽑아다가 알려 드릴테니 이 자체를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하던지 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시설에 관해서 조치가 있어야 ��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를 드리면, 곡운구곡쪽에는 저희도 현재, 내년도에 지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복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곡운영당이라는게 거기를 알리는 간판인가요. 뭐예요?

가옥 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보호책이라구요? 영당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각이라든가를 세워놓고 아니면 무슨 영을 모시기 위한 조그만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영당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를 세워놓고 보호책을 새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호책이 얼마나 넓은데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이 보호책도 스텐레스로 교체를 하구요. 지금 대부분 추세가 문화재 주변에 하는 것을 스텐레스로 많이 합니다. 나머지는 주변정리도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텐레스로 한다구요?

높지 않게요. 보통 철책을 허리부분 정도로 보호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것까지 되겠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더욱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 관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제 질문에 속한 것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1,200만원 가지고 비를 세우는데 가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비를 세워놓고 그 위에 보면 휴양소가 있어요. 그 휴양소에서 겨울이면 눈을 쓸어 내리니까 그 비가 세워진 곳에 떨어져요. 그래서 배수로관이 있는데 모래도 같이 내려와서 다 묻혀서 배수가 안되요. 그 부분을 이번에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향교 화재방지 시설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화천향교를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그런 필수적인 장비 설치비입니다. 다음, 용화산신제단 5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용화산신제단에 한번 가 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현재 가보시면 행사장 성격으로 30평정도 부지정지를 해놨고, 제단성격으로 돌로 평평하게 해서 제단이 아닌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각종 큰 행사때마다 거기서 우리 화천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도 너무 옹색한면도 있고 또, 행사를 늘 거기서 한다면 조그만 제기고라든가 그런 제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지 여건에 맞게 규모라든가 이런 양식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단과 제기고 두 가지를 설치할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약간 문화재, 나중에라도 보전이 가능하게 문화재 성격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 건축물 보다 다소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감도가 나왔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구요.

제단하고 제기고라고 하니까, 제단은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고, 제기고는 식기나 옷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조그마케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5천만원인데 위치 등 조감도를 미리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미께서 제안설명을 올릴 때도 이 금액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에 전문가들이 가서 위치를 확인해서 규모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고, 전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잘 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 산신제를 지낼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새로운 시멘트 계단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지말고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주역주민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절산에 샘이 나는데가 있었는데, 제일포목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있는 샘물이 참 좋았는데 거기에 물 받아먹기 좋게 시멘트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물이 나빠져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자연경관이 좋은데 지금 제단을 만든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연석돌로 싸서 했 는데 여기다가 시멘트로 만들어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산을 노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산이나 지금 말씀하신 제단 같은 곳은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광덕계곡에 개인사유지 매입비 2억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광덕계곡을 개발하면서 현재 건설부 또는 강원도 아니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75필지에 4,300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가로 약 4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일정중에서 현재 2억6천원은 이미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구요. 모자라는 부분 2억원에 대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몇㎡라고 계상할 수는 없구요. 전체 43,000여㎡중에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4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로 본다면, 15,000～20,000㎡ 정도 되지 않을까 굳이 환산을 한다면..

그 8,000㎡가...

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2억원 하다 보니까 현재 평당 8만원 정도로 8,000㎡ 정도 약식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지, 꼭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75필지에 얼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2,859㎡입니다. 그것을 전체 매입하는데 4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2억6천만원이고 이번에 계상된 것이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다 산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비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2억6천만원은 ’96년도부터 이미 확보가 돼서 계속 이월되서 넘어오고 지금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매입은 한건도 안되고?

왜냐하면 주변정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산신제단은 먼저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반사경 관계는 아직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재 ’99년도 사업으로 착공해서 업무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1주일이나 열흘내에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운영당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안골 등산로 관계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평화기원 돌탑쌓기 장소관계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화의 댐 축조와 관련해서 해산터널에서부터 평화의 댐까지 굉장히 길이 구불구불 좀 그렇고 주변에 공사를 하다보면 절개기둥해서 여유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큰 그런 광장이 아니고 하니까 평화의댐을 또는 화천을 찾는 사람들이 잠깐 쉬어가게 또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돌탑 정도를 쌓을 수 있는 조금 소공원 형태로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개소당 400만원인데 저희들이 부지정리를 해서 그 밑에 계단식으로 기초석을 만들고 돌을 준비해주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쌓고 싶은 사람은 쌓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화장실 10동과 관련해서 어디인지와 금액이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당 50만원, 저희들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금액차이를 보고 드리면, 소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제작된 것은 보통 100만원이 가구요. 그렇지 않고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관리 휴양지가 군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낚시터를 제외하고 그 중에는 현재 평균 5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마을관리 휴양지가 광범위해서 한해를 운영하다 보면 또, 필요한 곳이 나오기 때문에 10개를 지금 계상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기 전에 올해 실적을 판단해 보고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은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환경과 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마을관리 휴양소에 1개를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보다는 30～50만원짜리를 여러개를 놓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치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진입로도 많이 망가졌고 또, 섬 머리부분이 토사유출 되어 있고 섬 여러 군데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저희들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미 책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는건 다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섬 끝에 가보면 자갈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목행사를 행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립단계에 다시 한번 면밀히 붕어섬을 검토를 해보고 현지답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관련한 조형물 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원지나 관광지나 어느 곳이든 가보면 상징성 있는 조형물들을 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붕어섬에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모형이 붕어가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아는 붕어에 물고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이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설치될 규모, 또는 이것을 조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만드는게 급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꼭 필요한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보고를 올려서 편성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설계...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구요. 자문을 구해서 좋다고 하면 나중에 착수를 해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뜻인데, 붕어섬 개발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재시공하고 있지만,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해서 붕어섬에 손도 될 것이 없고 앞으로 문화생활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가이지만,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참고로 합시다.

아까 보고 드린 야외무대 관계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홍수위때 수위를 충분히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 했는데 내년 초에 주민공청회든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입분야 5페이지에 산림종합 개발 1,00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합 경영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2000년도 농림사업 대상신청에 따른 농림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산립복합 경영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2000년도 산림복합 경영지원 사업비가 1억919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20%인 2,183만8천원, 도비가 10%인 1,091만9천원으로 지원이 40%이고 자부담이 60%인 6,551만6천원이 되는데 이 자부담 중에서 50%가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분야 5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분야로서 세입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로수 신보식과 관련해서 임협사업에 대한 보식시에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사업은 저희가 가로수를 추가로 식재 해야될 구간에 새로이 심는 사업비와 그 사업에 고사가 되었다든가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가로수를 보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예정지는 아용신도로변 화천교회부터 층열탑 입구까지 하고 자전거 도로 화천대교에서부터 배머리까지 구간이 내년도 사업구간이 되겠고, 보식은 여러 군데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임협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보식은 사업완료 후 2년까지는 저희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하자보식으로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는 임협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년이상 지난 다음에 고사가 됐다든가 훼손이 되었다면,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직경 사업으로 한 것이 고사가 되었다면 이 신보식 사업에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직영 양묘장을 잘 관리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먼저 도송했던 양묘장 쪽에 있는 상당히 자란 나무들은 이식을 다른 데로 해서하고 그쪽에 다시 작은 묘목들을 심어서 키워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척박한 땅에 비료라든가 퇴비를 충분히 살포를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벗나무 식재 200본에 대해서 더 많이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저희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과 또 사업 부여관계가 있어서 우선 매년 200여본씩 구입을 해서 마을안길이나 가로수 식재가 안되는 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200본을 지원하고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화천군에 벗꽃이 만기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여러 군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하구요. 주로 도로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지역 확정은 내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이런 것도 안되었고...

국도하고 지방도변이 우선 사업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많아서 왠만한 지역은 다 숲 가꾸기로 해서 숲을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내 오수처리장 관로이설비 5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2년에 사창4리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사창4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당시에는 농협토지로 되어 있던 지금 농협창고 앞에 관로가 4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땅주인께서 ’97년 2월 19일날 재측량을 하니까 지적이 이동이 되면서 현재 농협 창고앞 토지에 우리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다시 정정이 되서 이분께서 집을 짓겠다고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진정을 제작년 12월부터 재기를 해서 금년 1년을 끌고 왔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다른 장소 도로변으로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이설비 5천만원을 반영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농협창고 앞으로 되어 있는 관로를 옮긴다.

네, 저희가 설치할때는 그것이 농협 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측량을 하니까 뒤에부터 측량이 밀리면서 그것이 박명훈씨라는 분의 땅으로 되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1년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관로 이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산림욕장 등산로, 산책로 보수비가 500만원이 세웠는데, 이것은 굳이 여기다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나고 내년도에 5월달이면 수해복구까지 모두 끝나는데 이 사업은 임협에서 했습니다만, 관리자체는 임협에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단체에다가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려면 산책로가 망가지면 보수한다든지, 시설물이 망가지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이란 말이예요?

작년도 1차년도, 금년도에 2차년도...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을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반적인 시설물은 1년입니다. 나무는 2년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하자보수로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에 완공한 것은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고 금년에 한 것은 내년까지 되지만, 작년에 한 것은...

그리고 또, 수해복구 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해복구 사업할 때 그 인부를 써도 되잖아요?

수해복구는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쪽 등산로나 이런 관리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군에서 직접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거기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 금년에 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500만원 정도가 절약 되는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래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자보수 기간도 1년 있고, 수해복구 사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과 지방2급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법,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 계획수립은 하천법에 의해서 개별화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그 하천에 유지 해야할 하폭, 홍수위선,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오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안구, 축제고 그래서 하천법선을 결정해서 하천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하천에 대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복구할 경우에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복구가 되도록 앞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되더라도 개량복구 차원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량복구 지원이 중앙에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이 13개 하천중에 지금 하천천 1개 하천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원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두 군데만 해놓으면 타 지역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하천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121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5000분의 1 지도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항공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촬영해서 5000분의 1 지도를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에는 항공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접적 지역이라서, 우선 3억5천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합 2급하천은 어떤 거예요?

준용하천입니다. 옛날 준용하천이라고, 옛날 직할하천이 국가하천으로 바꿨습니다. 지방1급하천에 옛날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경우는 도나 국가에서 좀 대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준용하천은 2개 시공이 연결되는 하천은 도에서 합니다. 단독으로 그 관내에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2급하천에 대한 것은 3억1천만원을 들여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2개 하천에 대해서...

2개 하천?

2개 하천밖에 못합니다. 보통 1개 하천정비 기본 계획수립비가 2억원 정도 kg당 1천만원씩 소요됩니다. 보통 저희 하천은 8～20kg가 되기 때문에..

2급하천은 몇 개나 되나요?

13개 하천입니다. 13개 하천중에 기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화천천 1개 화천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개 하천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10개 하천이 내년도에 수해피해를 봤다 그러면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복구비 같은 경우를 산정할 때 개량복구비 같은 것은 좀 어렵게 지원이 됩니다.

현상복구는 가능한데 개량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개량복구를 저희가 하려고 요구를 해도 어떤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아직 안 했다면 말도 안되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외침은 국방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이런 하천 기본계획같은 추진 사업이 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소외시 됐던 사업중에 하나가 하천 기본계획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솔대교 재가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길병오 위원님과 질문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량은 사내면 사창6리 농어촌 도로 사내 206호 솔대선에 위치한 연장 37m, 폭 4.3m의 교량으로 70년도 군부에서 3등교로 가설을 하여 현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교량안전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의뢰한 결과 단기적으로 1～2년 이내에 교량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 그 당시에 ’98년도에 기초 보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도상에 있는 도로이고 또, 장기적으로 이 교량을 가설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결과가 계속 추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교량이고 또한, 국도 56호선하고 접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종당 구배선으로 보면 20～30% 상당히 가파르게 국도에 진입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이 차에서 올라타게 되면 시거가 보일 수 있는 거리가 10m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56번 국도상에 진입할 때에는 상당한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노후된 교량이기 때문에 금년l에 재가설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다 놓든 나야 되는 것인데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을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물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차가 다니는 곳이고, 그렇지 못하고 비만 왔다고 하면 농촌에서 농경지에 가지도 못하는데도 있는데 하물며 재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형평성을 위해서 그것보다 못한데도 선처할 수 있는 그런 배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에 올라온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이니까 다만,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농어촌 도로에서 교량을 건너자 마자 보면, 56호선 국도가 가파라서 양쪽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 보지를 못해요.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과거에 5～6년전부터 우리 고인이 된 고춘홍 도민일보 지사장이 이 다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번에 실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먼저, 이 각도를 구배를 낮추어 주면서 아파트에서 건너오면서 양쪽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솔대교 부분은 농경지가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양쪽에 논이 있고 10여개 마을이 살고 있는 실정인데 밑에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솔대는 놓아야할 명분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지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비나 지역의 숙원사업, 모든 사업은 화천군에 떨어지는 것이지 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사내면에 왔으면 화천군이지 철원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보지만, 앞으로 화천군 발전에 이러한 다리가 지역에 좀더 많은 다리를 놓아주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건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 어디에 놓았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차가 다니는 곳이고 그렇지도 못한데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적인 어떤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있는 교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없는 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구조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안할텐데 안전진단 자체가 D급으로 해서 위험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오해가 가는데 그러면, 놓았던 다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책임이 가고, 다리를 놓지 않았던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책임회피지 그렇지 않아요?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잇는 결함을 미리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께서 군도 및 시가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선 도색 그 색도 자체는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단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차선도색의 시효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내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국도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로 차선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상 1회밖에 안하기 때문에 자주 지워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양질의 차선도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재난 기동대 발대식 소요 경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 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5개 읍면별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예비군 등 젊은 대원으로 구성을 해서 긴급사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금년 수해때도 저희들이 접해 보니까 이쪽 바로 뒤에 제방이 넘을 당시에 군 직원만 전부 동원되서 응급복구를 하고 위험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때에는 동원을 조직적으로 기동대를 소집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자재구입비에 사용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동대니까 긴급상태에 필요한 것이 기동대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동대 발대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대인원 규모나 어떤 것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발대식만의 3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군도 수로원 7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이요?

네,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이구요.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로원들이 그러더라구요. 산재보험을 가입해 줘야지 위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 굴러와서 다친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중에 도로 원표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상이나 어디에나 도시간 거리가 옛날에는 군청과 군청 이런 식으로 거리를 선정했었는데, 군청이 자주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 23조에 그 지역에 원표는 어느 지점이다 라는 것을 딱 정해났습니다. 그원표를 원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구 군인극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4리 100-2번지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원표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씩 들어가요?

네, 상당히 연구 보존해야 되는 표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적 표시할 때처럼 잡아 놓은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천에서 춘천이라고 하면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춘천에 또 원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를 해서 몇 킬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인극장 앞에 거기라구요?

네, 그 부분입니다.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 계시면 좋고 안계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꼭 약속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에 보면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많아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2000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면, 자 여기서 4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200m를 150m로 해서 이쪽으로 떠 넘겨요. ’99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건설가 분야가 아니라, 다른과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든지, 건설과 소관에서 이미 읍면에 배정된 그 금액은 절대 요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죠? 무슨 사업이든 딱 결정이 되면 그 돈은 그 면서 그 사업을 꼭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화천천 둔치 정비라구요?

우리 자전거 도로 밑에 옛날에는 고수부지라고 했지요. 지금은 우리말로 해서 둔치라고 하는데 옆쪽으로 올라오면서 고수부지에 활터쪽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휴양시설, 놀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둔치를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용 장비 콘베어밸트를 6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데 되면 부락단위를 다 충족이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콘베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마을이 전부 6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31개 마을, 그래서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될 마을이 30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확보된 것이 6개 마을인데 그 6개는 금년도에 콘베어밸트가 없으면서 추곡 수매량이 많았던 부락, 그 부락부터 우선해서 공급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곡수매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농협에는 수수료를 받고 배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6개가되니까 아직도...

37개가되는 겁니다. 24개를 아직 해야 되는데 부락별로 농촌마을이지만 수매량이 얼마 안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매량이 많은 부락부터 우선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수매를 하지 않은 마을에 그것이 들어간데가 있어요?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한 마을이...

옛날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회수해서 수매 많은데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수매용으로 6개를 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마을은 양곡 수매관계로 공급하는데 아니고,

아니, 수해복구로 해서 들어왔는데 상서에 몇 군데 있어요. 수매도 안 하는 조그만 동네에 들어간 것이 있다구요. 그런 것은 돌려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돌려서 쓰는 것은 되겠지만 부락에서 아마 내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발전기금이 금년에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100억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10억원 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5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영농자금,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에 대한 이자를 2% 정도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98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예치해 놓은 것이 그때는 이자가 높아서 연 8.5%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54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0년도 1월 26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자가 4,25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10억원을 모아서 하게되면 년 7%를 계상하게 되면 7천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를 다소 얼마라도 보존을 할 계획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촌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것을 이 해에 갚아 주겠다 하면서 갖다가 쓰니까 나중에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말입니다.

영농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농협에서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마 연간 영농자금이 화천군네에 2억원 정도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자를 다소 얼마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미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긴 보는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서 쓰는 사람은 오히려 못 쓰게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금액을 맞쳐서 배당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이 3명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이 3명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공수의가 화천군 관내에 2분이 있습니다. 화천에 1명, 사내에 1명, 화천에 계신 분은 질병관계 때문에 사실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사내면에 김산수씨라고 이분 혼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수의 사내 김남수가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거의 화천군을 맡아서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월 49만원 주는거 100만원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예요. 자기가 특이하게 몸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일의 양을 많이 시키면서 보상금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이 법으로 딱 49만원 줘야 된다는 지침서에 나와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운영의 묘를 갖는다면 밤 9～10까지 일을 했다면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줘도 좋을 거예요. 아마...

이 금액은 더 올려줄 수가 없고, 그 공수의사가 말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가축을 와서 돌보면 그 가축주한테 치료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돌보는 것은 그렇구요. 이것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할 때 방제 약품대가 ’99년도에는 2,758만4천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68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중에서 방제약품을 사가지고 해라...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돈콜레라를 아주 방류시킨다는 차원에서 1, 2차 계속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두수가 105,000두당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화천에 수의사가 1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천관내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못 보겠어요?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녀요?

네, 저희군 관내를 전부 다니고 있는데 여기 지금 3명으로 계상한 것은 이 분이 혼자 하는데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춘천에 의뢰를 해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한분이 화천으로 와서 개업을 할 계획도 있고 해서 분산을 시켜서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3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착장 시설보강 공사가 3천만원만 가지면 모든 선박이 선착장에 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선착장에 여객들 대기소, 사무실 관계해서 선착시설을 1억3,500만원을 들여서 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선은 거기다가 접안을 해서 하지만, 일반 어선들은 거기다가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설을 보강해서 소형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아마, 시설보강을 하면 7～8대 정도는 거기다 접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늘, 어선들이 거기다 접안하는 것이 아니고 뱃터에 일을 보러 나왔을때만 갔다가 접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낭천닭 사육장 설치 이 사업비가 무엇이냐 또, 상표등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2리 우한균씨가 낭천닭을 천수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희망농가에다가 계속 분양을 해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작정 우리가 이 닭을 분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낭천닭으로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분양도 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면회객들에게 양질의 토종닭을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3개소 정도에 토종닭을 전문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이 좋은 가든이나 그런 지역에 이 토종닭을 사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토종닭을 갖다가 놓고 실제로 자기네 눈으로 확인하고서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육장을 설치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위치는 확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면회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화천, 상서, 사내쪽이니까 우선 그쪽으로 한가구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집은 하고 있고 그럼, 두집은...

한집은 사용만 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판로를 할적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계성리나 이런데 도로변쪽으로 식당을 이용해야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가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계성리도 좋지만 면회객들이 상서, 사내쪽으로 많으니까...

나는 계성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성리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변이 좋다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농업생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를 더 물어 본것 같은데... 환경농업 특성화

그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6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형으로 5평 정도로 저온 저장고를 짓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형식으로 저장고를 규격품을 만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만 꽂으면 저온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을 해서 바로 저장고로 옮겨서 저온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하를 파지 않고 그냥 노면에 놓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이라는 것이 그 컨테이너 박스 사는 것하고 전기 가설료 인가요?

그 안에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 가설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것하고 이 컨테이너 박스 사는 값이 그렇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저장하기로 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버섯이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목반별로 나눠서 그렇게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어떻게 시범마을을 육성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은 공동발효퇴비장 30평하고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을 15평하고 환경형 장비로 로우더, 굴삭기, 심터파쇄기 등을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농업과 연계하여 품질을 인증 받아 도시소비자에게 품질을 인정받는 시범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하고 직거래로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마을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 어떠한 작물을 자기네 농민들이 심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작물을 거기다 심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 작물 선정은 그쪽 마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금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발효퇴비장 30평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구요.

공통 퇴비장?

네, 공동발효 퇴비장 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난방시설을 15평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난방시설을 한다구요?

난방시설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15평인데 일종에 말하면 저온저장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물건을 보관했다가 나가는 것으로..

다음, 세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오이, 호박 기능성 식품개발 어떤 식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용역을 주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군에 오이하고 호박이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술 해독제하고 화장품으로 오이팩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호박은 호박식초하고 호박팩음료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나 농촌생활개선연구실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의뢰로만 하고 검증이 나오면 2001년도부터는 개발을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여성 일감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음료팩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이는 술해독제로 만들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여자들이 오이 마사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이팩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박은?

호박은 호박식초...

2천만원은 용역비 입니까?

네, 용역비 입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장래성은 있다고 봅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용역이 되서 저희가 검토가 되서 이런 식품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 화천에는 오이, 호박 농가들한테 상당한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일부 나오는 것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화천의 수산인 오이, 호박을 많이 심고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식품쪽으로 개발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꼭 성공이 되야지 좋은데, 용역은 2천만원식 들여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 호박은 애호박으로 하는 거예요. 늙은 호박으로 해야 됩니까?

일반 애호박으로 합니다.

어째든 말입니다. 그런 분야의 사업은 하시겠다는 의지 자체를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에 뭐 제대로 생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실례를 들었을 때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을 분석해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내에 이상은 발주를 못하게끔 이 정도로 제지를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도 그렇게 개발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졌으니까,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못생겼다는 의미로 호박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춘향이가 실제로 예뻤습니까, 호박 같았지만 춘향전에는 예쁘다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쁜 여자를 보고 호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선발대회도 가져보고, 다양적인 사업을 계획잡아 보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아이템시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 농가시범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저희가 3㏊분에다가 천적을 생산해서 하우스 시설내에 문제시 되는 해충인 온실가루기와 진딧물에 대한 천적인 온실가루 좀벌과 진딧벌에 대한 증식 시범사업 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천적을 증식해서 시설에 투입해서 해충에 대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도 저희가 방제 사업비가 쌀생한 실적가산금 8,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올해 병충해 방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경에 쌀생산 실적가산금이 국도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충해 공정 방제비가 저희 재료비쪽으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해충 방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병충해 방지에 대한 농약대금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까?

재료비에 3,9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 시책 가산금이 올해 수준같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1,441㏊ 농사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다. 재료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 농약이 아니고 재료비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자재구입이 어떤 자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분에다가 천적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 자재를 천적을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기존내에다가 천적 증식용 망사 하우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섯재배 오존 살균시설 지원사업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느타리 버섯재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존발생 기계를 설치해서 재배사내에 오존공비 및 관수용 물에 오존수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버섯 재배사에서 문제가 되는게 버섯파리하고 갈밤병 입니다. 그것을 오존이라는 물을 사용해서 뿌려주면 버섯파리나 갈밤병이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일반 버섯재배사에다가 환습도를 만들어 주는 에어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오존이라는 것은 별로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생산과에서 생산이 되는 건가요? 68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네, 그것은 농업생산과 입니다.

이것이 어떤 어종을 방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토어종 관계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뱀장어와 붕어, 그리고 메기는 아직 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메기하고 3가지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자라를 시도를 했는데 이것은 생존율이 3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생존율을 봐 가면서 앞으로 추가를 하던지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메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가지 어종을 비슷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런데 장어 같은 것이 비싸기 때문에 마리수는 좀 적을 것입니다. 붕어 같은 것은 좀 싸고...

기술지원과장,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로서 약 10일간 동안 화천군의 2000년도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심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 편성지침에도 있듯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전재정 운영 차원에서는 절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