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설명 및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이 불충분할 시 배석하신 소관 실과소장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99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출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 제2회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세입의 일부조정인건비 삭감분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주문에서 먼저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1,561억 2,46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상보다 85억 5,2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외수입은 6,800만원이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8억 1,69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3억 4,58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억 6,579만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21억 2,170만 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5억9,273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0억5,462억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도9,00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특별회계는 144억 8,123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정보다 2억 2,695만 7,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이 7억 2,825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5억 13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54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 2,07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채무상환은 1,037만 3,000원익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96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문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는 1,706억590만 1,000원으로서 이것은 기정예산보다83억 2,57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561억 2,466만 6,000원이고특별회계가 144억 8,1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생략하고 지방세가 122억 8,009만5,000원으로서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세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16억 8,715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8억 1,6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489억 9,18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4,58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6억7,020만 2,000원으로서 1억 6,579만 8,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55억 4,738만 5,000원으로서 121억 2,1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를 생략하고,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경제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계는 생략하고 경상예산이 374억6,99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9,27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54억 5,576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0억 5,462만 7,000원이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17억 9,774만9,000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14억 123만 6,000원으로서 9,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94억 538만 4,000원으로서기정보다 29억 1,69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88억 7,576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기정보다 15억 4,81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845억 6,444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9억2,6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8,008만 6,000원으로 변동이없고, 현 기타경비는 31억 9,898만 5,000원으로서 1,085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합계액은 144억 8,123만 5,000원으로서 기정보다 2억 2,695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서 먼저 세외수입은 102억 6,921만2,000원으로서 기정보다 7억 2,82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2억 1,202만3,000원으로서 기정보다 5억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23억2,912만 3,000원으로서 기정보다 541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상사업은 85억2,308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2,0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27억 4,69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37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등은 8억 8,211만 1,000원으로서 기정보다 9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6,800만원, 지방교부세 3억 4,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38억 1,6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5억 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소 7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개발부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보건소 진료약품비, 사실적 생계보호비, 농어촌의료개선사업 등이며경제개발부분에서 새천년 해맞이행사,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 앤 및 바트 수해복구사업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볼때 세입예산은 당초 정확한 자료와근거에 의하여 편성 운영되어야 하나,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에 환선굴입장료 수입타임캡슐 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등과다계상으로 세입의 결함을 초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06억 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등 현황사업 마무리에 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99년도각종사업 마무리 및 불용액 정리차원에서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대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조성입니다. 명시이월의 318억 4,834만원인데 이것은과년도보다 좀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년도말에 국고보조등이 내시되어서증액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요부문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부터 두번째 줄에 타임캡슐랜드조성 사업비 3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할 수 없어 내년도 2000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번째, 근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고 실제사업은 동절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위에 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것은정라 나릿골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고 해서 금년내에 시공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99 고용촉진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686만 7,000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기때문에 불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위에서 넷째줄입니다.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인데 역시이 공사도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여기서 설명을 끝내고 1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종합운동장 수해복구비가 1,575만원이있는데, 이것은 체력단련장, 헬스장 옆에벽면이 수해때 유실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351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 모범업소 60개소에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산출기초 중간에 보시면 의료보호 진료비 해서 4억 4,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로서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액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진료비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99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4,6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2,79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12월까지 계속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를 보시면 새천년 해맞이 행사에9,0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맞이 행사에 소요되는 현수막등홍보, 해상축하퍼레이드, 불꽃놀이, 새천년맞이 삼척시민 대축제 거기에 대한 경비가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이것은 총 사업비 5억원을 근덕면 매원리가금년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오곡영양밥 포장제 등5개사업을 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줄에 산사태 수해복구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계읍 전두3리하고 원덕 노경1리그다음에 동지역에 오분동 여기에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6건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원덕에 옥원 3리하고 도계, 상마읍상월산, 상군천 그리고 신기에 마차리 해서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근덕보건지소 이전신축비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평이 140평 규모로 하는데 내년에 이월시켜서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맞이 행사비를9,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스스로 홍보제작이라든지 이런 기본경비 예산을 편성했는데그 해맞이 행사하고 걷기대회 경품추첨이있는 계획이 들어있죠 ?

예 !

이 경품은 어떤 방법으로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기관단체기업체에서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목표가 어느정도 설정을 했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선입니다. 경품 스폰관계는 저희들이 150점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목표달성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사항을 보면 어떤 부분이 됩니까 ?

물품별로는 승용차2대,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가전제품을주로 해서 하고, 그중에서 자전거를 제일많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50대정도입니다.

다른 동해시 경품을 들어보면 자동차가 4대, 강릉은 더 많고 이런데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해권 각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인근 동해시에 준비상태를 보면 야간을 이용해서 보면옥계에서 나오면서 묵호까지 해변이 불야성입니다. 완전히 대낮처럼 밝혀 놓았고, 엄청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행사를 동해시나 강릉에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규모나 내용이 더 충실하게 치뤄질수 있는지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보면 다 스폰서로 대규모회사 이런데 받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시장님 명의로 최고경품에 해당하는 점도 단 1점이라도 내놓아야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떳떳하고 그 예산은 불과 얼마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 홍보하는 비용도 1억원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그것 하면 경품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시장님은 무슨 체면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경품도 하나도 없이 추첨할 것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좀 떳떳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것이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시장이나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장이나 이런분들이 가서 추첨할 권리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회사가 차를 내놓았으면 회사 사장이 추첨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이 뭘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 뭘 특별하게 선보일 그런 것도없고 이러니까 경품 문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600만원짜리 차가 스폰서 들어왔으면 시장도 600만원짜리 차를 하나 내놓고경품을 하고 시민들에게 답례를 하고 새해인사를 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176페이지, 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 보존해서 2,6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감시켜도 금년도 농가에 차액보존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이것 제가 알기에는 축협이 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축협이톱밥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실질적으로는 가격경쟁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고, 간접적으로 농가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가격이지금 포대당 2,000원 하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보존을 안하면 2,500원 해도 지금 월동기 수요가 들어가서 2,300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감액해야 되느냐, 사실따지고 보면 우리 삼척시 관내 농가 전체에게 3,600만원정도 차액보존하는 것이 예산상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세요.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조금 전 우리 심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톱밥농가 공급가격 차액보존은 현재 2,6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월 현재까지 축협에서 톱밥을 생산한 양이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은 8,518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푸른숲가꾸기로 해서 15,000포를생산했기 때문에 15,000포 푸른숲가꾸기에대해서는 사 가지고오는 원가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액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한 8,518포에 비해서 저희들 분석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약 시비가포대당 856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는 3,6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미만으로 현재까지 소요가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시켰습니다. 올해 들어갈 양은 ...

원가가 얼마 나오는데요?

원가가 포대당 1,712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된 톱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제안설명서 없이 막바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총액은 72억 7,70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0억 254만원에 비하여7억 3,17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사업예산 31억7,667만 4,000원과 자본적 예산은 39억6,743만원으로서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1억 2,662만 9,000원으로 합하여 72억7,733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의 자금운영계획과 23쪽에 급여비 명세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삼척시 근덕 농어촌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로서환경부 계획에 의거 200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 예산 17억 2,000만원에서 10억 5,495만8,6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금 및 관급자재6억 6,504만 1,35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할예정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세입감소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용역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로내년에 예산편성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에서 38쪽까지는 상수도사업수익특별회계 세입예산 목별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급수수익은 당초 예상했던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못 미치는 20% 급수수익이 5억3,779만 8,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수익은 교동 아파트 단지내업체 부도로 신설급수공사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당 구 취수장 용지보상매각수입이 3억 2,780만원이 감소하였고, 타회계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 28억 5,000만원을 종합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인건비 및 수기부담조정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40억 7,123만9,000원보다 5억 5,320만원이 감소된 35억 1,8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69쪽이 되겠습니다. 출수불량 공사 및 제수분 설치에 따른 잔액을 3,320만원을 감했고, 70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00년 채무부담행위로 편성하여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 4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99년도 제3회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