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염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창달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주민편익 사업을 위한 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셋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04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90억2,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7.1%인 84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9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16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3,038만원을 삭감하여, 이 중 2억 7,000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에 추가로 증액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설 증액하고, 나머지 7억4,026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면서 오랜 시간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밤을 새워가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44만 구민의 자존심과 부산진구의회의 명예를 걸고 지켜보아 주신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의회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조목조목 다듬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한 해 구정의 살림살이가 진지하고, 알뜰하게 다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피부로 느껴보았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 과정에서 완벽한 예산안을 짜맞추기 위하여 새벽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피곤함도 잊고서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가슴 찡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심사숙고를 거듭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기회 구정연설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로써도 고장의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엮어나가면서, 부산에서도 가장 활력 넘치는 고장, 생명력이 넘치는 약동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알뜰히 다듬고 조율해 주신 한 해 예산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집행하여 기대치 이상의 구정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 지출을 최대로 줄여나가면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도는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부산광역시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서, 내년도 시비지원 투자사업으로 8건에 70억5,000만원 이라는 예산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투자사업도 13건에 41억9,600만원을 확보하므로써 다소나마 주민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다복하신 가운데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으로 세입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 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분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9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77억7,8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215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364억4,800만원으로 175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억3,000만원으로 39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64억4,8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4.8%에 해당하는 175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291억200만원으로 16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63억7,000만원으로 8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3,000만원으로 8억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165억8,900만원으로 24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32억5,700만원으로 118억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17억6,200만원, 시비보조금은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예산에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에서 일반행정비는 564억5,4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1%에 해당하는 82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99억2,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0.8%에 해당하는 3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80억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9.3%에 해당하는 15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6,5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8억5,500만원으로 75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75억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필수경비는 16억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8억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복리후생비, 연금지급 및 부담금 등 8억4,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124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증 화상입력경비 등 일반행정비가 105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생보자 지원, 취로사업비 등에 1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되는 투자사업비에서 26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인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 등 3건에 8억원, 자체사업으로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 등 4건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34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5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서 39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진료비는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5,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입원에 관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입원시설이 없어,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조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삭제하고자 하며,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의 경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 징수방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령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3회 임시회시 의결을 보류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이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조정하여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