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결산안승인의건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8월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이용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작성하였으며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중요사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세입예산 총액 2,880억7,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938억7,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865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96억3,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42억4,2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고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435억3,400만원, 사고이월액 62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892억9,7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376억1,2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1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203억1,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53억8,4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60억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 회계로 이월 및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31억1,900만원, 사고이월비 61억4,000만원, 계속비 708억,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6억3,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4억5,800만원에 수납액은 724억6,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62억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42억5,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82억1,100만원으로써 익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4억1,5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184억9,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500만원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152억9,400만원에 수납액은 171억5,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4억8,1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22억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9억5,1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해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3억2,6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및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결산서 7쪽에서 10쪽까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인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긴축재정을 운영 전년 대비 4% 감소한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99년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3주에 걸쳐 이계선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여 다섯 분의 위원들이 검사를 해주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을 비롯한 4개 부서에 총 7건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업무처리소홀 부분 3건 중 영세민특별회계 세입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결산서상 실수납액에 대해 징수부상 수납정리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장부를 일제 재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부적정 4건 중 읍면동 기지국 낙뢰방지 접지공사는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고 예산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해당사업의 예산을 누락시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요구 시에 적정예산을 요구치 않아 과다하게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삭감 처리하는 등 부적정 예산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처우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결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난 제57회 임시회 시 위촉된 이계선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99년6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고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결산에 대한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모두 26건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121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확한 납세고지서의 전달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압류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며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장부를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많은 오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산화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외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부지 점·사용료의 체납액이 6,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점·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 현재 읍면동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부과의 기준이 87년도에 조사된 근거에 의하여 부과함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독려가 요구되며 기타 과오납금의 환불 등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법규의 연찬이 요구된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킴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과목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을 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례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로서 향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대비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액은 97년도 2,468억8,324만6,000원보다 411억8,734만1,000원이 증가된 2,888억7,058만7,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7년도 3,488억8,177만1,000원보다 376억3,764만4,000원이 증가된 3,865억1,941만5,190원으로 세입예산의 규모가 약 14% 증가된 면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 년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이 314건에 431억1,9 00만6,000원, 사고이월사업이 34건에 61억4,096만3,000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43건에 708억24만1,000원으로 97년도보다 221건에 393억여원이 증가되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년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불용액이 248억6,616만7,000원으로 발생원인별로는 당초계획의 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1억1,747만9,000원,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6억3,347만7,000원, 예산절감으로 5,987만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82억5,189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3,853만7,000원, 예비비가 141억6,490만1,000원으로 향후 세출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과다한 예산확보를 지양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도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가 예측될 시에는 추경 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말 채무현황은 총 1,079억9,090만5,000원으로 97년도말의 채무액 846억2,974만7,000원에 비하여 233억6,115만8,000원이 증가된 추세로 향후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부담이 예상되는바 지방채발행에 있어 사업효과 및 상환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투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98년도에 4억8,7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이월한바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의 의의와 기능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결산상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 하여 당해 지출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다만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검사 및 승인 시 지적된 내용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본예산 심의 이전에 결산검사승인에 관한 건도 다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은 98년도 결산서를 접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98년도 결산서를 접하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지적하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적시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매해 느끼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물론 지방정부가 기초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구속력이 없이 그냥 확인만 하는 수순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를 책임면제 해주는 그런 쪽으로 결산을 승인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마는 앞으로 향후 좀 책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를 높이고자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다년간 행정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행태로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면 시민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것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일례를 본다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 낸 35쪽에 불용액 대비를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한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53쪽에. 금년도 당해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불용액이 총 248억원이 발생했고 그 전년도에는 171억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불용액을 줄여달라고 의회에서 적어도 금년까지 8년 동안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더 줄기는커녕 자꾸 늘어나는데, 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오늘 공개적인 좌석에서 한번 다년간 행정 경험이 있으신 우리 총무국장님이 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고 처음부터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적해 왔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이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이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뭐 사유는 뻔해요. 뭐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예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하기 전에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한 70% 밖에 예산사용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거두어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진단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년도폐쇄기를 지나면서 이런 큰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예산의 불가피성인데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집행단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그런 예산 세운 대로 전액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절감차원도 있고 어떤 집행하는 데에 따른 법적인 과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났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년 사업이 마무리질 때 이게 나온다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마무리 될 때는 자연적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되면 자연적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거라고, 끝났으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대부분의 예산집행이.
금용
황금용위원
마무리가 되면 아, 전쟁이 끝나면 사망자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놈은 살아있는 대로 다 나타나는 거라고.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피해를 줄이느냐, 적진으로 더 얼마큼 들어가서 내 땅을 확보하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 가지고 다음년도에는 큰 사업을 하느냐, 맨날 그냥 다리나 놓고 길이나 닦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남양주시민이 어떻게 개혁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국가보다는 나은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매일 의회와 집행부가 주고받는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구상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들이 머리를 싸매고라도 연구를 해서 이런 예산손실을 가져오지 않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광의의 해석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일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게 저희 집행자들의 고민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다 쓰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논리는 아니신데 역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은 승인을 해주었지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든지 절감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의무를 포함시켜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불용액 중에서 사장된 일부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이 돈이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 또 효율적 면에서 떨어졌다 하는 부분도 일부는 이해하지만 이 예산은 우리 재정이 어떻게 감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 예산은 더욱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해가 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간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매년 그렇다 이거예요, 매년.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예산의 성격상 그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방판매기(핑계)밖에 안 되는 얘기이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일부 지적하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 않았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26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본 위원도 보고 그렇게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올해와 내년이 별 변수가 없을,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2000년도를 맞이하겠다는 그런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결산서 36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있어요, 제일상단에.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24억. 그러면 불용액은 총 얼마냐 이거예요. 이런 경상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이 남양주시가 제대로 살림살이를 했다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팔자에 타고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볼 때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며칠씩 밥을 못 먹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옛날 노인들이 공동묘지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마는 사실 이유는 다 있다고. 그러나 한 눈에 봤을 때 이런 경상예산에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이게 지적으로 끝나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남양주시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번에 우리가 세미나 가니까 멀리는 제주도에서 가까이는 이런 구리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똑같은 얘기가 서로 의논이 안 된 것만은 아니에요. 서로 의회도 인정은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노력하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이제 97년도보다 98년도가 많이 더 늘은 것은 97년도말서부터 98년도에 IMF 그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은 사업도 저희가 미뤄진 게 있어요. 그런 IMF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예산의 축소, 절감 이런 방안도 있었고 98년도말에 3차 추경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추경 시에 사업을 많이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개괄적인 사항은 그런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결산검사 승인하는 이런 상임위원회에 와서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 시간이 끝나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가면 이 결산서는 어느 한 구석에 처박고 다시는 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좀 가혹한 얘기 같지마는 우리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지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국장은 사실 집에 가서 잠 잘 시간이 별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혹한 얘기 같지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걱정이 늘 태산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독을 하려면 정말 매일같이 이것을 들여다보고 싸 가지고 다니면서 연구하고 보고 왜 그랬나 분석하고 서로 과장들하고 의논하고 하려면 뭐 집에 가서 집의 가족을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는 직책이 바로 기획관리실장하고 총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지 말아야 되고 더 매년 이렇게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좀 가혹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은 매년 줄어 나간다고 해도 의회가 잔소리할 판인데 50% 가까이 더 증액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2000년도에는 예산이 더 커졌다고, 경영수익사업 하나를 보라 이런 얘기예요. 예산만 4억 몇천 세워 놓고 1년을 그냥 넘겼다. 그러면 무슨 돈만 벌어들여야 경영수익사업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간접적인 이득을 주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이 많다고. 그러나 무언가는 하나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단이다 뭐다 그냥 뭐 해 놓으면 뭘 하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는데. 한번 구체 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제 자료 보셨으니까. 경상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액 발생이 되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몇 페이지라고 그랬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36쪽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98년도에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말하자면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이 사항이 본청하고 15개 읍면동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인건비 성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었어요. 아픈 데를 찔러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서글픕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에도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 지방세로 보면 당초의 결산검사 위원도 121억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이 세외수입까지 함께 보면 177억이에요. 그렇지요? 부속서류에 33페이지를 보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177억 중 징수유예는 1억2,000만원, 거소불명이 13억, 무재산이 46억, 고질적 체납이 37억, 그 다음에 기타가 72억인데 결국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기타 72억은 무엇을 여기에 저거 한 것입니까? 기타의 72억.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유형 사유별에서 기타의 72억은 어떤 거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러니까 나타난 그러한 거소불명도 아니고 채권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확실한 기타의 종목은 잘 모르시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기타유형이 건건이 다 다른 것인데 기타로 분류한 것은 결손처분도 못할 것이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177억 중에서 여기에 징수유예나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이나 무슨 소송계류중인 압류재산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압류를 해놓은 체납세는 얼마나 돼요? 177억 중에서 압류한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세무1과장이 와야 내용을 알겠는데요. 종합민원국 소관의 세무과가 담당하고 있어서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33쪽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이 없으면 답변을 못 하네요. 또 하나는,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네요, 답변을 못 하면. 이것은 종합민원국장이 답변을 할 사항인데,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결산검사의견서 62쪽에 보면 압류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압류부동산은 613건에 금액은 57억1,700만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57억이 177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현재까지 총액이 그러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이것도 총액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총액이니까 그게 다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너머 장에 별표 해 놓은 것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거소불명이다, 무재산이다, 결국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과세는 부과는 시켜놓고. 그러니까 계속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그러면 받 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계속 부과를 시켰느냐가 문제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대상자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부과를 시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 소득할 이런 것은 기이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은 부도나 가지고 없어졌어요. 도저히 못 받을 것인데도 그게 부과자료가, 보통 뭐 1년 결산 후에 나오니까 그것은 부과를 시켜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이전 이전시켜 가지고 하루 동안에도 두 번, 세 번 바뀌어진 것들, 이것도 다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결국 그것은 따지고 보면 사기로다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전부 부과를 시켰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람도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그렇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수납공무원이 게을렀다 이거야, 직무태만. 계속, 만약에 그 사람보고 받아쓰라고 그래 봐요, 안 놓치고 받아써요. 국가세금이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와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안 가고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도망간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쓰라고 그랬으면 여기 체납된 거 만약에 각자 받아쓰라면 다 받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이, 그렇게 강제수단 절차가 없어요. 우리가 법치국가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게으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맨날 가방이나 끼고 돌아다니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이에요. 저기 세무과장 왔네요. 우리 남양주시에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총체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모두 17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또는 기타, 지금 이 기타에 72억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지방세에서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 놓았지마는 그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불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게 결산서 부속서류예요. 그 33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총 미수납액이 98년도 것이 25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억 중에서 지금 기타로 12억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억9,000만원은 압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자동차세는 일단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압류만 해 놓으면 뭘 해요, 받아야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받아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 자동차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한테서 B로가 넘어가 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양도·양수하고 약정은 되어 있지마는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발생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차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차는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숨어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과세는 계속 되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천에서 압류자동차에 대해서 경매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보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것도 보니까 별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제도를 저희가 행정력을 여기에다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저거를, 단순히 단 뭐냐, 거기에서도 보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차는 감정가만 괜히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데서도. 그래서 단, 효과가 있다면 체납세를 떨어버리는 그런 효과밖에는 없다라는 답변을 실무자가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자동차는, 토지에 대한 것은 압류를 했어도 소유권이 계속 생겨도 부동산이니까 있겠지마는 자동차는 동산 아닙니까? 굴러다니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5년 전에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도 그대로 갖고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폐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지금?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폐차는 안 된 상황이지요. 폐차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갖다 버리면 폐차지 뭐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 그것은 사실상의 폐차이고 문서상,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폐차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압류만 시켜 놓고 그냥 압류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차는 없는데. 압류한 근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받지도 못 하는 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벌써 내구연수가 7∼8년 된 것 차는 없어졌는데 폐차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압류만 하고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추적을 해 가지고서 여기도 당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기에 이것을 전부 다 처분을 해 갖고서 체납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물량만 잔뜩 갖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써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사람은 저희가 경찰당국에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인 세금도 상당량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거나 또는 재산 자체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보아도 나타나지도 않고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동차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요, 지금 순수한 지방세가 121억인데 그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67억이에요. 그러면 98년도에 54억이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67억은 과연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전체는 다 받을 수가 없고요. 뭐 받을 수가 없다고 단언하기에는 좀 불성실한 그런 답변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 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경험으로 보아서는 약 한 20%에서 25% 그 정도의 징수율밖에는 저희가 거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집행자인 저희 입장에 있어서도 체납세만큼은 하여튼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하에 과장 이하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온갖 힘을 쏟고 정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에는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임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지금 모두 177역 중에서 지방세만 갖고서 지방세가 지금 거소불명이 12억4,7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무재산이 32억4,100만원, 고질적인 체납액이 26억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12억을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재산이다, 또는 거소불명이다라고 해 가지고 금방 일시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력에 있어서의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료를, 최종적으로 그 절차가 끝난 그런 재산에 한해서만 지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방심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지방세를 부과하는 선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실을 봐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과한 것은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것을 징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에서도 읍면동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동장들이 과거와 달리 체납세나 지방세 징수에 미온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복사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중구난방이에요. 30만원 이하는 분명히 공무원이 받게 되어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건수가 다 달라, 복사영수증 사용실적이 전부 다 달라, 엉터리야.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제가 읍면동에 출장 갈 때마다 확인을 했지마는, 그것을 왜 기피를 하고 있느냐, 30만원 이하는 저희가 조례규정상에 현금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다시 저희가 OCR고지를 발행해서 은행에다 수납을 한 후에 또 그 영수증을 교부를 해주다 보니까 업무에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 현금수납영수증은 저희가 동네에 출장을 나갔을 때에 한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러한 점을 제가 감안을 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체납세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 갖고 총괄하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년에 몇 번씩 부시장님 주재로 체납세 징수를 해 갖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은 좀 과장님이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주신다면 계속 늘어나는 체납은 없어야 되겠다. 여기에도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님, 98년도의 이월액이 97년도보다 221건이 늘어난 393억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모든 사업은 당해년도에, 아까 우리 황금용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기부족이다, 그러니까 공기를 너무 한 30일에 할 수 있는 것도 60일로 이렇게 해 갖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월이 되다 보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발전은 늦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글쎄 그게 단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의 실정이 1년이 4계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봄까지 사업을 못 하고 또 우기 닥치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다가 98년도에 마무리추경 시에 지역주민 숙원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피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기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그러면 당해년도의 예산은 당해년도에 다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원칙론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의 매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공기를 일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부득이 공사에 어떤 하자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1년을 바꿔주는, 한 계절을 더 갖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어느 것이, 득과 실을 따져 가지고 득이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주의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98년도에 314건에 431억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중에서 한 50%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314건 중에서 근 50%는 할 수 있는 것도 공기부족, 또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것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기를 단축을 해주더라도 당해년도에 끝마쳐 줌으로써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3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 하면 사유별에 고질적 체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난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재산을 도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체납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면서 형식상의 소유자는 부인 앞으로 해 놓는다든지 또는 자식 앞으로, 또는 친인척 명의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고질적 체납이라는 게 발생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때그때 세금을 부과했을 때 조기에 거두어 들였으면 이런 현황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쭉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가서 안 되니까 소송하고 재산압류하고 그 전에 세 자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왜 조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질적 체납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형식상의 소유자는 남편이면서,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62쪽에 보면 년도별로 쭉 체납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민선자치시장이라서 물렁물렁하고 마음이 좋아서 야단을 안 치니까 그냥 업무를 소홀히 봐서 그러는 거예요. 관선 때부터 쭉 평형을 이루다가 민선으로 들어와서 점점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분명한 사실은 저희 전산이 94년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결정을 해야 될 것을 체납될 것을 감안해서 한 95% 내지는 90% 한 70, 80%로 해 놓다 보니까 체납액이 적은 그러한 사례도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관행상. 그러던 것이 전산에서는 그 사항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이제 IMF 영향을 만나서 저희가 급증을 하게 되었던 사항은 이것은 결국 저희만의 의뢰적인 현상이 아니고 각 세입부서는 다 그렇게 배가가 되는 이러한 급신장을 보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부도사업체가 많이 늘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체납이 증가가 되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부도가 늘어서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왜 부도날 때까지 기다리냐고, 일이 잘 돌아갈 때 밀리지 말고 돈을 받아 들여야지, 대개 개인은 악착같이 받아들이고 기업은 방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봐줬다는 거야, 봐줬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세금은 결과로다가 부과시키지요. 사전에 예측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도와주셔야 될 사항은 저희가 특히 이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연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뭐 단물은 다 빼먹을 정도가 나서 이제 쓴 물은 저희 차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저희 지방세의 특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이 기업체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기업체를 두둔하고 개인들한테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담당과장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8년도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그쪽에 98년 총수익 및 지출변경에 보면 과오나 반납액이 발생했어요. 한 4억1,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4억1,000만원. (『41억』하는 위원 있음) 참! 41억, 41억.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4억1,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억1,000만원이 맞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결산손실 및 변경에 따라서 지방세도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과오납, 반납된 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몇 페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9쪽요, 9쪽. 부속서류 9쪽.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나 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 부과통지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납세의무자들이 나는 이 양도소득세가, 돈을 내고서 이 돈은 잘못 됐다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그 결과를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해줍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거를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서 그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외지에서 근무를 하고 자기네 가족네나 또는 이해상관인들한테 확인조차 하지를 않고 그 고지서를 또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줄 때는 그러한 사항을 꼭 주지를 시킵니다. 이중수납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서 내고 또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보통 한 300건, 400건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도.
금용
황금용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받고도 또 받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일례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세금 낼 사람이 서울에다 냈다 이거야. 그게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여기서 또 고지서를 내 가지고, 여기는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게 또 내보내져서 이 사람은 돈 냈는데 또 날아왔다 이거야.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또 유형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을 하게 됩니다. 관허사업 제한을 하게 되면 어차피 민원을 처리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그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자꾸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양주시가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야, 불신. 물론 돌려받을 때는 기분 좋겠지. 두 번 낼 때는 안 좋다 이거야. 시민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심하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공무원들을 아주 나쁘게 욕한다고. 먹고 노느냐 이거야, 앉아서. 지금 전산화되어 가지고 컴퓨터로 다 하는데. 그럼 아주 특단의 계획,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극소수로 줄어들을 수 있겠느냐?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지.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를 연구해 봤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4억1,000만원이 다 그렇게 이중부과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개중에는 몇 건은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건 이중부과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금용
황금용위원
대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대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지서를 갖다가 못 받았으니까 그걸 또 보내달라.
금용
황금용위원
보내달라?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런 경우가 지금 아주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그 사람은 바보인가? 나중에 발급 받은 고지서로 내고 먼저 받은 고지서로 또 내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같은 날짜, 같은 장소의 동일금액을, 동일금액을 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게 납세자들 부주의인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철저히 이러한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어떻게 따지면 타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받아들이는 부서가 중요해요. 세입진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시장이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는 게 아니라 98년도에 최종 수입된 것이 모두 얼마입니까? 결산서 보고 오셨어요, 최종.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걸 제가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급히 오다 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물론 세금 받아들이는 것만은 알겠지만 1년 총세입이 회계과나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세무과 거 아니에요? 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기타 수입, 그런 거를 총괄 진단해 가지고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건 우리 총무국장님은 더더욱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년도 최종액이 얼마냐고? 우리 시에 들어온 돈이. 그럼 매년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 가지고 좀 윤곽있는 사업이 구상되어야지 매년 편리한 거다, 이거야. 2000년도 예산서에 지금 앞으로 당초 처음 예산계획이 2,212억 이게 딱 오늘 여기 올라왔다 이거야, 예산서에. 그럼 98년도 결산에 3,942억 최종 결집됐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적어도 한 몇천원 차이가 있지만, 몇백억은 차이가 있지만 천억씩 차이가 진다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돼요. 내가 세자원 관리에 기본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1년에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온다. 뭐 이러면 아! 내가 땅을 좀 더 사야겠다, 내년에는. 이런 큰 구상을 할 수 있지만. 시도 마찬가지거든. 천억 이상 부풀려진다고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뭐 한다는 계획이 시장이 딱 선다고. 그런데 이 모양으로 해 보니까 계속 찔끔 찔끔,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3차 추경에 얼마 이렇게 되니까 돈이 쓸모가 없어진다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저하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들이 두 분씩이나 계시면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매일 숙의해야 된다 이거지. 전년도는 어쨌고 몇 년도 쭉. 적어도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해 보면 틀리지 않아요. 해 가지고 딱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야. 돈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3년을 주기로 계산 해 보니까 우리 세자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상해 보십시오. 그래야 총알을 주어야 장전할 거 아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세무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잘 아셨다니까 앞으로 차년도부터, 2000년도부터는 좀 확실하게 해주셔 가지고 획기적인 발전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199쪽하고 200쪽 결산서, 이건 건설도시국 소관 그런 사업인데 자전거이용도로가 있어요. 세무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전 이제 없어요. 그리고 천마산 심신수련장 진입로 도로블록정비, 이게 다음년도로 이월된 걸로 이렇게 아는데 99년도에 와 가지고 이게 모르죠? 총무국장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자전거이용도로 2억5,000만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자전거이용도로는 모르고 천마산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는 당초에 보도블록만 일단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가 기왕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거를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금년엔 또 해 놨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게 자전거이용도로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과시성 행정이라고. 시민들은 그거 벌써 다 안다고. 98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냐? 그게. 자전거 좀 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딱 해 놓고서 그냥 돈만 세워 놓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야. 그럼 99년도에도 안 했으면, 99년도 결산 해 봐야 알겠지만 물론 이게 우리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상대
박상대위원
2000년도로 이월됐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월됐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도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주느냐 이거야. 이젠 본 위원은 하도 이게 예산서를 많이 다루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승인 해주기가 겁나요. 가부시끼 망신이라고. 국장님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상비 불용액 발생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집행부 책임만 있는 것이냐? 의회책임도 있는 거라고. 나도 인정해. 나도 잘못됐다는 걸. 그럼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잘못하신 건 없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설명을 드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따로 그럼 설명을 하시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더 거기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의 306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말에 보면 이거는 305쪽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여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말에는 채무액이 846억, 또 98년도에 233억이 늘어나 가지고 총 1,07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306쪽에 보면 98년도 채무내역, 모두 7건에 183억. 제가 뭘 이제 묻고자 하는 거냐면 수해복구사업,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 32억, 이게 재특자금으로 해서 재경부에서 이자가 9%,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광역5단계 정수장 분담금 28억, 이것도 재특자금에다 재경부 9.2%, 딴 데는 7.5%, 6.5%, 이렇게 이자율이 낮은데 굳이 이 이율이 높은 차입선을 선정한 거는 어떤 사유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건 기획실에서 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이 재특자금이 재정경제부 건데요. 여기 연동금리입니다. 연동금리. 연동금리가 IMF 때 금리가 올라 가지고 당시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당초는 5.5%, 5%,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이자율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그 이자율이 내리지는 않아요? 당초에 금리가.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지금은 내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렸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얼마나 내렸습니까? 얼마나 내렸어요?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저기서 채무고지서가 오거든요. 거기서 오면 자꾸 분기별로 틀립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확실한 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전부 내려오는 게 6% 이하로.
영복
최영복기획감사담당관
네, 변동됩니다, 이게.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변동되어서 내려옵니다. 다운(down) 되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무리를 할 겸해서, 제가 질의하는 데 대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마디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99년도에 전국에 진단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획취재를 한 그런 신문이 있는데 그게 중앙일보에서 10월26일날 화요일날 이게 나왔는데 본 위원의 의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론 이번 결산에, 이게 결산에 대해서 나온 건데 결산제도가 너무 허술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의회가 앞으로, 저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결산을 제도적으로 좀 강하게 구속력이 있는 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앙에서 잘 들어주지는 않겠죠. 이 업무추진비가 모두 회식비로 타기관도 많이 집행됐데요, 거의가 다 회식비로.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예산심의 하면서 쭉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건 그 업무부서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돈인데 맨 어디 개인단체들하고 손님들하고 식사한 걸로 다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직원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과장 업무추진비는 그 과의 직원들하고 어떻게 그 과를 잘 운영할 것인가, 국장은 국장대로 그 국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준다든지 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쪽으로 쓴다든지 그걸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라면 회식비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지. 또 시장이나 부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렇게 쓰여지는 쪽으로 해야 결산 때, 매번 결산 때 기초의회가 생기면서 결산을 해 보면 이건 의원을 그만둔 사람이 제보를 하는 사항이거든. 그리고 공무원도 제보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다음년도 결산이나 감사 때는 그 자료에 전혀 업무추진비 집행이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그런데 결산은 집행부가 결산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의회가 결산안을 내서 집행부에 시정공고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관행을 없애고 이제는 기초의회가 결산을 함에 있어 구속력이 되도록. 아까 내가 나오면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공무원이 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 그랬으면 우리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건 감사 때나 언제든지 의회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나 결산검사에서는 지적해 봐야 지적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98년도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를 해서 98년도에 4억8,7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는 99년부터는 이자만 발생되는 것만 해서 잉여금으로 이월시켜 놓고 투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앞으로도 경영사업을 추진하겠다. 당초에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놨던 겁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 경영사업은 지자체가 꾸준히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자치단체가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시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건데 현재 다 IMF를 맞이해 가지고 그러한 무모한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되는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을 시행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경영수입사업을 저희가 화상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광의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되지만 바로 시민도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불특정다수인에게 어떤 이익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그러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왜 안 했느냐 하는 질타 는 우리가 그 계획한 거에 대한 과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또는 그거와 비슷한 사업을 한 11가지 정도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저는 국장님한테 앞으로도 이 경영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금 계획도 없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아!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떤 개발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직도 그거는 퀘스천마크(?) 아니에요. 목표는 있는데 계획은 지금 어떠한 게 딱 없잖아. 그러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여러 지침에 의해서요, 관광, 문화, 레포츠, 그러한 다방면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에게 발표할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거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결국은 이 경영수익사업 4억8,700만원도 불용액이에요, 따지고 보면.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사업을 IMF 터져 가지고 저희가 무모한 거는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외래 이렇게 어떠한 뚜렷한 저게 없으면 이 4억8,700만원도 삭감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오히려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때 가서 또 목표가 정해졌을 적에 사업예산을 다시 세우더라도 1년 동안은 이거는 그냥 일반통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자만 따먹는 것밖에 안 되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런데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려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금년에도 넣어줬어야지 98년도에 4억8,000만원만 넣어놓고는, 4억인가 5억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데요.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지금 채찍으로 알고 제가 명심을 해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에서도 지금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물 건너 갔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추가로 해서 여기도 다믄 얼마라도 더 넣어 가지고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않고서는 뭘 저거를 해요. 결국은 이건 불용예산으로서 이건 삭감을 해서 써버려야죠, 데다. 지역개발사업에다 이건 투자했어야 원칙이에요. 나중이라도 경영사업을 하겠다. 그럼 다음에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1년 동안 사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아까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끝내지 않게 하는데 의회에서 협조해줘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의회에서 뭘 협조 안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료 찾아놓고 그냥 내가 덮어놓고 그만두는데 뭘 협조 안 했느냐고? 뭘 안 했느냐 이거야.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국장
그렇게 계속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해 보자고요, 잘해 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