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유남렬 의원 발언

제6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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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존경하는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0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00년도 세입예산액은 7억 9,358 만 7천원으로 ‘99년 세입예산 4억 5,507만 2천원에 비하여 74.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 및 IMF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되어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 세출예산은 31억 6,749만 2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7억 9,155만 6천원보다 3억 7,593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8,271만 4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1억 9,459만 8천원보다 2억 8,811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가계지원비 증액 및 처우개선비 신설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1억 6,92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전격살충기 및 방역장비 구입과 행정차량 대체구입으로 3,3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따라 5,3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6,139만 1천원으로 ‘99년도 세출예산 2억 1,871만 7천원보다 4,267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감요인은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약품비로 4,218만 증액되었으며 방문간호사업에 따른 저주파물리치료기 등 의료장비 구입과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947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2,338만 7천원이며 ‘99년도 세출예산 3억 7,824만 1천원보다 4,514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의약과 주요증감요인은 환자증가에 따른 치료용 약품비로 84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초음파진단기 등 의료장비 구매로 3,562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한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p부터 288p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72p에 피복비에서 간호사복 있죠? 13만원씩인데 하나 구매하는 겁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복 한 벌입니다.

채재선위원

한 벌에 13만원씩이나 하나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간호사가 스물 여섯분이 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도과장님 포함돼서 26명입니다.

채재선위원

13만원이면 많은 것 같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 보건행정과에 잡혀 있습니다만 간호사복은 보건지도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간호사 복제와 신발이 잡혀 있는 것은 ‘91년도에 보건소가 30년 만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방문간호사업이 처음으로 업무분장으로 도입되면서 서울시에서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서 방문간호사업을 하려면 보건간호사 유니폼이 동일해야 된다고 해서 총무처에 복제와 신발을 승인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31일 각 구에 규칙 제103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간호사복제와 신발이 방문간호사 유니폼입니다. 원래 규칙에는 동․하복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동복부터 춘․추복까지 교대로 하기 때문에 13만원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벌이 아니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한 벌입니다. 동복을 할 때는 동복 한 벌, 춘․추복 할 때는 춘추복 한 벌이고, 상․하복으로 바지하고 마이 이렇게 한 벌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해서 두 벌이잖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동․하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가지고 한 해는 동복을 하고 한 해는 춘․추복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년에 한 번씩?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동복과 춘․추복을 교대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채재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274p 방역장비 수리비 해서 방역반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동자율방역반 연막소독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해발생이나 뇌염모기경보가 발생 했을시에는 동자율방역반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막기는 분무기가 고장 났을시에 수리할 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채재선위원

방역장비 수리비가 금년에는 몇 건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방역기가 있는데 휴즈 같은 것 나가면 갈아 끼우면 되고 별로 쓸모가 없던데?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기 같은 경우는 가열소독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꽤 잦은 편입니다.

채재선위원

고장은 잦은데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범위, 초보자인 본위원도 한 4년 정도 썼는데 고칠 수 있는 정도라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24개 동에서 160만원 정도니까 많이 소요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은 완전 소모성예산이기 때문에 절약해서 최소범위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요목요목 바꿔서 왜 이렇게 많은지 275p 자율방역 업무 추진하는데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자율방역추진비 700만원 중에서 576만원은 동자율방역반 목욕비입니다.

채재선위원

목욕비는 따로 잡혀 있는데?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방역요원 목욕비입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에에즈 감염자를 1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상담하면서 5만원 상당 농수산물상품권을 분기별로 1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 음료 및 식사를 하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3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에이즈 걸린 사람 15명한테 상품권을 왜 주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서 착하다고 주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 분들 생활이 어렵고요.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상담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가급적이면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팀장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건행정서비스관리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0월 9일 보건의료서비스헌장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평가를 해서 시민만족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채재선위원

조사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설문지도 만들어야 되고 조사요원에 대한 간담회비로 소요도 되고 다음에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1회당 5천원 상당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4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주민만족도 자체평가 설문조사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이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헌장이 선포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보건지도과장, 279p 레이저프린터기 3대를 사겠다고 그랬는데 보건지도과 한 과에 레이저프린터기 3대를 더 사야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행정과입니다.

채재선위원

아, 행정과. 지금 레이저프린터기가 몇 대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 1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는 없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현재 각 과에 1대씩 3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각 과에 1대씩 있는데 3대를 사서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에 보시면 내년도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프린터가 3대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급한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전산화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전산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각 과에 한 대씩만 있지만 각 실별로 프린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건지도과 280p에 건강증진에 따른 추진비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약과는 의약관련 실적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 있어요, 보건지도과는 250만원 잡혀있고. 이것이 왜 그럽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업무추진비는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 양호교사를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건강실천협의회 때 운영비라든지, 관절염자조관리를 상․하반기로 실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주민들의 다과비라든가 정신질환자 활동요법을 주1회 한 번씩 연중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10명에 대한 소량의 다과비와 모유수유캠페인이라든가 보건주간을 맞이해서 캠페인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다음에 주민,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금년도에도 250만원 동일합니다.

채재선위원

의약과장은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었는데 실지로 사용한 것이 12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의약인 단체장과 의약분업이라든지, Y2K 의료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련업무라든지 교육 같은 경우에도 간담회나 교육 때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0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의약과장은 아주 돈을 아껴 쓰시는군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입니다. 보건소장, 의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현재까지 보건소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산과에 내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때문에 거의 원안으로 보건소 예산은 해 줬습니다. 구청의 시민봉사과나 보건소 관계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 드릴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초음파진단기가 1대 있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초음파진단기는 모성실에서 산모진찰용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산모진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좀 오래되고 흑백이어서 해상도가 떨어져서 일반 내과의 복수라든지 간암 이런 간 복부촬영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좋은 초음파촬영기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는 산모 진찰밖에 못하고 있지만 일반 환자들 복부질환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칼라로 나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지금 칼라 정도의 가격을 책정했는데 칼라라는 의미는 뱃속에 있는 부분이 실제로 칼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초음파 혈류방향에 따라서 포지티브 방향으로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네가티브 방향으로 하면 파란색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칼라 정도로 나오는 가격입니다.

유남열위원

초음파진단기가 8천만원 짜리면 최고 품종입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저희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사해 봤을 때 초음파진단기가 아주 최고까지는 2억, 3억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부촬영을 해서 검진을 하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의 가격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의약과장님께서 알아서 챙겼겠습니다만 확실한 진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초음파진단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활용을 할 줄 몰라서 기계를 못사는가 몰라도 크게 돈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셔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점차 보건소가 우리 주민의 진료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진단기나 의료기기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주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보건지도과장, 유행성독감백신을 내년에 15,000명분을 4천만원에 사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명분을 얼마에 사셨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금년에는 유료분을 2,076만 2,500원 사고요. 무료분은 16만 4,500원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유료는 10,938명을 접종했고 무료는 505명을 접종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구입단가는 2,700원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유남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다. 1/4분기 단가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유남렬위원

5천원 예상했다가 2천 얼마에 산 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작년에는 4,500원 이었습니다.

산안

예산안유남렬위원

올리기는 5천원에 올렸다가 실제 단가구입은 싸게 한 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작년까지는 자치구에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자치구에서 하다보니까 25개 구의 예방접종수수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일괄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15,000명분이면 내년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15,000명을 세운 이유는 지금 서울시 예방지침 책자라든가 서울시의 예방대책 시달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우선접종대상자에게만 실시를 하라고 강력히 지시를 합니다. 우선접종대상자라고 하면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폐질자, 심장질환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접종을 하고 13세 이상 65세 이하 건강한 성인에게는 가능하면 접종을 피하라고 지침상에도 돼 있고, 또 서울시 시달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자 보건소장회의 때도 시청 의약과장님께서 2000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달된 계획물량만 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으로 이관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시달된 계획량을 말씀드리면 24만 명입니다. 25개 보건소, 병․의원 포함해서 24만 명이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15,000명 계획한 것은 서울시의 계획물량을 초과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증액은 서울시의 시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유남렬위원

면도 있지만 원재를 수입해서 제약회사 한 군데서 독점해서 하다보니까 생산량이 못 미쳐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올해도 실제로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적정 약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는데, 7개 제약회사에서 ‘97년부터 생산물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물량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계획량이 시달될 걸로 봐서 각 구에서 서울시의 계획물량을 너무 많이 초과하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15,000명 이상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예방접종실에 간호사가 한 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한 명이 15,000명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가중한 업무인데 이 이상의 예방접종 물량을 계획하다보면 너무 무리가 됩니다. 인력 면에서도 따라주질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을 볼 때 15,000명 이상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다른 간호사가 지원해야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 각 실에 간호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구조조정 때 간호사 1명이 T/O에서 삭제됐습니다. 구조조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 각 실에도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에 간호사를 더 투입하기가 힘듭니다.

소를

지소를유남렬위원

더 쪼개서 배치하니까 업무가 과중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단가가 시중병원보다 한 3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소문이 나서 밀어닥치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13세 이하 65세 이상은 접종을 피하라고 했다는데 그렇다고 서울시지침이 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약품이 소진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가급적이면 주민건강에도 기여하면서 절대사업이 아니니까 가급적 많은 양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유남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77p 재료비 동자율방역반 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정형기위원님이나 홍성환위원님이나 여러분한테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동자율방역반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됐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지금 2천여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연막용으로. 서울시지침은 가급적 연막을 자제하고 분무를 해 봐라하는 식으로 장려하는 것을 본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미나 할 적에 방역계장이나 저나 참석해서 발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학자들간에도 갑론을박하다 말았지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방침이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연막에 타성이 젖어있고 이것을 해야만 방역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5월, 6월에는 분무를 합니다. 분무기계도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서합니다만 분무를 하려면 사람이 최소 6, 7명이 필요해요. 운전해야 되고, 기계 조작해야 되고, 호스가 30～40m 되니까 중간에 꼬부라진 데 잡아줘야 돼서 6명이 필요한데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양은 연막소독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 돼요. 연막은 한 사람이 해도 돼요. 연막을 하면 공해가 발생한다하는데 사실 공해 발생하죠. 그러나 차량매연이 공해 얼마나 발생합니까? 그렇다고 차량 안 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연막도 공해오염을 시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모기한테 뜯기기보다는 시골에 가면 모깃불 피워서 여름내 하듯이 공해가 와도 우선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하는 겁니다. 분무한다고 해서 수질오염을 안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마포구에 차량이 11, 12대 되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14대입니다.

기에

거기에유남렬위원

기계장비를 다 해 놨는데 예산 한 푼 안 주면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여름에 불철주야 방역소독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히 뭐가 옳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공청회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으나 경제성에 비해서는 분무소독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대체적인 방향은 분무소독 쪽으로 나가야되지 않느냐 공청회 결론은 내려졌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로 금년도까지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내년도에는 비상시만 대비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꼭 서울시지침에 근거해서 계획을 잡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국립보건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켰습니다. 국립보건원 결과에 따르면 연막소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무소독 쪽으로 나가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을 완전히 폐지하고 분무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원문제라든가 장비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은 못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유남렬위원

생각할 적에 분무는 할 사람이 없어요. 보건소장이 못하고, 과장이 못하고, 계장이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못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자율방역반보다는 보건소에서 인원을 좀 더 보강해서 각 동별로 가능하면 균등하게 분무소독을 해 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차량연막기 14대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 동자율방역반에서 자비를 마련해서 산 차입니다. 그래서 차량연막기는 내년에 못 쓸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연막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비하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기가 내년에 완전히 쓰지 못할 것은 아니고 비상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량연막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그 기계를 쓰려면 수해 났다고 해서 그때 바로 얹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얹으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상용의 차량에 장비를 비치해 놔야지 휴대용마냥 그때 메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량약품비는 그것을 고정시켜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쓰기 위해서 차량용 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 거기 얹어놓고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남렬위원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막소독을 폐지하면서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의 하나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차량용도유남렬위원

우리 구예산에서 차량연막기 다 사 준 거예요. 차는 자체적으로 대행이나, 단체나, 자율방역반에서 샀지만 연막기계는 거의가 구예산에서 사 준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사 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새마을지회를 관리할 때 사 준거고요. 저희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사준 적은 없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유남렬위원

안 샀죠. 안 샀지만 그게 절 양식이 중 양식 아니오? 보건소 예산 다르고 구청 예산 틀립니까? 우리가 사준 기계예요. 그것을 활용시켜서 금년에 7천만원이면 내년에 한 5천이나 6천 점차 줄여나가야지 내년 7, 8월 돼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될지 생각하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사준 장비를 못쓰는 측면에서는 구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해 보면 구장비를 못쓰는 정도의 문제는 감소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남렬위원

방역장비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동자율방역반에서는 쓰는 건데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년에

금년에유남렬위원

동자율방역반 할 적에 700만원 예산했거든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목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오

아니오유남렬위원

, 업무추진비. 목욕비가 되든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게 목욕비입니다.

남렬

유남렬위원

700만원 했는데 금년에도 동일수준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동자율방역반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렬

유남렬위원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한다면서 동에서 할 사람이 없고 기계가 없다는데 있어도 그거 가지고 누가 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분무소독하는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처럼 자주는 못하고요.

남렬

유남렬위원

연막예산은 금년에 2천만원 있는데 의회에서 만약 증액을 해 줘도 안 하겠어요? 예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2천만원 잡혀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연막을 계속 더 하게 7천만원은 안 되지만 깎아서 5천만원이라도 3천만원 증액해 줘도 안 하겠습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다 원하시고 그 결과 증액이 된다면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막소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유남렬위원

조사해서 금년 마냥 하지 않은 동에는 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편성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동은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매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장

이매숙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지금 시의 지침이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경제성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거 아니에요? 분무소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확고하게 해서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의 소리가 조금 크다고 우물우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해 몇 몇 위원님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찬․반론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특정인이 방역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노려서 한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되고 연막소독이 폐지가 되고 분무소독을 활성화시키려는데 연막소독을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그 약이 있어요. 예산 들여서 구입해 놓은 약을 어디 갖다 버릴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약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완전하게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수해시, 장마철 그럴 때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더 크니까 그렇잖아요? 비상시에 그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항공소독도 할 수 있잖아요, 항공연막?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항공연막이라는 건 없고요. 항공소독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요? 마포구에 그게 꼭 필요하면 서울시에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항공소독도 전지역을 넓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항공,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볼 때 연막소독에 대해서 위원들 중에도 찬․반론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안을 내세요. 그러면 잡음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니까 자꾸 위원님들도 갈등이 심하고 집행부에서도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서 자꾸 이것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과장님?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자꾸 소리 큰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귀기울이고 또 저렇게 하고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이매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산집행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동자율방범대 집행하는데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한테 큰소리쳤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큰소리친 거예요. 제가 보건소장님 혼내려고 큰소리친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보건소에서 동자율방범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자료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주 방역하는데 모기가 자주 안 하는 쪽으로 날라와요. 보건소 행정이라는 게 특정지역만 연막하면 안 되잖아요? 공정하게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