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는 예산서 233쪽부터 247쪽가지가 의회관련 예산입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2000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34%인 2억 8,792만 9,000원이 증가된 15억 2,17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과 의원관련 예산인 의정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관련예산인 의사운영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04%인 1억 7,592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9,9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직원 정원은 24명에서 23며므로 감소되었이나 기준봉급이 3% 인상되어 1,196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3,8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79%인 809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2,1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숙직비가 3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내년도에는 의정백서 발간과 저희들이 급양비 등이 좀 인상되어서 809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여비는 출장비 및 교육비 등 각종 여비가 구청 지침으로 통합되어 923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국외여비 중 의원보좌에 따른 경비 4,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123만 4,000원이 증가된 6,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9,2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가계지원비 신규계상 등으로 전년도 대비 5,544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3,5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7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은 요율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325만 9,000원이 증가한 7,06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연구개발비는 컴퓨터 구입에 따른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신규 계상되어 11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는 폐쇄회로 TV시스템 제조·구매설치비가 신규 계상되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500만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사무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즉 PC 6대 구입과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비가 신규 계상되어 1,255만 8,000원이 증가된 2,22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형승용차는 `91년식으로 내구연수가 6년인데 6년을 훨씬 지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관련 예산인 의정활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 예산 3억 1,017만원에서 36.1%인 1억 1,100만원이 증가된 4억 2,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의원 해외시찰 여비를 의원 1인당 400만원씩 19명분 7,600만원과 의원 국제교류와 관련 우호도시 방문여비 일인당 300만원씩 의원 6명 2회분 3,6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법정경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의원 상해부담금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3페이지 전문위원 의안조정에 따른 자료수집 관계를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 두분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도 의회활동을 하는 중에서 전문위원의 활동이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절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분이 1년 동안 405만원을 배정을 해주고 저희가 자료수집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405만원의 관계를 증액하는 것을 저는 제의를 하겠습니다. 증액금액은 조정된 금액에서 조금 확보를 해서 조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245페이지 폐쇄회로 TV시스템 제조·구매설치 1식해서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설명자료 13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몇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2개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예산이니까 실질적으로 할 때는 더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장현복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의안조정에 따른 자료수집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 직접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무엇의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자료수집하는데 이것이 부족한가, 그러면 얼마를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자료로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하면 돼요.

국장 의정활동비가 900만원이었는데 조금 인상되었네요?

그 부분이 900만원이 아니고 1,0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280만원으로 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은 600만원이지요? 우리는 작년에 9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80만원입니다.

김석중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하는데 아까 `91년식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1,200만원이면 어떤 종류의 승용차입니까?

1,500㏄급입니다.

1,500㏄요. 알았습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243쪽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이 월 31만 5,000원인데 작년도는 월 3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1만 5,000원으로 깎였네요? `99년도 보세요. 4급 35만원이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 4/4분기때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31만 5,000원으로 10% 절감되어서 줄었습니다.

지침에서 내려왔으면 이제는 정상으로······

아닙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전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35만원이었는데 31만원으로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연가보상비가 옛날에 10일이었지요? 이번에 20일로 인상된 것입니까?

금년말부터, 작년까지는 연가보상비를 반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에 조금 처우가 개선되어서 20일까지 주게 되고 내년에도 20일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 250%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은 가계지원비로 되어있지만 작년에 250% 전액 삭감되었던 금액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체력단련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말해줘요. 243페이지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은 의회공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1,820만원으로 똑같

신세철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 우호도시 방문교류 여비 3,6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서 2명 1회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242쪽 우호도시 방문교류에 따른 의원보좌비 1명 1회 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사무국장 의정활동비 1,28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1,08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243쪽 전문위원 의안조정에 따른 자료수집비 1년 2명분 405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50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훈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자료수집비가 1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자료수집을 하는 데에 무슨 근거가 있는 영수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정산을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정산이 다 되어있어요?

주로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특별히 도서가 필요하다면 영수증이 있어야지요. 개인지급액이 아닙니다.

말씀인데 이것이 일단 100만원이 증액되고 505만원을 쓰는데 정확히 증빙서류를 해놓아야 된다, 잘 알아서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