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금 의원 발언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저희 환경과에서 추진하게 된 의제21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2년도 UN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92년 6월달에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UN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이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약 180여 개 국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루선언 및 의제21 등 다섯 가지 문서를 회의 성과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살림원칙, 리우환경협약, 의제21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리우선언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 각 국가들의 행동원칙을 광범위하게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제21은 지구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적인 성격을 가진 4부 40장, 150개 프로그램과 2,509개의 구체적 행동을 담고 있는 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 2,509개의 개별 행동군의 3분의 2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의제21의 제28장에 보면은 96년까지 지방적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파트너 십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제21을 작성해서 UN에 제출하도록 권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장제2조를 보면은 1996년까지 각국의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역 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제21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시민운동이고 시민과 지방정부가 함께 만들어 낸 새로운 도시환경 보전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시대의 새로운 형식의 환경 보고서라는 세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단순한 보고서로서의 결과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기업들이 그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을 위해 협정을 체결한 결과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한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협정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행동원칙과 지침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제21의 의미는 영어원문을 말하면 Local Agenda 21이고 지방의제21은 로컬 아젠다 21로 돼 있습니다. 의제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의논할 문제’ 또는 ‘회의에서 논의될 항목의 리스트’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과제, 또는 21세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며, 지방의제21은 21세기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또는 21세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의제 21의 내용은 4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사회경제부문으로서 국제협력, 빈곤, 소비행태, 인구 등을 포함하고 있고, 2부는 자원의 보존과 관리 부문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으로 되어 있고, 제4부는 이행수단부문으로 해 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제21을 이야기하면 세 가지 주제어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내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대두되게 된 과정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인구과잉과 자원개발, 환경오염, 식량부족 등 현대 문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1970년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슬로건이 ‘하나뿐인 지구’라는 말로 대두가 되고,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가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가 된 게 ESSD라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욕구충족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행위가 환경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개발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골고루 윤택하게 하여 지역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세대가 행동과 사고를 함에 있어서 항상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동반자 관계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그룹이 동반자관계를 이루어 추진해야 하며 단순한 협조나 협력 또는 참여가 아니라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 자치단체 등 지역의 주요 서비스 공급자과 수요자들이 모두 참여해 서로 협의하여 만드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형식의 환경보호 행동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의제21입니다. 지방의제21의 추진목적은 시민의 참여과정을 통하여 실천 가능한 환경개선 행동계획을 내놓는 것에 있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 중요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 초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지자체 공무원의 지방의제 추진지원 등 모든 과정자체가 지방의제21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의의는 환경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립과정에 시민이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시민참여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또다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이 시민운동, 환경계획 및 환경보고서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21의 추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21은 수립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환경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은 작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제21의 성격은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보고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넷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이 되겠습니다. 각자 자기 주체별로 행동강령을 작성해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의 기본적 요소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의 참여를 통해 작성돼야 하는 걸로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의 수립주체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구환경시대의 새로운 시민운동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획개념과 다른 새로운 공간환경 행동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환경보고서로서의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립주체는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서의 주체가 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21의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은 시민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는 공동작성이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마포구에서의 의제21의 작성은 운동과 계획보고서 중에서 우선 계획을 작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서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제21의 각자 행동강령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내년 말에는 UN에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정리가 안되거든요. 총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이게 아니예요? 의제21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침서이다.

설명하다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책들이 두꺼운 책으로 돼있는데 이걸 요약하다보니까 내용도 잡고 했습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지구환경보전을 맞이해서 결국 지구환경보전을 위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되어 전체 모여서 지구환경보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구성원들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환경계획에 의해서 지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주민과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각자가 행동강령을 도출해 가지고 그걸 정해놓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주시면 알아듣겠는데 이것은 헷갈려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의제21이란 걸 보면 주로 환경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두고 제1부, 2부, 3부, 4부를 보면은 총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뿐 아니라 지엽적인 단어 과학, 기술, 농민, 민간단체, 국제법, 교육홍보 모든 게 망라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화가 아니라 글로벌 로컬 요즘 그래서 글로벌시대 다음 지역화는 로컬 아닙니까? 글로컬이란 말이 요즘 나옵니다. 지구와 지역이 합쳐진 모든 의제야. 그래서 이게 로컬화 된다가 아니라 글로벌화 된다라고 해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인데 지금 범위는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환경분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상생활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빈곤퇴치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지는 얘기야. 왜그러냐 주로 남아프리카같은 데는 지금 밀림을 황폐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도 문제가 되고, 또는 한해가 들어가지고 농작물의 피해 이런 등등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 마포같으면 마포자체에 관한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어떠한 생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의제를 채택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30명 구성인원은 한마디로 미화원부터 지방의원까지 총망라해서 각계각층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미화원은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 나름대로의 지역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앞으로 이 마포구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주관한다면은 마포는 농촌도 아니고 여기는 한강을 끼고 있는 난지도가 중요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여기 폐기물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석유화, 석유가스화된 공단같은 데, 그런 여러가지 분야에도 공단은 공단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난지도의 생활폐기물의 매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주문제로 다루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도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도 마포 의제21에서 다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마포의 관심사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량적으로 계량화시키도록 목표치를 의제21을 작성할 때 아까 폐기물을 말씀드렸지마는 폐기물을 당해 몇% 줄이겠다든지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에너지를 몇% 줄이겠다든지 정량적으로도 제시해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구성원 각자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에서 어떤 것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목표를 정해놓고 난 뒤에 각자가 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가 실천하도록 하는 게 의제2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제21은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난 뒤에 리우선언에서 이야기됐는데 전체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총망라가 돼 있는 거고, 저희 “로컬 아젠다 21”은 말 그대로 지방의제21은 의제21에 따르면서 지방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두가 된 게 기본적인 생각이 그겁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되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야 그게 결국 모아져가지고 지구환경보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구적으로 한다는 얘기나 지방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다 지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지구환경이지. 문제에 올라가면 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모여서 지구가 되는 겁니다.

프레온가스를 많이 사용해서 온난화현상이 된다 이것은 지구화되는 거예요. 프레온가스 아시죠? 요즘은 프레온가스를 많이 규제해 가지고 냉장고에도 프레온가스를 사용안하게 하고 에어콘 등등 여러 가지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그 대신에 앞으로 채택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런데 무조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개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집약을 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정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매립하면은 난지도 같은 현상이 생긴다, 매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생기느냐 이런 것도 의제에서 연구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방의제21의 등장은 관에서 주도하여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금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존 운동을 하라면 잘 안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관에서 일단은 뭔가 의지를 갖고 주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민의식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시민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앞에서도 보니까 지방적 수준에 뭐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적 수준이 지역 특성인 것같아요. 거기에 맞게 좀 환경운동을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전문성도 요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연구하려면은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공무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는데 그 홍보의 방법이 단체장 추천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려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포구에서 하는데 주체가 마포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추진협의회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추진 완료된 데가 14개 구청이고 추진중에 있는 구가 6개구고 미추진중인 구가 5개 구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하려다가 보면은 내용도 방대하고 그래서 각 구마다 추진반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데 환경부에서 내려준 작성된 요강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제 작성에 있어서는 추진을 지원을 하거나 그런데 이 역할을 한 부서는 환경담당 부서보다는 시장 직속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거나 관여를 하거나 최소한 의견이 폭넓게 수정된 것으로 부시장이나 부시장 담당 부서로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김유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제21이라는 것이 단순히 환경 뭐 배출가스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우리 환경부서에서 했는데 최소한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자는 것 같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은. 그렇죠?

예, 가능한한.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과제가 왜 등장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뭐 운동 자체가 좋고 나쁘고 따지기 이전에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이게 1992년에 결성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성된 것이 아니고 1992년에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이 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택을 했다는 얘기가 이 운동이 시작됐다는 얘기라구요. 그러면 21세기에 새롭고 발전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시기에 거꾸로 8년을 뒤돌아가서 92년에 채택한 의제를 다시 시작하는 이것은 뭐며 아까 이 자료에 보면은 광진구같은 경우는 97년 5월 23일에 그것 했다구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이 뒤져 있다구요. 나는 이 운동 자체가 왜 시작이 됐으며 뭣때문에 이 의제가 나왔는지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운동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의제21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이 운동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92년도에는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리우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것을 선언을 했었어요. 그때 96년도부터 공고를 지방적 환경보전운동이 돼 가지고

이것보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듯이요. 92년에 채택을 해가지고 96년까지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권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96년을 따져도 지금 4년을 지난 시점이라구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는 92년에 처음 시작한 구세대 운동이라고, 지금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타이틀이 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향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의제21로 붙여서 그렇지 이 운동자체가 92년에 시작해 가지고 96년까지 UN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돼 있으면은 이 운동마감이 96년이라고. 마감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의제정리가. 그러면 92년에 채택해서 96년에 1차보고까지 돼있는 거면 이게 구세대 운동이지 어떻게 새로운 운동이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의제를 21로 붙여서 21인 거지 운동자체는 벌써 92년에 태동한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새로운 운동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운동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운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운동자체가 시작된 것이 구세대 운동을 새로운 21세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관주도로 해왔던 것을 시민하고 같이 각 주체가 같이 하는

그것은 과장님 하는 말씀이에요. 관주도 시민주도 하는 얘기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의제21의 수립주체 그래놓고선 “시민운동, 시민이 주도하는 …”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행동계획, 수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함”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시민이 주도하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의제21이 세 가지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으로서의 의제21하고, 같은 의제21이지만 계획으로서도 있고, 보고서로서도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운동은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보고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고 행동대원은 시민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 아니 운동을 시민이 하면은 계획도 시민이 수립을 해야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을 해 가지고 행동은 시민이 하고.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민이 운동을 하는 거냐고. 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그렇잖아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면은 행동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왜 시민이 하냐고.

협조로 하나의 기능을 보조하는 기관이 돼야지.

그리고 과장님은 새로운 운동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암만 읽어봐도 이것은 8년전부터 시작된 구세대 운동이지 21세기 새로운 운동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어떤 계획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다시 21세기 들어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 운동은 세계적으로 92년에 시작이 됐고, 일차적인 보고서도 96년까지 UN에 제출토록 돼 있고 이러면 이것은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고된 데가 몇 개 자치단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N에서도 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4개 구는 작성을 마쳤고 지금 11개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개 구고 23개 구고 그 얘기는 늘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화 시대가 열렸다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됐다고 하면서 이게 똑같이 A구가 시작하면 B구도 해야되고 C구도 해야되고 말이지 중앙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지면 한다는 옛날 중앙집권시대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는 사항이고, 글쎄 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운동자체가 신선한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은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게 신선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1세기를 맞이해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더 변화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운동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가지고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갑론을박 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 이만 그치겠습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새로운 운동이냐 구세대 운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92년도에 브라질에서 환경선포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기 위에 나온 것 보니까 7월달에 한 데도 있고 금년에 한 데가 많아요. 각 구별로. 타이틀도 여러 가지 형태의 ‘맑고 푸른 중구’, ‘살맛 나는 새용산’ 타이틀을 많이 정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21세기를 앞두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안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

하는데 뭘 안하는 게 있어?

아니 안하는 운동이 뭐가 있냐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새로운 운동이 뭐가 있냐고.

이게 새로운 운동이 아니예요. 21세기를 맞이해서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하는 것보다는 더 차원 있게 모든 것을 관심 있게 각종 분야에, 이것이 환경만이 아니예요.

아니 그렇다고 보면은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일이지 왜 그건 그대로 두고 이런 기분을 만들어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게만 만드냐 이거예요. 각 분야에서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타이틀보다는 의제21을 가지고 앞으로 21세기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새롭게 의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새롭게 하면은 환경분야면 환경분야를 지원을 해야지 왜 이런 기분을 또 만드냐 이 말이야.

바르게 운동이란 게 원래 목적이 뭐예요? 바르게는 모든 의식개혁운동이나 질서운동이나 이런 에너지 절약운동이었지. 그런데 그런 국한적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이것은 환경을 무시한, 환경만이 아니예요. 분야는 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어려운 문제 그런 실직자 어려운 환경에서 저소득층의 문제도 앞으로 깊이 논의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전체 얼마만치의 이 의제21를 가지고 충분한 의제를 채택해서 잘 밀고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구호에 그쳐서는 안돼요.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고, 의제선택이나 각계각층의 연구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공청회도 거쳐서 이 시대의 마포의 당면문제는 뭔가 마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앞으로 마포가 가야할 길은 뭔가, 마포의 주변환경은 어떤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전문인을 초빙을 해 가지고 공청회도 해가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살아오면서 생각 못했던 것도 많이 문제화 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적에는 현재에 있는 직능단체는 별개라고 봐야 돼요. 지금 직능단체하고는 별개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도 행정직으로 근무했지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근무이기 때문에 식견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하다하는 것이 근래에 나오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행정기관 위주로 환경문제가 단기계획에 의해서 쭉 추진되어 오다가 현재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시민단체들도 이 환경문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도 지도단속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세기 동안만이 아니라 이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세기동안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관뿐만이 아니고 시민 모두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하에 서로 각 분야를 협조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한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골격을 협의에 의해서 만들자. 협의에 의해서 만들고 같이 추진하자는 이런 맥락에서 21세기 환경기본골격을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의제21이라고 해서 같이 기구를 협의위를 만들어서 협의위에서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릴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은 내가 들어도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모호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왔고, 근래 시민단체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단체도 생기고 그랬지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너나없이 전부다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겠다. 공동으로 대처하는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마포가 할 것은 현재까지는 시민운동이란 게 시민단체가 많이 환경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하지만 모든 사회계층의 운동은 전부 관주도가 운동을 해왔잖아요. 이래서 이런 관주도를 탈피해서 지역시민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지금 이런 의제21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나온 우리 마포 전체가 해온 모든 운동은 솔직한 얘기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부진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를 앞두고 모든 과거에 해왔던 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을 의제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니까 이것이 무슨 어느 분야에 좋고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왕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심층 연구를 잘 해서 많은 전문가로 해서 우리 마포의 관심사를 듣고 나서 어떤 의제를 채택할 것이냐도 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여기 서대문구 같은 데는 벌써 97년 3월에 했네.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환경과장이 듣기에는 서대문구가 뭐가 달라지고 있던가요? 들어본 결과는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의제21을 채택하고 한 2년 이상 걸렸는데, 한 2년 동안에 당장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 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뭐가 변화한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예요. 현재의 환경정책을 새롭게 하는 뭐가 이슈가 됐다든가 과거의 환경정책이 뭔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막연하게 타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모멘트가 있어야 돼. 구심점이 있어 가지고, 환경과장은 환경에 전문적인데 석사도 하셨는데 뭔가 남다른 전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단 이걸 한 번 만들어가지고 의제로 채택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는 것 그것도 계속 발전시키고 추진해야 될 업무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분야 새로운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지방의제21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아마 바람직하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뭐뭐고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둬야될 분야가 뭐뭐다 하는 걸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파악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운동체이죠? 운동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어떤 운동주체를 만든다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본 바로 여러 가지 관변단체라든지 김유현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환경 또 뭐가 있죠? 이런 모임들이 유사 유사한 어떤 지금 의제21을 얘기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리고 일반적인 환경단체 모임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별개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런 단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혼란만 가지고 온다는 그런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체로 해서 나간다면은 유사한 것을 통폐합해가지고 단순화 해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 어떤 제약을 받든지 운동에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