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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제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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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이기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연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주택과 (2) 도시관리과 (3) 건축과 (4) 지적과 나.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다.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범은 세입·세출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저희가 12월13일자로 도시관리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순구 도시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금액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에 가로수식재및보호판설치공사에서 당초 예산이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고 건축과의 환경가꾸기상 시상품구매 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착오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성곽주차장 옆에 토지를 사용승인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 보상을 내년에 해줘야 되는데 1억3,8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꼭좀 살려주시면 내년에 업무하는데 차질없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심사해주셔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난상 토론)
기록

이기록위원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순구입니다. 이번 인사이동 관계로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우선 누락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2,3일 밖에 안 되는데 계장님이 오히려 설명이 나을 것 아니에요?
기록

이기록위원장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지요? 그럼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가로수식재 및 보호판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지하철공사로 해서 이식된 가로수와 공해로 인해서 과된 가로수, 또 기울어져서 수목 등을 재식재해야 될 그런 가로수가 발생되고 특별히 금년 같은 경우는 올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한 20여주가 가로수를 제거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차량사고로 말미암아 가로수를 손괴시켰을 때에는 저희들이 손괴시킨 원인자로부터 변상금을 납부토록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을지로 외 34개 노선에 7,179주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 계획한 위치는 다산로외 10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내용은 식재가 110주이고, 가로수보호판설치및교체가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110주가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약수사거리에서 배오개길, 그러니까 한남도 경계지점까지 지금 3호선이 지하철구간으로 돼있습니다. 그 지하철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철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변상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미 구세입으로 예입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예는 110주를 매년 이렇게 해야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 110주는 배오개길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변상금으로 저희들한테 구세입으로 예입돼 있는 80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주는 다른 데, 아가 말씀드린 교통사고라든지 올가 태풍으로 해서 나무를 제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로수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소요예산은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3,000만원이 삭감된 5,000만원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주하고 또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해야될 이유가 약수사거리에서 3호선이 어느정도 완공이 되면서 내년도에 가로수도 식재하고 또 식재된 가로수에 보호판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선처해주시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94년도 다산로지하철 공사 때 변상금부과가 3,850만원이 이미 세입으로 예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공요지매입 및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당2동에 위치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원용지를 매입,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신당2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장충동2가산5-39번지이고 면적은 277㎡로 8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소유자는 타워호텔입니다. 그래서 타워호텔 땅인데 공영주차장 앞에 약 84평이 잔여토지로 남으면서 이 공영주차장 준공과 아울러서 또 그 앞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나대지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공영주차장과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워호텔에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습니다. 그 토시사용승락서는 우리 구청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도로개설한 부분이 529㎡가 되고 공원으로 조성해야될 부분이 277㎡가 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이미 2000년도에 토지매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과로 합쳐지면서 예산을 예산정보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잘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승낙서를 보시면 타워호텔에서 2000년5월까지 이 토지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용주차장과 함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이미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승낙을 받으면서 5월까지 약속이 돼있어서 금년에 이 토지가 보상이 되어 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박민영 공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가로수식재, 변상금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얼마나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3,850만원입니다.

조영훈위원

약 70주 정도인데……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40주 정도는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라든가 또 고사된 가로수라든가도 올가 태풍 때 쓰러져가지고 제거한 그런 것등이 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지금 110주를 식재하는데 8,000여만원 쓴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나무식재는 4,400만원 정도 되고요, 가로수보호판설치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서울시지하철공사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거지요?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지하철공사에서는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을 받아들여도 나무값만 받았지, 다른 것은 안 받았잖아요.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가로수보호판은 원래 그 구간이 지금 있는 나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수보호판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얼마나 해달라는 것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1억3,850만원입니다. 본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드리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을 해달라는 사실 없이 지금 특별위원회 와서 증액 해달라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거기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요청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난상토론)

조영훈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이런 땅을 사야겠습니다하고 재무과로 서류로 내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와야지 그런 절차도 없이 여기와서, 그럼 재무과에서 어디 예산을 가지고 땅을 취득하는지 소모를 시킬건지 이것이 소모가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 취득하는 땅인지, 보상금을 준다고 돼있는데 보상을 주면 우리 구예산으로 취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밟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주느냐는 말이지요.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조영훈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환경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구유재산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를 밟은 뒤에 이 예산이 되어야지, 예산확보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입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개선계획수립을 하고 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현재 이미 이쪽에는 공여주차장이 조성이 돼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자투리땅을 우선 시급하게 구유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아니고 다른 타 잡종시설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영훈위원

어떻든 절차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순구

정순구도시관리과장

지금 재무과에 확인 중에 있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절차가 미진하면 절차를 밟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넣으면 안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5월에 주겠다고 각서를 이미 그 사람들한테 주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럼 그렇게 된 사항을 오늘에서 책상위에 얹어주면 됩니까!

조영훈위원

과가 합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가지고 보고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밟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는……또 우리 의회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일을 꼬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그런 절차가 없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재무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재무과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다산로 변상금을 94년도에 8,850만원을 받았는데 그때 그 금액 가지고 지금 70여주를 이식할 수 있나요?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나무가 크게 올랐거나 인건비가 오른 것이 없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김동학위원

지금 한 그루에 5만원씩 쳤거든요, 그럼 110그루면 6,050만원 정도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무대포로 8,000만원 올리면 되나요?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여기 산출내역에 은행나무가 높이가 3.5 짜리에, 흉고직경이라고 합니다. 가슴높이 되는, 11년 짜리를 심었을 경우에 4만원입니다. 그리고 옮기는 나무는 크고 적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쭉 나열하기도 어렵고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총액만 표시를 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그러니까 소요예산 8,000만원이 나무 식재만이 아니고 밑에 보십시오. 가로수보호판교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장님 방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정보과에 넘기기 전에 각 과별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도 8,000여만원 들어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박민영 네.
기록

이기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축법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작년에 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400만원을 잡았고요, 다음에 39페이지로 넘어가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억50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는 건축법위반과태료 600만원과 이행강제금 5,28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는 위반과태료는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4,800만원에서 5,2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에는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357만6,000원으로써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써는 건축물이기용역비가작년에 있었는데 건축물전산화작업에 의해서 이기용역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해서 680만원을 잡았고요, 포상금은 세외수입 과년도수입 등을 기준으로 해서 1차년도는 0.5%로, 2차년도는 0.5%로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포상금 항목을 잡았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환경가꾸기사업 시상품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안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6차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반영해주셔가지고 본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중구환경을 가꾸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이규당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환경가꾸기시상이 올 해도 있었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금년 연초에는 IMF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후반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금년도 추경을 받아놨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추경을 언제 받았는데 아직까지 안했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미화단장한 건축물을 저희들이 접수 받아가지고 어제 심의해서 시상품을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허가 해주는 대장하고 각 동에 지시해서 시상대상물을 접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사진 등을 찍어 놓은 근거자료가 있나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이것을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심사는 저희 건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교수분들과 같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심의를 해서 시상품을 줄 때, 건축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어떻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올 해 처음 하는 건데요, 많이 호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환경가꾸기 일환으로 해서 조형물을 잘 세웠다든지 시민휴식공간을 잘 조성했다든지 또 공사장에서는 가림막을 미화단장해서 밀레오레처럼 공사장의 개념을 떠나서 벽화식으로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리 미관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금년도 520만원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가 깎였어요?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 1인의 TO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건축과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서 토목과나 주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공사감독여비를 규정대로 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 영선계에서는 타과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공사감독비를 책정을 안 해 놔가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감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당

이규당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당지급규정이 공사감독 나가면 1일 1만5,000원인가를 받는데 일반 현장수당하고 다릅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정보과도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일이 많은 부서는 일의 대가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조리를 근절하게끔 막아야됩니다. 그럴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받쳐주고 부조리를 못하게 해야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건축과 무슨 계라고 하면 거기가 일이 많은데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결국 어디가서 차 한잔이라도 얻어먹을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줘서 절대 그런 일을 못하게끔 막아달라는 얘깁니다. 영선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보다 일을 더한다면 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호

김철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주민복지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기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함께 깊은 경의를 들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건설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 건설을 위해서 국장외 전 직원이 오직 열심히 일을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설명을 해당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및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조정 요구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토목과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현재 문제되어 있는 사항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재조정요구안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하수복개구조물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 되어서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조정요청내역 및 사유는 당초 요청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다 반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요청 사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하수도시설물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안전진단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사용중지, 개량, 보수·보강이 결정되면, 소요사업비는 구청에서가 아니고 서울시에 예산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하수 암거는 총 19개소 13.6㎞로써 구조물 대부분이 설치연수가 2,30년이 경과된 것으로써 이들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원활한 유지관리 및 수명연장을 위해서 이에 대한 선행조치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개량 및 보수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98년,`99년 용역을 시행해서 서울특별시 시비로 예산요청을 해서 1999년도에도 5억을 배정받아서 보수·보강을 하였으며, 내년 2000년도에도 5억을 시비로 예산배정토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암거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은 계속사업으로써 집행할 것으로 판단돼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수방대책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용역에 대해서 총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조정요청내역 및 사유를 봐주시면 재조정사유는 2단계 구조조정으로 2000년부터는 동사무소의 수방대책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구 전 지역에 원활한 하절기 수방대책추진을 위해서 노력한 현장인력에 대한 민간위탁용역을 시행코자 해서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민간위탁용역사업비는 계약되면 전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대책에 실제적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만 정산처리하는 사업내용으로써 2억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임차료인데 임차료 1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수방대책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이것은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인공데크활용방안 및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공데크는 진양상가 및 신성상가 또 풍전상가 및 삼풍상가 대림상가 및 청계상가가 있는데요 이것이 소유권은 전부 저희들로 돼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이 1968년에서 70년대 사이에 준공된 인공도로가 장기간 유지관리 소홀로 노후 및 부식이 가속화되어 있고, 인공도로에 기둥도 노후되고 슬라브등 주요 부재의 콘크리트가 떨어지거나 철근노출등 안전사고요인이 내재돼있어서 재난관리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수·보강의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이 없는 6개상가 인공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이 없는 6개상가 인공도로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후 보수·보강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기능을 허용방안을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가로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구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이 예산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한상현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토목과에서 현재 1999년 예산 중에 약 80%는 쓰고 20% 이상 불용되는 예산이 무엇무엇이 있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불용되는 경우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업중에서 집행을 안 한 사업은 없고요, 불용되는 것은 거의가 사업비의 낙찰차액이라든지 공사비 차액입니다. 그리고 집행 안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방대책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사용을 안 한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시설비에 대해서는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착공 안 되거나 아니면 집행 안 된 것은 없고요. 차액만 남아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차액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를 들어서 인공데크활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1억을 승인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실제 필요한 설계를 하게 되면 1억이 딱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9,000만원에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9,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되면 9,000만원 공사를 8,000만원에 하겠다, 이런 경우가 거의입니다. 백프로 설계된 대로 집행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낙찰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낙찰 차액뿐이 아니라 시설비에서 현재 11월 말, 약 80% 정도ꁣ에 안 돼있지요? 약 205는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 안해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해서 차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불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99년 11월말 시설 못한 차액이 약 20%가 됩니다.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약 130억 이상으로 돼 있지요? 작년에 몇 억이었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작년에는 건설사업비가 65억 정도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100억에서 20% 잡으면 20억이지요.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20%는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연말에 정산하다보면 불용 금액이 나오는데 불용된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이 주로 낙찰차액이라는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낙찰차액도 있고, 공사를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이전에 제설이 현재 본예산에 6,000만원입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기후가, 물론 눈이 언제 온다고 기약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눈이 적게 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물론 인건비라든가 모든 자재비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는 많이 와도 눈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제설이나 수방대책 용역은 용역비 자체가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기후변화에 다라서 눈이 많이 오거나 적게 올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책정해 놓았다가 집행된 것, 그러니까 수행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만 주는 것이지 이 전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예비성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다시 넘어갑시다. 우리 솔직히 130억에서 이것이 입찰을 볼 때, 입찰을 적게 받음으로써 우리 예산절감이 되지요? 30억 쓸 것을 10억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며 20억이 불용될 수 있지요? 물론 돈을 다 안준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사가 더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과에서는 굴착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입찰을 규정된 건설업이면 모두 입찰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99년 조사해본 통계를 보면 규정된 한 회사가 거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오신 이후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중구에 소재돼 있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찰을 해서 한 경우가 2개 회사 정도됩니다. 현재 중구에 등록된 회사는 많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는 특별한 업체에 지정해서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한테 공사를 줄수 있는 입장이 안되는데요. 신당동에 한 회사가 있고 두 개의 회사가 저희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로포장 하나를 예로 얘기합시다. 우리 중구에서 몇 개 업체가 했었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공사 건마다 틀리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도 지금 도로포장에 예산투자한 액수가 총 몇 억이었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한 60억 정도 되는데 별도로 도로포장만 뺄 수 없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토목과에서 입찰들어오는 대로 다 주고는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제약받는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어떤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제약을 실키는 회사도 있고요. 앞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한 두 개 업체만 선정하다보면 공사의 진행방법이라든가 공사해서 마무리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하수도 공사를 하고 상수도공사를 하고 우리 중구청에서 관장하는 회사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업체에서 선정하는 회사라든가 각종 다른 회사에서 업체를 준 회사는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아마 과장님도 그래서 그 회사에 독촉을 많이 해서 재공사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우리 중구에서 과장님이 맡기는 공사가 앞으로 백프로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선정을 많이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실시공이든가 잘못된 시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깁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자료를 달래서 받았는데 단위사업별설명서라고 해서 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요, 금년도 자체사업예산이 약 120억 정도 됐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44억8,0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약 36.9%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도 12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43억8,900만원정도가 남아있어서 이것도 36.2% 정도 미집행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단위별로 건수가 도대체 이렇게 집행중에 있는 사업이 몇건이나 남아있습니까? 진행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그 자료는 12월중에 말씀하셔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대게 집행한다는 것이 12월중에 집행해서 전부 지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12월중에 정산할 적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게 남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영훈위원

집행하고 남으면 집행중인 사업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 도 쓸수가 있습니다만 불용이 되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불용된다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불용될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세요, 예산을 깎아야 되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지금 용어상 문제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안해서 불용된 것이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집행하고 낙찰차액이 생겨서 그 돈을 못 쓴다는 얘기지요.

조영훈위원

내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토목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사업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해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보상비는 의원들이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보상비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그 지역은 얼마 정도 된다하는 추정액을 넣는 것이고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감정 평가에 의해서 평균 가격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예.
인호

안인호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2억5,500정도 잡아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이것을 재조정해서 2억이면 된다 해서 5,500만원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293페이지 인공테크 활용방안 용역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사실 저희가 실수한 것이 인공테크 활용방안이 아니고 인공테크 활용방안 및 안전진단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 착오였습니다. 저희들 뜻은 인공테크가 부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해서 그것에 맞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상가가 6개인데 지금 관리자나 사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체납 받아서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또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요.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설물은 시것입니다.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 할 당시에 두군데는 유지관리를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안전진단도 소유자나 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할 것이 아니라 진양상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합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안전진단에 의한 하자 책임은 당연히 안전진단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림상가 같은 경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은 그 사람들 뿐이 아니고 구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시공료를 줘야 합니까?
상현

한상현토목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시설물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68년 70년도 약20년 30년 된 시설물인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를 안하면 결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조정액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견인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 9억3,440만원 편성했습니다. `99년도 예산수준인 6억1,320만원으로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조정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 수수료에 관계는 세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9억3,440만원 세입항목이 있습니다. 이 세입항목이 그대로 견인 수수료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이 삭감되면 세입예산도 같이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어서 편성요구한 사항은 견인 건수의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99년 5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고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견인수수료가 종전에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 예산이 6억1,320만원에서 추경으로 8억1,668만2,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평균적인 산출근거는 견인차량 총 8대에 1일 평균 견인 실적이 61.23건이 됩니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99년도와 견인건수가 같다는 예정하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피견인 차량 보관 위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2,615만9,000원 편성했는데 `99년 예산수준인 1억9,842만9,00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는 피견인된 차량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보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서는 총 경비를 산정하여 각 구별로 50%는 고정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견인 실적에 따라서 변동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뒷장을 보시면 2000년도 구청별 위탁관리비 분담액이 나옵니다. 중구가 2억2,61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하고 계약해서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계약서 제5조에 2번을 보게 되면 공단이 구청에 요구한 위탁관리비는 전체 경비의 일부이므로 이른 조정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 차량 보관 위탁경비는 조정되기 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편성 요구했던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김정호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견인업소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견인된 차가 보관소에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가는 동안의 보관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원래 구청에서 견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견인 업무 자체를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면서 그 경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피견인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찾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를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에 대한 지출 경비입니다.
기록

이기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 외에 추가로 조정할 예산이 있으시면 심사 의견서를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