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봉식
송봉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계 속)(실·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중에서 실·사업소 소관 세출부문 중에 대한 소관 실·사업소장의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74페이지 일반운영비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구정현황 및 소개책자인데요. 작년에는 1만5천원씩으로 해서 인쇄해서… 1천부를 인쇄하셨죠? 금년에.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샘플을 하나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이 35만원씩 다섯 대가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실은 총 지금 열 다섯 대의 컴퓨터가 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다른 실은 95년도 이전에 구입한 게 좀 많아요. 자연히 이거는 고장률도 많을 거로 보고.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97년도 이후에 구입한 컴퓨터가 주종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비는 엄청 올라왔어요. 다른 데보다 더. 그래서 컴퓨터의 고장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도 컴퓨터를 2,3년 쓰지만은 고장한번 안 났는데 여기 무슨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지 가장 고장이 많은 것 세 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하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서보다 고장률이 월등히 높은데 고장이 월등히 높으면은 그 고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서면으로 올리면 뭐, 이리저리 짜 맞춰 가지고 또 올리시겠죠. 지금 실장님 자신이 모르면서 이렇게 막 올린 것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 보드가 잘 나갑니다. 보드가 저… 버튼이 잘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라든지 하드웨어가 탔다든지 롬이 망가졌다든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한 두 대면 몰라요. 다른 부서는 양심껏 세 대 미만으로 다 올렸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은 이걸 지금 제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도 지금 거의다 신형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수리비 집행한 증빙서 다 올려 주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토너를 말이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도 두 박스 세 대 올리는데 토너도 박스로 사서 두 대로 산다는 게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어떻게 구민의 세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 부서에서 그러니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부서는 더 엉터리지.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부기 이대로 올리시겠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
상호
한상호위원
아, 대답을 하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76페이지, 목표관리제 지도용역에 ISO 9000, ISO 14000 지도용역이 있는데 목적과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ISO인증이란 국제표준화기구를 말씀 드리는 것인데…
상호
한상호위원
ISO라는 건 뭔지는 잘 알아요. 제 직업이 ISO 9000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아는 거고. 우리 유성구청에서 ISO 9000을 가져와서 용역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기대효과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목적은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관리를 갖다가 정함으로써 효과로는 국제적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인증받고 자치단체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업무처리가 신속해 지고 업무의 흐름을 갖다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이 아이템에 한정해서 지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성구청 전체의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전체…
상호
한상호위원
시스템, 대민행정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ISO 9000 품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도입함으로써 공무원 개개인의 목표관리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일년 동안 일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평가하는 건요. ISO 9000만 도입하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그런 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ISO 9000을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돈 가지고는 안돼요. 어떤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선정이 아니고, 업체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금액이 이 정도 면은 가능하다 해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 협의한 업체 이름이 어디예요?
한국능률협회입니까? 뭐,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능률협회는 아니구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협회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데서 3천만원만 주면은… 이거 틀림없이 이거 추경 올라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거 하실 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ISO 9000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잘 이해하고 계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게 처음이라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ISO 9000이라고 말 표현한 자체서부터 잘못 판단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ISO 9000 인증이라는 건 없어요. ISO 9001, ISO 9002, ISO 9003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ISO 9001을 하겠다든지 2로 하겠다든지 3으로 하겠다든지 그게 결정된 바가 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ISO 9000에는 1, 2, 3이 있는데 저희는 그 전체를 다 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하나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업체는 없어요! 다 하는 업체는 바보죠 바보!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사람하고 얘기할 적에는 ISO에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 3이 있는데 1, 2, 3과 14000, 이렇게 얘기 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 품질을 견학을 해 보지도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6천만원을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이죠. 일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ISO 9000이 뭐라는 거서부터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유성구청은 ISO 9001을 할 것인지 9002를 할 것인지 9003을 할 것인지 각 단계별로 용역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부터 판단을 하시고 ISO 지도용역을 받아 보겠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런 건, 상황판단은 하나도 안 하고 세상에서 ISO 9000, ISO 14000 한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거 기술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구요. 380페이지 중단에 소송비용입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소송비용 지출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거의 2,700만원 수준으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진짜 그렇게 썼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381페이지서부터 쭉 보면은, 국내여비를 보면은요. 제가 국내여비 일수를 한번 다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1,078일이 나오더라 구요. 지금 기획감사실 직원이 열 여덟 분이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열 아홉 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열 아홉 명이라고 하면은 1,078일이니까 한 사람당 일년에 57일을 출장을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갑니까? 이게 이론적으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년 365일 중에 근무하는 날수는 276일 밖에 안돼요. 270일서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 갔을 경우에, 공식 공휴일만 가고 했을 경우에는 276일 중에 57일을 사무실을 떠났다! 실제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출장은 관내와 관외가 있지만 관외는 저희가 나가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관내는 일일 한 네 시간 정도 출장을 하는데 저희 같은 감사 부서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매일 나가 가지고 순찰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로 총 78일정도 다녀오신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제가 전체를 다 따져 보질 않아서 정확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감사용품 구입’ 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감사용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년에 보면은 감사원감사부터 행자부, 시 종합감사라든지 수시감사가 굉장히 많은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 때마다 감사상황실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예를 들자면, 실과에서 무슨 지적사항에 대해서 복사를 한다든지 필기구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호미나 낫이나 이런 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구를 사는 거 아니에요 문구.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2백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죠?
금년에도 2백만원 세우셨었어요. 그것 다 쓰셨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집행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 감사용품 관련해 가지고 감사용품 2백만원 지출내역, 그것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실
10시18분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92쪽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시책 보도사례’ 는 매년 나가고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신문사나 언론 쪽에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언론사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유성구 홍보를 위해서 지면을 특면으로 해 가지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맞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있구요. 출입기자 접대비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접대비로 세운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앰프구입은 사용처가 어딥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야외행사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용량으로는 500w 짜리가 너무 용량이 작아 가지고 앞으로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5k 짜리로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난번 추경에 앰프는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생활체조 앰프였죠!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앰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을 늘려서요.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틀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다음에 395쪽에 홍보물 제작에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 무슨 행사 때 사용 하실려고 2회를 하신 겁니까?
395쪽 일반운영비에요. 홍보물 제작에 애드벌룬 60만원 2회 이게 행사, 어떤 행사할 때 애드벌룬을 띄우려고 계상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크고 작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399쪽, ‘학교급식시설 지원’ 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학교급식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상충되어 가지고 그게 가능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도 지금 승인은 받았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승인을 못 받았으면 여기엔 계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고,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쟁점화 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시에서 별다른 사항 없이 승인해 줄 걸로 보고서 저희는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실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유성구 문제로 인해서 법이 개정되었잖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게끔 이제 못을 박아 놨는데,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또 쓰면은 옛날처럼 또 시와 갈등만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93쪽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구보우송 우편료’ 가 있구요. ‘유성소식지 배부 우편료’ 가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릅니까? 구보하고 유성소식지 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보나 유성소식지가 같은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4천원에 300통장인데요. 통장한테는 4천원을 붙여야지 배부가 됩니까?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산출 표기상 그렇게 어떻게 좀 직원들이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것부터 여쭤 봐야 되겠네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설명 드리기는 좀 어색하구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별도로 올려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하겠는데요. 393쪽에 이동식 앰프구입 대형 2,7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거 임대 사용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앰프가 몇 회나 필요합니까? 행사동안에.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횟수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라고 표현하시지 말구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외부에 나가서 갖는 행사가 한 달이면 보통 한… 거의 뭐 한 20여일씩 갈 때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많을 때가 있고 좀 적을 때가 있고 그런데 횟수로 보면 무지하게 많은 횟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알았습니다. 395쪽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기동 복지회관 전기요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하기동 복지회관 지금 사용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어디서 사용합니까? 주로.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종전에 산업경제과에서 건립한 복지회관인데요. 그 쪽에서 당초에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 놓고서는 복지 쪽에 활용은 않고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전혀 뭐 방책이 없으니까 문화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 내에서 농악 같은 걸 하는데 조용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0만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갑니까? 밤에 사용하는 것도 아닐텐데. 전년도 예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들어간 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금년도 집행한 거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금년도 집행한 것 좀 부탁드리구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397쪽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유성온천과학문화재 지원’ 해 가지고 2억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게 이제 온천문화제(빛의 축제 포함) 1억4천, 과학축제. 이렇게 해서 6천이 서 있는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눠서 1억4천, 6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갈라진 것은 큰 개념이 없고, 총액적으로 2억원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문화재를 갖고 평가 보고회를 할 적에 모든 분들이 온천문화재하고 과학축제 하고를 갈라서 하는 것 이 좋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비율은 추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편성해서 나누셔 가지고 부기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뭐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어떻게 표현상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399쪽요. 전산개발비에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구입 2종’. 그런데 이게 2종에 1백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거든요? 이게 특수하게 문화관광실에 다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2종에 1백만원 정도 가는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10만원 전후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해결이 되거든요? 이거 뭐 한 개당 50만원이라는 평균이 나오는데 그 정도 가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 자료도 없이 그때그때 마음대로 되면 이거 예산편성 할 필요 없잖습니까? 결산만 하면 되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사안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직원들이 이런 계상안을 위한 판단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뭐 지금 답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신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 직원이 이렇게 계상하기까지의 판단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출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두 종에 대해서만 분명히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건 붙이지 마시구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400쪽에요. ‘진잠체육관 수영장운영’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운영계획 조례 통과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먼저 올라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죄송합니다. 원래…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거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 이 예산은 없는 걸로 해도 문제가 없겠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빨리…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개관계획이 언제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22일날 준공을 하기 때문에 바로…
현관
신현관위원
12월22일 준공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22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보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어떻게 예산만 올리면 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 일이 뒤따라 아직 못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허 이거, 조례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올렸는지 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403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건전 생활 한마음광장운영’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금년 같은 경우 수통골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족단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1박2일이나 이렇게 운영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계속 해 왔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대상은 유성구민 전체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대상은 체육가족으로 해서 대부분이 했고, 여타 일반 시민도 가족단위로 신청을 하면은…
현관
신현관위원
생활체육가족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정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광장운영’ 이렇게 달으십시오 앞으로. 됐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았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406쪽에 시설비에서 ‘생활체조교실 전기설치’ 해서 1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생활체조교실이 특별히 추가되어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여기 소요되는 장소는 엑스포아파트 뒤에 있는 갑천변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쪽에 시설이 없어 가지고 전민 지역 사람들이 곤란을 겪어 가지고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은 엑스포아파트 쪽에 생활체조를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전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전민초등학교에서 갑자기 갑천변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바꾸는 원인은 겨울엔 춥기 때문에 학교의 실내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그 쪽을 좀 … 야외로 제공하는 게 타당…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생활체조는 운동장, 광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겨울에, 동절기에는 실내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전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되지 왜 갑천변으로 옮겨야 될 굳이 이유가… 장소가 운동장이 좁습니까 지금? 좁아서 더 큰 갑천변으로 옮기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체육인들하고 학교측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왜 학교측에서 그걸 요구합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민원으로 해서 시끄럽다고 하는 ‥생겼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갑천변 가면 그 민원 발생 안됩니까? 그 쪽에도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하고 또 가까운데 거긴 문제없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시설해서 문제되면… 문제발생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한 군데 문제되면 옮기면 능사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무래도 현 장소보다는 계절이 바뀌면은 그런 문제가 좀 적어지리라고, 없어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만약에 시설했다가 그 쪽에서 문제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 9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서 또 못하게 되면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현재로 봐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좋습니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요. 기타 출연금에 ‘유성관광특구진흥협의회기금 출연금’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기금을 지금 3천만원씩 출연하려면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거 뭐 조례나 법적 근거 이런 거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근거는 시 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에 의한 조례가요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시에 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요.
현관
신현관위원
언제 제정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니, 이게 조례가 최근입니까? 오래 된 겁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그냥 예산편성만 해 두면 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동안에 경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좀 오래 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좀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까지 없다가 갑자기 올해 생기… 올해 유성구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거 하십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구에 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409쪽 하단에요. 번역료에서 한국어→외국어 4만원, 해서 100매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유성구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요. 실장님 이거 방침 보셨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잘 못 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방침에 보면요. 29쪽에 보면은 번역료 해서 한글을 외국어, 영어 이렇게 해 가지고 포함으로 할 때 감수료 포함해서 3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방침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그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여기 4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4만원이 되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건 방침을 수용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도 안 보고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구에서 이거 유성구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보고 편성하면… 그럼 아무렇게나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뭐 한 10만원 하시지 그랬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방침을 수용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바꾸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390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구보편집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구보편집실 운영에 192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 2배가 넘는 금액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390페이지 구보편집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수선 뭐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인데요. 그 동안에 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너무 적은 비용 갖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좀 증액이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복사기 수선이 올라와 있는데요. 복사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에 했는데 수리비가 50만원이 들어요? 새 건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새 거라도 고장이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놔야…
상호
한상호위원
복사기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수선하고 별도로 사용 도중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말씀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옛날 산 복사기, 96년도 이전에 산 복사기가 이 정도 고장이 난다고 하면 말이 돼요.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새 거 새 거가 내년에 50만원 든다! 이거 애프터서비스 받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세상에 그런 복사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엉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많이 부풀린 것 아니에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부풀리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배도 훨씬 넘잖아요!
네.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보제작.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밭시정소식지의 사례를 잘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한밭소식지 어떻게 발행되고 있으며 월간 경비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인해 보셔야죠! 전화 한 통화면 바로 나오는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발생 부수는 월 4만5천부, 발행주기는 월 2회, 인쇄비는 월 400만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발행주기를 월 2회를 1회로 줄이면은 인쇄비는 2백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술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한 250만원 정도 될 거라구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250만원 곱하기 12. 3천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보다 규모가 엄청 큰, 다섯 배나 더 큰 시에서도 3천만원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7,800만원, 이거 세상이 알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보가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 입구에 가니까 속지만, 속지만 한 50부가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그 알맹이는 없고, 진짜 알맹이는 없고. 이거 한밭시정소식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당장은 좀 어렵… 어려운…
상호
한상호위원
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지금 최근 각 부서별로 소직지에 게재의뢰 들어오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많던 것을 줄이면은 물론 한위원님 말씀대로 줄여서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가 보면, 각종 홍보관리와 이걸로 하나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절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 비껴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홍보자료를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8면으로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통상으로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정소식도 8면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지질이 너무 고급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질이 너무 고급… 신문까지 내가 가지고 와 가지고 보여 드렸는데. 시정소식은 신문용지고. 그리고 또 칼라도 시정소식은 바깥에만 하고, 우리는 안팎으로 다 하고. 단가를 내려야죠 단가를! 단가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지면을 활용하는 건데. 한밭시정소식지 수준을 내릴 수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구보 발송료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요. 391페이 상단에 보면 구보발송료 봉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긴 800매인데 이게 왜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 여긴 1,000부이고, 여긴 800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1,000부를 발송하면 봉투도 1,000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391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관광휴양지 유성비디오 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정행사 VTR을 편집을 한다든지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사를 채용해야 되고 또, 편집을 하려면은 많은 양을 촬영을 해 가지고 적당한, 좋은 화면을 또 골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비디오, 이건 엄연히 복사비용이라구요. 복사비용이 한 개당 2천원이면 돼요 2천원. 그런데 어떻게 복사비용이 2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테이프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진짜 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테이프도 한 2,3천원 주면 사잖아요! 그럼 5천원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실비로 고쳐도 상관없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 정비, ‘시·구계 홍보물 등’. 금년에도 역시 2백만원에 3개소 해서 6백만원 했는데, 금년에 6백만원 세운 것 다 썼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사용내역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증빙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광고수주 주민보상’ 이 1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99년도 광고수주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른 분들은 여기다 메모를 다 달아 가지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연필로 다 적어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도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 드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얼마예요. 금액이 얼마냐고 묻는 건데 지금.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당초에 1백만원 있던 것 중에서 30% 절감하고 70만원 중에서 정리추경때 제기 된 사항인데 저희가 2십 몇 만원 정도를 집행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광고수주 주민보상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광고를 수주한 액수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유성구청에.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글쎄요. 그건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 때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렸는데 굳이 이거…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거?
이런 거 왜 해요? 이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조례…
상호
한상호위원
광고 수주액이 1천만원 넘어요? 우리 광고 수주액이?
좋아요! 그건 자료를 보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동식앰프(대형) 구입에 대해서 아까 이상재위원님하고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700만원 짜리 앰프라고 하니까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몇 와트 짜리,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차량까지 동반되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진짜 문제 있어요! 이거 사양하고 산출기초, 물가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올려 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97페이지 ‘유성온천과학문화재 지원’ 해 가지고 온천과학문화재하고 괄호하고 ‘빛의 축제’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1억4천인데, 예전에 빛의 축제… 삭감은 됐습니다만, 그 때 1억인가 1억5천 올리셨죠? 빛의 축제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 올리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 보니까 1억 7천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에서 1억7천의 규모의 빛의 축제가 단독으로 하는데도 이 만큼 소용이 되는데 그럼 결국은 온천문화재는 빛의 축제가 돈이 많이 나갈 것 아니겠어요? 우선 빛의 축제가 온천과학문화재 1어4천중에 차지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관계는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빛의 축제 내용을 꼭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의미상으로 빛의 축제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온천문화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빛의 축제 아주 집요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3년 동안! 빛의 축제는 이미 과거 2년 동안에 걸쳐서 빛의 축제는 타당성이 없다! 소모성이다! 우리 유성구에 남는 것도 없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빛의 축제 괄호에 달아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거? 왜 극구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온천문화제 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빛의 축제해서 돈 어마어마한 액수를 또 요구할 텐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빛의 축제 이거 하지 마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건 부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례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진잠향교 석전제례비는 예전부터 하던 거고, 충렬사 제례비는 97년도부터 해당 지역구 의원이 요청해서 했던 거고, 이 안산산성 제례비 지원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누가 요청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 관계는 그 동안에 문화원을 통해서 몇 년간 지속되어 왔던 건데요. 문화원에 이러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례비 지원도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보조금은 당연히 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해 오셨다니 다행이구요. 그렇다면은 진잠향교 석전제례비, 충렬사 제례비 이거 두 건에 대해서 99년도, 98년도 실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98페이지 중단에 ‘문화학교운영비’ 는 어디를 지정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문화학교는 유성문화원에서 문화학교라 명명을 하고서 사진반, 풍물반, 민요반, 문화답사반, 가야금반, 민요연구반 해서 6개반의 학교를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6개반을 한 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유성문화원에서 6개반에 대해서 문화학교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유성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나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진잠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진잠체육관 운영비가 다 이리저리 다 더해보면은 1억 가까이 나와요 1억! 지금 말이죠. 2000년도 각 동별 사업비를 보면은 어떤 동은요. 2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어요 2천만원!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각 동의, 지역의 생활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돈이 이렇게 막 나가서 되겠어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 체육관은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셔야죠. 1년에 1억이 여기 나가서 되겠어요? 운영비로? 물론 건물운영비, 경상적인 필수경비는 뺀다고 하면은 뭐 7,8천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렇게 거대한 시설이 되면은 어차피 수용비라든지 또는 거기서 해당되는 공공요금이나 제세라든지 운영비가 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내년도에 한 번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물을 한 번 담으려면 약 400톤 가량 들어가서 수돗물 값만 따지더라도 무려 한 4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형편에 그 제반사항을 갖춰서 운영하려고 보면 이런 정도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서요. 우리가 의회에서 당초 그 체육관 시설을 승인해 줄 때 수지 관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수입방안도 마련을 하셔야죠! 거기 체육관 공짜로 사용하게 할 겁니까?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건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처음이니까 더더욱 잘 해야죠 처음이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이거 수입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 짜를 거니까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아까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생활체조 전기시설, 이거 사전사용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어떤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406페이지 생활체조교실 전기설치. 사전사용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전기설치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거기 지금 잘 사용하고 있던데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지금 쓰는 것은 말하자면, 전기법으로 말하자면 편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전기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 수용절차를 밟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엑스포아파트 측에서 양해를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사용 아니고 이렇게 집행하실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사전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쓰는 것을 쓴다 할 경우에는 선을 늘여서 그냥 다른 집 계량기에서 우선 쓰는 거지 전기 수용이 아닙니다 이건!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은 그런 가수용절차를 밟아서 한전 측으로부터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90만원 예산 집행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민간경사보조 ‘일본 게로온천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이 있는데 이건 우리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관광특구진흥협의회를 통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통하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거 보조금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보조금 신청서가 그럼 올라왔겠네요?
6백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보조금 신청서가 올라와 있죠? 보조금지급규정에 의해서…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올라온 것 좀 올려 주세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에 보면은… 아, 410페이지는 아닙니다. 411페이지 ‘공무원 공무해외연수’ 인데요. 이건 성격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유성구의 업무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한 수라도 더 배워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규코스를 밟는 다든가 이런 코를 밟아서 교육받으러 가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후자 쪽이 좀 강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부하러 가는 거라구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런 경우가 좀 강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요. 금년에는 5천만원이 예산이 섰었어요. 5천만원 다 썼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예.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의 다 썼다 구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금년도 집행내역을 올려 주시고, 그리고 해외 공무출장 갔다 오신 분은 출장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출장보고서도 전부다 첨부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역시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금년도에 하다가 보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는 더군다나 새로운 세기이고 여러모로 증가될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요구한 거 이 자료도 같이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거 서면상 요구라기보다는 구두적인 협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구두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예산이 어딨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떠한 업무에서 국내 자료가 좀 부족하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면은 와서 좀 예산여건 봐서, 타진해서 하지…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예산을 구두로 이렇게 실장님이… 실장님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구두로 얘기하면 다 머리 속으로 기억해 가지고 딱딱 치시면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예산을… 이게 1,2백원도 아니고 7천만원 거금인데 구두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말씀이에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뭐, 아시다시피 저희 각 구청에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업무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정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구두로 요청한 것을 어떻게… 구두로 요청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꼭 여기 70명으로… 아, 35인으로 했지만은 이것보다 인원수가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70명 정도 올라왔다고 계산하면 머리 속으로 탁 계산을 해 가지고 어디를 가감 삭제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서면으로 접수를 받으셔 야죠! 목적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동안에 운영되는 관행이 내년도 몇 월 달에 뭘 해야 되겠다고 시기적으로 결정하고 한 게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그 동안에 시기적으로 가서 그 업무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서별로 요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합의 봐서 해 나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 꼭 찍어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집에서 얘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은 목적을 서면으로 안 받아도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1,2천만원이 아니잖아요 이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무튼 이 관계는 내년도부터는 더 활성화 차원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금년엔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 온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서면으로 요청된 자료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도시 인사초청’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민간해외여비 해 가지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해서 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합치면은 2,000만원인데, 국제교류 해서 2천만원인데요. 사실 국제교류는 진짜 뭐 타당성이 있으면 뭐 해야 되는 건데 과거 한 5년간 이렇게 지켜 보면은 투자만 되었지 우리 유성구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유성구에서 과거에 이렇게 2,000만원씩 퍼부어서 유성구민에게 이득 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유성구민에게 해 마다 2,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더니 한 3,000만원의 효과가 났었다든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글쎄요. 금액적으로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국제교류도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대련시 서강구인데 작년도에 교류체결을 한 후에 금년도에도 저희 구에서 거기를 다녀왔고 또, 그 쪽에서도 왔다 갔고, 이제 서막입니다 이게. 이제 서막이고, 여기서 보면 초청비용에 1,200에 또 나가는 비용 800 해서 2,000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교류의 폭이 현재는 어떤 쪽으로 교류의 길을, 물꼬를 트느냐 하는 방향을 잡는 서막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쪽으로 간다면 폭이 좀 넓어질 수가 있고 문화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항은 상당히 실익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적의로 생각했던 중국하고 교류가 되어서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왔다갔다하고 거기 실정을 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 되겠고 또, 앞으로 그런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문화 쪽이 되었던 경제 쪽이 되었던, 협력 쪽으로나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대상 사업가들이 대개 투자하는 그 길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간 여태까지 효과 측정된 거는 없지만 앞날을 보고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우리 투자가이드 책자 만들어진 거 없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투자가이드 책자비용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구요. 경제 쪽으로 투자가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는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중단에 보면은 ‘행정용 신문 구독료’ 가 한 달에 160부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중앙지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지방지는 어디 어디가 들어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몇 쪽이죠?
종옥
이종옥위원
391쪽 중간, 중간에 보면은 ‘행정용 신문구독료’ 가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지로는 대전일보 외 9종이 되고, 중앙지는 중앙일보 외 19종으로 해서 약 28종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기타 출연금에 유성관광특구진흥협의회 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3천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작년도에 이게 구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에 나간 거는 이 출연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 관계는 아직 연찬을 못해 봤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요. 이 출연금 내역을 말이에요. 각 대전시 전체의 구별로 이건 되어 있을 건데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작년도는 출연한 게 없다고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처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처음 계상하게 되는 원인은 관광특구진흥협의회가 정규적인 법인으로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일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뭐 저희만 출연하는 겁니까? 관광특구 전국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94년도에는 뭐 다섯 군데였습니다 마는 지금은 한 19개소 정도 되는 걸로….
종옥
이종옥위원
15개소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19개소.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이 19개소에 대해서 출연금이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건 뭐 지역별 형편에 따라 다르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소요.
가능합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여하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398페이지 중단에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398페이지요?
안원
전안원위원
398 중단,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이 관계는 이제 앞으로 문화원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교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지역을 적정한 장소 즉,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가 크다고 하면은 그런 대상지역을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뭐 어느 쪽을 딱 찍어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어떤 선정 기준도 없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선정 기준은 문화원하고 협의하기를 금년도에는 진잠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른 큰 지역을 순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예.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1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뭐, 자세한 내용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상상외로 올 예산이 2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나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늘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저희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첫째, 외삼진료소 신축공사비가 전년보다 더 삽입되었구요. 그렇게 하고 암 표지자 검사 검사가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추가 되었고. 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접종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500명 분이 섰기 때문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지 그 외에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건진료소나 그 다음에 기기… 기기 등입니까? 그런데 이제 9억 정도가 사실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9억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요. 보건소가 20%가 증가가 되었어요 20%가.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다른 실·과의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가 상당히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온천개발사업소
11시17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저 하나만 좀… 하나만 질문할게요.
봉식
송봉식위원장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513페이지 ‘온천공 에어써징’ 이 있는데요.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에는 모터를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한 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대를 하고. 에어써징을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실험공을 연결부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공사가 되질 않아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에어써징, 그러니까 실험공을 두 공을 더 연결을 하려고, 에어써징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에 못한 거를…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섰다가.
상호
한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서관
11시21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이후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