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하시고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년도 강동구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쏟고 있는 노고가 받침이 되어 강동구의 새천년은 환하게 밝아질 것이며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곳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사회개발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쳐야 할 부서가 아홉개 부서나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과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 심사 일정을 바꾸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235쪽 청원경찰 2,607만 3,000원 이 예산에 대한 활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청원경찰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종한위원
그 보수가 어떤 내역의 보수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본봉에 대한 86만 3,2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봉급이 1,035만 9,000원 그렇게 돼 있고 처우개선비는 내년도에 봉급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정도, 그래서 31만 1,000원 그 다음에 상여금 3달에 분기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이 있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등 해서 한 사람에 대한 1년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이 청원경찰을 직접 보건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청원경찰은 당초 천호대교에 방호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천호대교에 14명이 근무했었는데 거기 천호대교에 방호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청원경찰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했던 인원입니다. 철수를 하면서 9개 부서에 전부 나눠서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한 명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근무형태는 어떤 근무 형태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사 방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권 위원님.
각종
각종황병권위원
방역 약품이라든가 약품 구매를 총 얼마를 하고 있어요? 강동보건소에서.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방역 약품비는 99년도에 올해 2,616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과장님, 황병권 위원 질문 요지는 총 약품 구입을 말하는 거지.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의약 약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역
방역황병권위원
약품이라든가 각종 약품을 구매했을 거 아닙니까?
이준행위원장
보건소에서 총괄 구입.
황병권위원
총 얼마치예요? 99년도에.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구입에 관한 총 예산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약품은 의약과나 보건지도과에서 각각 발주를 해서 구매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각 과에서 약품 구매 요구가 1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전부 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단가 계약을 한다든가 입찰을 본다든가 뭐를 해서 구매하는 총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구매할 게 없어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각각 보건지도과에서 구매하는 의약품은 보건지도과 예산서에 올라 있고.
황병권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각 과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약품만 취급을.
방역
방역황병권위원
약품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99년도 예산이 올해 99년도 구입량이 2,616만원 어치의 방역 약품을 구입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린 거예요? ○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라고해서 유충구제에 박테석이라는 약품을 많이 구입하고 98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월된 수량이 있었습니다. 약품이.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작년에 넘어온 약품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다 써가지고 그보다 많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실 올해보다는 많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방역에 필요한 면적을 산출해가지고 약품구매를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예산서 248쪽에 보시면 방역약품희석용기계용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 연막을 하게 되면 희석용경유를 사서 같이 혼합해서 분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비용이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황병권 위원의 질문요지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작년대비 금년에 왜 이렇게 방역약품이 올랐느냐 거기에 대한 무엇때문에 올랐다는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도에서 이월된 수량이 많았고 올해같은 경우 모기가 많았고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방역을 많이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다른 약품은 각 과에서 하고 보건행정과장이 하는 방역약품 98년도는 얼마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작년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액
증액황병권위원
요인이 98년도에 이월이 많이 돼가지고 99년도는 2,616만원밖에는 책정을 안했는데 2000년도에는 이월을 물론 다 썼기 때문에 또 살충제 이것을 많이 사니까 40% 정도 증액을 편성했다 그 얘기인데 98년도는 얼마냐 이거예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98년도 구매량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방역하는게 조금 바뀌어서 유충구제라는 사업을 다시 하기 때문에 69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거와 같이 작년에는 특별히 모기가 많았기 때문에 재고량을 거의다 썼기 때문에 올해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액수를 감안하더라도 1,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98년도에서 99년도 예산액만 나오면 모기가 많아서 방역을 금년에는 더해야 되겠다 하는 7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98년도에 이월이 99년도에 많이 돼가지고 99년도는 이 액수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98년도 예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를
구매를황병권위원
어떻게 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타오는게 아니라 조달물가 기준을 해가지고 직접 집행을 하는게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체를
업체를황병권위원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구매를 안해봤는데 일단 조달청에 납품하는 그런 약품업자들중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것은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업자등록한 업체에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다
업체에다황병권위원
의뢰를 합니까, 그럼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25개 보건소가 전부다 조달청에 업자등록한 업체에 같이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똑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팽창 편성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불요불급한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역비만 가지고도 물론 2000년도에 모기가 특별히 극성을 부릴 것 같아서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99년도에 2,600이 4,400으로 증액 팽창 편성됐기 때문에 98, 99년 예산 방역비 예산편성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업자 어디서 구매했는가 이것을 바로 뽑을 수 있죠?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소장님, 3개 과에서 의약품으로 구매하는 총액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3과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과별로 의약품 구매비가 얼마인가 98, 99 그것도 그렇게 해서 뽑아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246쪽 보건소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76명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배온희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1명만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총인원이 76명입니다만 저희 보건행정과 인원 31명을 산출한 그 여비입니다. 매월 각 구청이나 보건소나 공히 지급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다음배온희위원
24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거기는 왜 69명만 들어갔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활동비 3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배온희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도 들어가 있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배온희위원
과에 전부 나눠놨는데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봉급관계 이런 것은 저희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봉급관계는 보건행정과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봉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않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20일날 지급하는 시간외관계는 20일날 지급하는게 있고 봉급조서에는 들어있지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주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급량비, 출장여비, 시간외수당, 교통비수당해서 조금 산재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소장님에게, 98년도에 보건소가 관공서에 관련된 수입과 증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태료를 비롯한 주차장 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을 포함해서 목표치에 거의 100%를 달성하셨는데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운영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금년도 예산도 들여다 보면 행사성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봉사하는데 가장 주민들한테 효과 높은 부분에 많이 수고를 하시는 것같아요. 지난번에 일본 뇌염주사 놓을때도 직원들이 새벽부터 수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뇌염주사라든지 기타 계절마다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저희는 내무행정만 맡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방뇌염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1년에 대략으로 몇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용하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1년에 전부다 다 다릅니다. 접종하는게 예를들어서 영유아실에서 하는 거 BCG, 소아마비, DPT 이런 것은 0세에서 6세까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하고 또 뇌염이나 또 인플루엔자같은 것은 시설보호소라든지 저소득층한테 무료로 하는게 있고 또 유료로 하는게 있고 접종마다 다 인원이 전부다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홍보되는 분야는 별로 예산에 없는 것같아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반상회보 그런데 계속.
장님
소장님최준용위원
, 계속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수치가 거의 일정하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IMF 그때부터는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전에
전에최준용위원
소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강동구민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들면 고덕, 하일 이쪽에 있는 분에 비하면 위치가 보건소가 멀다하는 얘기가 있고 또 풍납동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동구민이 송파구민들한테 보건소 이용에 침해를 당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광역적인 보건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문제다 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구민이 물론 이용수가 많겠지만 최근 송파구민들이 이용한 수치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략
대략최준용위원
3분의 1정도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정도는 안됩니다.
최준용위원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10% 정도
납동
풍납동최준용위원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거의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데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와도 진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플루엔자나 뇌염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홍보할때 강동주민에 한한다. 그렇게 하지만 진료 업무같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예방접종의 경우는 강동구민을 확인하고 받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이번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수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보고 확인을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맡으신지 얼마되셨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10월7일자로 명을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예산안 짤때 관여를 안하셨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때 예산과에 제출하고 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없으시겠네요?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산서 나와서부터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사유는 별로 없다고 보여지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할때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주요사업 설명서 있죠? 그 뒤에 보면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345페이지, 346페이지에 보시면 레이져프린터 토너해가지고 A4, A4, B4 있는데 금액이 있는데 예산서 237페이지 레이져프린터 토너 B4, 이것이 기본단가표하고 맞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예산과에서 어떤 단가는 지침에 의해서 어느 물가는 어떤 가격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레이져 프린터 토너 B4는 6만 2,370원 나와있고 A4용은 2만 1,852원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A4는 5만 9,000원 B4가 11만원 올라와 있어요. 다시말해서 기본단가표를 적용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실무 직원이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침에 안나온 것은 물가정보지에 근거를 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단가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와 물가정보지를 인용해서 이 단가표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는 단가표가 통일되게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가지만 봐도 기본단가표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보건소 전산화 추진계획 해가지고 컴퓨터 펜티엄2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단가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가 각 과별로 기본단가표를 적용한 데가 있고 적용하지 않은 데가 있음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군데군데 발견되는데 보건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중에 하나가 과별로 금액이 다른 부분이 왜 그런가에 의구심을 갖고있기 마련이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펜티엄2 기본단가표를 보면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32만원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의 액수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단가표를 제시했을때는 거기에 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일텐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기본단가표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년에 한번씩 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4년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올해는 계획이 없었고 그럼 4년에 한번이 언제 나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2003년에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회 잡아서 180만원으로 242쪽에 있고 그 다음에 246쪽에 가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지역보건의료 업무 추진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이야말로 우리구에 보건의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내년에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계획이 세워있습니다. 4회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위원회 열리는 횟수와 같이 잡은 예산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합치라고 했죠?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그 기획예산과에 법제 사무 심사를 받고자 제출했었습니다. 저희는 합칠려고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합치는 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 이런 통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다 해서 합치는 것은 잘못된 점이 있는 것같다 이런 법제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올릴때가 그때인데 합치는것으로 생각을 해서 4회 잡은 것은 횟수가 1년 4회씩...
손석기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아무리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출기초 자체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앞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심의위원 수당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예산서 작성한 것도 위원회 합치는 문제를 했었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저희가 통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심의하고 그럴때 통합이 불가능하다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따로 분리해가지고 4회 나와있는 것을 하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2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회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결국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업무추진비 600만원 이 부분은 결국은 지역보건을 잡기 위해서 매월 쓴 돈입니까?
남식
정남식보건행정과장
올해는 16만원 잡혀있었는데 예산이...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각 국별로 잡혀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문구 자체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면서 본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하나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요사이는 이직률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한의사 선생님이 바뀌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 분은 개업을 하기 위해서...
손석기위원장대리
급여를 보면 가급, 나급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처우에 대해서 지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 나급 선생님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티오가 가급 2명 나급 몇명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격은 가급에 해당되면서도 TO에 나급으로 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급도 가급으로 올려서...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직률과 그것이 급여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56쪽에 저희가 올해 경우 보면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좋은 교육들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몇번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성인병 교실이라고 해서 고혈압교실, 당뇨, 관절염 해가지고 4대 성인병에 대해서 16회를 했습니다. 교육인원은 1,000명 가까이 전반적인 음식요법 운동요법 해가지고 치매까지 5개 정도를 성인병 교육을 시켰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외부 강사를 초청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 의사선생님이 1차적으로 주가 되고 자체 교육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간호사가 같이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여기 나와있는 보건교육 강사료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부강사를 초정은, 타구같은 경우는 보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2회 정도만 당뇨인에 대한 발관리해가지고 발관리의사를 초청해서 해가지고 하고 치매가족에 대한 정신과 의사를 초청했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강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보건사업을 활성화 할려고 외부강사 초청비로 넣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올해는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사 초청이 있는데 그 경우는 지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반 운영비 안에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해서 전용을 하지않고 일반운영비안에서 써도...
손석기위원장대리
결국 제가 보기에는 목간 전용이라고 보여지고 같은 목내에서는 그 사업에 있어서 전용할 수 있다는 행정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좋은 사업을 초기에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99년에 예산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올해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능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외부 강사를 초청할 경우는 최소한 20만원...
손석기위원장대리
그 분들은 시간당 보통 20여만원의 강사료를 지불해야만 내용있는 강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교육강사료 책정 자체는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257쪽에 거동 불편자 재활용품...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재활기구를 나눠줄 사업을 금년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목발 휠체어를 기증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휠체어의 소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휠체어를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로 대여를 해줄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도시보건상임위원회에서 2대는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10대를 해주시기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달내지 두달 간격으로 대장관리를 하면서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용위원
258쪽에 치매팔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치매사업을 금년도부터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치매팔찌라고 하면 저희가 치매팔찌를 만들어서 그안에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팔찌안에 새깁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노인인구가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치매환자를 10% 정도로 보고 또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 한 100분 정도만 치매팔찌를 만들어서 보급시킬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에 한 50명 정도를 했는데 가정에서 치매는 잘 노출을 안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최준용위원
주간보호소 프로그램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정신보건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돌보듯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이 저희 보건소 업무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 일부 한 10명 미만 정도를 저희가 맡아서 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10시쯤에 앰블란스로 데려다가 오후 4시까지 저희 직원이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또 밥도 같이 먹으면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건지도과에서 1년에 약품 구매를 얼마정도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비로 한 1억3,000만원 또 영유아 모자보건 어린이 영양제라든가 임산부 빈혈치료제,결핵환자 영양제 또 방문간호 영양제 해서 2,000만원 정도로 순수한 약품비는 한 1억5,000 정도 됩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는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건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화면을 크게 하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2배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설치라기 보다는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장조사는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했는데 이게 8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과거에 구민회관에서 1,000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대로 책정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263페이지에 체지방측정기가 있는데 체지방 측정사업은 무료로 하는 거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263쪽부터 268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치과장비에 대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치과환자 치료기가 국산이지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것이 다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합니다. ○
래서
그래서이종한위원
하도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너무나도 노후가 됐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본위원이 아침 일찍이 현장 탐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낙후돼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제조업 교체 장비 이게 우리 국산 단가로 산출하신 거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외제 부품을 들여와 가지고 한국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품입니다.
사가
회사가이종한위원
둘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보통 저희 치과 의료 장비는 신흥이라는데가 그 전부터 유명하게 하는 거고 요즘 들어서 새로 하는 데가 한림이니 그런 몇 개 의료기기 상사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이게 90년 4월달에 설치가 된 거고 그리고 금년에 와서 이것을 교체한다 하면 이 단가가 1,089만원이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중간 정도로 된 게 1,089만원,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한위원
이 1,089만원이라는게 구입 단가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266페이지, 에이즈 800원 곱하기 4,800명 이게 예방접종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에이즈 양성을 피검사로 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4,800명.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연 4,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는 몇 명 했어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99년도 저희가 올해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이즈 검사가 10월31일 현재 5,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기명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100명을 했지만 내년도 어떻게 딱 추정 인원을 확실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강제로 무슨 성병 검사를 하면서 에이즈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와서
찾아와서황병권위원
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장님
소장님황병권위원
, 보건소를 하루 이용 인원이 검진 예방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한 5,6백명 됩니다. 그리고 뇌염예방접종이나 또 독감예방접종 할 때는 하루에 한 2,3십명 올 때도 있고 평균 한 5-600명 정도 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이종한위원
의약과장님, 한방환자 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8,892명이라는 게 1년 통계 환자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예산 짤때 저희가 그 당시를 대비해서 내년도 추정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추정 인원에 대한 예산이 2,868만 6,000원인데 이 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가 한방 탕약 제제는 아니고 과립으로 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한약제를이종한위원
분말로 해서 그것을 조제를 해가지고 그 환자의 진단을 해가지고 투약을 해 준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환자 약품 과립제 감미제 복합제 다 포함돼서 하는 거죠?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주로 우리가 몇 가지의 탕을 구입합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한 열여섯 일곱 종류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한방 진료가 우리가 97년도에 처음 생겼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97년 7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97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예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처음에 500만원이었다가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조금 500 정도 더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98년도는 얼마?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98년도에 2,500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한방을 침,뜸,부항을 위주로 하고 한약을 드리게 되면 한이 없다 생각해서 3일치만 우선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방 선생님이 바뀌고 그래서 조금 저희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5% 정도 증액해 가지고 2,800으로 2000년도 예산에 짰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있기는 한데 환자들이 과립제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주로 약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침, 뜸, 부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한방진료 확대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산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생화학자동분석기, 지금 있는게 언제 구입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90년 2월 그 정도에 구입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생화학자동분석기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동을 구매를 못 하고 수동을 구매를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차피 내구연한은 지났네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성인병 사업을 못 하더라도 이것은 꼭 통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통상 내구연한 5년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10년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내구연한에 근접돼 있기는 한데 아직 지나지는 않았네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향후 계획이 이 수동도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수동은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전혀 사용을.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한 사람이 하루종일 그 기계에 매달려서 수동으로 시약 넣으면서 한 테스트 하고 또 하나 넣고 또 한 테스트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한 2,3십명 정도 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일본 제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여기 한국에 에이전트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의료기 상사들은 몇 군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각구 보건소 현황을 봐서 저희가 파악한게 주로 일제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한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얼마로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법률에 의하면 물품 구매 3,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른 부분은 3,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물품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생화학자동분석기의 경우는 향후 집행하실 때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약품의 공동 구매 그것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 힘듭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통합 구매로 하는 것으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게 서울시에서 한 게 성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올해의 경우 비슷한 예산 규모에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됐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역설적으로 그 동안에 고가로 구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 고가로 구매했다는 게 아니고 25개구 보건소와 시립병원 총 양이 많다 보니까 구매 단가가 조금 얕아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의약품 구매의 특성상 다량 구매할 때는 어차피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긍정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잘 실천해 가지고 우리 예산 불필요한 소모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꾸로 넘어 가가지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246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만원씩 79명으로 돼 있고 24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69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제가 알기에는 정원 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는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해서 79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는 그게 5급이하 의사하고 또 4급은 뺐기 때문에 69명으로 됐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4급이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세 분이 5급이시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여섯 분 계시나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의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산은 4급이나 또 계약직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저희가 79명이기 때문에 정원이 79명이기 때문에 79명으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혹시 이 부분이 오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질문과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예산 심사는 사회개발비중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가능한 내일 심사 예정인 도시관리국 소속 교통관리과 예산안까지 금일 심사를 마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부터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주무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72쪽 매연측정기를 우리 강동구는 몇 대나 가지고 운영 하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매연측정기 한 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직원은 거기 4명입니다. 주무주사 합쳐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한 대로 한 군데서밖에 못 하겠네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원래 우리 관내에서 한 군데에서 이동해 가면서 적당한 지점을 골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래서 매연측정기 한 대를 추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점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이성권위원
273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를 가 보는 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환경시범학교 학생들을 1년에 한 번씩 환경시설이 잘돼 있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난지도 같은데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데 주로 이런 데를 견학을 합니다.
기서
거기서이성권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거기도 갑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갈 수 있는 겁니까, 갔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한 번 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 아래 위생업소 합동단속 활동비 해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합동단속을 경찰하고 관에 우리 지역에 관변 단체쪽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위생분야에서는.
이성권위원
위생분야는 상관.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상관 있습니다. 여기는 합동으로 하는 거고 여기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우리가 위생지도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주일에 그 지도계 직원이 2,3회씩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라든지 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 시민들의 여비하고 급량비 넣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아래 부정불량 식품단속 수거보상비 해갖고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수거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시장 같은데 나가서 수시로 의심이 가는 제품을 수거하는데 따른 수거 대금입니다. 대금을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72쪽, 환경기초 시설 견학 버스 임차 지금 4회를 보는데 이게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환경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2개하고 5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환경기초 시설 같으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또 환경시설이 잘돼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처리하는 우리 재활용 센타라든지 이런데 시설을 기초 견학하는데 따른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올려놓은 거지 통상적으로는 우리 구청 버스가 여유가 있을 때는 구청 버스를 사용하고 예산을 사용 안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규림위원
이것이 우선 하여튼 서울시내 일원이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35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저거 할 때 쓴다고 그러는데 35만원 너무 잡은거 아녜요? 서울시내 관광버스가 서울시내 조합 저거할 것같으면 ㎞로 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가 성수기라고 할 때 고정적으로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그런데 35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를 따질때 35만원 코스는 무주구천동을 가는 코스예요. 잡아도 어느 정도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버스 임차료 관계는 하루 임차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을 안하고 일단은 하루를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액은
금액은윤규림위원
많지 않지만 35만원 이것은 도저히 안돼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해주시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윤규림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과에서 버스 임대료 하루 임차료가 35만원을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했어요. 예산은 적은 돈이지만 신경을 쓰자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임차료 35만원은 우리가 과다로 잡았더라도 구 전체로 볼때 우리 국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임차료가 있을 것이니까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74쪽 신고보상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신고보상비가 얼마 책정됐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08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원래 보상해준게 30만원 보상해줬습니다. 이게 왜 이런고 하면 신고보상하는데 직업 비슷하게 신고적발만 해서 신고하는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고는 많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앞으로 계속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무허가 식품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할 때는 건당 10만원이 나갑니다. 최하 2만원에서부터 1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0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고를
신고를양준욱위원
하면 좋은게 아녜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신고를 하면 좋은데 이 친구는 서울시 전체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조그만한 슈퍼같은데에 한쪽에 자기들이 팔다가 폐기할려고 놓은 라면이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또 한사람이 계속 그것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인상됐어요? 전년대비.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용액
불용액양준욱위원
있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유지원보조금은 없어요? 구에서.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괄로
포괄로양준욱위원
잡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약해서 보조금을 받지못하느냐 아니면 과장님께서 계속 원리원칙대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보조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보조를 안받느냐 이 얘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할 예산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면
보면양준욱위원
환경운동, 강동통신원은 여기서도 시보조금 250만원 받고 또 임의보조금 100만원도 받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데 여기는 서울시 지부만 보조금만 나가느냐 이말이에요? 저한테 주기를.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통신원에 나간 것은 얼마전에 구청장님 방침을 별도로 받은 것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환경운동연합, 환경통신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쓴 이유는 뭐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신경을 쓴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을 내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전화를 해도 사업계획을 안내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못해준 겁니다.
해줄
지원해줄양준욱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한 비율이 구청에서 단속한 비율이 높습니까, 일반시민들이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해서 접수받은 단속율이 더 많습니까? 환경분야.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분야별로는 다 틀리죠. 분야별로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배출가스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가 우리 구 직원들이 하는거고 그외 무단소각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경우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단체가 적발을 많이 하고 이것을 했다는 소리는 못하죠.
양준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비율이 7대3이에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만큼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이 환경분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는 더 많은 길을 찾아서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분들의 솔선수범해서 만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힘을 조금 얻어가지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내가 이것을 보니까 99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쭉 뽑아본 결과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것은 이거 하나 환경운동, 강동통신원 100만원 이것밖에 없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도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달라고 해도 돈 사실 50만원 지원해주고 정산을 하라고 해도 정산을 안해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무슨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는데 그런 계획을 안내니까 우리도 계속 전화는 하지만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면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지도를 받는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안오시니까 우리도 답답합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단체들이 봉사하겠다는 의욕은 대단하나 그런 절차상에 상당히 공무원보다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직원들이 가서 자세하게 이런 경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불어서 굳건하게 강동구의 환경은 자고로 다른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게 배출되더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림위원
270쪽 잉크젯잉크 5,910원이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보통 잉크젯을 사려면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보통 쓰는데 5,910원이라고 해서 이런 물건도 있나 이런게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임의로 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나오는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는 4만원 잡혔는데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게 4만원은 박스고 여기 40은 낱개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과장님, 담당직원이 기획예산과에 통화를 해서 윤규림 위원님께 추가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때 일률적 일괄구입해서 한푼이라도 적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거기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건물의 몇 평방미터 이상을 부과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60평방미터이상, 주거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화점
백화점황병권위원
같은데는 액수가 많겠네요?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환경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큰 건물에 1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환경부담금을 얼마 부과했는지 모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환경부담금 98, 99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서 275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277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간외수당 있죠? 1년 12달 365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갈 수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일요일에는 쉬고 있습니다만 휴일이라든가 특별하게 근무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까지 예산편성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예,실제 일하는 부분만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었는데 휴일 추석이라든가 이런때 근무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매년 계상을 해왔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배온희위원
짜도록 위에서 내려온 근거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면 청소일용 인부들 급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간급에 있는 경우를 보면 30년 이상 되어 있는데 20년 짜리를 표준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각각 받는 수당들이 있죠? 전부다 받는 것이 얼마씩인지 그것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당은 저희들하고 별도로 나가는 수당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시로 나가는 것이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다쳤다든가 이럴때 유족들 장애보상으로 나가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서울시하고 미화원노사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구청장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건데 사람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맥을 못쓰고 있어요. 그것을 구청장이 조직개편을 하면 가능해요. 이것은 그것좀 누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20년 차로 해서 얼마씩 나가는지?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장
주말농장이성권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이성권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경작을 하는 3월부터 추수가 다 끝난 10월말까지 두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각종 연장도 관리하고 호미라든가 농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구도 관리하고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은 주민들이 주는데 물을 확보할 수 있게끔 관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청소행정이 제일 일이 많고 바쁜데 2명씩 배치하는 것은 맞지않고 비싼 임차료를 내고 계속 운영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2대때 동료위원이 수경재배나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런쪽으로 많이 했는데 의사당 옥탑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런것까지 본연의 임무에 해당이 없는 것까지 직원을 2명씩 인력을 낭비시킬 필요가 뭐있느냐 그 인원을 청소행정에 투입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유지를 500만원 넘게 줘가지고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주말농장을 청소과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음식물 쓰레기를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재활용 정책과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관리는 비용보다는 수입면에서 손해를 안보고 있습니다. 지금 606구좌에 1,200만원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인원
인원이성권위원
투입하는 것까지 인건비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건 아니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주말농장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면도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 주말에 흙 냄새를 맡으면서 애들하고 같이 다니고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애들 교육시키는 것 교육 효과를 볼때, 그리고 임차료도 비슷합니다. 목적에 충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좋은 교육장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이런거 하고싶어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290페이지 차량 선박비해서 대형이 6,590만원 중형이 2억 4,9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총 660대의 차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대당 대형, 중형, 소형 나눠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기준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주행거리를 따져가지고 대형 같은 것은 4만원이상 중형은 3만원 이상해서 차량유지관리를 하는 선박 비용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차량 선박비 3억 7,700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유류비가 42%가 자체 정비 금액이 30%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해서 수리한 비용이 22%로 모두 94%의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다
로다이성권위원
폐로타있죠? 청소압축장 거기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장
주말농장황병권위원
그것이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606구좌에 1,200만원입니다.
출은
지출은황병권위원
얼마드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출은 99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농지정리 작업을 하고 배관시설을 별도로 한바가 있어서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에는 1,007만 8,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제 순이익은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농장
주말농장황병권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까?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주말농장 용품비라고 해가지고 76만 4,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농장 공공요금 내주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주말농장에 농기구 구입비가 99년도에 266만원 정리작업에 44만 1,000원 전기요금에 12만 5,000원.
요금
공공요금황병권위원
주말농장 음식물 센타하고 합쳐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7,200만원, 왜 같이 섞어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하다보니까 공공용품이라든가 기타 소모품 구입하는 것은 품목이 틀려서...
황병권위원
주말농장은 주말농장대로 하고 음식물센타는 음식물센타대로 해야지 주말농장하고 음식물 센타 같이 해놓으니까 혼돈이 되잖아요. 주말농장 전기요금을 24만원 내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주말농장에 99년도에 12만 5,000원입니다.
황병권위원
1,007만 8,000원이 99년도에 되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임차료가 얼마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유지하고 사유지 합쳐서 5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작자 표시 푯말에 119만 8,000원에.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는 필요없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훼손된 것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농장정리 작업에 104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농기계 구입 및 살포시설 정비하는데 266만 8,000원 들어갔습니다.
황병권위원
주말농장에는 전기요금만 내줍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푯말이라든가 호미 농기구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 퇴비를 주말농장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에도
금년에도황병권위원
사용할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퇴비가 생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식물
음식물황병권위원
재활용센타 언제 준공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6월15일부터, 퇴비가 나와야 되는데 퇴비도 적정한 양에 의해서 되어야 거기에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초기에 집어넣은 양은 너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온 것을 재차 집어넣고 해서 최근에야 저희들이 현재 30% 퇴비 부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일 30톤처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숙성기간이 지나서 그안에서 숙성하면 1일 30톤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들어가게 되면 70내지 80%에 감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까지 총 생산량이 몇톤쯤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총 10월말 현재로 1,800톤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감량하고황병권위원
20%면 360톤쯤 퇴비가 생산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사항이 제대로 숙성이 안되고 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금년 6월 15일에 한게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주무계장님을 통해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1,800톤 중에서 30톤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정확한 겁니다. 30톤인데 수거가 제대로 안돼서 10톤에서 15톤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현장 가서 설명 들을 때는 숙성기간이 25일이라고 들었고 준공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숙성이 안돼서 안 나오고 또 모자라서 안 나오고 그럼 지금까지 생산된 게 한 30톤 정도 됩니까? 6월15일날 거창하게 준공식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생산한 게 한 30톤 정도 생산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기계속에 있느냐 그말입니다. 준공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겨우 퇴비 30톤밖에 생산을 못 했다면 그게 무슨 음식물재활용센타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안에 있는 물량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음식물재활용센타 하는데 총 얼마 들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56억 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56억이나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퇴비를 30톤밖에 못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이 전부 공대를 나와가지고 공학박사가 되면 모를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갈수록 매립여건이 열악해 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재활용센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일단 음식물을 감량화 하는 것만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니다
됐습니다황병권위원
. 앞으로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무슨 견학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건의도 하고 과감히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이런 소신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음식물재활용센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를 다뤄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재활용센타에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수리비,전기세 이런거 전부 토탈 해서 얼마 들어 갑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음식물재활용센타에 들어가는 돈이 4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2000년도에 그것도 올랐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9년도는 지금 사실상 공동 시험운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판매나 이런 이득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현재는 없습니다.
에서
한화에서양준욱위원
지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한화하고 효성이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음식물재활용센타를 만들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사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퇴비화를 하는 구청은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봉,서초,강남,송파 이런 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양준욱위원
이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겁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퇴비화든 사료화든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할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동구가 첨단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단위시설로는 큰 시설을 갖추고서 또 일반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서 시작한 자치단체로서는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제일
제일양준욱위원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수거 체제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견학오는 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 99년도.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견학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공장 처음에 운영할 때 제대로 퇴비도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 센타라는 것이 있다는 사항 때문에 수시로 두세명씩 와서 본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 교실하고 기타 우리 구에서 환경 관련 단체에서 오는 그 사항들 외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동마다 통장들하고 동원돼서 음식물쓰레기 견학 간다는 것은 아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압니다. 저희 과에서도 주관을 했었습니다.
기서
거기서양준욱위원
주장한 것은 뭐예요? 오면, 뭘 목적으로 알립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더이상 매립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게끔 주민들이 많이 분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홍보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 생산되고 이렇게 했을 때 퇴비화가 되고 한다는 그 얘기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구태여 재정자립도도 제일 빈약하고 인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고 이렇게 빈약한 이런 상황에 구태여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뭔거 같아요? 과장님은 형식적인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떠나서 냉철하게, 서둘러야 됐던 이유가 뭔거 같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금년 5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사항은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어진 환경이 매립 여건이 어려워진 환경이 지금 이렇게까지 대두가 되면 지금 이만한 시설을 갖췄던 것만도 다행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양준욱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오신지 5개월 돼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서는 과장님도 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할줄 알았더니 조금 그렇네요. 나는 이 쓰레기 이런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고 김포매립지에서도 지금 반출 물량 안 받는다. 몇년도부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이걸 뛰어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아직도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라도 더 그런데서 지켜보고 차후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서둘러서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소신을 얘기를 하랬더니 누구나 다 앞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구는 시행 안 하는 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다부지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에서는 이미 시설이 거의 설치된 상황에서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렇다는 소신의 얘기도 한 마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이렇게까지 구태여 서둘러가서 예산 많이 낭비하고 또한 이렇게까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도 좋은 거 아니예요? 1년에 한 4억 얼마씩 어디 사회개발비나 이런데 이렇게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상황에 쏟아부어가지고 도로 포장공사도 해야할 이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6억이예요, 6억. 도로과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6억이다, 6억, 여기에다가는 이 공장 하나에다 쏟아붓는 금액이 4억 얼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문제에 이렇게까지 아쉬움이 있다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나는 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좀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은 차후에 상황을 보고 다른데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은 구태여 빨리 해서 예산 낭비하고 이 어려움 당하고 공무원 팔이 짤려나갈 때 이런 설움까지 이런 상황까지 닥쳐야 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아직도 이것이 완전히 나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퇴비화가 6개월이 됐어도 하루에 나와야 할 물량이 6개월 돼도 그 물량밖에 안 나와요. 지금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 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매년 투입해야 될 이런 한심할 따름입니다만 나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그런 얘기좀 잘 할줄 알았더니 다른 소리를 해서 내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81쪽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건강진단을 어디 여기 지정해주는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환경미화원이 252명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디서
어디서양준욱위원
받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로 강남 시립병원에서 받고 있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병원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꼭 거기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보건소도 이번에 예산에 성인병 검진 사업 같은 거 건강검진센타 이것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보건소도 전문의를 두고 이런 뭐가 있다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보건소에도 그에 못지 않은 건강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상호 교류하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815만원 이것도 많이 절약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저도 생각해 봤는데 보건소에도 기자재가 없을 때는 안 되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래서 검토해볼 의사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이것을 체크를 해서 이런 식도 절약을 하고 좀 그렇게좀 하세요. 4억 얼마를 무의미하게 지금 투자하면서 한심할 노릇이고 가슴 답답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음지에서 고생하는 과장님 위원들이라고 그래서 계속 격려는 못할망정 질책만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직책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들과 공무원들과 질문 사항은 업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본위원장도 한 가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황병권 위원님과 양준욱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미래를 앞으로 봐서 꼭 해야 할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단 이것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세금이 56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56억 들어간 데서 우리 강동구가 돈이 없어서 20억 정도를 기채를 했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기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것은 언제부터 갚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벌써 상환 기간이 됐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자만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필요한 사업을 앞서가는 행정으로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행 회사 즉 그 기계를 설치해 주는 회사 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 동안.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하자 보수는 3년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은 전부다 그 쪽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된 부분은 책임져서 고쳐야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안타깝게도 우리 관계 공무원 한 분이 거기서 일을 보시다가 중상을 입고 장애까지 입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행 회사에서는 보상 부분은 없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시행회사에서 보상 부분을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이진구 위원님이 수차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모양인데 즉시즉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재발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쪽이나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저희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에 보증금 있죠? 우리가 덜 지급한 것.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지금도 지급 안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보증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잔금이 3억 7,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은, 지금 여러가지 보완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그리고 먼저 소위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달라고 한화에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요청된 사항들 보완된 사항들이 완료가 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지급을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을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행 회사나 우리 관련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필연적으로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외부에서 돈까지 꾸어다가 그와같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더 명확히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그런 안전사고 및 시행착오 없이 준공이 돼서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청소과장과 그 관련된 공무원은 위원들과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청소행정과 그 기계 발주하는 시공회사측이 시행착오가 늘 발견됨으로 여러분들의 칭찬보다는 질책을 받는 이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이 이런 시행착오는 지났지만 추후 이와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무 과장과 또 관련 부서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그와같은 미래 사업이 또 펼쳐진다 해도 이왕이면 검증 받는 타구에서 다른 행정 기관에서 검증받은 이런 부분부터 도입을 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 및 이와같은 시행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송파
송파황병권위원
자원회수시설 광역처리 지원금으로 15억이 편성됐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송파 자원회수시설은 한 마디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 강동구 고덕동에다가 자원회수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만 98년 8월3일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정책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그 이전에는 같고 1개소안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되었다가 이것이 광역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 계획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송파에서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광역화된 소각로를 건설하게 되면 저희 구청이 송파에 소각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됨에 따라서 송파에다 소각로 건설에 따른 기본 비용 30억과 거기 지원금 19억 합해서 49억원의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그 49억원은 건설비 지원입니까? 자원회수시설 건설비.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총 건설 주체는 서울특별시고 그 다음에.
황병권위원
즉, 말하자면 송파에다가 15억,15억,10억,9억 3,800 주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돈이야 그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전부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그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설되는 여러가지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톤당
톤당황병권위원
부담금은 얼마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톤당 부담금은 지금 2만 3,000원씩 계상을 해서.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별도로 하고 지금 49억원은 지원금이고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처리비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톤당 부담금은 시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처리한 비용의 평균치를 시설 산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고덕동에다가 45번지 일대에다가 부지까지 다 물색해 놓고 지금 못한 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95년도 민선 이전에 지금 현 구청장이 강동구내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거기다가 건설하는 것을 저지하겠다 하는 것이 선거 공약인 것 아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다가
그러다가황병권위원
당선되셔서 구청장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구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것을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어떤 심의인가 이것도 만들고 외국도 가서 시찰도 하고 다 이랬던 사항이죠? 그런데 중간에 시 방침이 광역화 방침이 결정 되니까 지금 송파로 이렇게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자원회수시설을 45번지 일대에 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전에 위원들이 외국도 갔다 오고 평가도 하고 영향평가도 의뢰하고 용역도 주고 비용이 전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송파로 결정되기 이전까지 부지 매입까지 45번지 일대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이전까지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비용은 정확히.
지는
토지는황병권위원
안 샀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썼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해외시찰비하고 용역비 그 정도로 계산을.
역비
용역비황병권위원
, 시찰비 이것도 낭비다 그 얘기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구의 귀책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게 원래 안 짓기로 한 것이 본위원도 선거공약이었고 그 당시에 다 그 때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지 않는다고 해야 표를 얻어서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냥 조직하고 뭐하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니 돈만 이렇게 중간에 낭비를 하고 계속 그 때마냥 이건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송파하고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낭비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송파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액수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다 모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해에 15억씩 내고 이러면 다 송파 주민이나 송파 구청측하고 전부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되는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송파하고 결정된 것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초 협약서를 서울시에서 기본초안을 만들었을때 여기에 대한 금액을 총 금액만 제시되어 있는겁니다. 이 금액 자체는 확정된 금액이고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거냐를 송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파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광역화로 결정이 난 사항이고 참여하는 조건에 이 확정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여건이 좋지않아서 원래 49억에 돈을 30억을 일시불로 내고 나머지 19억을 2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으로 당초 얘기가 되어 있고 그것이 마포에서의 선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협약서가 돼서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파에
송파에황병권위원
장지동 주민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반대를 하면 저희들은 돈 안주면 되겠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송파에 강동하고 송파에 1개구를 만드는데 이것을 예산을 모두 시비로 지원합니다. 시비가 나와야 송파에서도 그것을 보상하고 할텐데 시비도 불투명해요. 그런데다가 우리 예산만 확보해놓고 안되면 우리 돈 내고, 주는게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폐기물광역처리지원금으로 송파에 주는 것이네요. 이 49억이.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여기다가 않기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다른데로 보내니까 시방침에 의해서 하든 뭐든 공약을 실행하는 감이 있는데 그러나 중간에 사실 여기다가 할려고 부지도 선정해서 청소 무슨 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입안지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거기다가 이 돈 가지면 거기다 계속 연구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여기다 못하는 거예요? 45번지 일대다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시 방침이 광역화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할 때는 광역화라고 하지만 송파에서도 반대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상당히 강동구가 불리한 여건에서 이 돈줘 가지면서도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또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사업예산이다 그 얘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공약에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은 잘모르겠고 우리가 하겠다고 해왔는데 우리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이 바뀌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송파 광역으로 된겁니다. 그런데 만약 송파주민들이 반대를 못하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부지에다가. 시비받고 우리가 송파것을 받고 이거또 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우리 구비로 우리가 한다면 소신껏 위원님들이 주민대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 계상한 15억은 지금 내년부터 당장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협약이 되어야.
황병권위원
이거야말로 추상적인 예산이에요. 예산만 국장님 말대로 확보해 놓는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송파에서는 30억을 일시불로 달라는 얘기고 저희들은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내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하니까 분할해서 내겠다고 우리가 추진해야죠. 송파는 목돈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황병권위원
송파로 가기전까지의 추진과정에서의 비용 전부 뽑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예산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쓰레기압축장전기요금파쇄기소각로 있는데 80만원씩 96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이 예산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다음에 290쪽에 보면 소각로1호기유지관리해서 244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장나면 쓴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매일매일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로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장도 지난날에 소각로를 가본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한 소각로 하는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80만원이 나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소각로하고 파쇄기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준행위원장
그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청구해서 나오는 돈 집행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벌써 오후 예산안을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를 마쳐야 될 부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45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위원수당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데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연1회 한번만 소집하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중소기업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에 16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해줄 예정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구비로 지원되는게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여기에서 해주는 것은 우리 구비로 기금을 조성해서 해주는 것이고 전에는 시기금하고 구기금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해줬는데 지금은 우리 구비만 심의해서 해주고 시기금은 시로 직접 신청해서 그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당 얼마 정도 돌아가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최고 2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이준행위원장
99년도에는 몇개 업체나 지원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도에 26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준행위원장
26개 업체면 별 도움이 안되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원래는 수출업체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정한 모범업체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해주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신규로 신청한 업체 이런 업체에서 우선권을 둬가지고 최고 1억까지 줬고 나머지 업체는 최하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리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자금이므로 우리 구에서 예산만 있다고 하면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는게 좋지않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 기금이기 때문에 더 산정을 해서 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환할때 상환을 제때 잘하신 분 잘하는 편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한빛은행하고 계약해서 자금을 못받을때는 한빛은행에서 전액 보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못받는데 별 신경을 안쓰고 은행에서 대여하도록.
이준행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쓸게 없네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도시경제과장 맡으신지 얼마안됐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금을 특정업체한테 긴요하게 줬는데 그 회사가 성공한 사례같은 것도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성공한 사례라기보다는 자금이 기업체가 도산위기에 있고 이런 업체들이 그 자금을 저리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운영자금을 원활하게 해서 많은 도움이 됐죠.
이준행위원장
아직 성공한 사례같은 것은 눈에 띄지않구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로 기업자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고한도로 2억까지 대출된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 8,000만원, 5,000만원 이런데 그 정도의 금액이라도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자금을 지원하시면서 성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 사례집같은 것도 발표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게 있는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비, 구비 따로 있고 시설자금, 운영자금 따로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시비는 시에서 직접 중소기업인을 상대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기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자금은 우리 구에서 직접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도가
제도가손석기위원
바뀐지 2년밖에 안되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시비, 구비다 구청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지금 시에다 직접 신청을 하고 25개 구 마찬가지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로
구비로손석기위원
주는게 운영자금이에요, 시설자금이에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운영자금입니다.
손석기위원
운영자금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과가 크다 작다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융자를 받은 업체의 기업인들을 만나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말을 하고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손석기위원
하고싶은 것은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실제 업태를 행하지않은 경우도 있고 도산을 했거나 실제 서류를 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발견된 사례를 알고 계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 지금 우리 구청 별관 청해빌딩 몇층부터 몇층까지 쓰고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3, 4, 5층을 쓰고 있습니다.
벤처
벤처손석기위원
주로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사업가들한테 말그대로 향후에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큐베이터 형태의 창업보육센타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3, 4, 5층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8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손석기위원
8억이었어요? 지금 빨리 3, 4, 5층의 임대료를 파악해가지고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고 지금 거기가 인테리젼트 빌딩은 아니죠? 인테리젼트 빌딩이라고 아세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인테리젼트 빌딩이라 하면 모든 사무를 자동화 할수 있는 빌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빌딩들의 임대료가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테헤란로 가면 임대료가 150만원 160만원 합니다. 3억을 책정한 근거가 뭐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임대료가 2층이 3,4,5층 보다 비쌉니다. 거기있는 5개 부서에, 2층을 다 임대 못할 때는 타 빌딩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손석기위원
2층에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치과도 하고...
손석기위원
2층에 5군데에 임대료를 산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을 내년도에 임대를 다 못하고 이럴 것같으면 다른 빌딩을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내보내고 창업보육센타만 거기에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 안나가는데 어떻게 입주를 시켜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층을 임대를 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다른 빌딩을.
정부
정부손석기위원
지원금 5억가지고 공영장비 센타 설치할 계획였죠? 3층에다. 공영장비라는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공통으로 쓰는 장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빌딩을 얻게 되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안에 청소 노조사무실도 있고 전산교육장도 있고 공익요원 근무실도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을 다른 빌딩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을 창업보육센타 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사업계획서는 2층을 임대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할 때는 다른 빌딩을 얻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못얻을 경우에는 다른 빌딩을 얻어서 5개 부서에서 입주해 있는 시설들을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우리 도시경제과에서 활용할려고
조금
조금손석기위원
있다가 추가 질의할테니까 현재 3,4,5층 임대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이거 감정평가 나중에 할 것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누누히 지적했던 감정평가의 문제점, 인근 빌딩에 임차료 부분을 반드시 산정을 해가지고 올리라는 것입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임대할때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석기위원
감정평가 그런 부분이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 감안해서 한다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감정평가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다 기본적으로 평가가 되어야지 산정비가 나옵니다.
손석기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지금 평당 300만원씩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잡을 때 아무 기초도 없이 잡아가지고 3억을 올립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건물주하고 어느정도 임대료가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2차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손석기위원
있는 층에 한개 층을 더 얻는 경우에 우리가 공영장비센타도 설치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무실이 무엇입니까? 4층에 있는 것이 어학실하고 청소원노조 사무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익요원 근무실도 있고 전산교육장도 있고.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옛날 구의회 쓸때 전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구의회로 썼기 때문에, 그러한 청소원 노조사무실하고 어학실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신설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어학실 옮기면 어학실 뜯어서 합니까? 어학실 설치 언제 했어요? 그것 뜯어서 설치하는데 비용 안들어 갑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부서간에 협의를 했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비용이 크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주관부서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무실을 제외한 어학실습장하고 전산교육장을 옮기는데 비용 얼마나 드는지 지금 산출해가지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학실이나 전산교육장 설치가 기껏해 봐야 3년전입니다. 계획을 잡을때 뜯어가지고 옮길 부분에 대해서 고려 없이 잡았다가 2층 임대가 안되면 뜯어내고 거기다 하고 다른 빌딩 얻고 이런 식에 낭비를 자꾸하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구 여건상 10년이나 20년이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이 정보통신부에서 온 것도 참 우리구에서 적극 노력해서 이외에 결과를 해가지고 국가예산을 따와가지고 급하게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몇년전부터 5억 준다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기타 시도에 갈 예산을 우리구가 따온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얘기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 5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지원금 때문에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원금
지원금손석기위원
5억을 공영장비로 하는데 쓰는 거죠? 그것을 3층에다 설치를 한다면서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그거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장비 31평 설치하는 것은 10개 업체가 이용하면 안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5억을 타 올때는 기타 15개 업체를 추가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된 것입니다.
지막
마지막손석기위원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3,4,5층 임대 현황, 2층에 입주업체에 임대 현황 그 다음에 4층 어학실 전산교육장 사무실 등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임대료 산정할 때 반드시 주변에 인근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분을 거기다가 자료로써 첨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소기업들이 지원 자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성공한 사례 또는 지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됐다는 사례는 사실 많죠?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금을 지원 받은 사장이 우리 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이런 지원자금의 용도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소기업지원자금 나갈때 그 도시경제과 직원이 8급인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현장최준용위원
나간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받은 중소업체 성공사례가 있고 그들이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백서 하나 만드세요. 이때까지 자금 나간거 한 5년 됐나요? 중소기업 지원한 자금이 6년 됐나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까지 7년째입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5년을 기점으로 하든지 6년을 기점으로 하든지 획을 그어서 그들에 대한 잘못된 사례도 있으면 잘못된 사례도 그대로 적나라 하게 표출해서 그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귀감으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잘된 거, 못된 거 다 표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에 자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생각과 같이 이런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백서,지원 백서를 만들어 내는데 이번 예산도 이번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내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적발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정량 판매를 위반한 업소가 있었는데 그때도 김재환 과장께서 본위원회 위원들하고 현장조사에 같이 동행했었죠? 직접 봤었죠, 확인하고, 맞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김재환과장께서 평상시에 이러한 주민들의 재산을 축내는 이러한 위반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습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특근, 단속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안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200년도 예산 속에서 어떻게 주유소를 단속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우리구에서는 포괄적인 특근비가 있는데 급량비하고 초과근무수당 그것밖에 지금 현재는 없고 사실상 도시경제과에서 가스라든가 주유소 같은데는 야간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사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주관 부서에서 깎이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의
주민의최준용위원
재산을 지키는데 주민의 세금을 사용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면 현재 그러면 도시경제과에 직원들이 이러한 특별한 특별 단속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거 없이도 야간단속이나 기습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없던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야간 단속이 분기별로 한차례씩...
별로
분기별로최준용위원
예고를 하고 단속하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가스 단속은 예고 안하고나가는 단속이 있고, 예고 하고 나가는 단속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1년에 몇번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번이 충전소 가스판매소 이러니까 한번 할려면 4, 5일간 계속 해야지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약 20일 가까이 이렇게...
당시
당시최준용위원
내무위원회 이진구 위원, 기명옥 위원, 이국희 위원, 본위원이 함께 나갔었는데 이런 것은 위원들이 처음으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습단속이 필요함을 위원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고 주민의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의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당과인 도시경제과 과장께서 향후 2000년도 기습단속, 최고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무감보다는 하나의 정의감으로 주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량비 다시말해서 특별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뽑아서 계수조정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 349페이지 노사정 간담회 500만원하고 그 안에 위원회 운영간담회 200만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구에 노동조합이 31개소가 현재까지 되어 있고 한데 봄이 되면 노사간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구가 주관을 해서 사전에 노사갈등이 일어나지않도록 노동조합장하고 기업장을 한번씩 야유회겸 서로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년 해 왔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해오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사실상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축소된 금액입니다.
사정
노사정이성권위원
간담회 500만원도 거기에 쓰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이 금년에 설악산에 1박2일 코스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때 500만원이 전액 들어간 금액입니다.
사정
노사정이성권위원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갈등이 있으면 노동부에도 중개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제삼자 개입 부분이 해소가 된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런 것은 사실상 노사간에 개입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등록만 받아주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중개정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현 정부에서 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성격도 아니고 쌍방간에 야유회 가고 이럴때 쓰는 돈이네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야유회를 가는 것인데 직장을 떠나서 그런데 가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서로간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그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노사협의를 쌍방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외의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역할도 하고 그것이 어떤 친목적인 성격도 다져가지고 거기에 돈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이성권위원
강동구상징기념품 200만원은 그때 주는 것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모조장신구조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동구에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물을 기념품을 제작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선물을 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그때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중소기업 살리기도 되고 또 우리 구를 나타내는 상징품으로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번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도농간 직거래장터사업 추진을 자매결연 지역하고 할 수 있겠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매년 이것은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349페이지 강동구상징(모조장신구) 기념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모조장신구조합에 가면 각종 아이디어 상품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만들어서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오면 기념품으로 하나씩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를
강동구를이진구위원
상징하는 제품을 만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게 아니고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많은 연구를 거친 다음에 해야지 한번 내놓으면 강동구의 얼굴인데 그래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이건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현상공모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건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346쪽 모조장신구 조형물 설치에 600만원 그리고 모조장신구 안내간판(표지판) 설치에 150만원 곱하기 3개 해서 450만원인데 그럼 합치면 총 1,050만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신구조합이 다른 영세업체들 보다는 그래도 재정기반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다 굳이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우리 구청에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자치단체별로 특정한 산업을 육성할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안내간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조형물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은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형물은 장신구조합 들어가는 입구에 철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권위원
만들어놓고 그 밑에다가 강동구청에서 기증했다고 쓸려고 그러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건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지역은 강동구지정 모조장신구 특화지역입니다 이렇게 쓸려고 합니다. ( 손석기 간사, 이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이종한위원
352쪽에 방견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방견은 개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양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IMF 전에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IMF 이후에 이것을 전부다 방견을 해서 어떤 때에는 미친개 병이 옮길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위해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잡을 수도 없는 이런 문제고 해서 가축병원 이런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이것을 포획을 해가지고 동물보호소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무슨 동물병원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동물을 개를 버리면 그것을 잡아서 동물보호소로 하는 그런 것을 동물 관리하는 가축병원 그런 수의사 이런 분들한테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종한위원
위탁관리제가 지금 어떤 체계화 돼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안 그러면 우리 수의사가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신고 들어와도 이것은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또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물병원하고 이렇게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쪽에서 전부다 잡아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위탁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305쪽부터 327쪽 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구에 총 예산 내년도 예산 총액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빼고 일반수용비나 이런걸 다 빼고 사업비 중에서 복지사업비하고, 복지사업 비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략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체 지금 현재 800억 조금 넘는데 우리가 1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복지 사업 중에 경상사업비는 한 5억 9,900만원 정도 돼가지고 작년보다 한 0.6%가 경상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 과에 대해서는.
이성권위원
제 말씀은 일반 행사 비용 많죠? 이벤트성 행사와 여러가지 직접적인 행정의 업무에 필요한 어떤 직접비를 뺀 간접비 그 비율하고 지금 복지사업비가 어느정도 비례가 돼냐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상세히 저희는 안 빼봤습니다만 작년 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단속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좀 늘었지 그 외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잡혔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단속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큰 행사가 금년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지방자치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런 요란한 어떤 전시성 행사 비용 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늘진 쪽에 복지 그런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보면 저소득주민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성권위원
계속 많이 늘 계획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저소득주민사업이 한 52% 증가 됐습니다. 저소득주민사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도 보조사업도 많이 늘었고...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특히 장애인 쪽에 사업?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니까 노인 행사를 다 전액 삭감하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구단위 행사는 격년제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돈을 각 동으로 30만원씩 동별로 줬던 것을 올해는 100만원씩 그 돈을 동으로 올려 줬습니다. 동에서 노인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동으로이성권위원
돌렸기 때문에 구에는 필요 없으니까 전액 삭감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내년에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할 수 있는게 안 좋겠나 이래서 동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이종한위원
각 동으로 배정한다 이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100만원씩.
이종한위원
21개동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21개동에.
기에
여기에이종한위원
목 내용은 없지만 오늘 2시에 천호동 강동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송년회 잔치가 있어 가지고 갔다왔는데 그 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12평 정도 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종한위원
그 12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부 구조 평수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콩나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복지관 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로당에 있는 것도 운영체에서도 얘기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어디로 좀 옮겨달라 이것 도대체 못 견디겠다 이겁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는 경로잔치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는 각 복지관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여가생활을 하는데 아주 못 하겠다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310쪽에 운영수당 중에 보육위원회 위원수당,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다른 데보다 한 세 배 정도 올라가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회의를 자주 하는 모양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 관계, 보육료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새로 선정할 때는 열려야 되기 때문에 연 4회 정도는 열려야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성권위원
보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 다시 정비했어요? 그 당시 위원들이 그대로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 정비를 못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그렇게 말썽이 나고 그랬는데 그 위원들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보육위원회 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관에 무슨 전위대 성격을 띠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그런 정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심의할 때 다 객관적으로 다 자기네들 한 거지 그것이 관에서 주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권위원
여태까지 특별위원회나 이런데 상황이 나타났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내용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권위원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성권위원
보육위원회가 어린이집 선정하는데 평점을 관계하고 그런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 평점은 보도된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점은
평점은이성권위원
보도된 내용하고 틀린데 여기 이 위원회에서 평점을 주는 것은 사실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평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문제가이성권위원
있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여튼 참고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성권위원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우리 이철웅 과장께서 여러가지로 노심초사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애쓰게 일한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인해서 공로가 없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사회보장적인 이런 업무가 어렵고 또 이렇게 다른 것 처럼 길에 포장 하나 해놓으면 금방 표시나고 이런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면을 잘 안 돌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행사성, 전시성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안 보이는데 쓰는 돈은 생색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행정이 잘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두 과를 합치고 업무는 많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과장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더 추궁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를
정비를이성권위원
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최준용위원
310페이지 청소년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복지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물론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과장님은 잘 몰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운영된지가 꽤 오래 됐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2년.
예.
하면
왜냐하면최준용위원
지난 2대 때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지역주민이 엄청난 반대 청소년들의 어떤 계도적인 입장에서 구가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우겠다는 데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던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여기 많이 이용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들의 이용 실태는 한 3회 정도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우리 자매결연 맺은 학교 학생들 교사들이 왔을 때 숙식을 제공하고.
최준용위원
청소년생활관이 애초에 세워놨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시인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본위원은 어차피 구청에서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게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불량 청소년이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청소년의 쉼터로써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아마 주민들이 이런 무지한 점을 나름대로 구청에서 노력도 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을 거기다가 갖다 재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못 하는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 청소년생활관을 그대로 운영을 하되, 청소년생활관 운영되는 장소는 그냥 사용을 하되 명칭을 청소년생활관이라 하지 말고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1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21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요즘에 IMF 이후에 부부간에 별거하거나 또 이혼하거나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이 집을 나와서 헤매거나 또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계도하거나 잠시 머리도 식히고 자기자신을 정리해서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쉼터라든지 또는 부녀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추후에 잘 정하기로 하고 아울러서 남는 공간 낮에 좀 비는 공간은 여성단체가 21개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또 문제점을 서로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이런 장소로서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기 전까지 저희 구가 재정 여건이 허락되기 전까지 되면 그 때는 여성회관을 별도로 짓기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여성들이 모이는 여성들의 쉼터로 사용하는게 옳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울러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여성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더라도 자리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파트라 하면 여러가지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여 민간주택을 얻도록 그 관계를 우리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도.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9,500만원입니다.
최준용위원
단독주택이 9,000여만원이면 될까요? 조사해 보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정도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 청소년생활관이 최초에는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을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발생 안 된 것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학생들이 없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학생들이 온다니까 불우학생이 온다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최초 목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쓴 것은 최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IMF가 닥치다 보니까 그 아파트 전세가 7,500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도 주민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전세를 도로 빼서 단독주택으로 하려고 해도 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2,000 정도 차액이 나니까 나가지를 못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 말이면 계약한 지 2년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에 의해서 2년이 되니까 이번에 과장 말대로 단독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때 그것을 활용할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자리에서는 아파트에서 쓴다하는 것도 곤란하고 우리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단독을 사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검토라기보다는 일단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일단 IMF이후에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여자 혼자서 나와가지고는 잘못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심각한 사연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되지만 여성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또 여성단체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더 확실치않겠나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물론 돈이 많다라고 하면 한쪽에는 여성쉼터, 한쪽에는 청소년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청소년이 됐든 이혼여성이 됐든 이들을 상담하고 그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여성단체들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렇다면 여성쉼터도 좋고 같이 청소년하고 같이 한다면 더 복합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양쪽해가지고 여성쉼터하고 한쪽은 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그렇다면 돈이 부족해요. 한 2, 3억 한다음에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 돈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그와같지만 또 사업이 확대돼서 한다면 여성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일단 여성회관 짓기전까지라도 그들의 거처와 맴도는 여성단체들에게 우리가 무슨 사회적 봉사를 기대하겠어요. 그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청소년생활관에 관리비가 20만원씩 12개월 지불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또 전화료가 2만원씩 12개월, 도시가스가 1만원 12개월 제가 이것을 봤을때는 실제 사용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이거 아파트 몇평짜리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30평입니다.
이진구위원
30평 아파트가 도시가스 한달에 1만원씩밖에 안나오겠어요? 실제 사용을 안했다는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계획세워서 좋은 집 사가지고 여성회관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우선 비어있는 집을 그냥 놔둘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여성쉼터를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과연 단독주택이 필요한지 빌딩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실제로 운영해 봐가면서 거기에 나온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면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이국희위원
위원님과 최준용 위원님의 정말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더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봐도 여성과 청소년은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이제는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배려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타임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활동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에 터를 마련해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금자리라는 것이 어느 기틀을 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만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보따리를 싸고 여기저기 헤매고 심지어는 보훈회관 가서 21개단체가 회의를 했다가 구청에 가서 회의를 했다가 심지어는 현대백화점에 가서 회의도 했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현대백화점 점장한테 장소를 하나 해달라 이렇게 하고도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면 한번쯤 이런 얘기가 나오기전 단계에 미리 구에서 그러한 것을 방향을 잡아서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장소가 사실 청소년과 여성은 같이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에 여성 21개 단체가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방향도 잡고 이렇게 하다가 또 저녁때 청소년들 배회하는 아이들같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써 보호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폭력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상당히 월 14건에서 15건 정도 있는데 이사람들이 유관기관에 그냥 배치되는 것보다도 그런데 와서 좀 쉬었다가 잠시 그 부분만 피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쉼터의 장소, 특히 폭력이나 이런 부분 가정에서의 싸움은 야간에 퇴근하고 온 남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최근 남편의 구타가 95%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공간도 괜찮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기틀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검토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과장님과 국장님 대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한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찾아오고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 9,500가지고 청소년과 여성회관 짓기 전 단계에 쉼터로서 9,500은 상당히 부족하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다른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도 한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확실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장님 방침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권위원
3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위문이 11개소 2회에 20만원씩해서 440만원, 시설아동 위문 5회에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위문시 20만원씩 주는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복지시설 26개 시설중에 어려운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그 11개소를 20만원을 현금으로 다 줘야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성권위원
다 복지시설에 관계된 우리 직원들만 있으니까 허심탄회한 얘기를 해줄테니 참고로 하세요. 지금도 그 수용시설이 있고 그러한 책임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지구당 정당일을 볼때 총무부장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이렇게 다니면 우리도 현찰을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모 교사가 어느날 하루 저를 보자구 그러더라구요. 계속 몇번 보니까 아는 얼굴이니까 따라와서 저를 보자구 그래요. 그래서 무슨일이냐 그랬더니, 여기 오실때는 돈, 과일, 소고기 이런 것을 절대 가져오지마십시오 왜그러냐 했더니 그것은 바로 원장 손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에요. 현찰은 주머니로 소고기, 과일은 집으로 가지고 간대요. 보모 교사가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해주실려면 돼지고기를 갖다주십시오 돼지고기는 안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구당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부터 우리는 돼지를 사서 잡아가지고 라면박스에다가 두박스씩 해가지고 갖다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원장이 봐도 시큰둥하더라구요.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한데 현찰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심신장애, 뇌성마비쪽의 보호시설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양심을 똑바로 갖지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구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과장님?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20만원씩 갖다주는 것이 나는 옳지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품을 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권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엇을 사다드릴까요라고 물을때 원장님한테 물어보면 소고기 사오라 아니면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를 할테니까 현지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돼지고기를 꼭 사다드리도록 하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316쪽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행사 이거 관광을 시켜드리는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녀 장학금을 올려준다든가 이런데서 도워줘야지 가만히 보니까 관광버스 두 대 해가지고 관광시켜주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학비보조를 해준다든가 장애인에 관한 복지과목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차 35만원짜리 두 대 불러서 지금 시기도 묘한데 4월에 무슨 관광이에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황병권위원
외로우니까 실질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전부 대상이 몇명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722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다 못가고 30명만 해서...
황병권위원
21명을 관광시키는데 406만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가정도우미를 같이 동행해야 되거든요.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7백 몇명 중에서 21명 관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모범 장애인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떤게
어떤게황병권위원
모범장애인이에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열심히 살아갈려고 노력하는 분, 소외된 분 이런 분이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거기에서 21명을 뽑아서 관광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그 21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에서 안해주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관에서 장애인들 한테 한번씩...
인을
장애인을황병권위원
도와준다고 하면 동감한다니까, 이 예산을 이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게끔 이렇게 해야지 관광은 제가 볼 때 아무 명분이 맞지를 않아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장애인에 관한 것은 깍고 싶지 않은데 관광은 그렇지않다,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이준행위원장
잠깐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 같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722명이라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인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400만원을 가지고 21명을 지원한다면 20만원 꼴인데...
광도
관광도황병권위원
21명을 선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범 장애인 21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있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광버스 두 대로 가서 밥 사먹고 하루 입장료 내고 하루 돌아오는 것인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21명 400만원 20만원 꼴입니다.
황병권위원
21명만 모범 장애인을 위해서 관광을 시켜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세상보여주기라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400만원가지고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관광 안해 주고 20만원 주는거
황병권위원
그 분들 21명 명단 내주시겠습니까? 관광을 할 것입니까? 돈 20만원을 주겠습니까? 하면 그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어려운 분들 안도와 주자는 것이 아니라 722명중에서 21명을 선정한 것도 문제고 중증 모범 장애인이라는 선정기준도 모르겠지만 중증 모범 장애인 21명을 선정해서 관광을 시켜 줄 바에는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을 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우리가 시비가 조금 나옵니다. 해공공원에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범학생과 불우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더욱이 청소년보호 단속을...
황병권위원
1,600만원이 시비입니까? 시비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50%, 50%입니다. 322쪽에 50%,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대상이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범 학생 및 불우청소년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50명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황병권위원
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상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소가
장소가황병권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유적지나 체험교실은 다른데 들어가서 밖에 나가서 해야죠. 그때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8회니까 200만원 버스 임차료고 1박2일이니까 숙박비하고 다과비 경주같은데 가면 입장료 포함한 것입니다. 그 돈입니다. 이거 매년 해온 것입니다.
소년
청소년황병권위원
관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청소년통행금지 운영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추진 불우청소년 청소년백일장 청소년동아리축제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에 관해서 여러개가 있는데 청소년 정책이 저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하면 관광성, 이러면 과연 청소년 어떤 요구를 건전하게 해주고 하는데 과연 관광성 이런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애들과 같이 산보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학생들을 한번씩 구경을 시킨다든지 관광을 해주고...
목에
항목에황병권위원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하던 일과 경찰서 청소년 하는 업무가 우리 청소년계로 다 넘어왔습니다.
까지
시비까지황병권위원
보조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 생각이 가는데 내가 조금전에 얘기한 장애인 무슨 관광이라든가 이것도 관광성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되었든 장애인이 되었든 실질적인 청소년들 여가선용의 길이라든가 장애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관광성은 조금 맞지를 않다는 견지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관광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않습니까?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문에 앞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이 부분을 하시되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봄 정도 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장
5월달 어린이날 있죠? 여러가지 민감한 사항이니까 민감한 시기이니 만큼 5월달 청소년들 좋아할 때 그때 시키도록 하십시오. 다음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312페이지 구립 민간어린이집 보육 아동재롱잔치 행사비가 800만원, 참여자 기념품이 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행사비에 구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이 학부모들이 재롱잔치를 하게 되면 동명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하는데 참여 학부모들 왔을때 기념품을 하나씩...
이성권위원
재롱잔치라면 동명근린공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롱잔치 기타 다른데 구립어린이집 재롱잔치에도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일어린이집에 저번에 재롱잔치 했는데 거기를 지원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전체 모았을때 하면 관계된 부모들만 오는 것이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교사하고 어린이들...
이성권위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다 구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들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립은 전체 지원도 하지만 사립 놀이방이나 같은데는 지원이 약하죠.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이런 행사비에 보면 아까 중증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이렇게 한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롱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주로 관계된 학부모들이 조금씩 출연을 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유치원 재롱잔치를 하는데 여기에 1,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주관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학부모들은 도시락 싸오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행사를 할 때 공무원들이 사실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를 즐겁게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성권위원
세상보여주기 관광성이 아닌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적고, 사실 장애인이 없는 집안은 모르지만 장애인이 그 집안에 하나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장애인을 가족을 대신해서 세상을 보여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행사냐 생각합니다. 황병권 위원 의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않냐, 솔직히 정상인들은 관광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관광이라는 것은 안 맞죠. 정상인들은 관광이지만 장애인들은 관광이 아니지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겠느냐 가족중에 보호자라도 따라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겨우 400만원을 가지고, 이 어린이 재롱잔치 같은 것은 안해도 됩니다. 좋은 세상 관광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영세민 어린이들...
실제
실제이성권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영세민 어린이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 1,200만원 있는 것을 여기에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집에 안두고 있는 부모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라구요. 이것은 관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가지고 제대로 되면 제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상인에 대한 전시성 행사보다 이런 쪽에 행사를 대폭 늘려나가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311페이지 아동위원회협의회 위원 수당해서 42명 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동위원협의회가 우리 조례에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각동 2명씩.
적이
실적이이국희위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위원
320쪽에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운영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을 주 1회씩 65세이상된 할아버지가 나가셔가지고 교통정리를 아침으로 하고 골목할아버지는 골목 정리하고 이렇게.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어떨때 보면은 동절기에 교통을 하고 골목 공원같은 데도 다니시는 일을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사실 물론 원해서 하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그런것을 할 때 운영을 효율성있게 잘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0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재가장애인교통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장애인들이 관내에 나갈 때는 한번 나가는데 3,000원 그리고 관외에 나갈 때는 5,000원인데 차량을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복지행정과에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8개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위원회라 하면 자문기관인데 특정한 한명이 지금 현재 보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는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명단이 오니까 하는 건데...
이국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복지행정과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교통관리과에 있는 전문요원처럼 사회복지 부분에도 그런 전문인력이 있어가지고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계있게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 뿐이라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앞으로 2000년도에는 21명인가 특채를 해서 충원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과장님,청소년회관에 일체의 시설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없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우리 구유재산 중에 각종 복지관 각종 어린이집 거기는 무슨 근거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소년회관 약관을 보니까 모든 것을 위탁체에서 다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약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다른 데는 몰라도 청소년회관 같은 데는 사실 수영장 하고 수익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청소년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게 다 실비 개념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럼 다른 복지관은 무료로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복지관이 무료로 하는게 더 많지요.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자의적인 답변을 하세요. 정말 의회에서 다 실태파악 해서 약관을 다 뜯어 고칠까요? 매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비가 나오고 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하는게 있는데 특별히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사
교사손석기위원
인건비 보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시설보조비 그건 무슨 근거로 해마다 내려 주는 겁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게 어떤 근거가 있을 듯 싶은데 한 번 찾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청소년회관에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데도 약관을 그렇게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약관을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언제까지 매번 시시콜콜하게 다 해주느냐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검토라는 말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위탁과 관련된 모든 약관을 조사해가지고 정말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고 향후에 그걸 근절시킬 방법이 뭐가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위원
321쪽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강동지회라고 있는데 거기 지회에 회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17명입니다.
이성권위원
상주인원은 몇 명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4,5명 정도.
그게
그게이성권위원
6.25 때나 월남전 때 참전했다고 해서 훈장을 주는 것같은데 그럼 국가에서 주는 훈장만 안 받았다 뿐이지 병역을 필한 사람은 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무공훈장 받으려면 적하고 싸워가지고 전과가 좋은 사람들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게 아니예요.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가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아무나.
아니
아니이성권위원
, 그것은 기회만 안 왔다 뿐이지 누구든지 전쟁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지, 나머지 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다 이해가 되는 단체인데 무공수훈자회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도 보면 국가유공자등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 지원해 주라는게 법률에도 나와 있고 행자부 지침에도 이게 1,000만원씩.
이성권위원
무공수훈자회에 대한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그 위에 무료빨래방은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강동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료로 빨래를 해주고.
료로
무료로이성권위원
빨래해 주는데 왜 720만원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빨래하는데도 재료비도 들고.
이성권위원
강동복지관에서 빨래를 해주는데 그것이 연간 720만원이 들어간다. 강동사회복지관에서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 빨래해 주는게 아니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니고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갖다주면 무료로 빨래를 해 줍니다.
이게
이게이성권위원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2,400명 가까이.
예.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지진대비 홍보책자 나와 있는데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인들에게 지진을 대비하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준다, 장애인들만 볼 수 있도록.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육체적인 장애인들한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공부방 유치원 관련된 교육 기관들이 많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선진 외국에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지진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우리는 몰라도 우리 후배들은 지진에 대해서 천재 지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315쪽에 결식아동 2,500원 해서 150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결식아동 숫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0명이라는 것을.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50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준행위원장
다음 324쪽 민간자본보조 특수보육시설 및 설치 시,구비가 상당히 1억 5,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방과 후, 영아전담 시설 이것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건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특수보육시설 시비, 구비 50%, 50% 하는 건데 방과 후를 한개반 그 다음에 영아반 시설 2개반 해서 3개반을 시설해서.
이준행위원장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올해 예산이 내려왔는데 5,000만원씩.
이준행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에다가 월 얼마씩 준다, 몇 명 기준해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월 그게 아니고 방과후 시설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시설하는 시설비죠.
이준행위원장
새로 생긴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이와같은 시설을 할 때는 5,0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설을 우리가 선정해서 적당한데 찾아서 그 어린이집에다가 시설을 우리가 직접 하도록 보조를 안하고 이번에 전부 시설비로 바꿔서 우리가 직접 공사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1억 5,000이면 세 군데밖에 못 하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세 군데밖에 못 하지요.
이준행위원장
다음은 3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경로당 건물 토지 구입 천호2동 했는데 천호2동에 구립경로당이 없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준행위원장
4억을 편성해서 2000년도에 하나 지어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또 어디 찾아보면 보수비가 있는 것 같던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집을 살거거든요. 사가지고 안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하고 도배도 하고 여러가지 하자면 한 5,000만원 정도.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과장님, 구립어린이집에는 교사인건비도 지원하고 영아반 간식비 지원하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간식비는 지금은 지원을 못하고 있고 교사 봉급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영아반 운영하는데 간식비 지원은 시비로 내려와요? 그게 0세부터 몇세까지 하며 영아반 해가지고 4세인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세 미만 2세,3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국희위원
영아반 간식비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내가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뭐를 여쭈느냐 하면 민간보육어린이집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국희위원
민간보육어린이집에는 영아반 간식비를 어디서 지원받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해
지원해이국희위원
주는 데가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민간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영아반 받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아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영아반 간식비를 다른 곳은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보면 민간보육어린이집에 어학기자재도 민간보육어린이집은 지금 빠졌어요. 사실 그리고 주기로 했었는데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원 체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아반 간식비 그렇게 받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 간식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의 지원도 없고 시비 지원도 없고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지원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 그렇고 해서 올해는 영아반 시설을 전에는 1개반 하든 2개반 되든 25만 8,000원씩 지원 했습니다. 그것을 2개반 이상 하는데는 그걸 배로 한 56만원인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올해이국희위원
편성돼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아반
영아반이국희위원
간식비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간식비는 없고 영아반 신설이 전에는 2개반이든 1개반이든 똑같이 지원해 줬는데 2개반 이상 되는 데는 그걸 운영비를 25만 8,000원을.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25만 8,000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간식비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는 않죠.
실제
실제이국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아반이라 하면 부부 맞벌이가 많거든요. 영아반 아이들은, 그 부부 맞벌이 굉장히 어려워서 하루종일 두살 세살 그렇게 0세부터 그런 아이들을 맡기는데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상,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되고 옆에 교사 한 명이 아주 적극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들 두살, 한살 이런 아이들에게 간식비 좀 지원해 주면 좀더 아이들 건강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편성에 한 번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올해는 1억 3,000을 그걸로 지원해드리니까,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308쪽, 공부방 운영이라고 했는데 천호동은 어디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천호4동에 있습니다.
암사1동에 있습니다.
방을
공부방을양준욱위원
임대를 얻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대를
임대를양준욱위원
얻었고, 얻은데 대한 운영비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방의
공부방의양준욱위원
뜻은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애들 무료로 와서 독서도 하고 와서 책도 보고 바로 그거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것도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 높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수준이 좀 낮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준이 낮은 지역에 보편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수준이 낮다 하는 것 보다도 하여튼.
양준욱위원
생활수준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죠.
파트
아파트양준욱위원
단지 보다도 한 집에 열 가구 살면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필요하겠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부방
공부방양준욱위원
운영이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천호동에는 114석인데 한 만 1,500명이 이용했고 그 다음에 암사동은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돼 62석입니다. 62석인데 거기도 한 2,652명이 이용 했습니다.
과를
효과를양준욱위원
보고 있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도 구립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인원이 줄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복지의 뜻이 뭐예요? 본연의 뜻이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를 위하는 거지만 인력이 부족해서는 한계가.
력도
인력도양준욱위원
한계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특히 천호동 한 명 뿐이데 천호1동 지역 같은 데는 공부방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는 많으면서, 한 집에 세가 10가구 이렇게 세들어 살면서도 공부할 장소가 없어요. 옛날에 구민회관 2층인가 있었는데 요즘 문화관으로 바뀌고 없어요. 이런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점차로 예산을 나는 많이 확보 했습니다 해서 봤더니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경로당도 상당히 좋지만 이것도 점차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정말 애들이 청소년 문제 우리가 심각하니 단속이나 다니면서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예산을, 국장님 내 생각이 어때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관리를 잘하고 과연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퇴폐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관리 측면 운영 측면이 중요하죠.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운영 측면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돼죠. 이것을 예산을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키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양준욱위원
차원이 뭡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315쪽에 강동야간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야간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구민회관 강의실에서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직영으로 하네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직영입니다.
영에
직영에양준욱위원
대한 예산이란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문맹자 취학계층 주민 한글, 한문, 영어반 이래 가지고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사설로 이렇게 아주 자기들 봉사하면서 이렇게 유성이네 뭐 암사동 이런데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큰 돈은 못 드려도 1년에 2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또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유성이나 이런 데를 가봤더니 졸업식장에 그 배움의 터전에 발을 딛지 못해서 그 어려울 때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제가 유성에 졸업식장에 가봤더니 아주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아주 자원적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면서 지원을 가끔씩 해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아낌없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30만원 해가지고 연 2회 60만원.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이게 아쉽다 이겁니다. 인원들은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복지차원에서 하십시오. 이런 지원을, 폭넓게 해서 이런 것도 이 공부방 이런 문제쪽으로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계장님 신경 써서 이런 데 아낌없이 지원해요. 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회적으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가 모인 저희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서는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집행하시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0시까지 시간을 꼭 지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