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먼저, 전체 현황을 약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전체예산은 7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87억3,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26.5%, 특별회계는 52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30%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거기 기정란은 기 심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억1,1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당초에 229억9,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2억3,900만원으로서 4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여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대비 53%가 증액이 된 31억6,236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양여금은 지금 세부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액만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에도 총금액만 표시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17억3,100만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보다 3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6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서 당초보다 33.2%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국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공공근로사업비 1억5,8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등 해서 1,963만3천원이 계상이 됐고, 관광문화과에 화음동정사지 정비 1억7천만원, 산림분야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송이환경개선사업 다음에 산촌종합사업설계 용역비, 산림복합영농비등 해서 2억6,700만원이 국비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11억1,500만원이 증액 되서 당초보다 34.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에 3,100만원이 들어왔고, 복지분야에 결식아동, 노인무료급식소운영 912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화음동 정사지하고 전적비 보수해서 1억1천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고, 지역개발분야에 간이상수도가 당초에 3천만원이라고 내려왔었는데 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환경분야에 송이환경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익시설, 산림복합경영 등 해서 1,400만원이 도비로 들어왔고, 건설분야에 화천대교 확장시설에 7억5천만원, 농업기술분야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하고 환경농업 특성화 사업, 향토어종치어방류 등 해서 4,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도분이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 중에서는 직접 저희한테 내려오는 양여금이 있고,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주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도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에서 2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정주권개발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에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앰프 시설을 하는데 60만원이 부족해서 60만원하고 컴퓨터 속성기 장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속실에 의자가 모자란다고 해서 의자 2개 40만원해서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전체가 2억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지도정발간 자료수집 및 사진인화, 군지발간 편집인쇄비등 해서 2,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 군지가 ’88년도에 하고 그 동안 한번도 증벌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야 되서 용역을 주려고 하니까 1억원이 넘어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2,400만원이면 자체로 발간이 가능하고 나중에 인쇄비가 다시 계상을 하면 증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군 특산품 전시판매 자료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실 운영해서 500명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관내에 살면서 화천 관내에 역사를 잘 모르지 않느냐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역사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계상시에는 1억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만 해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2억원이 더 가져야 내년도를 운영해 나가지 않겠나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자료실을 여러군데로 옮기다 보니까 책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반은 보수를 해서 쓰고 반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레스링 선수가 저희한테 와 있다가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수당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남면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1개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인데 4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억원을 저희가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썼고, 지금 순수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6억8,732만1천원만 예비비로 남겨놓고 다 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PC 자격취득 수수료 300만원, 실과소 안내명함판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도비해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통나무 운반 및 기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국도비 144만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도 국도비 군비해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지도여비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구입인데요. 공공근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톱밥 생산사업이나 복지도우미, 등산로 개설등으로 2억8,700만원을 계상했고, ’98년도 미확보분 1억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봉급액수 감한 것을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사정으로 해서 이것을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마저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홍보판 설치 300만원, 우리군 향토어종 전시관 설치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평통안전교육 등 사업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고속레이저프린터, 상용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구입을 해서 전체가 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저희 18개 시군중에 철원과 저희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교육교재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방세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책자로 유인을 해서 주민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를 저희가 설립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6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일러 320만원, 냉동기 오버홀교체 이것은 본청에 예산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 보일러급수라인교체 공사 100만원, 기계실자동펌프수리 500만원, 화단 및 계단 대리석 보수공사 500만원, 차고건물 도색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감리비 1,200만원, 신축공사 부대비를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 입니다. 저희 기동수리하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930만원 교체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 신생아 출생축하카드요금 탁송료 5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 능력저하계층 단축통신망보급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풍선, 행사용품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저희가 당초에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읍면, 문화체육관리 사무소해서 전체 1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이라든가 사업소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용 휠체어 구입비 27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3,648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오음1리, 중2리 경로당 대수선 1천만원, 대이리 경로당 배수시설 1,500만원, 아리 경로당 신축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대비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원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여성 단체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1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사정상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참석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올라 올때도 150명인가 250명인가 올라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보자 해서 급식비를 6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 해서 시상품 관계, 백일장 시상품, 어울마당 시상품 등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급 교통비, 급식비등해서 1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1개소에 60만원씩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8개소 48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생활민원 및 가로등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동봉사대에서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문화원 경상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음동정사지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2,200만원, 안보전적비 정비 3개소 도비, 군비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 붕어섬에 야외공연장 설치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곡운영당보호책 교체 1,200만원, 화천향교도난 및 화재방지시설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설계을 해서 어떤 형으로 어떻게 해야 자연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래바위 등산로개발 2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구입 10동에 1천만원, 마을관리휴양지 안내판 설치 240만원, 관광안내책자 발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붕어섬 정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붕어섬을 정비를 다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정비를 하게 되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기원돌탑 소공원조성 사업비 4개소에 1,600만원, 붕어섬에 어디든지 유원지에는 상징물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상징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1,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조성 사업이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1억원이 늘었는데 9,992만2천원, 감리비로 8만원 해서 1억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금년도에 군비 1억원을 대주었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을 보준을 해줘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한 군비 1억원만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광덕관광지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덕계곡을 개발하면서 공공용지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야만 개인한테 보상을 주어야 되기 대문에 그것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 교통안전표지판, 곡선유도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기보수비 2군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이정표보수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용 차량안전장구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서 누가 필요시에 대여할 수 있도록 25개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4,955만4천원이 감이 되서 도비가 감이 되어서 그대로 정비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3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수 5개읍면에 5천만원, 원천1리 간이상수도 보강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시설비에 시가지하수도 준설 4천만원, 하수도 응급복구 2,500만원 화천읍 시가지 하수도 정비 1억9,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인가 하면 문화원 앞에서부터 하리 배수장 펌프 가는데 까지 입니다. 화천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수복해서 처음해서 손을 안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서 장마때면 물이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채불용지보상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도시계획선에 접촉이 되서 도로로 나있는데 개인들한테 아직 보상을 못 준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에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이 M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는 데 또, 사업이 적으면 저희가 나가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충 금액이 맞아 갔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어떻하다 보니까 현장을 못나가 보고 제출하신 그 과나 읍면장을 믿고 그대로 계상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M수가 적은데도 사업비가 많는데가 있고, M수가 많은데도 사업비가 적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사피 이렇게 정해주면 다시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비에 8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풍산2리 도로포장 3,300만원, 아5리 도로포장 6,300만원, 상2리 도로포장 2,100만원 동촌1리 도로포장 2개소에 2,700만원, 신읍2리 도로포장 2,400만원, 신읍1리 도로포장에 2,400만원, 유촌1리 마을포장 4,500만원, 간척리 마을포장 4,500만원, 간척3리 배수로 1천만원, 오음2리 배수로 3천만원, 위라리 구회관옆 배수로설치 1,500만원, 논미2리 배수로 4,500만원, 원천1리 농로포장 4,500만원, 계성리 농로포장 1,500만원, 용암리 농로포장 1,500만원, 거례리 농로개설 2,400만원, 장촌리 마을안길포장에 2,400만원, 마현리 마을안길포장에 1,500만원, 신풍리 배수로설치 3천만원, 노동리 마을안길리포장 1,500만원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1,500만원 신대리 마을안길포장 2,400만원, 구운리 마을안길포장 4,500만원, 산양2리 보도블럴설치 1,200만원, 광덕1리 배수로설치 4,900만원, 사창6리 배수로 설치 4,200만원, 사창6리 소교량가설 1,800만원, 광덕2리 마을안길포장 2,200만원, 광덕4리 농로포장 2,200만원, 사창5리 배수로 설치공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로 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낚시제한구역 시설비에서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설치 360만원, 낚시허용구역 경계표지판 360만원, 관리소 제작 3개소 66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6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오수처리장 집수정 청수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폐품수집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이, 농약빈병들 해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도비와 군비해서 7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식물 민간치료요법 홍보물 제작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임부임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7,800만원이 들어와서 국비만 계획을 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부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이환경 개선사업 761만원, 산림복합경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신.보식 1,7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지 1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변화단소공원 조성관리비 735만원, 쥐똥나무 수벽전정 2백만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에 3백만원, 도로변 수목정비 5백만원, 군직영 양모장조성 및 관리 340만원 코스모스 양묘식재 450만원, 벗나무 식재사업 1,480만원,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3천만원, 가로수 비배관리 34만8천원, 산림욕장 등산로, 산책로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설비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화천 상2리 양수장 7천만원, 풍산1리 도수로 3천만원, 용신 양수장 5천원, 신읍리 도수로 4개소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산양수장 1,500만원, 고장백이보 3천만원, 어령동 도수로 4천만원, 간척2리 도수로 3천만원, 서어미 도수로 5천만원, 쇠골 도수로 4천만원, 용호지구 생활용수 4천만원, 논미1리 도수로 3천만원, 논미2리 도수로해서 3천만원, 논미2리 취입보 2,250만원, 서오지리 취입보 7천만원, 논미2리 흐리골보 2,250만원, 삼화리 도수로 2천만원, 신풍리 비행장옆 도수로 4천만원, 신대용 배수로 4천만원, 봉오1리 갈목도수로 4천만원, 파포2리 도수로 2천만원, 부촌양수장 보수 2천만원, 신대 밭경지 옹벽 3천만원, 용담리 도수로 4천만원, 사창1리 도수로 5천만원, 꾀꼬리 양수장 7천만원, 사창6리 도수로 4천만원, 암반관 정보호공 시설보수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신고염서제작 100만원, 재난, 재해예방스티커 제작 20만원, 재난기동대 발대식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원표 제작설치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양여금 764만8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정주권개발 감리비 438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부대비도 사업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142만5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골재장 휴일근무 수당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6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해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소하천에 종합적인 계획서를 해놓지 않으면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2급하천정비에서 파포천 용역하고 사창천 기본계획용역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기본 계획서가 없으면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급하천 기성재 정비 4개소에 1,500만원, 화천천 폐천부지 배수로 정비 700만원 화천천 둔치 정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일용인부임 3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5개 사업인데 제가 아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양여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만 계상을 했고, 그 공문이 내려오면 1회추경에 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리～용신선 도로포장 하는데 돈이 부족이 되서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군도 및 시가지 차선도색에 3천만원, 군도 및 시가지 차선도색에 3천만원, 교량 유지보수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1,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방활사 설치를 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했고, 화천대교 확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쪽면은 계상이 되었는데 다른쪽면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비 7억4,700만원을 도비와 포함해서 1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솔대교 가설 이것은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고, 화천읍에 신읍리 동지화교 가설공사 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945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남면 보건지소 벽 도색하고 상서면 보건지소 벽 도색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및 독거노인 고혈압 혈당체크를 위해서 혈당용스틱 90만원, 고령자혈액형 검사시약 외 3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건물 자동집수정 설치 50만원, 의료원 건물 도색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의탁 및 독거노인 고혈압 혈당체크용 측정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노인들의 혈액형, 혈당, 노인정을 다니면서 체크해 주시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병해충 종합 관리 자재구입 582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 관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 울타리 및 정문공사 2천만원, 회의실 단상 150만원, 방송시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용 장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콘베어밸트 6개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인데 이것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은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5억원만 확보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10억원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 재배단지 지원 1,400만원, 공수의 수당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낭천닭 사육장설치사업비 300만원, 낭천닭 상표등록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4동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오존살균시설 지원사업 3,500만원, 느타리버섯 볏짚앞축절단기 지원비 50%만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에 도비가 600만원을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1,90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시설 보강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육성화 사업에 도비가 3,300만원, 군비 6,6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농가 실증 시범사업 1,500만원, 벼 신품종종자 자율증식포 376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이, 호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이는 여러 가지 화장품 등 개발이 되었는데 호박은 아직까지 개발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줘보자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패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수리비 150만원, 보일러세관 200만원, 냉동기세관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상할 때 위험수당이 계상이 안되서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명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3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PH센서설치 490만원, 국기게양대 설치 90만원 쓰레기 차단막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험수당을 줘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7명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 시설 주민견학 및 설명회 년 2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온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그 금액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에 시설비에서 2억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상2리 도로포장 3,500만원, 동촌1리 도로포장 1,1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공사 1,500만원 시가지 도로보수공사 3,000만원, 상2리 농로포장 2개소에 2,100만원, 신읍2리 파수동 마을앞 농로포장 2,100만원, 신읍1리 암거설치 2천만원, 신읍1리 도수로 75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에 화천하고 사내는 5천만원씩 계상을 해주었고, 다른 읍면에는 4천만원씩 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것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소규모가 발생했을 때 5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청에서 전부 감당하기는 힘들지 않나 해서 읍면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청사균열 및 누수방지 2천만원, 유촌비행장 도수로 보수 3천만원, 간척2리 수해상습지, 암거래량공사 2천만원, 오음리 도수로 3,500만원, 간척 2리 보시설 1천만원, 소규모시설 및 보수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서오지리 도수로 2천만원, 위라리 회관앞 배수로 3천만원, 계성리 도로포장 3천만원, 거례리보 2천만원, 논미1리 배수로 2천만원, 원천1리 가드레일 설치 500만원, 면청사 지하보일러 배수펌프 센서 설치 5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청사바닥 정비 625만원, 면청사 계단 보수공사 1천만원, 구운리 도수로시설 3천만원, 장촌리 도수로 시설 2,200만원, 산양1리 배수로 시설 450만원, 노동2리 도수로 시설 1,200만원, 파포1리 도수로 2,200만원, 부촌리 도수로 1,800만원, 산양2리 도수로배수 1,50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창1리 도수로 공사 1천만원, 광덕1리 농로포장고사 3천만원, 명월2리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사창6리 농로포장공사 1,200만원, 삼일2리 농로 및 도수로 공사 1,500만원, 사창3리 도수로 공사 3천만원, 용담1리 도로포장 2,500만원, 사창2리 도수로 복개 600만원, 명월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1,500만원, 소규모 시설 및 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난구조장비에 구조용로프, 체인톱 동력절단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페이지를 보면,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산촌마을 종합계획은 아마 지암리에서 하는 산촌마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이것을 하게 될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종합개발이라고 해서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종합개발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올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특성을 보면 환경농업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환경시대를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농업특성화에서 3,300만원, 오리농법도 그렇고, 환경친화형 쌀실증사업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IMF도 종합 미생물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환경농업 측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일본에 특산품 전시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도 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일본에 하는 것은 1천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그럼, 일본에 것은 일본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것은 우리군에서 하면 값도 싸게 드는데 왜, 일본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아이디어를 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네들 특산품은 우리가 당신네들 파는 것 다 설치할테니까 당신네들도 우리 것을 해라 그러면 엔화 차이로 해서도 우리가 훨씬 이익을 볼텐데...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역사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독특한 사업이 올라와서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아주 시골에 가보니까 일본고대사 연구회라고 조그마한 팻말이 붙었거든요. 그때 그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몇 년 지나서 이 의문을 풀었는데 그 역사가 신봉승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주부들이 역사공부를 하려면 3만불때가 되야만 역사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할 것을 다 해보고 자기가 무엇인지를 찾아본데요. 그래서 이 의미는 굉장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통나무 운반계획수선이라고 해서 800만원을 신청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것을 물었지만 1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홈페이지 주소를 다른 사람이 다 써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홈페이지 주소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등록을 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이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3,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불교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화천군에서 특별히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3곳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구요. 아까 문화원사업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 두겠습니다. 용화산신제단 제기고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도로반사경을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서어미에 농어촌 도로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면서 유촌리하고 마주치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치 5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솔대교 가설공사라고 해서 지난해에 하나를 설치했는데 또 설치하는 것인지, 솔대교 설치가 많아서 의문을 갖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낭천닭 사육장 설치비에 300만원, 등록하는데 60만원을 해놨는데요. 이것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낭천닭을 등록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읍면예산이 제가 밤에 가서 계상을 전부 해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이 조금 편견성이 있다. 읍면별로 했는데 우리 간동면은 창사정비 2천만원까지 포함이 되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적다. 이런 계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동료위원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갖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모두 본청에 계시는 실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히 우리 화천군에 739억원이라는 예산이 2000년도에 설계에 의해서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동료위원님들도 실과장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9년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700억원이 넘어간 예는 아직까지 없었던 바이고 또, 금년도에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많은 증가가 된점 119억원이라는 엄창난 돈이 우리 화천군에 주어졌다는 것은 실과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 이야기하는 부분과 또한, 중복되는 질문이 상이하더라도 함께 나중에 답변해 주면 되리라 보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본내 군 특산물 전시판매 재료, 이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바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틀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 뭐 한다 이런 매스컴의 눈이 나왔는데 보면, 일본의 군 특산물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한다고 본다면, 이게 1천만원이 뭡니까? 저는 동료위원과 의견이 틀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한,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다 어떤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보는데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는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시설물을 할 것인데, 이것은 적다. 한국 화천의 떳떳한 이미지를 4～5천만원이 들어가도 저는 환영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전에 관광엑스포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화천 전시관을 봤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5천만원이 들어가면서, 이 1천만원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서 전시장을 해놓겠나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두 번째, 하남게이트볼 시설에서 1천만원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설을 하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내면에 게이트볼 시설을 할 때 면장님과 제가 같이 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부지를 사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지가 있는 장소에서 매립하고 흙을 다져가지고 했는데 사실 몇백만원 안들어 갔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많다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실과소 안내명함 제작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명함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다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만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어느 부분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이 화천군청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4층 건물인데, 들어왔을 때는 좀 큼직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실과의 안내하는 표시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8개실과와 사업소 다한다고 해도 1개당 돈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쓸데는 쓰세요. 아무리 소모품 경비라도 과감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98년 사업예산 미확보 부분을 2000년도 예산에다가 상정시킨 것인데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미확보 했기 때문에 1억100만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 시켰느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일단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겠다. 1억3천만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환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1억3천만원이면 돈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그러나, 1억3천만원이나 1억5천만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된다면 저도 해야된다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만 투자해서 1억3천만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 화천군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에 의해서 갑자기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은 다른 읍면은 다 좋습니다. 문화체육사무소에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외 1식, 장애자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보지만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런부분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8개를 하면서 60만원씩 하는데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보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6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는 부분에 속합니다. 60만원으로 8개에 보수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물이 흘러서 제대로 흐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구가 고장이 나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만원으로 무엇을 보수 하겠느냐... 적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곡운영당보호책 교체입니다. 비를 세우는 것이죠? 그거 잘 생각하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지적해서 그런 것을 하면 페인트라도 다시 바르자. 이것을 옛날에 철로 해놓으니까 녹이 나서 시뻘개서 보기 싫었는데 1,2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다시 만일의 경우 스텐레스로 안하고 다른 철로 한다면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는 쇠로 한다면 하지말고, 스텐레스로 한다면 찬성합니다. 만약에 쇠로 한다면 이 사업 반납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철로 해서 페인트를 칠하면 1년도 안가서 또 녹이 나서 보기 싫어집니다. 31페이지입니다. 비래바위 등산로 개발이 있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좋은데, 물안골에 등산로 개발을 하다가 2km인가 하고 지금 못했어요. 그 사업비가 없다.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똑같이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평화기원돌탑 소공원 조성 400만원씩 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소가 어디냐... 화천읍에만 딱 해놓을 것이냐 아니며, 읍면에 하실려고 하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400만원이면 충분하겠죠. 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신?보식, 신이나 보식한다는 사업에 1,7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새로 하는 사업이나 보식하는 사업인데,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식은 죽은 것을 다시 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도 봅니다. 임협에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보식하거나 새로 심는 사업비를 1,700만원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임협에서 한 사업중에서도 보식하겠다 하는 의미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도 하자보수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돈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측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 외에 사업비를 요구하셨다고 이해하면서 이 요구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또한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어수선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색다르게 양묘장을 잘 조성해서 잘 기르겠다는 의미로 340만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투자한 것만큼 저희가 실태파악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양묘장이 참 무럭 무럭 잘 자라고 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들이 이런 측면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고, 산벗나무 식재가 74,200본을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어느 지역에 어디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는 제가 근래에 와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화천군에 이런 식재는 더욱더 많은 양을 심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200본을 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본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하시는데 3천만원, 이 지역을 어디에 하시겠는지 이런 점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군도 및 시가지 차선 도색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첫째는 국도 차선도색이 그러니까 색도가 몇%나 되고 지방도는 몇%, 군도는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 황색이나 백색에 의해서 색도가 강하고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국도에 차선과 지방도의 차선, 군도의 차선과 틀리냐.. 왜 그런 감을 느끼는가 하면 국도는 덜 지워지는 것 같아요. 농도로 오래가는데 지방도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군도 시가지 차선은 1년도 안가서 지워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3～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색의 강과 약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차선을 그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물어보고, 우리 전체 군도를 하는데 3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64페이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울타리 및 정문공사 해서 2천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이웃과 이웃끼리도 울타리를 없앱니다. 시가지를 보세요. 지금 대대적으로 매스컴 탄 것이 있습니다. 이웃집과 이웃집끼리 울타리를 없애서 친절하게 지내고 옆집과 벽을 쌓지 말고 지내자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개인이 자기집에 공원이 있는 것을 담을 헐어서 그 공원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그런 시대인데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딱 보고 이런 감이 들었습니다. 관공소도 내가 앞으로 주장한다면 우리군청 담장도 헐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개방하세요. 개방... 철문을 꽉 닫고 물론, 민원인이 오고 가는 정문이 있어서 또, 군청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도둑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올려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다 개방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울타리가 있다면 저부터도 위약감이 느껴집니다. 확터 놓으면 아무나 다 들어올 것입니다. 사내면사무소 앞으로 제가 울타리를 없앨 것입니다. 군수님 승인을 받아서 헐을 겁니다. 헐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들어가는데 울타리 만들고 정문을 만들겠다고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제가 어느 측면에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 농업기술센터를 만들었으면, 군수님한테 울타리 안 만들고 개방해서 모든 농민들이 활발하게 마음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발상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환영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리라 봅니다.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서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드린 부분인데, 2000년대 병해충 농약대금이 없더라구요. 왜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분명히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없어요. 금년 2000년대에는 우리 농촌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병충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없느냐 차라리 내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울타리를 없애고 농약대금을 세웠으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는 이해를 못합니다. 만약에 추경에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질문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고마운 말씀과 더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쪽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위생관리에 위생시설 주민견학 및 설명회 100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말씀을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50만원을 더 줬으면 좋지 않겠는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2회로 나눠서 한다면 50명씩 온다고 하는데 50명이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150만원 정도 주면, 저도 마음이 지금보다 더 흐뭇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반영해준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세출 5페이지에서 명예퇴직수당이 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면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을 6명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지금 명퇴신청을 한 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괜히 미리 해놓으면 집행부 직원들이 위협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비가 2,500만원에 5개소라고 했는데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일시사역인부 중에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2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관광문화과에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산림환경과에도 화장실 구입이 있는데 10개, 6개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50만원, 1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산림환경과장님께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1인용 공용화장실은 50만원도 안간다고 하는데 이 100만원, 50만원의 차이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비인데 1억7,831만9천원인데 어디에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난기동대 발대식 소요경비가 300만원씩이나 든다고 하는데 발대식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산재보험료 대상자가 누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솔대교가 지난 ’99년도에 실태파악을 나갔었는데 6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설을 하는 것이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6억원은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예산을 낭비하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그러는 위원에 대해서 너무 흥분이 되는데, 이것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6억원을 들여서 해서 재가설을 하는데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병해충 종합관리가 있는데,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589만원이 넘게 들어가는지, 어떤 자재구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가 있는데 이 버섯재배가 당초예산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버섯오존살균실험인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10개소인데, 3,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소하고 당초예산과 연계된 내용인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낭천닭 사육장 설치사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개소라고 했거든요. 이 3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32페이지에 붕어섬 시설정비 사업하고 평화기원 돌탑은 하셨으니까 빼고, 붕어섬 상징 조형물 제작을 어떻게 어느 곳에 제작을 하는 것인지 이 붕어섬에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읍면 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4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각 면에 지금 홍보판이 있는데 굳이 읍면 해놓고 하나만 해준다는 것인데, 어디에 해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홍보판 설치 이것 역시 어느 장소에 하고 앞에 기획실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비로 화단 및 계단대리석 보수공사 차고건물 도색, 이것을 창사유지비로 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여기다가 800만원씩 투자해야 되는냐, 이 사업비로 넣어야 되는냐 건물유지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중2리 경로당은 깨끗한데, 노동리에 불이 난 경로당은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비 지원인데 국가에서 인정해서 시범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여기다 왜 굳이 주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책자 발간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용역비라고 아까 하면 또, 추가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용역해서 받아들이면 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데 군에서 지금 했던 것을 보완해서 하면 3천만원으로 충분히 제작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어린이용 차량안전장구대여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천시내에 차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차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대여해 준다는 것인지 지적하고 싶고,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란에 사내오수처리장 관로이선이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40m를 이선하는데 5천만원씩 투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봉오1리 갈목도 수로가 아니고 봉오2리입니다. 봉오2리 갈목도수로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원표 제작설치인데 이것은 무슨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남, 상서 보건지소 벽체도색인데 이것도 건물유지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로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다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주문사항인데 제가 이런 문제를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관리 사업소에서 주민들 견학을 위해서 이렇게 선처를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관리 사업소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환경관리사업소에도 주민 공청회가 필요하다.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학생이나 주민들이 환경관리 사업소 즉 쓰레기 매립장이겠지요. 그쪽에 초청을 해서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켜주고 학생들에게 보여준다면 쓰레기가 덜 나올 것 아니겠느냐 위생처리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 쓰레기입니다.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내같은 경우 얼마 안 있으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몇 회나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겠어요. 환경관리 사업소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모셔놓고 당신네들이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유입량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을 한다면 쓰레기가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한번 모셔서 설명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0～150만원을 세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쪽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차기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그런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들을 때 확답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료위원들이 약간 불만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건설과사업, 읍면사업을 총괄했을 때 화천읍과 사내는 6억원이 넘어가고, 3개면에는 5억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1억원의 차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에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시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학 위원님께서 17페이지 보일러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있는 보일러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90년도에 설치를 해서 그동안 한번도 수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지나갈려면 한번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청에 보일러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군도확포장 사업외에 5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양여금이 화천군데 이만큼 간다고만 내려왔고,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확보를 해놓고 그게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다음 추경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만 내려왔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시품 관계 1,000만원, 본청에서 300만원인데 이중이 아니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본 세끼가네정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비적이고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우선 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세워 났습니다. 그쪽하고 구두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지,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 5월달쯤에 세부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났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 것은 자기네가 하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교환조건에서 이익을 받는데 그리고, 설치하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사업내역이 좀 다르다.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 제 나름대로는 5개읍면을 맞쳐보자해서 저 혼자만 결정을 한다면 이것이 어떤 때는 딱 들어맞을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결제 과정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는 제 지금 심정으로는 가능한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가 안나오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제욕심인데 한번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1년차해서 1～2억원이 계속 차이가 나는데 10년을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10～20억원 차이가 나면 분명히 지역적인 차이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에 따라서 저도 다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많이 가야되고 그렇지만, 제가 늘 생각하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더 많이 배정이 되고 적게 배정이 될 때 이것을 총체적으로 계상을 해보셔서 덜가는 지역에 군비를 더 투자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뭐 이것을 똑같이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님 말씀중에 10년치 계상을 하면 10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계상은 안해봤습니다만, 어느 해는 더가고 어느 해는 덜 가고 그렇지 적게 간 곳은 계속해서 적게 가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특산물 자료실 1,000만원이 적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미정입니다. 과목만 설정해 놓는다. 협의과장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이 더 투자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화천군이 세끼가네정인가 일본에 갔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데 그저 조잔하게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안한 건만도 못하게 망신스럽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사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끼가네정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국도변에 설치를 했는데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멋있게 해놨답니다. 그런데 상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화천에서 물건이 오면 좋은 코너에다 배치를 해주겠다고 실무자 선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우리 돈이 들어가든지, 그쪽 돈이 들어가든지, 대한민국 화천에서 이런 시설을 해놨다. 역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원만하게 보기 좋게 해놨구나, 자기네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않겠나, 자존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방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하는데 1천만원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안들어 가는데, 지금 하남면 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는 하는데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군에서 부지까지 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게이트볼장을 하나 하게되면 그 게이트볼장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다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위락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게이트볼자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보세요.

먼저, 관광문화과 에서 하다가 김획감사실로 왔잖아요. 그 위치하고 설계까지 되서 부지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었다구요?

그것이 부지선정이 되었다면 저희한테 넘어온지 얼마 안되서 제가 챙겨보지를 못 한것 같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제가 그것을 봤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넘어왔으니까, 제가 신경 쓰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실업대책에 관해서 군비 1억100만원 부담한 건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98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절약한 것은 지침상에 전부 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지침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도 부족이 되다 보니까 1억100만원을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주 강력히 이것을 더 부담을 해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남으면 반납이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연속입니다.

아니, 반납한다면 안되겠지만...

반납은 없고 계속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사업소 50만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위생관리 사업소 처음 추진하게 된 것은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고 들어와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 사업소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청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게도하거나 할 때는 위생사업소와 환경관리 사업소를 꼭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영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봐라, 사내면에서 몇 사람와서 견학을 시켜주면서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쌓여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쓰레기 버리는 확률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금 2억원을 계상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이것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직원들한테 위협감을 주기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4억원을 썼습니다. 수정예산 전에 1억원이 올라 왔었는데 그동안에 신청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분 퇴직금이 1억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5천만원 정도 나가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2억원은 확보해야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위협감이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그것을 못 받을까봐, 늦게 받을까봐 걱정을 더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퇴직금을 밀 세워놓고 말입니다. 누구를 내보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신문에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강제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대기발령을 시키는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임을 강제로 내보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군데가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각면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에 테니스장, 이것도 동네체육시설로 시설한 것입니다. 거기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은 있다는 것이죠?

하남면만 없고, 화천에 있고, 사내면에도 있고 상서면에도 산양리에 있고, 다섯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유지 보수할 것이 없으면 이 돈은 안 쓰고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시에 뭐를 해야되겠다 할 때는 돈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단내 대리석 설치 이것이 500만원인데 유지비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 엄격히 따져 보면 유지비 성격입니다. 그런데 유지비로선 본청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500만원을 까먹고 들어간다면 본청에 건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차고건물 도색도 군청건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 하면 800만원인데 지금 저희 유지비 건물유지비를 세운 것은 평수하고 세운 년도와 비례를 해서 세웁니다. 전체 유지비가 350만원 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수선비를 쓰다보면 다른 부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하고 상서, 보건지소 도색비를 각각 100만원씩 세웠는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유지비 성격입니다만, 그 보건지소 유지비는 1년에 11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쓰고 나면 10만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힘들지 않겠나 해서 본청이나 보건지소 도색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서지소, 하남지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관리를 하면 되요. 그런데 안해요. 안하고 있다가 3～4년후에 하니 그것이 다 빼겨지지...

거기 유지비가 110만원 밖에 없습니다.

아 글쎄, 그것을 볼 때 상서에서 ’96～’97년도에 아이콘만 살짝 바르고 아직까지 안 했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 하니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유지비가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엉뚱하게 내부시설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색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번하면 2～3년은 갑니다.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생산기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톱밥생산량도 적고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톱밥생산기계가 노후됐고, 이미 구입한지가 5년정도 되어 갑니다. 그래서 톱밥생산에는 여러 가지 기계수리 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계를 새로 구입하려면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기계 전체를 사기는 조금 힘이 들고 부분 부품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명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명년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내후년에도 이와 같은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될런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 부품을 교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엔진을 고쳐도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기계를 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향토어종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 향토어종 전시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은 종합민원실이라든가 현관 등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향토어종 수족관을 설치해볼까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류를 표본도 만들고 수족관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장면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쪽 벽으로 해서 만들어 볼까 계획중입니다.

글쎄, 있으면 좋은데...

예상이 1천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맞게 내방객들이 이 지역에는 이런 고기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 기계로 끌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주소가 일부 도용된 사실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에 인터넷 주소 관계 때문에 도용하고 매각도 하고 여러 가지 최근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만, 아직까지는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도용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도 이런 사실이 없는데, 대개 인터넷 주소는 표기방식이 영문자로 표시를 하는데 표기 순서는 먼저 기관명, 기관성격, 국가명 이렇게 세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기를 한다면, Hwachon. go. kr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안하고 Province. Kangwon. kr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도 앞으로 만든다면 Hwachon. Kangwon. kr 이렇게 주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실과소에 안내 명함제작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원일을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어느과에서 누가 담당을 했느냐, 전화는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적어서 민원인이 올라가거나 또는 돌아가서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과별로 업무분장과 담당자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인쇄를 해서 민원실에 비치했다가 물으면 그 명함을 드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 관서당 경비라도 해서 운영을 하면 민원인한테 그만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총봉급 삭감액이 5억6,405만4천원이였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서 4억6,245만5천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어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확인 올 때마다 화천군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혜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깎아야 되겠다해서 확인 때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감사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족분은 세워야 합니다. 다음, 화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많은 이유와 화천군 홍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으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가 다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에 실례를 들어보니까 9,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는 정확한 내용도 못 알아보고 9,000만원을 세웠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홍보자료를 내놓고 각 기관에서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도 저희군청뿐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외지로부터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끔 주변환경 구축하자면 1억3,0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충분한 내용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가 1,300만원 정도 연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만큼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확대된다.

조금 전에 예산 세우지 못한 것이 뭐라구요?

인터넷 전용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네,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다들 알아서 예산 책정을 하셨겠지만 많다는 쪽은 제가 보니까 억단위가 들어가니까 많다고 했던 것이고, 하여튼 1억이 되든지, 2억～3억원이 되든지 우리 화천군 전체 전반적인 문제를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등산로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목에 세워진 예산으로는 도우미, 도미우도 여러 가지 도우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도우미라든가 또는 수용시설에 대한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적으로 하는 호적 전산화, 토지 전산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사업은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물안골 등산로하고 상서면 구운리에 있는 비래바위 그 등산로 두 가지를 한번 계획을 해서 등산로 예정지에 작목제거, 등산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분야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읍면 홍보판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읍면홍보판하고 교류 돈하고 같은 맹락인데 저희가 지금 2층에 벽에 붙여서 각종 상패나 자매결연 맺은 것 그리고 지난 시절에 사용했던 국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상 받은 기를 진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내에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되고 또, 기록유지 관리 차원을 위해서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 홍보판에는 2층이 될런지 3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벽에 붙여서 5개읍면에 대한 사진, 그 읍면에서 특수하게 나는 특산품이나 또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란을 읍면별로 칸칸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더라도 아 여기 이런 면에서 이런 것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청내에 설치를 한다고?

청내에 복도 벽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 홍보관 역시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이 교류업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서초구청, 과천, 여타 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연이 있게 되면 맺을려로 합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일단 세끼가네정을 비롯해서 또 다른 국가에 교류를 할 예정도 있는데 그러면, 교류지역에 대한 정보를 각종 특산품이나 교류패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보관을 해서 이것도 볼거리와 홍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화천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벽에 붙여서 제작을 해놓겠다는, 진열을 해놓겠다는 의도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2000년도 뉴 밀레니엄 신생아 출생 축하카드요금, 탁송료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첫해인 2000년 탄생 신생아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고 또,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집을 도모해서 새로운 새천년을 축복속에 맞이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신고 7일안에 탄생축하카드와 신생아에게 입힐 배넷저고리를 탁송 배달하는 것인데요. 이 배넷저고리를 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적은 돈으로 탄생축하카드만 보내느니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할까 해서 알아보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또, 받아서 좋은 배넷저고리가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00원과 축하전보카드 입니다. 그래서 카드 요금 3,500원 탁송료해서 10,020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년도에 출생 아동수를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383명 정도로 400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시대에는 애기가 더 많이 탄생하리라 감안을 해서 500명을 계상을 해서 510만원을 계상하게 됐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대수선비와 신축경로당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경로당 대수선에 오음2리가 아니고 오음1리입니다. 그런데 오음1리 경로당과 중2리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여가공간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다치는 노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층으로 대수선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는데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500만원씩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음을말씀 드리구요.

이 8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럼,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요. 화천 어린이놀이터, 하남면에 안평리, 원천1리, 서오지리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면에는 부촌리 놀이터, 윗마현리, 아래마현리 놀이터가 있구요. 사내면에는 광덕4리 놀이터 이렇게 8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보호책에 관해서 예산이 상정되었으니까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수중 선생의 비 세운데 보면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보면 그 땅이 지금 우리땅이 아니예요. 언젠가 군 땅으로 매입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뽑아다가 알려 드릴테니 이 자체를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하던지 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시설에 관해서 조치가 있어야 ��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를 드리면, 곡운구곡쪽에는 저희도 현재, 내년도에 지표조사를 정확히 해서 복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수중 선생의 비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사내면민의 호주머니의 돈을 털어서 만들었는데 이 보호철책으로 해놨는데, 그 위치를 설명할 때 곡운영당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 동네에 김수중 비를 세워놓은 것을 옆에 철책이 있는데 이 철책을 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군정질문도 하고 해서 도색을 하던지 뭘 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스텐레스로 하겠다.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 보호책이라구요? 영당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각이라든가를 세워놓고 아니면 무슨 영을 모시기 위한 조그만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영당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를 세워놓고 보호책을 새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그것까지 되겠는데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더욱 부담스러운 질문이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 관에서 취급할 문제이고, 제 질문에 속한 것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1,200만원 가지고 비를 세우는데 가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비를 세워놓고 그 위에 보면 휴양소가 있어요. 그 휴양소에서 겨울이면 눈을 쓸어 내리니까 그 비가 세워진 곳에 떨어져요. 그래서 배수로관이 있는데 모래도 같이 내려와서 다 묻혀서 배수가 안되요. 그 부분을 이번에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천향교 화재방지 시설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화천향교를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그런 필수적인 장비 설치비입니다. 다음, 용화산신제단 5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용화산신제단에 한번 가 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현재 가보시면 행사장 성격으로 30평정도 부지정지를 해놨고, 제단성격으로 돌로 평평하게 해서 제단이 아닌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각종 큰 행사때마다 거기서 우리 화천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도 너무 옹색한면도 있고 또, 행사를 늘 거기서 한다면 조그만 제기고라든가 그런 제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지 여건에 맞게 규모라든가 이런 양식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제단과 제기고 두 가지를 설치할까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약간 문화재, 나중에라도 보전이 가능하게 문화재 성격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반 건축물 보다 다소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조감도가 나왔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구요.

제단하고 제기고라고 하니까, 제단은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고, 제기고는 식기나 옷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조그마케 지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5천만원인데 위치 등 조감도를 미리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미께서 제안설명을 올릴 때도 이 금액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에 전문가들이 가서 위치를 확인해서 규모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고, 전문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잘 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거기 산신제를 지낼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새로운 시멘트 계단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지말고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주역주민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절산에 샘이 나는데가 있었는데, 제일포목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거기에 있는 샘물이 참 좋았는데 거기에 물 받아먹기 좋게 시멘트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물이 나빠져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자연경관이 좋은데 지금 제단을 만든다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연석돌로 싸서 했 는데 여기다가 시멘트로 만들어서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으로 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있지만 산을 노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산이나 지금 말씀하신 제단 같은 곳은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광덕계곡에 개인사유지 매입비 2억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광덕계곡을 개발하면서 현재 건설부 또는 강원도 아니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을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75필지에 4,300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가로 약 4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일정중에서 현재 2억6천원은 이미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구요. 모자라는 부분 2억원에 대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몇㎡라고 계상할 수는 없구요. 전체 43,000여㎡중에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4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로 본다면, 15,000～20,000㎡ 정도 되지 않을까 굳이 환산을 한다면..

그 8,000㎡가...

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2억원 하다 보니까 현재 평당 8만원 정도로 8,000㎡ 정도 약식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지, 꼭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산림환경과 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마을관리 휴양소에 1개를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만원짜리보다는 30～50만원짜리를 여러개를 놓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설치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붕어섬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진입로도 많이 망가졌고 또, 섬 머리부분이 토사유출 되어 있고 섬 여러 군데 망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저희들 지난번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이미 책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유실된 부분을 복원하는건 다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섬 끝에 가보면 자갈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비목행사를 행사를 하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립단계에 다시 한번 면밀히 붕어섬을 검토를 해보고 현지답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관련한 조형물 제작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원지나 관광지나 어느 곳이든 가보면 상징성 있는 조형물들을 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붕어섬에 설치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모형이 붕어가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아는 붕어에 물고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이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설치될 규모, 또는 이것을 조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만드는게 급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꼭 필요한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보고를 올려서 편성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1,5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설계...

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잖아요.

우선 이것을 추진을 하구요. 자문을 구해서 좋다고 하면 나중에 착수를 해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뜻인데, 붕어섬 개발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재시공하고 있지만, 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해서 붕어섬에 손도 될 것이 없고 앞으로 문화생활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가이지만,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참고로 합시다.

아까 보고 드린 야외무대 관계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홍수위때 수위를 충분히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에 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려볼께요. 건설과 소관이 될런지 어느과 소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수해에 이쪽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유실이 되었는데 그 면적을 그대로 원상복귀가 제가 볼 때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 100～200평 정도가 유실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0평이상 됩니다.

그럼, 2,000평 유실된 것을 원상복귀를 다 합니까?

네, 이번에 그대로 다 됩니다. 아마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꼭 하셔야되요. 세밀히 검토하셔서, 그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들어가지요?

수해복구비로 다 책정을 받아서 지난번 원주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꼭 그 면적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관계를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먼저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

1,624만원 정액보조는 기본적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구요. 이번에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그 시설보완 조금 하는 것 그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소공연장에 VTR을 설치하구요. 전시실에 조명등, 자료실에 서상, 전문서적 구입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3천만원 소요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처음에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 10월달에도 저희과에서 별도로 관광홍보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항공촬영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느려져서 만족할만한 성과는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주 좋은 날을 잡아서 관광지나 계곡이 좋은 곳을 전문 사진가들을 사서 관광홍보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수록해서 사진첩을 만들고 그 필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화천군에 대한 관광자료를 CD 수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만 넣으면,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개념으로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이지요?

물론,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없으니깐요.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제작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CD까지 제작을 하도록 용역을...

CD가 있는 사람이나 하지,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수록책자를 따로 만들고 CD도 만드는 것이지요.

책자까지 다 발간하는 것이 3천만원이다.

네.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다.

네. 다음, 어린이용 차량안전 장구 대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내에 5개읍면이 있습니다. 5개읍면에 현재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용 의자를 부착을 해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가지고 각 읍면에다 비치를 해주면 민원인 뿐만 아니라 읍면민이면 누구나 그것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조씩 사서 읍면에 비치하면 예를 들어서 휴가갈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대여해서 기록을 남기고 갔다와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것인데 일종에 행정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사게되면 1～2년 정도밖에 못쓰기 때문에 살 사람도 좀 꺼리는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면회오는 민원인들에게 대여해서 쓰는 거라구요?

네.

그것을 빌려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설문조사는 해봤습니까?

설문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군인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손발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봐서는 낭비성입니다. 해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문남수입니다.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 산촌종합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1개마을에 총 14억원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화천읍 동촌1리 지역이 산촌종합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서 내년도에 우선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면 총 사업비 14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재원은 국비가 7억원, 지방비로서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지방비가 3억원, 융자가 4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억원이 지원이 되고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개발사업등 산촌마을에 생산기반, 소득개발사업등 산촌마을에 생산기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산촌마을 사업입니까?

산촌종합 개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내에서는 내년도에 두 개소까지 합쳐서 총 11개소가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춘천 사북면 지암리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강릉 성산면 어얼리라든지 평창, 홍천, 자운리, 양양 어성정리등 8개소가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군에 화천읍 동촌1리하고 삼척군에 1개마을, 2개마을이 내년부터 설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명년에 2001년에는 더 많이 좀 해보세요. 우리 화천군이 벗나무 식재에 있어서 온도나 기온 영향은 많이 안 받아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앞서, 가로 신보식도 대개 벗나무로 되어 있구요. 이200본은 마을단위로 마을 안길에 심는 벗나무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야생화 꽃길 조성 사업비가 번영되어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은 어디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지를 잡고 있기는 간동면 간척리 46번 국도 배후령 구간에 그쪽이 저희 군계 지역이 되는데 춘천시와 양구군 경계지역이 되는데 특별한 경관이 없어서 야생화 꽃길을 조성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최덕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앞서 관광문화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량은 120ha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72ha를 했는데, 약 50ha가 더 증가가 되서 120ha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숲 가꾸기 대상지역은 도로변 가시 지역구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시구역에 천연림 보육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도유림과 군유림에 조림지역에 대한 간벌사업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유림과 군유림 조림지 간벌사업이 약 50ha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여러 군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곤란하구요. 주로 도로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초조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지역 확정은 내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이런 것도 안되었고...

국도하고 지방도변이 우선 사업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많아서 왠만한 지역은 다 숲 가꾸기로 해서 숲을 가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내 오수처리장 관로이설비 5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2년에 사창4리 오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사창4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 당시에는 농협토지로 되어 있던 지금 농협창고 앞에 관로가 40m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땅주인께서 ’97년 2월 19일날 재측량을 하니까 지적이 이동이 되면서 현재 농협 창고앞 토지에 우리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토지가 사유지로 다시 정정이 되서 이분께서 집을 짓겠다고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진정을 제작년 12월부터 재기를 해서 금년 1년을 끌고 왔는데 내년에는 부득이 다른 장소 도로변으로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이설비 5천만원을 반영했음을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농협창고 앞으로 되어 있는 관로를 옮긴다.

네, 저희가 설치할때는 그것이 농협 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측량을 하니까 뒤에부터 측량이 밀리면서 그것이 박명훈씨라는 분의 땅으로 되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는 요구가 1년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관로 이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산림욕장 등산로, 산책로 보수비가 500만원이 세웠는데, 이것은 굳이 여기다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사업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나고 내년도에 5월달이면 수해복구까지 모두 끝나는데 이 사업은 임협에서 했습니다만, 관리자체는 임협에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단체에다가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려면 산책로가 망가지면 보수한다든지, 시설물이 망가지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이란 말이예요?

작년도 1차년도, 금년도에 2차년도...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을 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일반적인 시설물은 1년입니다. 나무는 2년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하자보수로 할 수 있잖아요?

작년도에 완공한 것은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고 금년에 한 것은 내년까지 되지만, 작년에 한 것은...

그리고 또, 수해복구 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해복구 사업할 때 그 인부를 써도 되잖아요?

수해복구는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쪽 등산로나 이런 관리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군에서 직접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데, 거기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 농협에서 금년에 해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500만원 정도가 절약 되는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래요. 이것이 꼭 필요하고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자보수 기간도 1년 있고, 수해복구 사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과 지방2급하천정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법, 지방2급 하천정비기본 계획수립은 하천법에 의해서 개별화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그 하천에 유지 해야할 하폭, 홍수위선,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수위가 올라오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안구, 축제고 그래서 하천법선을 결정해서 하천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하천에 대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복구할 경우에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복구가 되도록 앞으로 수해피해가 발생되더라도 개량복구 차원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개량복구 지원이 중앙에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이 13개 하천중에 지금 하천천 1개 하천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다 놓든 나야 되는 것인데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을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상 물론,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차가 다니는 곳이고, 그렇지 못하고 비만 왔다고 하면 농촌에서 농경지에 가지도 못하는데도 있는데 하물며 재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좀더 광범위하게 형평성을 위해서 그것보다 못한데도 선처할 수 있는 그런 배료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솔대교 하나 또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위에 윗솔대교라고 해서...

이것을 그때, 종합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중간쯤에 하나만 놓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윗솔대교, 아랫 솔대교를 만들어서 이 돈이 1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적 편중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잘 판단해서 중간에 하나 놓았으면 이런 돈이 들기 않는데, 무슨 어디다 놓았다고 해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교량의 위치상 중간을 하나 놓아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지형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얼마 안살고 농경지도 얼마 안되던데요.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중간에 놓을 수는 없어요. 상수도가 있고 해서 거기는 해야 되요.

아무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에 올라온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있는 이야기이니까 다만,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농어촌 도로에서 교량을 건너자 마자 보면, 56호선 국도가 가파라서 양쪽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 보지를 못해요.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과거에 5～6년전부터 우리 고인이 된 고춘홍 도민일보 지사장이 이 다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번에 실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먼저, 이 각도를 구배를 낮추어 주면서 아파트에서 건너오면서 양쪽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이 솔대교 부분은 농경지가 많아요.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양쪽에 논이 있고 10여개 마을이 살고 있는 실정인데 밑에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쪽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윗솔대는 놓아야할 명분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지 모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개발비나 지역의 숙원사업, 모든 사업은 화천군에 떨어지는 것이지 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니다. 조금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사내면에 왔으면 화천군이지 철원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보지만, 앞으로 화천군 발전에 이러한 다리가 지역에 좀더 많은 다리를 놓아주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건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 어디에 놓았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차가 다니는 곳이고 그렇지도 못한데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적인 어떤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있는 교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은 관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없는 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은 구조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안할텐데 안전진단 자체가 D급으로 해서 위험하니까...

그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오해가 가는데 그러면, 놓았던 다리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책임이 가고, 다리를 놓지 않았던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책임회피지 그렇지 않아요?

구조물 자체에 문제가 잇는 결함을 미리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께서 군도 및 시가지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차선 도색 그 색도 자체는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단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차선도색의 시효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내에 한번씩 차선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국도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로 차선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같은 경우에는 군 재정상 1회밖에 안하기 때문에 자주 지워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양질의 차선도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재난 기동대 발대식 소요 경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 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5개 읍면별로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예비군 등 젊은 대원으로 구성을 해서 긴급사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금년 수해때도 저희들이 접해 보니까 이쪽 바로 뒤에 제방이 넘을 당시에 군 직원만 전부 동원되서 응급복구를 하고 위험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태때에는 동원을 조직적으로 기동대를 소집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자재구입비에 사용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동대니까 긴급상태에 필요한 것이 기동대냐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동대 발대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대인원 규모나 어떤 것을 하는데...

여기에 표기가 좀 잘못되었는데 발대식만의 300만원이 소요사업비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군도 수로원 7명이 있습니다.

수로원이요?

네, 거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이구요.

제가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로원들이 그러더라구요. 산재보험을 가입해 줘야지 위험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 굴러와서 다친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중에 도로 원표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상이나 어디에나 도시간 거리가 옛날에는 군청과 군청 이런 식으로 거리를 선정했었는데, 군청이 자주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 23조에 그 지역에 원표는 어느 지점이다 라는 것을 딱 정해났습니다. 그원표를 원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화천군에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구 군인극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하4리 100-2번지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원표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씩 들어가요?

네, 상당히 연구 보존해야 되는 표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지적 표시할 때처럼 잡아 놓은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화천에서 춘천이라고 하면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춘천에 또 원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를 해서 몇 킬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인극장 앞에 거기라구요?

네, 그 부분입니다. 거기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장님 계시면 좋고 안계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꼭 약속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역개발과 소관이나 건설과 소관에 보면 지역에 숙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이 많아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2000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면, 자 여기서 4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200m를 150m로 해서 이쪽으로 떠 넘겨요. ’99년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건설가 분야가 아니라, 다른과에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 소관이라든지, 건설과 소관에서 이미 읍면에 배정된 그 금액은 절대 요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시죠? 무슨 사업이든 딱 결정이 되면 그 돈은 그 면서 그 사업을 꼭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화천천 둔치 정비라구요?

우리 자전거 도로 밑에 옛날에는 고수부지라고 했지요. 지금은 우리말로 해서 둔치라고 하는데 옆쪽으로 올라오면서 고수부지에 활터쪽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휴양시설, 놀이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둔치를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용 장비 콘베어밸트를 6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데 되면 부락단위를 다 충족이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콘베어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마을이 전부 61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 31개 마을, 그래서 앞으로 보유를 해야 될 마을이 30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확보된 것이 6개 마을인데 그 6개는 금년도에 콘베어밸트가 없으면서 추곡 수매량이 많았던 부락, 그 부락부터 우선해서 공급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농촌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것을 이 해에 갚아 주겠다 하면서 갖다가 쓰니까 나중에 오히려 빚만 늘어나고 말입니다.

영농자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농협에서 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마 연간 영농자금이 화천군네에 2억원 정도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자를 다소 얼마라도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미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긴 보는데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서 쓰는 사람은 오히려 못 쓰게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금액을 맞쳐서 배당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이 3명인데 관내에 있는 사람이 3명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공수의가 화천군 관내에 2분이 있습니다. 화천에 1명, 사내에 1명, 화천에 계신 분은 질병관계 때문에 사실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사내면에 김산수씨라고 이분 혼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너무 많아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수의 사내 김남수가 상당히 성실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거의 화천군을 맡아서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월 49만원 주는거 100만원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예요. 자기가 특이하게 몸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일의 양을 많이 시키면서 보상금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이 법으로 딱 49만원 줘야 된다는 지침서에 나와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운영의 묘를 갖는다면 밤 9～10까지 일을 했다면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줘도 좋을 거예요. 아마...

한집은 하고 있고 그럼, 두집은...

한집은 사용만 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판로를 할적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쌈닭을 좀 해가지고 토종닭을 끊이고 그럴때 싸움을 시켜 가지고 시간을 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쌈닭을 저희 농업생산과 직원이였던 최수명씨가 쌈닭을 한 서너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까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판매에 목적을 두고 3개지역에다 하겠다. 사육을 하겠다는 사람은 안되고...

사육하는 것은 분양을 해서... 사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계성리나 이런데 도로변쪽으로 식당을 이용해야지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가 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계성리도 좋지만 면회객들이 상서, 사내쪽으로 많으니까...

나는 계성리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성리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변이 좋다는 것이지...

네, 알겠습니다. 농업생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를 더 물어 본것 같은데... 환경농업 특성화

그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6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형으로 5평 정도로 저온 저장고를 짓습니다. 조립식 판넬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형식으로 저장고를 규격품을 만들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만 꽂으면 저온 저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을 해서 바로 저장고로 옮겨서 저온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용역비 입니까?

네, 용역비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일부 나오는 것이 있다는데 정확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화천의 수산인 오이, 호박을 많이 심고 있으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식품쪽으로 개발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이게 꼭 성공이 되야지 좋은데, 용역은 2천만원식 들여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지...

오이는 유기농업으로 재배해야지 누가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술 해독한다고 또 약을 먹겠어요?

하여튼 저희가 오이 관계는 충분하게 알아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어째든 말입니다. 그런 분야의 사업은 하시겠다는 의지 자체를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화천군에 뭐 제대로 생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실례를 들었을 때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을 분석해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내에 이상은 발주를 못하게끔 이 정도로 제지를 하는데, 우리 화천군에도 그렇게 개발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졌으니까,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못생겼다는 의미로 호박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춘향이가 실제로 예뻤습니까, 호박 같았지만 춘향전에는 예쁘다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쁜 여자를 보고 호박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선발대회도 가져보고, 다양적인 사업을 계획잡아 보세요. 저는 찬성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아이템시범,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환경친화형 양질의 쌀 생산 농가시범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저희가 3㏊분에다가 천적을 생산해서 하우스 시설내에 문제시 되는 해충인 온실가루기와 진딧물에 대한 천적인 온실가루 좀벌과 진딧벌에 대한 증식 시범사업 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직접 천적을 증식해서 시설에 투입해서 해충에 대한 밀도를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도 이것이 적용되지요?

벼농사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은 청정채소용 마을로 단지를 육성해서 품질 인증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것은 설명을 한 것이고, 환경친화형 쌀생산에 대해서...

쌀생산은 저희가 5㏊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저온건조 등 밥맛 좋은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개발해서 농가소득 중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오리농법을 하는데 망을 줬는데, 아주 질이 나쁜 망을 줘 가지고 올해 망을 사서 줄 경우에는 질 좋은 망을 사서 주세요. 한단계 높은 것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울타리 정문공사가 2천만원으로 꼭 필요한지, 이웃과 이웃을 터놓고 개방하는 시기에 벽을 왜 쌓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청사가 저희가 청사증축 공사로 울타리가 조금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나는 관계로 현 포장이 1m 정도 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높이가 1m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증시범포장도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자재가 좀 있는데, 간혹 도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아주 크게 쌓는 것은 아니고 소형으로 해서 바로 건물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스텐레스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해도 저희가 방제 사업비가 쌀생한 실적가산금 8,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서 올해 병충해 방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추경에 쌀생산 실적가산금이 국도비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하고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충해 공정 방제비가 저희 재료비쪽으로 3,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병해충 방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병충해 방지에 대한 농약대금은 이미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까?

재료비에 3,9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 시책 가산금이 올해 수준같이 나온다고 하면 올해 1,441㏊ 농사짓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서에 계상이 되었다. 재료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 농약이 아니고 재료비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자재구입이 어떤 자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3㏊분에다가 천적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 자재를 천적을 증식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기존내에다가 천적 증식용 망사 하우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섯재배 오존 살균시설 지원사업 설치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시설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설치 장소는 느타리 버섯재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존발생 기계를 설치해서 재배사내에 오존공비 및 관수용 물에 오존수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버섯 재배사에서 문제가 되는게 버섯파리하고 갈밤병 입니다. 그것을 오존이라는 물을 사용해서 뿌려주면 버섯파리나 갈밤병이 발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일반 버섯재배사에다가 환습도를 만들어 주는 에어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오존이라는 것은 별로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