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9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65회 군의회 정기회 가 개최된 이후 계속되는 회기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9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금년 1년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최종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입니다. 지난 5월 제1회 추경 예산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과 교부세 증액부분 그리고 자체 예산 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존 예산 보다 90억4,500만원이 증액된 1,584억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1,003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581억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세수 확보에 노력한 결과 기존 예산 보다 5억1,300만원이 증액된 115억2,300만원이나 세외수입 은 예금율 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와 군유재산 매각 부진등의 관계로 4억6,900만원이 감액된 77억1,9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는 지방재정 보전차원으로 증액된 교부금 5억5,000만원과 특별 교부세 인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 사업비 50억원등 총 10억5,0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도비 보조금 은 국비 48억1,800만원과 도비 10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의 집행잔액과 소모적인 불요불급한 경사적 경비 를 절감하고 일부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로운 사업추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동안 미부담했던 군비도 일부 부담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광읍 백학로 개설공사비로 특별 교부세 5억원, 99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등 9억7,800만원, 낙월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5억100만원, 99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3억5,400만원, 99 밭기반 정리사업 2억2,3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2억4,000만원,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 진입로 포장등에 1억1,000만원, 특별 취로사업비 3억9,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9억5,700만원, 대산천 수해 개량복구 추가사업비 14억400만원,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14억3,1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의료보호 진료비 9억3,7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5,300만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는 주민 복지와 지역유치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싼안은 기정 예산 과 금년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국도비의 추가 지원사업비 등을 계상하는등 정리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고 기 제출 하여 드린 예산 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정기회 의 벅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여러 의원 님들의 건강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의원 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수 염산지구의 지하수 부족및 수원 부족등으로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에 상수원을 공급해서 백수, 염산 31개리 1,250여가구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현재 상수도 수원지 확장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는 백수 대신교 숭상을 국비 50억원과 도비 2억원, 군비 41억7,300만원 등 총 93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15만8,000ｔ의 저수량을 80만ｔ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98년 5월 착공을 해서 2001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20억원입니다만은 의원 님들의 배려로 13억5,000만원은 지난 98년 11월 22일자로 전남도로부터 승인 되어서 기 의회 의결 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중에 있고 이번에 추가로 신청 한 6억5,000만원의 발행계획은 금년 4월 의원 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5월 14일자로 승인 되어 이번에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은 전라남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6.5%로 2년거치 10년균등상환 계획으로 차입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서 의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수원지 제방 숭상과 1일 2,200ｔ정수시설 그리고 41㎞의 총 배수관과 가압장 2개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 여건과 상수도 사업 시기성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수, 염산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금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 의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군세 감면 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이 허가 통보 되었기에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 시행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제12조 본문 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수도병충해 예찰포 토지에 지 대가 낮아서 적은 강수량에도 침수가 되는등 병해충 예찰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어서 매각을 하고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정밀예찰과 분석을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 및 매각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입재산은 군서면 만곡리 737번지 답 2,514㎡가 되겠습니다. 약 760평이 되겠고 매각재산은 군서면 남죽리 356-6번지에 답 1,983㎡가 되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시기는 2000년도에 하고 매입 및 매각방법은 수의 계약 과 일반 공개 경쟁입찰 에 붙이겠습니다. 매입 및 매각금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11월중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매입할 정확한 토지 지번은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에 기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당시 설명시에는 900평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요. 당초대비 면족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매입대상 토지가 변경이 되었는지? 계획법안에 축소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900평 정도로 하려고 기술센터와 협의를 했었는데 매입대상 필지를 구하다 보니까 900평에 맞는 그런 필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760평짜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