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휘장 황순오 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계수조정 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12월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먼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황순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가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편성은 본예산 안 제출 이후 확정내시된 보통교부세 및 양여금 증가액과 지방세 증가예상액 등의 추가재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공공근로사업비 부족분과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소를 위한 농어춘 도로정비, 주만편익사업 등에 투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3,241억8천만원보다 3.5% 113억7,600만원이 증가한 3,35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안 1,965어1,900만원의 5.7%인 111억3.300만원 증가한 2,076억5,200만원이여, 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안 1,276억6,100만원보다 0,2%인 2억4,300만원 증가한 1,279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납부시 세무서에 일괄 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주민세 5억원, 건물기준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추팔산업단지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 전입급 17억6천만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및 고덕국도 1호선 도로개설등 부담금 7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75억9,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 51억6,3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4,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 2억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86이하 PC대체구입비 1억2,500만원, 근거리통신망 확장 및 전자게시판 프로그램구입비 8천만원, 안중출장소 관용차량 임차료 2,400만원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51억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 1, 2단계 처리시설 철거공사비 5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지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비 부족분 7,5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단위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용역 2억5천만원, 평택항 개항기념타워 건립용역비 3억원, 송탄보건지소 진입도로 토지매입 1억7,800만원, 추팔산업단지 차집관로 공사비 17억6천만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3억3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59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 통복천 정비사업 13억4,900만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15억1,500만원, 증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 6억7,500만원, 추팔산업단지 외국인 전용공단 지원 3억원, 황구지교~금각간 1억7,800만원,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4억7,700만원, 해군기지 진압로 보도 및 가로등설치비 1억8천만원등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수기 구입비 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2억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경내역은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시 통복위생환경사업장 운영을 포함시켜 위탁하고자 일반회계 전입금 2억4,6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전기료와 운영위탁금에 2억4,600만원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체출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43회 정기회 에 제출된 새해 예상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회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규모는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에 나오는 총괄규모는 세부내역을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10억원이 증가한 753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주민세를 5억원을 증액계상했고 , 재산세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 국세 신고납부시 세무서에서 일괄 납부토록 지방세법이 지난 12월2일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초 계상액보다 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산세는 지난 12월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따라 기준액이 평방미터당 16만원을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했던 것을 16만5천원으로 인상조정되서 약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에 되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 하수차집관로 연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위해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전입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에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해서 7억8,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성지구 도로개설은 풍년건설에서 아파트건설에 따른 숙성취락지구내 진입도로를 확용코자 도로개설에 따를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잡았고,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은 4억7,7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장당택지개발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구내에 발생하는 우수를 현재 추진중인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구간으로 우수암거를 도로개설공사 병행설치하여 서정천까지 연결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지방교부세가 51억6,300만원이 12월14일자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내시되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51억6,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2억8천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12억8천만원 증액된 113억8,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황구지교에서 금각간 도로개설 당초 6억7천만원엥서 7억6,600만원으로 내시됐기 때문에9,600만원이 증가됐고,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에 당초 7억원에서 12억1,200만원으로 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비가 당초 1억8,800만원에서 8억6천만원으로 내시가 확정되서 6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억4,700만원이 증가된 443억9,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사업이 2,800만원 증액되었고, 병사교부금에 3억1,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사업 1,200만원, 도만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55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에 84만9천원, 분뇨처리시설 철거 4억5천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3억3,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0만원 증액된 자산취득비에 노트북구입비 6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정과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세원발굴조사 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16개 법인의 지방세 탈루세원 현지조사 및 체납차량 단속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억2,400만원이 증액된 21억5,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숯가마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탄은 예부터 숯이 유명해서 그렇게 지명이 유리했던 것으로 숯가마터 재현을 통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평택항 개항기념타워 건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만 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시비 5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우선 3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계과는 2억1,100만원이 증액된16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 여비에 도비보조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여비로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인부임으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업무 보조인부임으로 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1회성 보고자료 및 공지사항, 공람성 문서 등을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신속히 전파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과다 문서출력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거리통신망 확장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것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 물품취득비 486이하 PC대체구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억2,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고, 전체금액 2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 이상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45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행정비에 4백만원이 증액된 425억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의 운영에 따른 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자원봉사단체중 자원봉사대에 참여에 대한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에는 6천만원이 증액된 7억1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구입비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팽성에 있는 체육공원과 세교 근린공원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1,500만원 증액된 4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본청에 기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송출, 안출에는 없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지적도면 출력용 인쇄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억2,500만원 증액된113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북부 노인복지회관에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장의지원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천막, 식탁, 근조등등 21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지하창고에 장비를 뒀다가 상가가 발생되어 지원되는데에 직접 방문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시민대학 위탁교육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대학만 계속해서 운영했던 것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천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평어린이집, 청북어린이집등 시립어린이집 개보수에 3천만원, 신장동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절개지 옹벽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총 5억2백만원 증액된 `35억4,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적환장 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분뇨처리시설 1,2차시설 철거공사로 도비 4억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뇨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필요없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5,500만원 증액된 1억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21세기 평택을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로 가구기 위해서 구성한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추진협의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연구, 조사, 교육, 홍보사업, 시민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환경 의제 21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전거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자전거 20애, MTB는 산악자전거가 되겠습니다. 15대, 교관용 MTB해서 전체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500만원이 증액된 14억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에 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부락잔조각공원과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나 기준 예산액 부족으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지효성 항공방제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와 일반운영비를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방방제도 과목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 7백만원 증액된 4,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동장 잔디보호용 포장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잔디구장에서 각종행사, 축구경기를 제외한 행사를 할 때 잔디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잔디보호용 포장이 필요해서 보호차 포장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된 116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황구지교에서 금각간 도로개설에서 양여금이 확정내시됐기 때문에 1억7,800만원 증액된 39억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안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증액된 2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위 안중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버스가 고장나서 차량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 취득비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용 고성능 레이저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서 지적과와 부동산관리계의 민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읍면동에 5천만원씩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0억이 증액된 38억8,9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취업정보센타 비치용 구인정보 및 월간지 구입비로 48만원, 이것은 취업을 위한 상담정보 습득을 위해서 취업 및 일일 취업정보센터를 내방하는 이용객들이 대기시간중 구인정보 및 시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34억1,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본예산 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10억만 우선 계상하고 추가분은 재원이 되는대로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8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업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공업과는 3억이 증액된 5억1,4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추팔산업단지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팔지방산업단지 18만5천평중 5만평을 외국인 기업으로 전용 임대용지 확보계획이 금년도 12월2일자로 확보되었습니다. 5만평의 용지대금중 200억중 국비 40%, 도비 30%, 시비305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6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50%, 일반회계 에서 50%를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3억만 우선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다. 농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8,100만원 증액된 57억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농축산물 홍보광고 제작비 5백만원, 농축산물 홍보광고료 3.600만원, 이것은 두가지를 다 제작해서 광고료를 지급해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걱내 및 차내광고 및 대도시 진입 고속도로 광고탑 등에 해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돼지 콜레라 약품구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2억9,300만원이 증액된 335억1,100만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통복천 재해위험정비지구에 13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잔위천 강변도로개설에 1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에 양여금만 6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1호국도 확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고덕~국도1호간 도로개설에 양여금, 시비해서 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리~용성리간 도로확포장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군기지 진입로 보도 및 가로등설치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5억5,500만원증액된 10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재정비 단위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용역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지역 평택, 팽성 안중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세출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숙성위락지구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5백만원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4,800만원 증액된 13억4,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장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약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50%는 시가 부담하고 50%는 광고후원을 받아서 10개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현재 원정리 해군기지 2함대 사령부에 좌석버스가 1일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안중해군기지 및 공영버스노선 개선을 위한 공영버스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7,800만원이 증액된 15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유행성독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5,900만원, 수두예방주사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6,400만원 증액된 7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유행성독감, 수두에 따른 것을 8,200만원 본청과 똑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탄보건지소 진입로 매입에 따른 것이 1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철거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20억2,300만원 증액된 99억9,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추팔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하는 하수차집관로 공사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받아서 일반회계 로 전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당 및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18억2,400만원을 삭감해서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과 통북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 세가지를 한데해서 20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6,300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93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국 전산시스템 구축장비로 930만원을 계상햇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4,300만원 증액된 41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2억4,300만원을 전입해서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원영비 18억4천만원을 삭감해서 장당, 통복 하수처리장과 통복 위생처리장 운영으로 20억8,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4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통복 위생처리장 전기료 1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장당,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14억2,300만원 삭감해서 16억5,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억3,300만원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마지막 부분인 하수도특별회계까지 목차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예산규모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부분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5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10억이고 세외수입이 25억인데, 본 예산이 올라온지 얼마 안됐는데 많이 늘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방세에서 증액 계상된 것이 재산세 5억, 주민세 5억해서 10억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12월2일하고 9일자로 각각 공포 됨에 따라서 12월2일자 공포 된 것을 소득할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받고 있을 때 주민세까지도 일괄 지방세를 납부토록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5억이 추가로 더 징수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재산세는 신축건물에 부과하던 것이 ㎡당 16만원이었던 것이 '99년12월9일자에 세법이 개정되서 2000년부터는 16만5천으로 ㎡당 인상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49억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교부세가 세외수입에 추팔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통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찻집관로 매설공사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납부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6천만원을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일반부담금에서 숙성취락지구 도로개발과 고덕 국도1호선 개설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7억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숙성취락지구는 풍운건설에서 아파트건설하는데 진입로를 활용하고자 진입로 개설에 따른 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고덕국도 1호간 도로개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장당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현재 추진중인 고덕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구간으로 우수암거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설치해서 서정천까지 연결처리하는 것으로 이것도 똑같이 원인자부담으로 토지공사에서 4억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6,300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14일자로 정식공문이 도착됐고, 구두로 이틀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팔산업단지 찻잡관로공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생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몇일자로.

몇일자로 할게 아니라 받아서 할 것을 계상하는 거죠.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주민세 5억씩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공교럽게 12월2일, 12월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추가로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보고되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니예요?

공포 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2억8천만원 지방양여금을 받으셨죠?

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정된 사업에 양여금이 내려온게 있고 일반양여금은 일반재원만 해서 쓸 수 있는데.....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받은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출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황구지교에서 금각간 도로개설이 당초에 6억7천만원 내려왔던 것이 7억6,6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서 9,600만원이 증액됐고, 진위천 갗변도로개설에 당초 7억이 내려왔는데 12억1,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1,200만원 증액하고 중리 `용성리간 도로확포장에 당초 1억8,800만원 내려 왔는데 변경내시된 것이 8억6천만원해서 6억7,200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6쪽에 추팔산업단지 하수차잡관로 연결공사에 원인자부담분으로 돈을 받는다고 한거죠?

그렇습니다.

추팔산업단지에 얼마나 입주가 됐어요? 얼마 안됐잖아요? 원인자부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추팔산업단지는 총 공장요지로는 125,293평인데 그중에서 임대공단으로 도에 5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분양할 것이 75,293평인데, 21개 업체에서 66,615평을 분양했습니다. 216억원의 수입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21개 업체에서 어차피 상수도, 앞으로 변전소, 가스가 전부 들어가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를 5만평을 도에 신청했는데, 그것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가로 따지면 그중에 국가에서 80억을 부담하고 도에서 30%인 60억, 시에서 60억해서 땅을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5만평내에 외국인 전용공단이 들어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국가에 40% , 도에 30%, 우리시가 30% 임대료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평중에 4만평 정도를 삼성하고 미국에 코닝사라고 있습니다. 코닝사가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5억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5만평의 임대공단을 삼성에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걸림돌이 뭐냐하면,,,,

됐습니다. 원인자부담 징수가 가능하냐구요.

이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전체적인 분양용지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분양할 때 부담금까지 합산되서 분양한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분야 27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과 기획재정실 소관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그리고 41페이지 지원 및 기타분야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회사무국 노트북 세 대씩이나 있어야 되나요?

각 위원회별로 한 대씩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인데. 국내여빙 30일 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무담당공무원은 32명이 8만원씩 또 계상되어 있어요.

8만원은 세무,감사, 법무, 예산공무원들한테 각각 8만원, 6만원해서 정액적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또 계상된 것 아니예요?

일상업무추진하는 여비만 6만원 계상됐고, 8만원짜리는 세무공무원에게 정액적으로 주는 보조입니다.

그것은 세무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몇가지 분야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세무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감사, 예산, 법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세무공무원들에 한 것 아니예요?

세무과에 있는 전직원들한테 출장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있는 전직원한테....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숯가마 조성사업 2개로 되어 있는데 한 장소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인지 두군데에 설치하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삼남대로에 있는, 지산동 71-1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소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한 장소에 두 개인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조면 어디에 보조해 주나요? 어느 단체에 보조해 줄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협의중인데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항 기념타워 건립용역이 당초 5억에서 다시 변경되어 3억이 추가됐는데, 8억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비 5억, 시비 5억인데 시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고 시비부담을 해야되는데, 10억을 계상해야합니다. 그런데 8억정도 가지고 일단 운영계획을 잡아서 해볼까 했는데....

이런 예산을 작성할 때는 당초 계획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110억 정도 추경에 들어온다면 굳이 2억을 떨어뜨려서 나중에 추경에 넣을 이유 없잖아요? 10억이 든다면 아주 10억으로 예산을 작성하셔야지 2억을 남겨놓고 나중에 추경데 넣는 것은 조금 복잡한 수숙을 밟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8억정도만 가지고....

8억이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추경에 안들어올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가 부족하다고 한다니까 사업부서에 요청해서 8억원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다보면 애매하게 해서 돈을 넣고 추경해서 본래 사업하는 총액을 모르고 예산심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념타워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 5억이면 되는줄 알았더니 또 3억이 올라오고....

당초에 5억을 도비로 넣었거든요. 시부부담을 5억을 해야되는데 일단 3억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더 안들어올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부서에서는 안해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시설비, 근거리 통신망 확장은 본예산 에 2억이 올라 왔는데 수정예산에 5천만원이 왜 또 올라 왔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정보통계과에서 2억5천만원은 가져야 램설치가 필요한 부서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2억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돈이 또 있으니까 5천만원 또 올리거예요.

사실 전체를 다 확장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5천만원만 이번에 계상되면 금년도...

5천만원 수정예산이 없으면 본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공사를 못했을 것 아니예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소해서 공사를 해야죠.

축소는 안돼죠. 어떻게 축소가 돼요? 2억5천만원짜리를 2억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287동에 대한 연결인데 연결대수가 되는데 이번에 2억5천만원 가지고 하면 246개소, 전체 1,236개소...

예산을 애당초에는 전산통계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근거리통신망할 때 2억이면 된다고 본예산 에 올라온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죠?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 아니예요?

정보통신과장 박한식입니다. 당초 계획은 당년도 사업이 아니고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 2개년도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예산가지고는 읍면동, 사업소, 저희 관할구역을 골고루 배분하기에는 적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2002년까지 1억5천만원이 더 투자될 사업입니다.

그럼 한번에 올려야지요. 우리가 생각할때는 2억을 본예산 에 올렸는데 두달 정도밖에 안됐는데 5천만원을 또 올리면 예산배정을 매번 그런식으로 합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얼마나 올리셨어요?

당초에 2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당초에 그렇게 올려달 고 해서 한 번에 올라와야지, 무슨 예산배정을 이런식으로 하나요? 그러면 과장님은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을 취합하는 기획실에서 안된다고 잘랐어요? 힘없는 부서가 잘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13억 들여서 2000년도까지는 완전히 Y2K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Y2K가 아니고 근거리통신망...

근거리통신망가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만 올라와있고 1억8천만원인가 해서 157대하고 386교체하는 것으로. 그런데 기왕에 해줄 것인데 근거리통신망도 올해 2억5천만원말고 2억만 더 있으면 완전히 해결돼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486 100대 1억2,500만원이면 Y2K문제, 근거리통신망 다 해결되요. 다른 시설하지말고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그것을 바로 해주셔야지 조금씩 조금씩,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대로 해주셔야지 행정장비에 대해서 안출하고 송출에서 설문조사한 것 기획감사담당관께 드린 것 있죠?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행정장비 현대화입니다. 486을 펜티엄급으로 바꿔달라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맨밑에서 민원인들 하고 부딪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들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일선에서 민원인들 하고 직접 대하는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많이 세오셔야죠. 도로 하나 덜 뚫으면 어때요? 3억이면 ,Y2K, 근거리통신망 다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자꾸만 올리면 기획실에서 잘린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행정정보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부터 램설치나 PC 486기종 대체분하고 부족분 구입예산으로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개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램설치는 2001년에는 706회선만하면 다 완료되기 때문에 당초계획도 2001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시의 재정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잘라서 하는 것 아니예요? 2억5천만원으로 매듭짓겠다던 것을 2억만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금방 수정예산에 또 올린다면, 제가 사장이면 이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행정장비 PC나 전체를 요구하는 것인만큼 한 번에 전체를 계상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단계별로, 연차별로 할거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고....

아니죠. 5천만원인데 몇일도 안되서 5천만원을 추가로 올리니까 그런 맥락에서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예요.

전체 13억이 들어가면 13억을 한번에 올리니까 그중에서 13억을 한 번에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을 했는데, 2억을 하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5천만원은 더 있어야 필요한데까지 램설치를 하겠다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체 예산규모를 파악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 소요재원 램설치하고 PC대체구입 내지는 부족분구입에 대한 예산은 다 파악이 됐었습니 재원의 한계가 있고 당초에 계상을 할 때 5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청, 읍면동까지 계상했던 것인데 팀별로 한 대씩 안배하다 보니까 부족된데, 하나도 안들어간데가 있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말라는 거죠. 이런식으로 계속 몇십년이 흘렀나본데 이것은 맞지않죠.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안맞죠. 5천만원은 있어야 마무리짓는 것을 금방 몇일있다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10억,20억써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바로 올리는 이런 예산안은 안된다구요. 수십년 이렇게 해온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겟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설비나 자산취득을 할 때는 당초 총 금액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재원이 부족하다면 이번에 얼마 들겠다, 앞으로 정확히 내주셔야 돼요. 남은 것은 얼마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산출근거를 이와같은 경우에도 2억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다시 5천만원이 들어오고 다음에 얼마가 또 들어오고 종잡을 수 없으니까 당초에 내년사업을 하시려면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 신청한다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에 제안 설명드릴때도 램설치에 3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52쪽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3천만원, 시립어린이집 절개지 옹벽설치 4천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에 보면 '99년도에 21억5천만원, 거기다 5억4,700만원 증액된 27억원으로 계상됐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데도 시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 서를 보셨을테지만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비＋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요구한것같이 시범어린이집 개보수라든가 시립어린이집 위험시설 보수등 시비 단독으로 되는 사항은 대부분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이고 운영은 국비, 도비, 시비, 전국적으로 2세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상으로는 과다한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7억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시립유아원 10개하고 법인단체 9개해서 19개 단체에 지원되는 돈이예요.

시립유아원하고 법인단체에서 운영되는 것 19개하고 사립이 100여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인건비가 45%씩 나가거든요.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것을 합해서 총 27억입니다.

지감 예산서에 보면 큰덩어리 8억1,800만원, 3억5천만원, 225쪽에 보면 천혜, 성육, 애향, 야곱의집에 지워되는게 이렇게 많아요.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3천만원은 어디에 할거예요?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원평동하고 청북하고.

그리고 옹벽설치는요?

옹벽설치는 신장동에 지금 부대철망 담벼락쪽이 있는데 이것이 절개지가 상당히 높아서 붕괴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여름에 비가 쏟아져서 두 번이나 가봤는데 용벽공사가 시급합니다.

자기들이 못해요?

4천만원이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원평동하고 청북하고 신장동 시립유아원하고 지원되는 돈이 1년에 얼마예요?

인건비하고 지금 당장은 그렇고 이것이 원평동하고 청북하고 별도로 교사수가 다르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수정예산을 올릴 정도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27억씩이나 지원되는데 이것을 왜 지원을 해줘요?

자꾸 중복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 단독으로 운영되는게 별로 없고 대부분 국비,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평택시만 투자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잘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27억씩 투자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그리고 지금 시비로 두건을 올린 것은 불요불급하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시립유아원하고 법인체에 지원되는 돈이 사실 각 시립유아원이나 법인체별로 지원되는 돈을 못 뽑아봤습니다만 이것이 엄청난 돈이예요. 4개소에 지원되는 돈만해도 벌써 얼마예요? 이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자부담을 들인다든가 해야지, 시비로 다 해줄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에서 우리시 총예산의 21%인 500억정도를 쓰는데 이것이 반대급부가 없는 청소예산 또는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 노인들,부녀자들을 돕는 예산이지,지금 27억을 말씀하시는데 사회환경국에서 쓰는 돈이 500억 대부분 그런 돈입니다. 우리시 예산의 21%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세민자녀들 교육시키고, 설명서에 보면 농어촌 5세미만 무상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명단을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담 들여도 될 사람들예요. 능력있는 분들이예요. 시립유아원하시는 분들 자기 차 몇 대씩 굴리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절개지 옹벽설치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경에 안올라왔었고 본 예산에도 안올라왔고,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거예요.

사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누락됐습니다.

4천만원이 누락되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재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해서 비가 맣이 오거나 무너지면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가 나는데....

그래서 응급조치로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럼 예산부서에서 안 깎이게끔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무너지면 사람이 죽는데 다른 쓸데없는 것은 많이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게 맞나요? 상식적으로 볼 때?

좌우간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런식으로 예산배정을 하면 안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지산 도사자연공원 조성계획 설계변경용역이 엊그제 올라온 본예산 에 7,5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7,500만원이 또 왔어요. 이것은 왜 또 올라온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짜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500만원가지고는 안되니까 조정해서 재요구해서 이렇게 됐는데..

안되는 것은 본예산 에서 빼야지요, 왜 그렇게 올리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전에 이것은 휴식시간 전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사항은 예산사정도 그렇고 저희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청북어린이집도 보수합니까? 준공을 언제 했어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했는데 1년도 안되서 무슨 보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천정이 누수되서...

어떻게 누수되는 것이 준공허가가 납니까?

죄송합니다. 원평어린이집은 보수고 청북은 15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왜 증축합니까?

기본면적이 부족해서...

그러면 작년에 준공했죠? 작년에 청북어린이집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위치도 그렇고 땅값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네.

옹벽설치한다고 5천만원씩 하고, 땅값은 1천만원도 안됩니다. 그렇게 하신거죠?

에.

그런데 왜 다시 증축합니까?

원생이,....

그러면 지역에 가서 충분히 얘기해서 공사를 해야지, 시립어린이집이 뭡니까? 지역을 위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아니고 모자란다고 증축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까도 어떤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 73페이지 팽성읍 소관부터 95페이지 세교동 소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109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117페이지하고 121페이지 유행성독감 보건소에 32,000명 송탄보건지소는 25,000명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수두는 보건소가 적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송탄이 수두를 맞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송탄이 1,500명, 보건소가 1,000명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작�홴� 실적 기준해서 올렸어요.

작년도 실적을 보고 계상하신 거라구요?

네.

그런데 인원이...

지역적인 여건이 평택이 송탄보다 소아과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세워서 인원이 증가할 때는 송탄것도, 송탄이 모자라면 평택것을 활용하려고 작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125페이지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12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을 하기로 하였으나 조금전에 평택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0년도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과 지방채 발행 및 유통시장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5천만원., 행정자치부의 2000년 지방재정 개혁방안 수립계획에 의거해서 국가재정이 시각이 아닌 재정분권적 시각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특별교부세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을 2차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확정통보가 정식으로 안왔습니다만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전국에 세군데를 행자부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평택시에서 두 건, 광역시에서 한 건을 하도록 1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배정조정제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개요가 지방양여금을 성과분석하고 성과분석은 지역의 균형개발에 기여한 효과분석, 대상사업 조정, 수질 및 청소년사업 성취여부, 신규사업 탐색, 안정적인 재원확보, 교통세 혹은 부과세등 , 지방교부세의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와의 통합방안 도출, 불교부단체 개선방안 연구, 특별교부세 규모의 적정성 및 각 사업별 성과분석, 증액교부 및 제도의 발전방안, 그리고 국고보조의 차등보조제도의 효과분석, 지방비 부담률의 적정여부 분석, 세무사업별 보조금의 운영 개선방안등이 지방재정 조정제도 개선방안이 되고 자치부가 세 건을 하는데 과제 두 번은 대도시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입니다. 이것은 다른 광역시에서 하는 것을 했고, 세 번째 방안인 지방채 발행 및 유통시장 육성방안 용역개요가 지방채 심사승인제를 시장원리에 의한 제도도입 방안, 그래서 지방채사업의 수익성 이자율고 연계, 지방채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방안 ,자치단체 신용평가기관 설립방안, 자치단체 세입능력, 지방채 상환능력, 지역경제 활동 등을 종합겸토해서 독자적으로 사업별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 중앙에서 제도개편방안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도개편에 대해서 용역을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방지치단체에서 이 용역을 주면 중앙에서 했을 때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니까 경기도에서 평택에 두 군데를 줬고 하나만 광역시로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경비를 줘서 그런 용역을 해보라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저도 궁금해서요. 별안간에 교부세과장한테 전화가 와서 평택시가 잘못해서 하느냐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께서 교부세과 출신이라 공무원 교부세를 다뤘던 분이라서 평택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히한테 준겁니다.

아, 우리가 신청한 거군요?

신청한게 아니죠. 내무부 자체에서 평택시가 좋겠다고 찍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찍힌 것은 아니죠?

그럼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