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에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인하하며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매각후 당초 계약자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 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료율을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구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공개 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구유재산의 대부․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규정과 ’99년 5월 24일 법률 제5982호로 각각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 및 ‘99년 11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규정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법령과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내용과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규정을 삭제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인 구유재산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수탁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330㎡(100평)이하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철거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현행규정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10년이내 연 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10년이내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율을 완화하였으며 현행규정인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는 대체 규정됨에 따라 삭제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안 제22조에서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24조제2항과 같이 각 개별설치조례에서 규정된 마포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으나 제10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여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신설규정인 잡종재산의 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를 규정한 안 제30조의3의 규정과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인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용자의 과실에 관한 변상조치를 규정한 안 제59조의2 준용규정 등은 우리 구 현실에는 적합치 않은 규정이나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안에 의하여 자치단체간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1조2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중에서 개정사유를 자료에 보면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 등이 구유지를 매입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각하려 해도 상대방이 일시납을 하고 매입하여야 함으로 매각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보호책 및 재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변경 및 승계토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조2에 3을 보시면 “제1호 또는 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특례조항을 승계해서 해 준다” 그런 내용인데 뭐냐하면 사업인가 당시 점유자들이 대지를 매입했는데도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내지 못하고 계속 체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딴사람한테 팔려고 해도 팔 경우는 저희한테 일시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회에 한해서 매매계약 변경 및 승계토록 해 주겠다. 분할납부조건을 승계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포구 재무과에서 직원이 구유재산을 매입하라고 자꾸 전화를 했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구유재산 또는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무단 점유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서 여유가 되시면 이 토지를 매입을 하시든지 또는 대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안내를 공문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고 의사가 없는데 “이것을 사 가십시오” 강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조례개정안에 그러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매각을 시켜서 분할로 매입을 해서 대부금도 제대로 못내는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제3자한테 또 1회에 한해서 변경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도시재개발구역내 해당되는 분들 또는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는 재개발구역 안에,

재개발 안에?

재개발구역 안에서만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P의 4에 보면 “주거용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렇게 해놨는데 영세민이라함은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극히 드물거든요. 생활보호대상이 되면서도 호적법상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사실 크게 완화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생활보호대상자에 딱 걸리는 분들은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그 분들이 혜택 받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영세민이라함은 꼭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만 따지면 안 되는 게 현실이 보면 실지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운 분도 많은데 호적법상 생활보호대상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더 많아요. 이런 걸 완화를 해 주려면 확대를 시켜야지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더 확대해서 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의한 규정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라온 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영세민에 대해서는 해 준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여기 나온 사항이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짜여졌다면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죠. 그렇죠? 상위에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법이 아닌 어떠한 판단을 해서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상의 문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객관적인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해줘야지 어느 경우에 이 사람이 어렵다, 안 어렵다를 판정한다는 게 사실은 공무원도 그렇고 다 어려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만 딱 명시 됐으니까 사실은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영세민을 빼든지 영세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하나도 맞지 않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