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0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그 동안에 구도로나 시도로를 서울시의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 17일부터 구도에 대해서는 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구도로에 대해서 굴착복구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금이 구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에서 돈이 나간 것은 없지만 시에서 예산기금 받아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정식 운용이 되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9억 6,274만 8,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 5,500만원, 예금이자수입 1,574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200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6억 600만원, 예비비가 3억 5,674만 8,000원입니다. 총 자산규모 및 변동사항은 `99년도에 2000년도로 이월될 1억 9,200만원과 2000년도에 3억 5,68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성 예금이며 기금으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0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은 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7조 1항에 의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하여 동계획을 의뢰의 심의·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합하여 7억 5,500만원, 이자수입으로 1,574만 8,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 1억 9,200만원 등 총 9억 6,274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복구공사비 5억 6,616만 2,000원, 공사부대비 203만원, 감독업무보조비 3,780만원 등 총 9억 6,274만 8,000원을 지출코자 하는 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일반 예산과는 달리 기금의 경우 구로구 금고 외의 금융기관에 예치관리가 가능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사용은 전혀 한 바가 없지요?

사용을 했는데 12월 말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사용한 3억 800만원 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난 나머지가 1억 9,200만원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의 설명에서는 `99년도에 기를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3억 800만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제 굴착을 하고나면 바로 뒤따라서 복구를 해야만 도로허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일은 했지만 아직 정산을 못해서 돈만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예정이 3억 80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

굴착복구비가 나갈 돈이 산출근거에 보면 감독업무 오조비나 복구 부대비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말인데도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업무 보조비 등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변경이 되양심구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감독업무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출을 했고 나머지 큰 사업비만 구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지출처는 굴착복구를 한 업체에게 준공검사를 했을 때 돈을 줘야 됩니다.

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굴착승인을 요청한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 가스, 기타 개인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업체로부터 기금을 일단 받고 그 공사가 마무디 되면 다시 지출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연말정산을 빨리 해주셔야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의 신뢰도 있고 연말에 임금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지만 이런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에 의뢰한다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한빛은행에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빛은행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행인 한빛은행의 수익성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원인자 부담에서 복구했을 때 나중에 침하되면 구예산으로 다시······

그것은 구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자복구기간 내에는 원인자 복구를 했든, 다른 업체가 복구를 했든 하자가 되면 그것은 본인의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2년간입니다.

침하된 것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해도 공사한지 1년이 안 돼도 내려앉는 것은 공사할 때 감독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하면 무조건 내려앉습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실공사라고 주민들한테 빈축을 사는데 과장님께서 기술직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구로구 특히 소파보수하는데 공공근로요원이나 취로사업인부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각 동에 토목담당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직인 과장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일을 끝내고 나면 그 자리가 1년도 안 돼서 침하가 되고,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과 직원은 물론이고 동직원들까지도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돼서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사 업체에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럭을 깔고 콘크리트를 살짝 입히는데 담하고 붙은 지역에는 이것이 공사인가, 할 정도인데 그런 공사를 감독할 구청에서 나오지 않고 업자한테 맡기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토목담당들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100m를 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견적이 3,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받을 때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를 받습니다. 직접복구비는 당해 공사를 한 부분만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것이 직접복구비입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쓰는 것은 직접복구비입니다.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 받는 돈은 직접복구비하고 굴착으로 인해서 공사를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나빠지고 그 여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뷴이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간접복구비 예산만큼은 남습니다. 굴착을 여러 번 해서 문제가 생기고 도로가 나쁜 데는 간접복구비를 모아 놓고 쓰는 겁니다. 직접복구비는 바로 따라 나가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돈을 받아야 될 면적상에 100m 허가를 해주고 실제 100m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0m를 내줬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폭이 커져도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당초보다 줄어들었을 때는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크게 틀려져을 때는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득을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됐을 때 우리 기금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기금에서 쓰지 않습니다. 굴착복구에 한해서만 기금에서 사용합니다.

굴착허가를 내줘서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자 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굴착복구를 한 다음에 저희 책임보다도 굴착하는 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에서 도로를 운영하기 위한 도로표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포장할 수 있는 단계는 굴착했던 사람들이 해줘야 될 단계입니다. 관을 묻거나 할 때 고운 흙으로 했을 때는 잘 다져지는데 나쁜 흙이나 진흙 같은 것이 들가면 아무리 잘 다져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잘해도 기초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의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하루에 한번 정도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매일 나가는데 굴착 업무 감독만 하는 감리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굴착할 때마다 계속 나갑니다.

현장을 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져야 되는데 그냥 해서 덮어 버리니까 얼마 안 가서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잘 다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그들의 의식구조가 그냥 덮으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제대로 갖추고 공사한 것을 못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낭비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좀 아껴서 한번 할 때 많이 투자해서 두번 다시 안 하게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운용의 기금설치 근거 및 설치요건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조례에 의해서 `9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입니다. 기금 사업의 개요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긴급 복구사업 추진과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의 관측 등의 정비사업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4억 2,448만 8,000원이며 자금조달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5,100만원으로 이 내용은 구로구 보통세의 0.8%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8만 8,000원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이 1억 7,330만원을 합해서 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1억 5,100만원을 출연을 해가지고 절반은 쓰고 절반은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운용계획에 의해서 재해응급복구비로 7,550만원을 쓰고 나머지를 적립해서 여유자금이 3억 4,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구로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은 구로 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뢰조례 제19조에 의하여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은 규정에 의하여 3년간 보통세의 평균연액의 0.8%인 1억 5,100만원을 출연하고, 전년도 이월금 2억 7,770만원, 이자수입 18만 8,000원 등 총 4억 2,448만 8,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4억 2,448만 8,000원 중 응급복구비로 7,55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880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계획을 18만 8,000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적립금의 이자가 2000년 12월에 결산되므로 이자 결산 후 결산서를 수정하게 되는 것이며 응급복구비는 출연금 1억 5,100만원의 50%인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연도말에 수정결산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재해대책기금이기 때문에 당해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적립해서 재해대책 기금이 늘어나서 1년에 일정액은 항상 적립하게 되는 거지요?

예.

긴급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계속 쌓일 뿐이지, 안 썼다고 해서 다음에 책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100만원인데 재해응급복구비가 7,550만워ㄴ으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급한 것이 더 들어갈 경우 꼭 이것만 써야 됩니까? 더 쓸 수 있는 겁니까?

더 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하고 이 금액까지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요?

예. 없습니다.

7,550만원을 썼습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을 만들어서 절반은 무조건 적립하고 절반은 쓸 계획이라는 겁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본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위법시설물 철거비용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의견이 드어왔습니다. 안양천 운동장 등 3개소 6,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목과 도로시설 안전진단표지판 당초 예산 2,000만원을 1,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 개발제한구역 안내간판 교체 당초예산액 2,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건소분야에 민간이전 새마을방역활동지원비 2,28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1,520싼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 현수막 게시대 5개 설치에 5,750만원인데 조정액은 2,500만원으로 3,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목분야에 구로동 170번지 아스콘 덧씌우기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로3동 구로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도설치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개발과 구로구 도시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건축과 구로구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 비용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조정합니다. 공원녹지과 관내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철거용역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오류역 북측광장 조성계획 조경 및 화단조성과 광장주변 역세권 정비 2억 5,000만원을 증액합니다. 토목분야의 시설비 신설분야로 구로1동 685번지 210호 남부타운 앞 보도시설 및 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합니다. 보건소분야 보건행성과 시책업무추진비 979만원에서 1,079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합니다. 지역보건과 시책사업업무추진비 344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444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초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께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