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왕병석 의원 발언
형병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예산에 총괄내역 목별 세출내역과 경상사업 및 사업예산에 주요 사업순으로서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5쪽 세출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 기정예산은 10억1,911만9,000원이었는데, 7,406만7,000원을 감액한 9억4,50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4,846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급에서 750만원, 가족 및 기타 수당에서 2,60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1,602만1,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는 105만4,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인건비는 '99년 12월말 기준으로 하여 소요액을 판단 가감한 예산입니다. 또한 116쪽,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슬러지 이송호파 보강공사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슬러지 처리를 지렁이 사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슬러지 이송호파 보강공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하수 수질분석장비 구입 예산 중 잔액 26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재 저희 환경사업소에 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다. 구입하기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사용료 세입은 976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0만4,000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와 대형건물 등이 정화시설을 점차적으로 폐쇄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나 오수가 하수로 유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분뇨수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억4,266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9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전체의 51%인 5억8,327만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41%인 4억6,739만6,000원, 학술용역비 등 사업예산은 8%인 9,200만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당초예산 10억275만8,000원보다 1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265쪽에 인건비 인상분 1,324만원과 271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8,367만원, 275쪽, 사업예산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약품 및 실험실 시약구입과 하수시설용 기계기구 등 재료비 예산은 총액경비로 2,655만1,000원이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연중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이 목적은 하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요천수를 맑게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기계기구들이 고장났을때 적절하게 수선을 해서 사업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7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인 하수 및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예산은 하수처리장 5,400만원, 분뇨처리장 1,700만원 등 총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서 11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하수분뇨처리시설의 조직과 인력 재경비 적정성 분석과 운영요원의 실무능력 배양 등이며 이 시설의 기술적인 전반적인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하여 추후에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가 2000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야할 시기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용수공급동 세척수 여과휠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989만2,000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과 3월 사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저희들이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뇨한 하수를 재 사용하여 전기료와 동력비와 심전펌프 등의 유지 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및 분뇨이송관 변경 설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89만2,000원이며, 이송관을 100m 스탠레스 강관을 내년도 3-4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장마철에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분뇨를 부득이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입동으로 설치되는 관을 안으로 들여 넣어 비가 올때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276쪽, 무전기 구입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업무용 무전기 2대 구입비에 100만원이며, 이것도 3월 중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저희 사업소 특성상 지하시설이 많이 있고, 본동과 작업동 간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시에 작업자와의 상호연락을 유지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유사시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사업소는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시민을 위하는 앞서가는 행정, 경쟁력있는 우수한 사업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후,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274쪽,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분뇨 사용료 수거료를 ℓ당 1원50전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 그 금액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는 수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왕병석위원
새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에도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병석위원
,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기술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27개소 중에서 현재 14개가 완료되어 있고,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한 곳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예를왕병석위원
들어서 1년 늦게하거나 앞에하거나 그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5년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용 무전기를 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50만원짜리는 성능이 괜찮은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공무담당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정도면 상호 연락체계가 가능하답니다. 저희들 거리 반경이 1㎞이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구입을 해도 서로 연락은 충분합니다.
주경원위원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는 80만원짜리인데......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본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파수가 넓은 걸 사용해야 됩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5억2,847만3,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비 113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급수수입이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수입 5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 3,000만원이 감되었고, 과년도 사용료 수입 1억2,76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비 세출에서는 슬러지처리 및 하수처리 사용료 5,475만원, 전기요금 및 약품비용 1,000만원이 감되었으며, 급수비 세출에서는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세출에서는 1,700만원이 감되었고, 신규공사 부족으로 급수공사가 줄어 1억1,592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를 3억2,153만8,000원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오래된 수도관에 대한 누수 점검실태를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점검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있고, 현재 남원시 상수도 누수를 16%로 보고 있는데, 현재 노후된 배수관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교체를 해주고 있고, 새해에는 우리 시청 구역인 도통동, 과거에 택지개발지구 그 지역내가 지금 노후되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주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호민위원
시청지역이 신시가지 개발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누수 현상이 나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그곳이 '83년에 설치한 것으로 1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민위원
2대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술적인 면에서 누수탐지기를 구입하셨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구입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신제품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 기술적으로 그걸 다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기술직 직원이 2명이나 있고, 부족시에는 시내 탐사기 업체가 2군데 있는데 그곳에 의존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호민위원
전체를 매달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매달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도통 택지지구내 그 지역을 주력을 해서 교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된
노후된김호민위원
관으로 인해 누수되는 것이 16%라 하셨는데, 263쪽 시설부대비가 그 내용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264쪽,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50억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해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50억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평상 50억만 전출해주는 것으로 .......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절수기 보급사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에게 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물절약을 위해서 정부 방침이 앞으로 수도공사를 할때는 의무적으로, 절수기라는 것이 새로 발명된게 있는데 그걸 달아서 물을 절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에 지시를 하여......
한경선위원
그 절수기라는 것이 수세식 변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변기도 되고, 우리가 먹는 수도꼭지에도 답니다.
한경선위원
900만원을 들여 무료로 준다고 해봐야 주민들에게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기통
변기통한경선위원
자체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물을 넣는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절수기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 기계를 구입하여 달아주는 겁니다.
년에
금년에한경선위원
시작할려고 하는 거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신년도부터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타지역에서는 한일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타지역도 거의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서울이 먼저 시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900만원이면 몇 가구에 줄 수가 있어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가 없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들여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재창고 신축에서 기중기는 어떤 건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기중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재창고는 건물이고 기중기는 기계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포함해서 9,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 뒤에 자재창고를 지어 .......
기는
기중기는한경선위원
어디에 씁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관 주철관이 100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지 �蚌윱歐�?
그건
그건한경선위원
다 아는데, 교체할 경우에는 업자들에게 다 맡기는 거 아니예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걸 정수장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업자에게 맡기더라도 자재를 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관을
주철관을한경선위원
업자에게 넘거줄때에 수도사업소에서 상차를 해주어야 된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실어주고 내려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해주어야 합니다.
것은
그것은한경선위원
업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업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수작업을 할때에도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해야하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황설명서 25쪽, 1,2,3지 응집기 교체공사인데 이게 현재 있는 곳의 응집기라는 거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 동화댐 배수지와는 별개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별개고, 현재 월락 정수장 안에 있는 응집기가 철도 되어 있어, 아시다시피 정수장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올때마다 응집기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 거기에서 나온 물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있고 해서 스텐레스로 전부 교체를 할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못했던 겁니다.
한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동화댐에서 나온 수도물을 언제부터 공급이 가능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계획은 2001년 3월인데, 내년 하반기 11월이나 12월 경이면 통수를 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월락동에 있는 정수장은 어떻게 쓰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지를 합니다.
그냥
그냥주경원위원
보전을 하는 거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보전을 합니다.
용을
사용을주경원위원
안해도 되는 거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사용합니다.
주경원위원
동화댐에서 나온 수도물로 일체 교체가 되는데 월락 정수장을 뭐하게 사용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동화댐에서 받는 물의 양이 42,000톤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현 정수장 생산물을 공급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화댐에서 들어오는 물을 거기에다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현 정수장은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실질적으로 시가지에 동화댐 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2001년 3월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수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전량다 집어 넣는게 아니고 물은 똑같습니다. 동화댐에서 오는 물의 성분이나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의 성분은 똑같습니다.
결국
결국주경원위원
월락동에 있는 수도물을 그대로 계속 이용한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 용수계획이 총 전체 용수량이 55,900톤입니다. 그 중에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생산하여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주경원위원
현재는 월락정수장에서 얼마정도 공급이 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약 20,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때는 물이 딸려서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7-8월 경에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주경원위원
월락정수장에는 CCTV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추가공사로 CCTV 2개를 장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흑백인데 칼라로 교체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전 구역을 투시하질 못하고, 이백교 상류지역과 정수장 밑의 하류지역이 투시가 안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프도
앰프도주경원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프는
앰프는주경원위원
정수장 경내에 필요한 앰프인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그리고 여름철에는 하천변을 유원지로 생각하고 유흥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였다거나 불순물을 버린다든지 했을때를 대비해서 항상 순찰을 하는데, 물론 그걸 하더라도 순찰은 합니다. 하지만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응집기도주경원위원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타일도 부착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폐지되어야 하는 월락정수장에다 신규시설로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월락 정수장을 폐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시가 존재하는한 계속 유지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정수장을 주위원님께서 잘 보셨을지 모르지만........ ........ 견학올때마다 시설이 불미하여 어쩔때는 미안할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하수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현재까지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된 손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상수도와 하수관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걸 말씀하십니까?
우선
우선김호민위원
하수관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결산을 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수도관으로 관을 묻을때 수명을 몇 년이나 보십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통상 15년 이상이면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30년 50년이상 가는 관은 못 만듭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제품들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송배수관은 주철관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배수관, 가정으로 들어간다든지 시내에 설치하는 관은 주철관이 아닌 PVC 관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새로
새로김호민위원
개발된 제품들은 수명이 어느 정도 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20년이상 다 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주경원 위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월락동에 있는 정수장에 물을 먹고 있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으로
앞으로백종기위원
동화댐이 오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하여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정수장이 두군데가 있겠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그곳은 정수장이 아니고 배수지입니다. 동화댐 정수장은 장수 번암에 있고,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곳은 배수지입니다. 물을 받아 저장해 두었다가 주는 배수지입니다.
지와
배수지와백종기위원
월락동 정수장 두군데를 관리하겠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수지가 남원시내에 있는 배수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6개를 더 건설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월락동에는 요천수 물을 끌어 올려서 정화를 시키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 배수지는 동화댐 물이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백종기위원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같은 물이겠지만, 우리 시민들 인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화댐에서 나온 물은 좋고, 우리에게서 나온 물은 좋지 않다 그런 인식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동화댐 물이 부족해서 정수장을 유지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백종기위원
뭐하게 두곳을 유지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정량이 15,000톤입니다. 그런데 15,000톤이 현재 부족상태입니다.
한데
부족한데백종기위원
, 동화댐물이 오게 되면 충분할 거 아니예요? 동화댐 물로도 충분한데 두곳을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남원시 장차 인구를 114,000명으로 보고 잡은 물의 양이 55,900톤입니다. 그 중에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의 양이 15,000톤입니다. 그리고 동화댐 물이 우리 남원시에 통수가 될때에 원수관계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화댐 물을 공짜로 먹는게 아니고 원수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우리가 정수하는 정수량 생산물 단가보다도 동화댐 물의 단가가 높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생산비를 지출할때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15,000톤 생산량은 단가가 싸고, 동화댐에서 오는 42,000톤 물의 단가는 높다고 했을때에 굳이 그 물을 더 많이 써야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상으로는 분명히 동화댐 물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충분히 쓰고 부족량을 동화댐에서 충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상수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1급이나 2급이 없습니다.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요천수 물이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하는 것은 수질의 질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5급 수준의 물이라도 정수장에 들어와서 정화되어 나갈때는 적합으로 나가면 그것은 양질의 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물을 얘기할때 1급이다 2급이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적합하다 부적합다. 대신 정수장에 들어오기 전에 물은 1급이다 2급이다 수질이 좋다. 가급적이면 1급 수준의 물이 들어와 정화되어야지 좋지 3급이나 5급된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면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화되어 나갈때 적합한 물로 나가면 양질의 물인 것입니다.
하튼
여하튼백종기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토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문제는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은 조금전 주위원에 대한 보충 설명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을 교체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런 ......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도통 정수장은 남원시가 존재하는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물이 월락정수장에서 나온 것과 동화댐에서 나온 물이 있게 되는데 누구는 월락정수장 물을 먹고, 누구는 동화댐 물을 먹게 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섞여져 버리니까 똑같이 됩니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도, 동화댐에서 들어온 물도 나갈때는 혼합해서 똑같이 나가 버립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약 3년 전을 대비해서 남원시 시민들이 먹고 있는 물량이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증가추세입니다.
매년
매년이강석위원
증가 폭이 몇 톤이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급수시설 공사를 동화댐이 되기 전에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강석위원
시민들이 하루에 15,000톤 정도면 먹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20,000톤을 먹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강석위원
15,000톤인데 올해는 20,000톤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0톤으로 올라온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석위원
향후 상수도 증가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증가가 됩니다. 왜냐면, 면단위 배수지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면지역에도 상수도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가가 많이 됩니다. 생산된양 공급수량이 약 3년 정도 정지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물이 딸리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수질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약 3년 되었습니다. 증가 추세를 여기에서 확답을 못드리겠는데......
사실
사실이강석위원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이후부터 상당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시내지역은 현재 상수도 보급율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90%되는데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면 지역이 내년에 송동, 대산 배수지를 신설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완공되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강석위원
묻고 싶은 것은 증가폭이 50%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하루 20,000톤에서 30,000톤 닙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이강석위원
30,000톤인데,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에서 물을 생산해서 생산비를 이중으로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냐........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락정수장 생산능력이 15,000톤 밖에 안되는데 벌써 20,000톤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과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에도 굉장히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화댐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정수장에서 15,000톤 생산하고, 부족량만 동화댐에서 충족을 할려고 합니다. 약 5,000톤이나 7,000톤 정도만 물값을 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면단위 배수지가 완료되어 증가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화댐에서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의 충분하니까 물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석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쪽, 자재창고신축에 9,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시설을 한다는 이유가 뭔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재창고와 기중기 설치가 안된 것이 오래전입니다. 사실은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승인도 안해주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엉망입니다. 현재 정수장 부지가 자재창고를 지을 만한 부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재창고를 꼭 짓고 기증기 설치하여 자재문제 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몇 평으로 짓는데 9,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약 60평 정도입니다.
리고
그리고왕병석위원
, 15쪽, 월락정수장 조경사업을 한다고 2,5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조경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월락정수장에 초등학생, 중학생들 견학도 많이 오고, 또 방문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선진지에 가셔서 보셨을지 모릅니다만, 정수장이라고 하는 곳이 물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상 학생들의 견학지, 시민들의 물공급에 대한 견학지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정수장 같이 시설이 미비한 곳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점진적으로 조경도 하고 담장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들여 치장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왕병석위원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그렇게 없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예요.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114페이지를 보시면 간이상수도 결산추경에 보면 2,300만원 국도비 지원이 있어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수해복구비입니다.
본래
본래소대석위원
계획했던 예산이 아니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렇게
이렇게소대석위원
하면 간이상수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은 약 2003년까지는 간이상수도에 투자해야될 문제는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간이상수도 쪽에 자꾸 예산을 대패질 하려는 사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은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
편성
예산편성소대석위원
자체가 일반회계인데, 50억씩이나 전출을 시키면서 조금더 증액을 시켜서 계획대로 할 일이지, 금년에 예산 요구할때에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했으면 미리 챙겨볼텐데, 이것은 진짜 이렇게 푸대접하면은 안됩니다. 조금전에 정수장을 2006년까지 광역상수도에 투자해야될 돈이 전부 얼마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418억입니다.
소대석위원
418억이나 투자해가지고도 정수장은 남원시가 없어질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거야 말로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 보급은 계획대로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항이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계획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소대석위원
16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소대석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세곳에 다 분배가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떤 예산배분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하수분야가 작년에 도시과에서 우리 과로 편입이 되어 하수분야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정규직은 일반회계에 있고 일용직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소대석위원
통합하고 정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58쪽,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가 있는데, 컴퓨터는 몇 대고, 프린트는 몇 대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컴퓨터가 3대, 프린트 3대입니다.
본청
본청주경원위원
같은 경우는 컴퓨터 단가가 150만원 정도고 프린트는 60-7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많이 잡혔네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전산실이 별도로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쓰는 컴퓨터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와는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단가가 컴퓨터가 150-200만원, 프린트가 100-150만원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도사용료 고지서가 전부 전산계산서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주경원위원
예산을 세워도 이상이 없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의 하수도 관계를 깨끗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본 예산 803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현재 남원시가 하수기본계획이 없습니다. 통페합되기 전에 남원시로만 있었을 때는 하수기본계획이 있고, 통폐합되고난 연후에 하수기본계획이 없습니다. 하수기본계획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수기본계획부터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남원시 읍면동 지역 전체에 대한 하수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 설계에서 계획서를 책정한다는 용역비라는 얘기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원시 전체에 대한 하수도기본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받는데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의뢰하는한경선위원
곳이 교수진입니까, 기술진들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대학교에 학술연구단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4억은 계획서나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계상한 금액입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타시도에 용역정보를 많이 수집했는데, 4억이면 조금 적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희망찬 새천년 새시대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 동안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은 크게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등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만 반영했습니다. 간략하게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억6,02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2억3,464만원에 비해 2.3%가 감액된 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의사운영비 9억1,474만4,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1,596만원으로 총 13억3,0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예산에 비해서 9.4%가 증액된 1억1,43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12억3,464만원에서 2,840만원이 삭감된 12억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과 관련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62페이지 수당에서 장기근속수당, 기타직보수에서 봉급, 기타수당,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국내여비는 사무국직원 여비로 당초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이번에 5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등 기타 집행예상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난로 대체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료실에 도서를 더 구입하여 책장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64페이지 해외여비는 당초 시군의장단 협의회 해외일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장님 몫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가질 못해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비는 경상예산 8억8,383만3,000원과 사업예산 3,091만1,000원 등 총 9억1,474만원으로 이는 '99년도 당초예산의 8억4,089만2,000원보다 약 8.8%인 7,38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정규직 20명과 청원경찰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에 청사관리 1명과 의회업무보조 5명이었으나 일용인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명이 삭감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사운영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인건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편성은 총액경비로써 종전에는 세분화하여 예산부기를 하였으나 금년에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는 회의록 인쇄, 의정신문, 의정현황 발간 등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등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경비 7,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의전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세금 및 보험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등 총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운영수당은 사무국 직원들의 일숙직비로 금년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총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의 야근에 따른 매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로 15대에 대한 유류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건물과 방송장비 등 각종 장비 유지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는 의전용 차량과 내년에 구입할 의정활동용 차량에 대한 연료비와 수리비를 7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의사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2,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에 자치행정 위원회의 연수를 대비하여 수행직원 3명분에 대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의정활동지원 제잡비로 800만원 의사운영 협의에 따른 제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678만원, 직급보조비 3,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는 1인당 3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된 것으로써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억3,8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사무실, 회의실, 전선, 형광 등 마이크 실드선 구입비로 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의장부속실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1만8,200원으로 2명에 140일로 부기를 하였습니다만, 1명으로 280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사무인 기계정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로 월 13만원씩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의장실과 사무국장실에 '91년도에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때 구입한 컴퓨터로서 노후가 되어 이번에 2대를 교체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의자 대체 구입은 이것 역시 당초 의회가 개원될때 직원들 의자를 구입한 것인데 노후가 되어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대부분 현재 방송장비가 '91년도 처음 의회가 개원될때 구입한 장비로써 이번에 6종류에 대해서 8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기용 컴퓨터 자판기입니다. 속기용 컴퓨터 자판기는 10개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발간 개선 구축 시스템입니다. 회의록 발간 전용 시스템을 설치하면 발언내용을 입력할 경우 회의록에 적합하도록 자동적으로 편집이 됩니다. 또한, 저장된 회의록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언자별 검색과 발언 내용별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캐비넷 구입은 전문위원실 캐비넷 2대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응접용 세트 구입은 현재 자치행정 위원장실과 산업건설 위원장실에 회의용 테이블로 되어 있어 응접용 세트로 교체코자 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4억1,596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046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써, 의정활동비 9,660만원과 회의수당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위원회별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 등 관외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예상하여 한분당 400만원씩 12명분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활동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83쪽에 있는 일반수용비 7,257만원이 있는데,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세분화하여 일반수용비 같으면 회의록 발간에 얼마, 의정신문 발행에 얼마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총액경비로 합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99년도에는 얼마인데, 2000년도에는 무엇을 더 충당을 해야한다든지 삭감을 해야 한다든지 기본이 있을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의정활동 국내여비와 91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작년보다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 내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 예산은 국내여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예산편성대로 전부 집행이 되었는지,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활동공통 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7,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현재 집행액이 4,896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1,220만원, 그리고 '99년도 예산집행 잔액이 1,100만원 정도가 불용잔액으로 남을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3,331만8,000원이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집행액이 1,225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읍면동별로 의정설명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집행을 못해서 예산이 남았고......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편성하면서 불용액이 거의 확실시 되는 사항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사무용 의자 대체 의자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될때에 직원들 사무용 의자로 구입한 것입니다. 약 1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직원들 의자가 낡고 노후가 되어 이번에 새로이 교체코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밑에 방송장비 믹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이것 역시 의회가 개원될때 '91년도에 다 구입한 장비입니다.
란게
믹서란게김호민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믹서는 마이크에 소리를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프는
앰프는김호민위원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1층과 2층 소회의실 용으로 다시 교체를 할려고합니다.
피커
스피커김호민위원
, EQ, 카세트테크, CD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CD 플레이어는 본 회의장에 없는데 새로이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호민위원
속기용 컴퓨터 자판기와 회의록 발간개선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용 컴퓨터로 한자한자씩 누르는데, 속기용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한번에 열자까지 입력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호민위원
89쪽, 응접세트구입에 위원장실이라고 했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그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것은
이것은김호민위원
위원장들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누가 단독으로 얘기한 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한사람 얘기듣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회의용 책상이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을까 싶고, 응접세트를 구입해서 회의를 할때에 부드러운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지금
지금김호민위원
위원장실에 있는 그 의자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런걸 여기에 왜 세우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시청으로 옮겨갈 것을 감안하고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이사를 가더라도 여기에 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을
구입을주경원위원
하더라도 그쪽 분위기와 조화롭게 구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이 현재 3명인데 위원장실 하나만 갖춘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당초예산에는 하나만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 요구를 해서 하나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실은 기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90쪽, 의장단 협의회 참석여비,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비교시찰 3일로 되어 있는데, 1일 얼마가 아니라 3일 동안에 얼마다 그런 얘긴가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보통 저희들 2박 3일로 가는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총액경비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20-30% 정도가 대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회만 8.8% 인상이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긴축을 너무 한 것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는 의정활동비나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었고, 사업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백종기위원
그 문제는 예산서를 봤을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무엇인가 소홀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예요.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분야를 전반적으로 설명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세입예산안은 총 세입은 148억7,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4,100만원에서 0.2%가 증가된 3억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바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99년도 보조금은 총 457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4억2,300만원에서 0.8%가 증가된 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서 27쪽에서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은 334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31억6,700만원에서 0.7%가 증가된 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생활보호거택보호비 등 복지환경분야에서 3억3,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8쪽, 건설행정과 소관으로서 접도구역 정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 소관 보건소 장비 보강에서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29쪽, 도비보조금에서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복지행정분야에서 증감을 통해서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나라꽃 무궁화꽃 조성사업에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장비보강사업에서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순도비 사업으로 산내 삼화마을 농로포장 등 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000만원 증가되었으며, 31쪽,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등 복지행정분야에서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위생과 소관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수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578억3,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512억9,100만원보다 4.3%가 증가된 65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그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7쪽, 보통교부세는 648억3,4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된 5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먼저 28쪽, 지방양여금은 212억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6%가 증가된 11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 사업에서 3억8,300만원, 읍면지역 시의시도 유지관리 사업에 9,9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8억9,5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3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쪽, 보조금은 425억 3,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0.7%가 증가된 3억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6억3,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61억7,600만원에서 1.7%가 증가된 4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2,100만원, 산림경영과 소관 자연휴양림 조성에 7,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 개발사업에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31쪽, 건설행정과 소관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2쪽, 도비 보조금은 159억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60억4,700만원에서 0.9%가 감소된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고용촉진 훈련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에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도비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축산산업과에서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에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3쪽,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수단지 조성사업에서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건설행정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에서 1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따른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저희실 소관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은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으로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직원 2명이 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저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포상금으로 9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위해서 31억6,000만원 정도를 절약목표로 삼아서 20대 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쯤에 각 실과소 읍면동을 자체평가를 통해서 예산절약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적으나마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예산절약 의욕을 더 증진시키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자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37쪽, 서울사무소 여비를 50만원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실 건가요?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서울사무소 직원이 2명 나가있는데, 출장이 많습니다.
김호민위원
6급 1명과 7급 1명이죠?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네. 실제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고, 또한 출장도 많고 중앙부처에도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모자랍니다.
김호민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죠?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본 예산에 특별히 그 몫으로 세운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일정액을 월별로 주워서 그 동안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절감에 대한 우수부서에 겨우 90만원 시상금을 거는 건 너무 작습니다. 아낀 금액의 10% 정도는 주워야 더 절감되고 잘 할텐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
변윤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0만원을 삭감 편성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저희 국 전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보직대기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는 관계로 인해 잔여분 3,0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40쪽,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세입예산에서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도와 행정부와 절충을 해서 국비를 6억원을 특별히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은 지리산바래봉 철쭉 쉼터공원 조성사업에 투입을 하고 3억은 새천년 맞이 사랑의 꽃길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국비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보시면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지리산바래봉 철쭉 쉼터공원, 바래봉에 철쭉을 심고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 철쭉외 장미 야생화 화목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새천년 맞이 사랑의 꽃길 조성은 역시 시내 국도변, 읍면동의 국도변에 사랑의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구입비 8,140만원, 비료, 농약비 등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지리산바래봉 철쭉에 1억5,000만원, 새천년 맞이 사랑의 꽃길 조성 인부임에 2억800만원이 각각 국비로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지리산바래봉 철쭉 쉼터 공원조성을 하는데 화장실, 음용수대,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는데 시설비로서 국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득불 12월달에 국비를 특별히 배정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시설비 산내 삼화마을, 향교 광성마을, 아영 성리마을은 순도비 사업으로서 이것 역시 12월 14일에 보조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금년에는 완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4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 접착기 구입비는 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규주민등록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접착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착기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43쪽, 지방공무원 특채 시험경비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에다 부담할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일반직화된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면접내지 필기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따른 25명분 부담금 155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청소용품관리비는 당초에 세정관리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내 청소업무가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세정관리에서 393만1,000원을 감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홍보전산실과 연관된 소관인데, 이 업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홍보전산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전국 자전거타기 시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대회경비 등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3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544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청사 방역비도 당초에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562만7,000원을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운봉 용은 하수구 정비에서부터 운봉 장교 안길포장까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잔액 삭감을 하고, 운봉읍과 시 의원님과 사업지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용산마을 안길포장, 가장마을 안길포장, 운봉 장동 농로포장해서 동액을 삭감하고 동액을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충동 하수구 정비와 죽항동 도로정비는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때 동충동과 죽항동만 유독 타동에 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적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40쪽, 대형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게 꼭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단계인데, 도와 행자부와 저희들이 접촉을 하여 특별히 별도로 12월 8월날 내시를 추가로 받은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사랑의 꽃길 조성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설계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구간 등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고,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산림경영과에서 두가지 사업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경원위원
산림경영과에 내년도 예산에 꽃길 조성으로 약 1억5,000만원 가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 분야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저는 다른과 예산이라서 그런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로비를 해서 추가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주경원위원
국비로 온 금액이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하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은데, 시비를 투입해서 꽃길 조성, 시가지 조성이 산림경영과에 많이 있단 말이예요?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43쪽, 지방공무원 특채시험 경비 사회복지직에서 25명이라고 하셨죠?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는데 다시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이번에 전부 일반직화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될려면 면접내지 필기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반직화 시키는 것으로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는게 아닙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61쪽과 62쪽 민방위관리가 따로 있는데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추경 수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과 민방위 소양 및 실기강사 수당 865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건데, 저희들이 국비만 사용하고 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62쪽, 시설비에서 경보망 무전기 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경보망 시설이 2001년도에는 현대화 장비로 해서 경보망 자체가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교체를 안해도 내년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백종기위원
위원입니다. 46쪽, 동충동과 죽항동 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당초 예산에 안넣고 수정예산안에 들어왔습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당초 예산에는 가용재원 문제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교육세가 조금 증액이 되고 해서,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책정을 한 중에서 가장 적게 책정된 동충동과 죽항동을 1개 사업장씩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종기위원
...... 본 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 온 것은 소외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세입이 잡히기를 숙원 사업의 집행잔액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때 편성부서에서 대단히 실수를 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중심지에 있는 양 동은 그야말로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별로 급한 곳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죽항동의 도로정비란건 어디를 말합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한국병원앞입니다.
곳도
그곳도김호민위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새로 다 내고, 택지개발과 연결되는 지역이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원을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통지역은 14개를 올렸는데,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할 곳도 없는 곳은 예산을 세워 놓고.......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고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몇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가 활동도 안한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상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주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왜 이것을 본 예산도 아닌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내시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낸 다음에 늦게 12월달에 도비 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온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왕병석위원
16명은 누구를 준다는 건가요?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해서 줍니다.
어떤
어떤왕병석위원
방법으로 심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지급 규정에 보면, 학업성적이 전체 100분의50이내에 들고 이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든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병석위원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인다든지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자가 장학금을 받았다 했을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때는 웃음거리입니다. 준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되죠. 그렇게 생각안됩니까?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활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활동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동을
활동을왕병석위원
한다면 회의 나오는게 활동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까지 내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는 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부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체육분야는 전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관광국악분야는 전 관광국악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분야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당초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내년도 당초 민간실비 보상금 1억1,99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증가된 1억2,799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제37회 도민체전 관외거주 참가자 실비보상금 즉 여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7회 도민체전 참가훈련비, 사전에 4-5일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2,424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증가된 2억2,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삼동굿놀이 행사가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늘어난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제70회 춘향제가 도비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향토박물관 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은 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도비 부담을 100%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설 혼불마을 체험관 조성 1,000만원과 혼불 주제장승 쌈지공원 화단조성 500만원, 혼불 길조성 노봉, 중뜸, 원뜸 해서 진입로 포장을 150 m에 넓이 폭 3m로 1,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뜸 구도로 마사토 및 가로조경에 9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 27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52쪽, 향토박물관 건립비를 도비가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시비를 우선 확보해 놓고 나중에 도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1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5억이상 해야될 처지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소대석위원
도비 확보가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예요?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 문화관광과와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차기에 자기들이 충분히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같은
같은소대석위원
쪽에 70회 고희맞이 춘향제 5,000만원을 증액시킨데는 구체적인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도비 5억이 최종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새로운 천년이고 또한 70회 맞이고 해서 사랑의 예술축제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선양회 측에서는 약 13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50%도 못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소대석위원
구체적인 '99년도 행사를 결산하고, 그 배경에 따라서 증액해야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증액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자료가 문화관광과에는 있겠죠?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1차, 2차 협의를 거친바 있고, 21일날 이사회 및 감사에 따른 춘향선양회 이사분이 감사까지 31분인데, 그날 최종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안과 또 종목별이 협의가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소대석위원
협의가 끝나서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겠다 하면은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2차 과정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소대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70회 고희맞이 춘향제 5,000만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돈으로 춘향제 행사를 맞추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는 특별히 70회가 되고 또 새로운 천년이고 해서 볼거리를 다양하게 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내가
내가김호민위원
알기로는 협찬금과 문화관광부에서 7,000만원, 그리고 도비 시비 등을 합하면 7-8억 되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돈으로 맞추는 행사는 치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이홍렬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7,000만원 온 것에 대해서는 팜프렛대와 도우미 등으로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없고, 다만 포스터 등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히
신중히김호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분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악분야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국악분야,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전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 업무소관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총괄적으로 1,100만원을 수정 예산 요구를 했니다. 조금전에 제가 잠시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열차관광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원시가 전국 242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원관광지 조성 춘향테마파크 사업에 당초에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5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 과목에서 저희 시립농악단에서 현재 구용정동 사무실에서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8개월에 걸쳐 시민 풍물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장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필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악단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83쪽, 시립농악단 시민풍물강습 연습장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구용정동 사무실을 쓰고 있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곳이
그곳이김호민위원
현재 비좁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비좁습니다. 한번 하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데 한 기수당 130명에서 150명씩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사무실 바로 위에 보면 조그마한 일반 민가가 있습니다. 그걸 전세로 얻어 그 장소까지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는게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립농악단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46명입니다.
김호민위원
46명인데, 일반인이 와서 배우니까 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단원이 46명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몇 일 정도나 와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씩 매주하고 있습니다. 130명에서 150명 가량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그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속합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반기당 4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아서
비좁아서왕병석위원
민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민가가 얼마나 큰데 1,900만원이란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가 임대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두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시립농악단이 그곳에서 유익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그 민가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란스럽지 않느냐 라고 해서 민원이 재기된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고, 150명에서 180명까지 시민풍물 강습을 하는데, 장소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해결을 할 생각으로 의뢰를 요구를 한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강석위원
알기로는 이 민가는 여름철에 너무나 시끄러워서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자고 로이로제가 걸려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집이예요. 그래서 연습장이 모자라서 쓰는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무게가 있을 걸로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특별하게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전국 순회 문화관광 홍보차량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관광국악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잠깐 그림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문화관광부, 철도청,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3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장께서 지난해 저희 남원시립국악단이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인상깊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시범적으로 5일 동안을 무료로 이 객차를 줄테니까 남원시에서 5일 동안에 경부선, 경전선, 전라선, 호남선을 5일 동안 돌면서 홍보를 해라, 다만 사진을 붙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겠죠. 이런 필수 경비가 1,100만원인데, 그 이후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와서 할려면 하루에 250마원씩 돈을 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5일이니까 약 1,300만원 정도는 벌고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준비를 꼼꼼히 해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갈 각오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변동 사항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쪽 세출부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438명분에 대해서 5,032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211명분에 대해서 5,343만원 증가했습니다. 국도 시비입니다. 51쪽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보호비 5,027명분에 4억3,3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폭이 큰 것은 연초에 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945만원 감소했습니다. 국도 시비 부분에서 감소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408명분 42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역시 도비와 시비부분입니다. 54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090명분이 1억2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국도 시비부분입니다. 기타 저소득 5세아동 무상교육 보육비가 3,00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국도 시비부분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입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안에서 누락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1억 확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과 화장실, 식수대입니다. 62쪽입니다.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비가 800만원 시비입니다. 이것 역시 누락되었습니다. 노인학교 및 노인회 운영비가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만원, 노인회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현재 노인학교는 3월달에 입학하여 2월달에 졸업을 합니다. 현재는 방학중입니다만, 올해는 82명이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원래 도비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 부담이 없어지고 전액 시비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화장장 무인자동경비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누락되었습니다. 노인체육시설 보강 부분은 애당초 게이트볼장 신설이라든지 개보수비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송동과 대산면 그리고 인월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54쪽, 아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보육운영 지원은 보육교사 지원과 보육아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육료
보육료소대석위원
지원입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체육시설 보강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행사 부분은 체육청소년계에서 관할을 하고 시설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왕병석위원
일을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62쪽, 민간위탁금 화장장 무인자동경비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 매일밤 세콤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콤장치 수수료를 화장장 무인자동경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화장장을 세콤장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도둑이 그곳에 갈일이 없을텐데 세콤장치를 해야 합니까?
정휘
이정휘복지행정과장
옛날에는 숙직을 했었는데, 숙직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콤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 지원인데, 당초에 5,19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수거실적이 증가됨으로 인해 도비가 490만원이 증액되어 내시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약공병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980만원이 증액되고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12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당초예산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난번 당초 예산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처리시설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57쪽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를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매립장 사용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일부 협의 과정에서 진정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공동작업장 조성지원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더 추가를 해서 부락당 5,000만원씩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57쪽, 민간자본보조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당초 주변 마을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부락별로 공동작업장으로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기반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땅을 매입한다는 건가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땅을 몇 평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5,000만원에 대한 ......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5,000만원 한도내에서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동소유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언제 약속이 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당초 '97년도에 주민들과 협약을 할때에 '98년 말까지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99년 말까지 매립장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립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쓰레기감량화를 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약 남아 있는 공간이 약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통 작업장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작업이란게 뭘하는 장소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부락별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농촌 자체에서 탈곡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곳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1억7,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정비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폐지하고 바뀐 취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주생지역 주민들이 현금보상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숙원사업도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장이 좋겠다 이런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출현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게 좋지 않냐 이래서 올렸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6,050만원은 전부다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는 돈이죠?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나
개인이나이강석위원
단체가 누가 수거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일반인들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수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단위로 사줍니다. 예를 들어 공병 1개가 100원이면 100원에 사준데, 그 보전을 도나 시비를 합쳐서 그 보전차원에서 1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원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돈이 되겠습니다.
인이
민간인이이강석위원
수거를 해서 과장에게 수거를 했다고 한다면 돈을 준다는 건가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를 합니다. 그 전표를 끊어주면 ......
거한
수거한이강석위원
것을 자원재생공사로 가져가야 겠죠, 그러면 그 돈을 민간인에게 주는 건가요?
영환
임영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단위로 한 경우는 마을단위로 주고,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으로 해서 온라인 통장으로 전부 은행에서 직접 가기 때문에 증빙서류도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99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고, 2000년도 수정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저희들 일반수용비 속에 청사 관리비가 약 390만원이 서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로 주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48쪽입니다. 이것 역시 청사관리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저희과에서 소독하기 위해 약 56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역시 자치행정과로 이전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의정활동 및 국악연수원 차량 구입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이강석위원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이죠?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강석위원
, 부기를 의정활동 지원 및 국악연수원이 붙었습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그것은 국악연수원 차량이 1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도 바꾸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꼭 의정활동용으로 못을 박은 것 보다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양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두가지 제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국악연수원에서 필요하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쓰긴 쓰겠지만, 우리가 필요한데 그쪽에서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준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융통성있게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는 내년도에 구입하고 나서 협의해서 정립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4,300만원이면 몇 인승입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32인승입니다.
달청
조달청이강석위원
가격입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안 9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지방세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서원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교부세 상정 항목이 29개 항목에 47개 책정단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주 바꿔진 이유가, 지방교부세 내국세액의 13.27%가 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것이고, 그리고 통합시 특례조항이 금년말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군지역은 군 적용을 받고, 시 지역은 시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교부세 상정에는 모든 통계수치를 시로 적용을 받아 산정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리고
그리고공기현위원
, 보조금에서 시도보조금이 1억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원교 지방양여금과 국비는 처음에 가내시가 왔었는데, 추가로 잘못된 부분, 타시로 갈 부분이 조정된 분야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사항입니다.
시도
시도공기현위원
보조금 사업이?
담당
예산담당
서원교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8쪽,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국악연수원 차량을 우리가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국악연수원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36명입니다.
현재
현재김호민위원
있는 차량은 몇 인승입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32인승인데, 내구연한이 금년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 차량으로는 부족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거기도 버스를 대형차로 구입을 해주어야 할 입장이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서 배차라든지 모든 걸 담당하시지만 기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그렇게 하게 된다면 관광국악과에 있는 그 기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민위원
, 국악연수원과 의정활동에서 겸해서 쓰는데 차량에 부착도 해야 합니까? 현재 국악연수원 차량 옆면을 뭘로 해놓으셨습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캐릭터와 관광국악연수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현재 남원시청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현 차에 관광국악연수차라고 해놓았죠?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네.
로는
앞으로는김호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환
노국환재무과장
제가 다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대형버스에 남원시 캐릭터가 있는데 똑같이 남원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염정옥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공시설 소관 예산 때문에 현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계상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수정과 기정의 오타 착오로 인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896만2,000원을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삭감이 되어 다시 2차 수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춘향미술대전 입상작 조각작품 구입이 2점입니다. 현재 제69회춘향제때 저희들이 미술대전때 조각작품을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예술문화예술 광장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내년도 70회때도 대회를 하고 난 후에 그 작품을 구입하여 광장에 설치를 해놓게 되면 볼거리가 되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아서 9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염정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14건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해서 반영예산 10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란 것이 4건입니다. 위에 있는 10건, 광한루원 외국어 팜프렛, 춘향마당 제작, 광한루원 보안등 증설, 광한루원내 수표실 정비, 시범 화장실 개소,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관광단지 하수준설공사, 관광단지 근린체육공원 배수로정비, 사랑의 광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보수를 해야든지 정비를 해야할 예산입니다. 이것만은 꼭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것은 시기적으로 볼때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만일 안세워 주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회 추경때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총 봉급 계산을 하다보니 저희 국의 수당이 부족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서 연말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비용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 되었습니다. 103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분할측량수수료 지급이 45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된 다음에 천일중기 1,000평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필요가 없고, 섬진개발이라는 예취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약 300평 정도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천일중기와 섬진개발과 공장을 분할해서 두개 업체에 분양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중기 726평, 섬진개발 320평으로 나누어서 2개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한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가로등이 24개가 있고 관정 4개소, 배수지가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98만원 나가서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은 없고, 2000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해 시설비로 되어져 있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미부담했던 5,900만원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시부담금 중 부담을 안했던 4억1,540만원을 부담한 내용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72쪽,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 73쪽,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후미등 부착에 170대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시비입니다. 부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농기계, 후미등이 없는 것이 12,8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착되어 있는 것이 6,565대이고, 미부착이 6,535대가 미부착입니다. 그 중에는 경운기, 트랙터 등이 다 포함됩니다. 현재 나오는 농기계는 건의를 계속해서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4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도비에서 20% 부담하여 내려왔습니다. 과수단지 조상사업은 남원시에 7㏊가 배정되어 100분의20으로 내려 왔습니다. 역시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시설비로 소득원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한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운봉 운교에서 화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면서 차가 나올때 길이 나빠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간은 1.2㎞가 됩니다만, 제일 나쁜 구간 4m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백합수출 전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산덕지구 25㏊와 주천지구 15㏊로 전체 40㏊가 됩니다만,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백합수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3농가, 예를 들어서 9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백합수출로 잡혀 있는 것은 1억6,300만원이 수입이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75쪽입니다. 한우 브랜드 사업과 토종돼지 브랜드 사업입니다. 박스나 포장용지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상당히 개발이 되어 브랜드화가 되어 박스만 보면 남원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스개발과 포장용지 개발을 위해서 1식씩 각각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것은 다른 곳에 용역을 주워야죠?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한경선위원
맡길때는 외지다, 지역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아닙니다. 남원시에서 용역을 주워 브랜드화하는 것은 한국산업진흥공단에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관되어서 체계가 이루워질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다 의존을 해야 됩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다 용역을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을 그와 연계된 사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원시가 변강쇠도 있고 하니까 변강쇠와 연관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와 연관해서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
한경선위원
포장지입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포장지도 있고, 박스도 있습니다.
기를
고기를한경선위원
담을 수 있는 포장지나 박스를 외부에서 보면 알 수 있게끔 합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한경선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용역을 줄때는, 지난번 남원 캐릭터 같은 경우도 서남대 연구진들이 아주 잘하던데, 꼭 외부에다만 용역을 주워야 합니까? 서남대를 살리자고 하던데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서남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형병옥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김호민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남대학교 전시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남대 교수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라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지역에다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73쪽을 보시면 과수단지 조성에 도비가 350만원 지원이 되는데, 왜 이것이 연말이 되어서 옵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사업자체가 우리들이 요구는 했지만, 도에서 도비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은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소대석위원
, 본 예산 359쪽, 복숭아 단지 2억원 지원해 준게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복숭아 단지는 산지개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복숭아를 제외한 기타 과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소대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소대석위원
74쪽에 소득원 도로 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 351쪽에 소득원 사업 2개 사업장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또다시 별도로 올라온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본 예산에다 넣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문할때마다 그런 애로 사항, 그리고 물건에 대한 훼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시비 자체가 어렵다 해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졌던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소대석위원
, 민간자본 보조 백합수출 전업농 육성 지원 5,67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이것은 산덕지구와 주천지구에 대해서 백합단지를 일반 화훼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화훼에서 나온 것 같지고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현재 백합을 일부 한 농가의 수입이 약 1억6,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장미 보다는 백합으로 전업하는 것이 앞으로 화훼는 유망성이 있겠다 해서.......
소대석위원
3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농가입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1농가에 300평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3농가 입니다.
소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소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원책이 명실공히 생산농가가 백합화훼를 생산하셔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래서 소위원님께 깊이 들어갈려다가 중단하신 걸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3농가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한농가가 2,000만원이 못 돌아가죠?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 300평 하우스, 화훼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골격 하우스를 세울려면 지금까지 시설비로 봐서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이 농가는 신규 농가가 아닙니다. 기존농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기존 농가의 화훼가 어떤 종류입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미스터블루라든지 안개꽃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 기존 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 2,000만원으로 뭘 하는거예요?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기존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합 종근 구입 값입니다.
이석보위원
300평에 들어가는 종근가격이 2,00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하나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외국에서도 앞으로 생체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떠한 포장을 할려는 건가요?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박스와, 그리고 종이로 싸줄 경우도 그 종이에도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서 그 종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주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모르고, 외부로 공급될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공급될때도 필요하고.......
이석보위원
정육점에서 줄때에 필요한 비닐봉지에 찍는 브랜드예요?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리가
우리가이석보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 캐릭터에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을 엄청나게 개발해 놓은게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현재 변강쇠 마크까지만 들어가지 거기에서 더 연관되어서 들어간 마크가 없어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단 하나, 사과나 영농 등이 외부로 포장이 되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고기종류는 소나 돼지종류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축을 해서 상품화해서 나갈때 포장하는 브랜드라면 제가 수출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형
조계형축산산업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앞으로 도축장이 활성화되어 서울지구나 부산지구에 나가게 되면 그쪽에서 바로 그 상자를 쓰도록 될겁니다. 그래서 남원의 이미지가 거기에 나올겁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정병연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꽃거리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보조내시 변경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100만원으로 되어 9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8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당초 보조내시가 5억이 왔습니다만,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억이 삭감되어 4억이 영달되었습니다. 1억에 대한 국비 70%, 도비 15%에 대한 7,000만원과 1,50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나라꽃 무궁화꽃 거리조성을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변경이 되어서 10분의1 밖에 안내려 왔습니까?
병연
정병연산림경영과장
계획된게 아니라, 도에서 배정을 잘못했습니다. 시군당 전부다 100만원씩 주었는데, 부기를 잘못해서 1,000만원을 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비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운봉중로개설사업 9억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억, 시비가 4억8,57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도읍 개발에 따른 업무추진 부대비 감정 및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시설비에 광치, 내척 취락지구 도로포장 5,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 예산보다는 숙원사업 예산으로 변경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부대비에 도시가로등 시설 및 정비 부대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만8,000원과 농촌가로등 시설 및 정비부대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광치 내척도 숙원사업으로 돌아가야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숙원사업비로 처리할 것 같으면 이걸 상정 안시키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산건위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셨는데, 지금 취락지구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할때에는 우리 취락지구 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도로 나 있는 곳을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겠네요?
도연
이도연도시개발과장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취락지구에 투자할 재원은 국도비가 보조됩니까?
도연
이도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전부 시비로 합니다.
소대석위원
이 예산은 이 목에서 삭감하지만 결국 사업자체는 숙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도연
이도연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소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비 323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금후에 추가로 와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기에도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비 323만8,000원이 국비로 예산 가내시가 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가내시 왔던 것이 이번에 다시 조정이 되어 증되어 내려왔고, 또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금후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은 총 20억7,900만원, 그 중에 양여금이 16억6,300만원, 시비가 4억1,600만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44억2,900만원 중에 양여금이 37억7,200만원, 시비가6억5,7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86쪽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4억4,800만원에서 5억7,500만원으로 증이 되어 양여금이 4억6,000만원, 시비가 1억1,500만원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도 당초에 24억에서 22억2,797만8,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금액으로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오염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권포천, 신정천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 24억에서 총 15억9,678만6,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감된 금액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정리했습니다. 88쪽입니다. 산동 귀정사 진입로 포장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동 귀정사 진입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불균형한데,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인명구조대원 출동수당 160만원,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가보상, 인명구조대원 포상 시상금으로 총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재해때가 되면은 인명구조대원이 뱀사골이나 다른 지역에 출동을 하거나 또는 실제훈련에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식비제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실비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88쪽, 귀정사 진입로 포장비가 있는데, 귀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산동 대상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주경원위원
얼만 정도 포장이 됩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2,000만원이면, 현재 폭이 3m로 되어 있는데, 폭에 맞추면 100m 정도로 아주 위험구간만 포장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주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대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소대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동 귀정사라고 해서 산동 지역사업으로 착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귀정사는 천년 고찰입니다. 지금 남원지역에서는 실상사하고 거의 버금가는 그런 사찰인데 지금까지 방치해서, 조금전 건설행정과장 얘기한대로 3m 폭으로라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어떤 곳은 화장실 하나만 만드는데도 8,000만원 정도 들고 하는데, 아직도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예산 형평상 어쩔 수 없이 다 못세웠습니다.
수를
회수를소대석위원
단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박상선건설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 기반시설이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시비 부담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부담금 30%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체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프로그램과 자산물품 취득비 건축물대장 민원발급 양면급지 장치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 건축과로 넘어와서 현재 용역으로 전산작업을 해서 2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야만이 바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용문
박용문건축과장
마을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도로를 다 파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 확장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진입로 포장을 주로 합니까?
용문
박용문건축과장
네. 진입로 포장, 확장, 덧씌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하수도 종말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어차피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벙행해서 기반시설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장홍주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장홍주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은 국비 내시가 일부 변동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교육외래강사 수당을 10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에서 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연찬보상에서 8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변경되어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7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에 우량종묘생산 상토 혼합기 구입과 상토 소독기 구입도 국비 내시가 변동이 되어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보일러 연도 시설 사업비 646만6,000원은 본 예산에 세워서 내년 초에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행히 당초 '99년도 예산시설비와 장비유지비에서 일부 잔액이 있어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꼭 필요한 실증시범포 성토 하는대로 600만원 수정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39억8,800만원으로 우리 시 부담이 14억9,400만원인데, 4억9,400만원만 반영이 되고 10억이 반영이 안되었던 것이 이번에 10억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9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산 취득비 중에서 161만원으로 콘크리트 해머드릴과 가솔린 발전기를 사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정수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을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 몰라서 지금 현재 정수승인을 맡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수정에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왕병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한 가솔린 발전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보수공사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인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간신히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정수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못 구입한다 해서 부득이하게 구입을 못하고 현재 정수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리트
콘크리트왕병석위원
해머드릴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부들이 직접 가지고 보수작업할때 쓰는 장비입니다.
왕병석위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고, 웬만한 것은 기술적인 인부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결국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 아니니까? 직원들이 손수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콘크리트 해머드릴 같은 경우는 흥부봉사대에서도 구입을 금년에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시청 산하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가 융통성있게 빌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예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하수관거 인부가 3명이 있는데, 매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필수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왕병석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그 애로를 덜어 주십시오.
지금
지금왕병석위원
흥부봉사대에서 구입하는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흥부봉사대에서 누수라든지 콘크리트 깰때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자주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1-2번 정도 사용할 걸로 보는데, 같이 이용하면 안됩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업자가 남원에 없고, 잘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1-2건 입찰붙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거의가 전주나 군산 외지업자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불가피 구입을 해서 마련을 해놔야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에서
남원에서왕병석위원
이런 소소한 장비를 가지고 하수구 누수라든지 콘크리트 파손된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데 지금 수도 없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전화만 하면 5분도 못되어서 수리를 해줍니다. 큰 공사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공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도 돈 얼마 안줘도 금방 와서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이런데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채용되었다면 모르지만, 직원이 직접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합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왕위원님 그냥 못 지나 가십니다.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불쌍해서 못봐요.
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주경원위원
위원입니다. 59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10억을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39억8,800만원이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이 30% 14억9,4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도 우리가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4억9,400만원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교부세가 조금 영달이 된 것 같습니다. 시비 부담을 안하게 되면 대번에 중앙부처에서 다음연도에 양여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시켜 준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도 예산부서에서 10억 안세운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겁니다.
주경원위원
10억이라는 재원이 특별히 증가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교부금이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하수도 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워지는데, 지금까지 하수도 신설은 국고 지원이 70%죠? 그리고 정비는 30%죠?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런데
그런데공기현위원
,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적으로 남원시의 중심동인 금동, 죽항, 하정, 쌍교, 동충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찍 하수도를 해서 오래되고 노후되어 여름철이면 엄청난 냄새가 나서 정비사업이 이루워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율이 70%나 됩니다. 연차계획을 세우셨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혀 없어요.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남원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그전 통폐합되기 전에 시로 있었을때만 되어 있고, 거기 기본계획에 연차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통합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4억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에
그전에공기현위원
시군 분리되어 있었을때 하수도 관망도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졌었는데, 관망도가 시내권은 전부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수도사업소장
네. 시내권은 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1차 수정예산안,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의회운영 당초13억3,070만4,000원이었으나 870만원이 증액된 13억3,944만4,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내년에 이사갈 것을 예상하여 임차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당초 350만원씩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는 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만원씩 3명분에 대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실에 응접세트 구입을 1식만 계상했습니다만, 1식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신문서가 구입은 저희들이 올해 제주시 의회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진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곳에 다녀오신후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우리 남원시 의회도 그런 서가를 비치하여 신문을 다 비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념품 진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 의회를 방문했을 경우 기념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기념품을 놓을 곳이 없어서 진열장을 구입하여 의장실에 비치를 할려고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형병옥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공기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다변화되고 정보화시대인데 본예산에도 사실상 도서구입비 명목이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2000년도에는 도서구입비를 안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공기현위원
지금 있는 도서들이 담당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아직 원인행위는 안했습니다만, 올해 350만원 정도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들과
시민들과공기현위원
의원들이 비싼 돈을 들여 보는 것 보다는 자료실에 충분한 책을 구비시켜 주워야 할 것인데, 도서구입비는 수정예산에 올라 올줄 알았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전 담당께서 말씀하시길 의원 해외연수 여비를 형평성에 맞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세웠을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외연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했다는 설명은 납득이 안가요. 왜냐면, 전체 의회경비가 이렇게 나오면 시민이 볼때 예산을 의원 23명으로 평균을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1년이면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식으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작년에 모 지역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신문기자에게 불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산추경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1인당 얼마 썼다고 평가를 해야지 예산서만 가지고 의원 1인당 얼마씩 해마다 쓴다는 식으로 신문에 나면 잘못 보도된 오도 아니냐 제가 항의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일반 행정기관에서 다변화되는 정보에 맞추어서 도서구입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거기에 민감해야할 시의회 도서구입비가 계상안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노덕 저희들이 올해 350만원 어치 도서를 구입했는데,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