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저희들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역하고 방금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삭감된 내용중에서 시정추진 및 기록사진제작비하고 다음에 기타 부서운영비 시민의 노래 작곡비는 먼저번에 총무위에서 세워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 시정홍보광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 다음에 시정광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 3사, 지역 3사, 연합 이렇게 해서 일곱군데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정홍보 한번 광고할적에 약 한 140만원정도 시정광고가 한 130만원, 연합광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1회, 한번 광고하는데 약 1,700만원내지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 기존예산에 요구했던 3,628만원가지고 3사가 주간지라고 알고 있는데 1년에 2번, 3번정도밖에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 세워주신중에 1,628만원을 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다해 주셔서 나머지 2,000만원가지고는 한번정도밖에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계적인 무술축제하고 문화제하고 이 때만 하더라고 두번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는건데 가능하면 3,628만원을 꼭 예산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홍보 영상물제작비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종 문화재라든가 시정발전사항 이런 것을 홍보물에 담아서 영상물에 담아서 외지인 관광지, 또는 우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던건데 저희들이 화보가 먼저번에 예산해 주신대로 마무리가 다 되고 지금 수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해주시면 화보를 활용해서 영상물과 같이 활용하고 영상물이 이번에 어려우시다 그러면 화보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시정홍보를 하면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작년보다 더 계상을 해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던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모자라가지고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신문사도 더 생기고 방송국도 더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일반업무추진비가 약간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가면서 절약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같이 이번기회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 200년도 예산 삭감액중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p에 시정발전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대해서 27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50%인 13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에서 각종 시정유공자나 감사패 제작의뢰가 와서 감사패를 수여한 분이 5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패를 하나 제작할려면 7만원 내지 8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때도 3만원에 대해서 90명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산출부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3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270만원을 전액 계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액 계상이 되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반상회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영상반상회 운영은 내년도 저희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써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TV매체를 통한 반상회를 통해서 그 반상회 주요 의제라든지 아니면 충주시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 4회정도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당시도 내년 총선전에는 선거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총선전에는 시행을 못하고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한 4회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특수시책으로 시민들에게 시정도 홍보하고 또 시의 현안사업에 따라서 관계전문가 또 시공무원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코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운영수용비 570만원중에 27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나 일반수용비는 먼저 기획감사과에서 총 기준액을 시달을 받아서 그 기준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세세항목을 다 산출부기로 나열할 수 없어서 풀 운영비로 5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문대 계상도 되지 않았고 또 복사용지 구입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또 사무실 청소도 년 2-3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약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돈100만원 들어가고도 각종 책자 연감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대도안들어 갔고 행정장비수선비에 따라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팩스 수선비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로 여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57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70만원이 부서운영수용비로 570만원이 계상이 돼서 27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 총무과에 각종 복사용지 구입비가 금년도에 400만원이상이 구입이 됐습니다. 읍면동장회의라든지 시장, 군수회의가 있은 다음에 각 읍면동 실과소에 시달하는 회의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인을 한다고 했을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 고속프린터기가 있어서 이것을 회의서류를 총무과에서 전체 복사를 30부, 40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사용지구입비도 전액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부서운영수용비 570만원에 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95p에 시정설명 대화행정추진이라든지 시정역점시책추진 또 시정여론행정추진,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총무과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써 시정시책추진을 위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사용하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액 시달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저희 총무과 기획감사과에서 여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준 범위내에서 기획감사과에서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정여론행정추진은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액인데 기획행정국 주무과가 총무과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92p 기획관리에 800만원 예산된게 과목만 변경이 돼서 저희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5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계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시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전액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300만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총무과에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각종 확인감사라든지 또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해서 300만원을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총무과에서 집행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민간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에 대해서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100만원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충주시상징캐릭터당선작시상금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시상징캐릭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를 통합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선정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개성있고 새롭게 표현하여 21C 충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 무한경쟁시대에 애향심과 협동심 등 일체감을 조성해 시민 모두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한반도의 중심, 온천 호반관광도시, 문화재, 충주사과 등의 시각화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해서 마스코트로 활용하여 관광문화상품 및 우리지역 농산물과 농산품에 대한 캐릭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는 저희시 공무원으로서는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사항이 현상공모 당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방법은 월간예성이라든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도 충주텔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현상공모를 해서 한 60일정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거기에 당선작 1편에 대해 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스코트를 각광역자치단체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1억이상, 충북이 6,000만원 들고 충남이 1억원이 들고 인천광역시 2억 4,000만원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시는 그런 높은차원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공모해서 한 500만원정도 시상금을 줘서 선정해서 활용할려고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정도의 당선작 시상금, 최우수작품을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은 타자치단체의 예를 비교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혹시 알아보신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신 그런게 있습니까? 솔직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라는게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용역비 말의 뜻이 주로 교수들 중심으로 전문가적인 이런 것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건데 딱히 꼭 1억이라는 그게 필요하겠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1억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어디 의뢰해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용역이라는게 어떤 연구를 하는 기관에 알아보기로 말하면 상당히 자기들이 하는거 이렇게 알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년도에 이미 한데, 거기 보시면 음성이나 청원이나 단양같은데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알아본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금년 예산에 어떻게 계상됐느냐 이런 것을 알아 본거고요. 실제로 연구원이라든가 대학에 알아보기란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특히 통합시로써 단양이나 타군과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면적이나 범위나 여러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억원도 상당히 적게 세운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통합시 이런 것을 비교하면 제천시는 2억이네요.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각 1억이고 참 용역비의 산정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인 게 아니겠느냐 라는 의도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인정을 해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대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지금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를 장기적으로 개발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런 용역비죠?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은 아니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계획까지 수립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는 분들이 우리 충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까지를 완전히 수립하는 용역비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저부터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지금 회의시간 때문에, 3시에 여성정책위원회회의를 소집해놔서 지금 나가면 이것이 끝나기전까지 들어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어떨까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을 전체과를 제가 일괄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11p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조성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학습, 남산의 등산로에 등산로 정비 일부하고 나무표찰하고 이정표하고 안내판정비하고 이렇게 네가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것에 따른 각 학계나 여러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사업인데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싶은 것은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의회에서 의회 본회의에서 시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한것은 의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의회가 시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다 그래서 일부를 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것은 몰라도 사업자체를 못하게 하시는 것은 의회가 요구를 해놓고 그러는 것은 조금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점은 다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요구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사업자체를 하면 안된다,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민체전개최비 보조인데 저희들이 4억원을 올렸습니다만, 5,000만원을, 173p입니다. 5,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비용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추경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유치를 해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5,000만원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으면 그때가서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비도를 바꾸더라도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모자라서 체전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p에 도민체전출전비보조 3,000만원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8,000만원이 섰던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시에서 하는데 이게 7,000만원뿐이 계상을 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한번 고려를 하셔서 다른것 하고 틀려서 이 도민체전관계만은 전액을 다 두가지를 살려주셨으면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불우시설위문관계는 금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서류를 갖다가 보여 드리고 소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4,000만원 시사를 위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원에만 한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충주경찰서 유치인들하고 소년원하고 이렇게 한정되어서 위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년원하고 경찰서 위치는 사과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에는 라면하고 이렇게 갖다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가지고 하면은 라면이 딱 1상자씩 돌아 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한데,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을 깍으면 라면이 1상자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없는, 잘못하면 식용유나 이런것으로 돌아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 사실 먹는것이 중요한거지 그런 다른 물품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추가로 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256p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금년에도 회의를 3번을 했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18명입니다. 이것이 100만원뿐이 예산을 안 세워 주셔서 금년에도 180만원을 세워주셨던건데 이것이 100만원이면 회의를 한번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 두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뿐이 참석수당을 안 세워서 100만원이라도 세워주셔서 회의를 1년에 두번도 안한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p,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에 성화대 시설정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화대시설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가스니 뭐니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이 돈4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남으면 다른데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400만원을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가스를 그 기간동안에 불을때고 이래서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데 돌려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제가 지금 우선 남는다 모자란다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모자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대 자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86p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급식비 23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좀 작고 이래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신 것 같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에 저희들이 지금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별달리 그 양반들한테 보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작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돈은 한 대에 10만원씩뿐이 안돌아 갑니다만, 이런 조그만 그 양반들 보상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다시 소명을 드리는 거니까 의용소방대 급식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국 예산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국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마치 국장님 소명가운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시정질문 자체에 한 우리 23명의 의원들이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시정질문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게 시책에 결정되거나 아니거나 간에 서로 잘 조화된 가운데 의원도 하고 그러는 건데, 마치 우리 특정한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자체를 의회요구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그렇습니다. 뭐 이것하고 본건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특별한 동료의원 한분께서 주장하신 것을 마치 의회 전체요구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정질문하면 시정에 다 반영해야 할 의회요구라고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신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하신거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는 거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의회의 요구로 받아주신다면 그러면 앞으로 될일 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소명중에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준비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깍았는데 4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타시군에 개최한 비용이 대개 이 선으로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시장님 헛돈 10원도 안쓰는 분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쓰다가 남으면 다 자동적으로 추경에나 언제나 다 반납이 되는거고 도민체전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세워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 점을 생각하고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유치되서 개최된다는 점을 좀 참작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돈을 알뜰하게 쓰고 이돈을 다 쓰고 이게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쓰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정된 거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일단은 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수십가지 있는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꼭 필요한 것만 소명을 드리고 예산을 다시 확보해 달라고 제가 소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4억을 세우면 다쓰고 없애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것을 남으면 틀림없이.

그럼요 이것은 다른데다 쓸 수가 없잖아요. 도민체전 경비니까 다른데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출전비 보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에 4위까지 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최도시인데 뭐 이런 말씀은 기록을 안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선수를 데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최도시인데 1등을 해야되는 절박한 사정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금년에도 8,000만원을 가지고 한건데 7,000만원을 가지고하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2,000만원이 더 있다고 그래서 금방 달라질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선수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한가지 더 질문은 불우시민 위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입찰을 봤습니다. 금년에 3,911만원에 했는데 라면 1박스도 다 못준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걸 꼭 다해야 되는지.

글쎄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를 지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 할 수도 없는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면 한상자가 안돌아 간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것을 줘야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시설에다 다른 것을 줘서 진짜 필요한거냐, 기왕 줄거면 라면이라도 한상자를 주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집행을 하라면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필요한게 안돌아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84p에 성화대를 언제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언제 사용하고 지금까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동안에 성화대가 설치한 것은 저희들 연도수를 운동장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연도수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한번씩은 손을 봤습니다. 우륵문화제 때나 이렇게 붙혀는 봤었는데 이게 도민체전이니까 일제정비를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초에는 다시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너무 규모가 좀 작고 외소하고 다른데 것보다 원래 작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아시는 것처럼 제작한데는 오래 된겁니다. 제가 년도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야되고 거기에 쓰는 가스고 뭐고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800만원정도는 일단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성화대 쓰는데 외에는 다른데도 못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불때고 그런 비용 전부다 배관 전부 다시하고 이런 비용외에는 다른데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것처럼 그냥 반납이 되는 돈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9p에 기타부서운영비가 30%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절약해서 쓰라는 뜻으로 알고 가급적 절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p에 가야금연주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야금연주단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에 1억 1,500만원보다 증가된 6,417만 1,000원에 대해서 풀적으로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p를 봐주시면 금년도에 증가된 내역을 유형별로 우선 뽑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단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세사람의 호봉승급에 따른 증가액이 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단원이 세사람이 있는데 상임단원을 비상임단원에서 5명을 상임단원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금 특히, 우륵당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또 택견전수관도 지금 시연단을 상설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륵당에도 가야금연주단을 최소한 인원으로 상설화가 되어 언제, 어느시에 관광객이 오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비상임단원이 총 3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임단원으로 간 것만큼 비상임단원 숫자는 줄일 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증가되는 요인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비상임단원이 월 13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7월 1일부터 20만원씩 돼서 지금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되겠고 단복구입은 지금 현재 입고있는 옷이 하복이기 때문에 추.동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면 청주시에 시립국악단, 영동에 난계국악단, 천안시하고 부여시 네군데를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주시같은 경우는 상임위 25명 비상임이 38명, 총해서 6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53명에 비상임 7명해서 6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상임단원이 3명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30명으로 해서 지금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편에 보시면 보수체계를 봐도 지금 현재 상임이나 비상임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임 세사람중에서 한분은 총무이고 두분은 가야금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외에 오석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예성여고를 비롯해 다섯개 교에 특별활동으로 나가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할때는 문화학교 학생들 또 일반시민들의 강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단원이 세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객이나 누가 오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연주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견전수관과 연계해서 상설시연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인원만 반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할려면 한 20명은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최소인원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우륵당에 시설도 많이 투자해서 지금 건물도 제대로 지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또 충주에 가야금연주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지지부진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해보기 위해서 상임단원 5명을 증가시키는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륵당 활성화하고 가야금 보급을 위해서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지발간입니다. 시지발간은 금년도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대학교수나 향토사학가들로 하여금 집필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원고가 내년도 9월에 납품이 되면은 원고료로 나갈게 한 8,400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편집해서 바로 유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이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00만원을 다 인정을 해주시면 시지발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사업으로 전액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금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3회고 내년도에 24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우륵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대회입니다. 지금 일반부에 특상은 문화관광부장관상이고 학생부에 특상은 교육부장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금경연대회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고 섭외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상될 경우에는 물론,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테지만 참고로 금년도 에 시상금으로 나간 돈만 1,3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기념품은 고사하더라도, 그래서 금년도보다 대회를 더 키우고 또 여러 각양각지에서 자주 참석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국전통택견의 운영지원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제4회 한국전통택견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견회 지원은 2,0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가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3회했고 내년에 4회가 됩니다. '97년도 제1회 대회 때는 시에서 3,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회 대회때는 2,9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1,900만원하고 작년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난 것은 금년 무술축제 때 택견대회가 동시에 했기 때문에 택견대회는 별도 개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예산이 덜 소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택견인들이나 다른 무술축제에 참석하는 무파들의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택견대회를 별도로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신 1,000만원외에 1,000만원만 더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현5위중에 강수와 신립에 대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륵문화재 때 명현 5위이고 해서 다섯분에 대해서 충주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온 시민들이 숭상하면서 청명월에서 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수선생하고 신립장군에 대해서는 아직 초상화나 영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상화나 영정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신립장군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인가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수선생같은 경우에는 신라때 인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것보다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활동한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용역은 중국과 대만까지 가서 조사를 해야 어느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활동뿐 아니라 국외까지 봐야될 특수사정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금대 문화재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4p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실테지만 탄금대는 충주시가지 공원중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비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그때 사업이 생기면 사안에 따라서 위치선정이나 사업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탄금대에 그동안에 추진한게 개발이 잘된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금대를 재정비하는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신립장군에 대해서 사당을 짓기위해 터까지만 만들어 놓고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있고 설치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와 어울릴 수 있는 아니면 여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장기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가지고는 용역이 좀 힘든 상황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공개경쟁입찰 집행이 될테니까 전액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중앙탑 옆에 있는 유물전시관과 수석전시관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문화관광부에 선사유적박물관건립을 위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27억해서 37억을 요구해 놓고 있고 지난 11월에 현지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제일 후보지로는 가장 좋은 후보지로 판단이 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박물관이 곧 지원이 된다면 선사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지금 현재는 민속자료전시관과 수석박물관이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중앙탑에 고전적인 미와 우리 한식기와와 맞도록 지금 있는 건물을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도면을 준비했는데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이것은 도면을 참고로 예시를 해봤습니다만, 저 사업이 되기전에 우선 현재있는 건물에 저거를 할경우 그 건물이 지금 추가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선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놓고 다시 모양을 어떠한 식으로 해야 좋을까 선정을 한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도 따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민속자료전시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또 다시 세워질 선사박물관하고 같은 장소에 하나는 한식이 되고 두개는 양식이 될 경우에는 이게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선사박물관을 짓는거와 병행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화보제작입니다. 관광화보는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화보가 '96년도에 시에서 만들었던 관광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3,000만원에 5,000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한 두부는 드렸을테지만 여기에는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가 거의 표시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고 어떤데는 한글, 영어로만 되어 있고 어떤데는 한글, 영어, 한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p도 24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p수도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아니면 문화유적을 더 보강해서 한 40p정도로 해서 한가지 종류는 한글하고 영어만 넣고, 또 하나는 일어하고 중국어만 넣는 두가지 내용은 같습니다만, 인쇄를 두가지로 해가지고 5,000부씩 만들 계획입니다. '96년도에 만들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과에도 이거 한권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책자를 유인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 책자는 한번보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충주를 알리고 우리 고장을 찾아오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전액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드린 자료 8p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세기니 관광의 세기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관광마인드를 제고를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지 못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광마인드를 높게하고 또 관광상품개발이나 관광코스나 제반관광에 대해서 부족한, 공무원들의 두뇌에서 부족한 그러한 전문지식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얻어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금 도에는 다루미와 고두미로되어 있고 단양에는 온달이 평강이, 제천에는 박달이 금봉이 이렇게 관광캐릭터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까지 관광캐릭터의 안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캐릭터의 안을 잡아서 확정하는 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할테지만 우선 안을 잡아보고 또 우리 지역이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 관광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연계체계를 갖추는게 좋겠느냐 그것을 학문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고 좋은 아이템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주가 나가야 할 길은 물론, 1차산업도 있겠습니다만, 3차산업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3p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3p, 중원문화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중원문화 학술대회는 지금 예산서안에는 국제학술대회하고 중원문화 학술대회하고 두가지로 나눠져서 2,000만원씩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지금 예산을 인정해 주셨고 이것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제학술대회는 서울에 고구려학회가 있습니다. 고구려학회와 저희시와 함께해서 고구려비가 지금 현재 발견된지도 오래됐지만 자구해석이 많은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비를 집중 분석을 해보고 과기처나 KBS나 특별한 기관을 초청해서라도 한번 심층 분석해서 지금 알아내지 못한 자구를 좀더 해석을 해서 그에 따른 기록도 연계해서 찾아보고 지금 말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원문화의 중심지다,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과연 중원문화의 핵심지역인지 아니면 중원문화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저 자신도 이게 중원문화다라고 대답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원문화가 뭐고 다음에 중원문화의 핵심지 중심지가 왜 됐는가 그것을 규명을 해서 우리 지역인 충주에서 뿐아니라 여기서만 얘기하지말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또 그쪽 외국인들의 저명한 교수까지 초빙을 해서 이 문제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의견까지 교류해서 중원문화의 개념을 완전히 규정을 지어볼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외국 교수들을 초빙할 경우에는 초빙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원문화의 개념을 좀 확실히 지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요.

다음은 충주호 조각공원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43p가 되겠습니다. 제가 내드린 자료는 9p가 되겠는데 조각공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지금 중앙탑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8억을 들여서 조각을 24점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조각중에는 청동이나 이런 제품은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석재나 특히 이태리 대리석같은 좀 약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난할 우려는 없지만 파손될 우려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박물관관리사무소에서 보고 위해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송으로 얘기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습용 가야금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륵당에 연습용 가야금이 60만원정도 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워주고 가야금의 저변을 확대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라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대 8천고혼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4p에 넣었습니다만 위령탑과 위령비하고 일제히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립장군과 전사한 8천고혼들에 대해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은 신립장군 순절비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8천고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위령탑을 건립할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바지만 무사시노와 유가와라정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가해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배를 하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배할 장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립장군을 너무 냉대하지 않았나 해서 신립장군을 한번 재명하고 그 당시에 죽었던 팔천구혼을 한번 생각해보는 뜻에서 이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에 항몽전사자 위령탑건립입니다. 항몽전사자 위령탑건립은 수정예산입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몽고가 우리나라를 다섯차례를 쳐들어 와서 우리 내륙은 물론, 제주도까지 다 함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함락을 못한데가 충주산성입니다. 지금 충주산성이냐 대림산성이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항몽이 지금 몽고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게 몽고가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번 갈 때 사진을 상당히 많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윤후 장군과 거기에 전투에 참가했던 분들, 전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의 고혼을 기리기 위해서 항몽전사자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륵문화제때도 행사를 하지만 아무 표식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무의미하게 뜻없게 하 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항몽전사자 항몽에 대한 우리 충주의 입지나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현3위 동상건립입니다. 아까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아까는 명현 5위중에 얼굴을 알 수 없는 강수선생과 신립 장군에 대해서 영정이나 초상화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명현5위중에서 저희가 얼굴을 알고 영정을 그려져 있는 세분이 우륵김생, 임경업 세분입니다. 이 세분에 대해서 동상을 건립하고 우리 충주시가 받드는 명현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3년전에 신채호 선생 동상을 건립할때 들어간 돈이 약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높이가 4.5m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주시에서는 3.1운동 기념탑으로 20년전에 6기를 건립해서 공원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는 신채호 선생 건립이 3년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6p에 부대비는 지금 설명드린 3가지에 대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9p가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및 시장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관광개발용역과 연관이 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연관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캐릭터를 개발하면 그것으로 실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캐릭터를 활용해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은 산하 공동으로 한다든가 산업체나 학교에 용역을 줘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p에 전통민속품홍보선전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계지역과 앙성지역 두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유의 민속이나 우리 토산품, 수석이나 일반 상품과는 틀린 우리 향토색이 짙은 상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는 홍보탑도 입간판도 그 취향에 맞게하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구상한 사항을 여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잘 보일런지 몰라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활용해서 여기 천하대장군이나 지하여장군의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이것을 기둥으로 해서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방법은 이것은 우리 고유전래의 솟대를 형상화해서 한번 착안을 해봤습니다. 솟대는 그 마을에 수호신이라고 해서 지금 양쪽은 솟대를 활용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이용해서 전통공예, 조각, 수석이나 아직 명칭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명칭을 표시해서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이는 한 10m정도 폭은 2m에서 3-4m 이런쪽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금연주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이 3명이죠, 상임을 5명으로 증원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5명을 증원해서 8명으로.

8명으로, 다음에 비상임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을 하겠다.

그게 금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표를 보면 영동군, 부여군, 천안시 죽 비교를 하셨는데 예산을 상임단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3명이 13억 9,000얼마를 썼어요. 그런데 부여군 같은데는 우리에 사실은, 거기는 상임단원이 25명이에요. 상임단원이 25명이고 무려 우리의 3.8배는 되죠,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은 2억 4,000만원이에요. 그것은 비교한거고 그렇다 이거에요. 우리 상임단원은 3명인데 예산이 13억 5,000만원이고 부여군은 상임단원은 25명인데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다 비교한거에요. 또 세번째로 상임단원이 8명이 돼요?

예.

그럼 상임단원이 8명이 되면 8명은 항상 근무시간중에 우륵당에서 원하기만 하면 관광객이 가거나 아니면 본래의 목적대로 시연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교표는 다른데하고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을 비교해 봐라, 이래서 비교표를 여기에 첨부를 하신 건가요? 첨부하신 것은 상임단원이 부여군같은데는 25명인데 사실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에요. 우리의 8배가 인원이 많은데도.

그것을 저희도 알고 왔습니다만, 여기오는 시간이 촉박해서 그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단원을 늘리려고 하는 주 목적은 세사람가지고는 연주가 불가능하니까.

8명해서 본래의 우륵당 목적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본래의 목적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잘알고 있는데 물론, 건물의 효용도라든가 다 짓고 나서 효과적인 운영도 사실 문제죠, 시설에 많이 투자해서. 그런데 양면적인게 일단은 상임단원을 8명으로 해놓으면 내년에 또 늘려야 되잖아요? 거반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은.

가야금연주단이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증원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세명으로 지금까지 죽왔고, 그런니까 이제 우륵당의 활성화를 시킬래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사람가지고 시간을 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상임이 늘어나면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지역의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가야금 보급이 그만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요.

45p, 수정예산안, 탄금대 8천고혼위령탑 건립은 탄금대에 건립하실 건가요?

지금 열두대 부근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항몽전사자 위령탑은 예정지가 있습니까?

예정지가 대림산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남산성인지 대림산성인지도 모르고 대림산쪽에 조성을 한다면.

6월 12일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대회 내용이 거반 거기에 참석했던 학자들이 심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을 못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가지 정황, 그런 것을 봐서. 이게 그때 발표했던 내용인데...

저도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아직 확실치가 않은데 만약에 경우 대림산이 아니고 남산이다 그러면 그때가서 옮길겁니까?

지금 남산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분들 얘기한 것하고 저하고 동감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후 장군이 70일간을 버텼는데 저도 남산성이나 대림산성을 다 가봤습니다만, 남산성은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샘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속단은 못합니다만, 그쪽으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금대 문화재정비계획용역입니까, 탄금대 문화재 정비계획입니까? 아까 읽으시는데 탄금대 문화재정비계획이라고 읽으시는데 문화재하고 문화하고 어느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52p입니다.

용역비요, 탄금대 문화재용역. 정비계획 아니겠어요?

탄금대 문화입니다. 탄금대 일원 재정비 계획입니다.

그러면 탄금대 문화라고 하는 말은 용어상 없는 말입니다. 탄금대 문화라는게 있는게 아닌데 문화재로 보고, 또 문화재도 거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탄금대 공원재정비계획 용역으로 들어가는게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의 배치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용역을 주실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신립사당터를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선정을 했어요.

지금 8천고혼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금대 문화재정비계획용역, 그 란을 설명하실 때 신립사당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위치는 8천고혼위령탑을 세울 구체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나.

8천고혼, 아니고 탄금대 문화재정비계획 말씀하실때 신립사당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전에 그런것까지 추진이 되다가 그게 중단이 되어서 신립장군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문화라는 말을 넣은 것은 탄금대의 산 전체가 도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연습용 가야금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면 연습용 가야금을 몇 대나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되는지.

25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금 학생들도 자기가 자기 가야금을 가지고 배우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륵당에서 가지고 있는 연습용 가야금을 활용해서 배우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50-60만원되는 가야금을 사서 배우라 하기는 무리한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시립가야금연주단이 그렇기 때문에 사가지고 가르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선사박물관용역을 이번에 세우시는데 용역이 끝나면 문광부에서 선사박물관건립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선사박물관이 세워질 장소가 가금면 조각공원있는데 거기입니까?

예.

그러면 유물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하고 선사박물관하고 연계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명현 5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륵문화제가 시작되면서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글쎄, 누가 정했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몽고족 말굽에 짓밟혔을 때 유일하게 충주만 짓밟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윤후 장군같은 사람들은 역사에 불멸의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또하나는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수일 장군, 이괄의 난을 평정했던 사람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같이 발굴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주는데 고고학이나 역사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따로 따로 할게 아니라 한번에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깊이있고 그렇게 될거 아니겠느냐 이거에요. 또했다 또했다 하는거보다. 그런데 지금 강수하고 신립장군은 초상화나 사토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수일 장군은 있잖아요. 그럼 있는것도 그렇게 안하면서 없는 것을 갖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함께 해보자 이거에요. 그런 머리가 안돌아 가느냐 이거에요.

명현5위를 선정한 것은 상당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그당시에 명현5위 결정이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 말씀대로 이수일 장군이 이 나라 강토가 짓밟힐 때 유일하게 우리 충주사 안 짓밟혔다는 것 아니에요. 이수일 장군 통솔하에서 영도하에서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다면 더 증명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하나는 이수일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이완 장군의 아버지더라고 이번에 가 보니까 그 양반이 이괄의 난을 평정한 사람으로 역사 기록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기록에 있는 것을 더 찾아서 함께 해 줘야 되는거지...

박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채준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내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몇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6대 계획입니다.

총 6대인데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밤에만 하는 겁니까?

가동은 밤에만 하죠, 필름은 극히 사람이 할 때나 하고 평상시에는 감시만 해서 그것을 위해한다거나 장난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방송해서 경고하도록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물박물관하고 수석박물관하고 지붕개량을 하고 전격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조각공원내에만 필요한 무인카메라에요.

지금 내부시설에는 박물관이나 수석자료전시관에는 지금 현재 무인경보장치가 건물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은 수상기나 몸체같은 컴퓨터나 이런 것은 사무실내에 있을테고 야외에 있는 조각주변에 카메라만 설치가 될겁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혹시나 유물박물관과 수석박물관에도 차후에 감시카메라가 필요해서 또 증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그때 같이 하면 공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아직까지 박물관내 무인감시카메라는 계획이 없는 거죠?

그것은 출입문있는 쪽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유물전시관 지붕개량때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도면에 하시는것 같이 하면은 하중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럼 하중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검토해서 하는게 좋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사업비가 되면 제일먼저 안전구조진단을 해야 됩니다. 구조진단결과를 놓고 이게 버틸 수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양도 저거하고는 다소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개량을 하는데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될게 아니라 우선 그것부터 먼저 진단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받아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안전구조진단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총예산이 반영되고 바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설계 하고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은 구조안전진단이나 설계는 얼마 안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불가능하면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 기둥이나 이런 것을 세울려고 하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아까 도면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뒤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유인물 상단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임차료 320만원인데 16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의 전국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현지까지 도착할 때 1회하고 나중에 끝나서 돌아올 때 1회 이렇게 2회로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맨밑에서 세번째 항목입니다. 제4회 충주사과축제행사개최, 4,4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업분야가 빈사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농산품 한 두개정도는 명품화시킬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97, '98, '99 금년도 3회를 사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 충주사과가 유명세를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지도가 향상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또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고 서울권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최고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성과를 거행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과축제를 왜 해야되느냐 하는.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그 당위성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제천시에서 저희 사과축제 행사를 보러 왔습니다. 관련서류도 열람을 하고 갔습니다. 뿐만아니고 경북지역이라든가 거창, 무주등에서도 지금 사과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50%를 삭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맨밑에 있는 서울사과직판행사는 서울 나들이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50% 삭감이 됐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밑에서 두번째 항목에 제1회 노은 앙성 복숭아축제행사 1,000만원인데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된건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위에서 둘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송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농회 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합원 수는 16명이고 주덕, 노은, 연수동등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한 30ha이고 연간 한 7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비와 공동이용시설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농회에 구성원은 40세의 젊은 농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사과농사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산한 사과가 가락동 시장에 가면 상자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정도 더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도매시장의 사과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유명세를 떨침으로 인해가지고 각 백화점이라든가 직거래를 원하는 그러한 주문이 쇄도하는 상황에 있는데 수송차량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비해 주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은 70%를 지원하고 30%를 자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1,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동량 사과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91p에 지금 설명하실때 내년도 전국농업인대회가 있어서 그 임차료로 32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충북농업경영인대회 임차료인데요.

그것이 충북이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과장님은 전국대회고 국장님은 충북대회고.

아니 금년도에 충북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합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격년제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농산물수송차량지원요. '98년도에 동량 사과작목반, 여기는 몇명이었어요, 작목반이.

현황을 안가져와서 지금.

여기도 지원이 70%였습니까?

'98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농회 조직원 수가 16명이에요. 주덕, 노은, 연수동 외 일부, 이렇게 젊으신 분들끼리 영농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데도 한 20명 조직해서 사달라고 하면 매번 사줘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대식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농회 사과작목반현황을 배부해줘서 잘 봤는데요. 우리 충주사과 농업인중에서 주농회같이 이렇게 잘되는데가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저도 익히 주농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사과축제를 하면서 우리 충주시에도 자생하고 있는 사과작목반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술면이나 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게 주농회를 비롯한 몇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과축제를 할때도 사과작목반, 몇몇 작목반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충주사과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반대급부적으로 몇몇 작목반에 우리 충주사과에 사할을 거는듯한 인상을 주는것 같아가지고 사과농민들 뒷 얘기는 상당히 거부반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 몇몇 작목반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우리 충주시의 사과에 대한 위상을 이렇게 높힌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대도시 백화점 등에서 인기가 높아서 직거래를 원하고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수송할 차량이 없다고 할 정도라면 적어도 자생적으로 판매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16명이나 되는 과수농가인데 거기에 차량지원을 70%를 해준다고 하면 지금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여기에 참여치 못하는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 될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우륵문화제때 사과축제때 이렇게 와서 보면 참여하는데만 참여가 되어 가지고 와서 본 사람들이 전부 뒤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 상품을 내놓으려면 우리집에서도 한 10%만 골라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상당히 거부적인, 또 판매활동도 일부 국한되어서 원예조합에서 국한된 상품만 가지고 가서 팔고 물론, 포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홍보한다는 차원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한 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예를들어 봉지에 지원을 해준다거나 전체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야지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게 이렇게 사과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또 상자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이상씩을 더 받고 있는데 16명이 차하나 구입을 못해가지고 수송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수한 여건이 발생된다면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농가를 위한 행정이 아니냐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에게 보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잘되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농업인 쪽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데서도 보면은 일부 국한된 사람들한테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오히려 불만의 요소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에게 부당적인 측면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본예산 239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네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금공원 화장실 보수입니다. 저희들 탄금공원에 화장실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수거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수세식으로 보수하라는 도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여기 관광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수세식이 아닌 수거식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환경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감하셨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세부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3,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두번 1,000만원을 깍으시면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원 깍지 마시고 6,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예산 54p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대비 꽃묘생산외 자재구입비인데 이것을 50%로 감을 하셨는데 20%만 더 하셔서 70%정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금공원에 화장실 보수가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자체는 철거를 안하고 그 안이 수거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수거식 같은 것은 철거해야되고 변기도 싹 바꿔야 되고 정화조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도 해야되고 수도도 시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만 있고 속은 싹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당초예산서 288p에 시민게시대 및 게시판보수에 대해서는 50%삭감해 주셨는데 시민게시대가 37개소가 있고 게시판 보수가 15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관광지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개소수를 더 많이 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개소수를 많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7p하고 79p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간은 구시청앞 사거리에서 호암아파트로 해서 호암사거리 예성여고, 충중, 공고옆에 갱고개 도로로 해서 유원아파트 앞에서부터 연수 주공2단지 동쪽도로에 도시계획이 25m로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도면을 보시면 분홍색 칠한 것이 저희들 동부우회도로사업 구간입니다. 그중에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이고 빨간, 분홍색 칠한 부분은 전부다 도로개설이 완료가 된 구간입니다. 그 동부우회도로하고 동부외곽순환도로하고 혼동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주황색 한 부분이 동부외곽순환도로입니다. 둘다 똑같이 양여금사업으로 시의국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동부우회도로사업 전체구간이 10.63km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사업은 '98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동부외곽순환도로는 27억 보상비를 완료를 했고 '99년도 32억은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42억 8,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6.3km를 기 완료를 했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호암사거리부터 문화사거리 구간안에 30억 보상을 줄 예정이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되어서 '99년도 사업비도 미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간에는 사업량이 560m이고 15m도로를 25m로 확장하는 겁니다. 추정사업비 총사업비는 150억이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토지매입비 및 기타부대비까지 합해서 130억정도를 예상했고 시설비는 20억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해 놨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예산액을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양여금이 18억이고 특별교부세가 9억, 시비를 시비부담율보다 더 높게 11억을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2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여금하고 시비비율은 원래 6:4인데 저희들이 11억을 더 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주시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시계획측량을 먼저하고 도로에 편입되는 분할측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편입면적 및 지장물조사를 해가지고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난뒤에 도시계획사업 실지승인인가를 얻어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산건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예산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우면 도시계획이 안 되도 보상을 협의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면 문화사거리부터 호암아파트까지 560m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구간안에서 위치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추정사업비 보상액을 130억정도를 잡았는데 '99년도 사업 30억하고 이 예산 50억을 세워주시면 한 80억정도가 됩니다. 그래 80억정도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한꺼번에 실시를 해야지 거기에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될것 같아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 동부우회도로사업은 '99년도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비 승인을 해주시면서 30억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6:4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12억 이상은 시비를 부담해야지 양여금이 옵니다. 만약에 시비를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와도 돈은 안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을 전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고 지난해 30억 예산을 올릴때도 본 의원과 우리 의원들의 깊은 관심꺼리였고 또 본 의원의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방금 들어오자마자 이게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여금이 18억이고 특별교부세 9억인데 27억이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시비가 23억을 보태서 50억인데 그밑에 시비부담액 12억,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동부우회도로사업을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30억입니다. 30억중에서 양여금이 18억이고 시비부담비율 6:4를 적용해가지고 12억을 부담한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2억이상 시비를 부담해 주셔야지 양여금사업계획이 성립이 돼지 만약에 12억이하를 부담한다고 하면 양여금도 비율때문에 깍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비부담액 12억이 부담이 안된다면 양여금이나 교부세는 다 바닥이 됩니까?

맨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비부담을 안하게 되면 사업비가 안오죠.

안온다, 그래서 23억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꼭 들으시겠어요,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결산감사수수료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65p가 되겠습니다. 용역근거는 유인물대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 3항, 2항은 자치단체장에게 결산보고를 드리는 거고 3항은 지방의회에 결산회계검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은 총 553억원에 대한 결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금액이 중요하냐하면 용역수수료산정기준이 자산총액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25호 공인회계검사반에 연 5년동안 같이 같은 업체에 했기 때문에 설계금액 671만 8,000원 나온 것을 깍아가지고 603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즉 내년도 용역계획은 자산총액이 763억으로 늘어나서 전년대비 38%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10억정도의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금년도 금능배수지공사 80억이 증가되고 회계통합에 따른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즉 상모, 주덕, 앙성상수도 자산 100억이 회계통합에 따른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금년도 상수도시설공사 30억, 즉 통합 210억원의 자산이 증가되가지고 내년도에는 763억원의 자산에 대한 회계검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총 저희들이 요구한 700만원의 수수료중 삭감된 200만원, 나머지 500만원가지고는 금년도에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대비 38%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도 최소한 있어야만 작년도대비 38%증가한 내역에 비유해봐서도 이 금액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계검사보고서작성 수수료를 중단 할 수 없다는 사항을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깊이 이해하시고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 수정내역에 대한 실과소별 소명을 마치고 오늘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