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이나 바쁘시고 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심사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네. 식사 후 바로 가야 됩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다함께 모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있는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 중간까지에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내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정내역이, 그래서 우리 의회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드리세요. 사무국에서, 배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날 다 배부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배부해 줬어요.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좀더,

그래야 예산심사에 참고를 하시죠.

갖다드리세요.

사무국에서는 배부를 해주시고요,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측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 정수가 지난번 2대에 비해서 약 3분의 1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이상이 줄었습니다. 2대 때는 29명이었는데 저희 이번에 3대 때는 16명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활용되는 예산이 의정활동공통경비 뿐이 없습니다. 이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400만원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회기 중에 식대, 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타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비용, 송년회, 개원행사, 전부 이 비용가지고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사를 앞두고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정활동공통경비 1인당 400만원 가지고 대부분의 경비를 다 지출을 하지만 특히 신년 인사회라든지 또 의회개원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 송년회, 또 타의회에서 우리구 방문했을 때, 이러한 비용은 의사운영세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사실은 기관마다 소위 얘기하는 언론대책비라고 그럴까, 이러한 의정활동 홍보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역의회, 우리 광진구청도 집행부도 이러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의회만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도 사실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다 집행하다 보니까 식대까지 걱정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우리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정활동 홍보비도 업무추진비에 반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의원 1인당 공통경비로 예산서 5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공통경비로 400만원씩을 편성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해서 1인당 100만원씩 편성하라는 지침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 400만원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각종 활동하는, 개인적인 건 말고라도 활동하는 내용들에 다 써왔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초에 신년인사회, 또 7월 1일 개원1주년행사, 내일모레 27일날 예정된 송년간담회, 기타 타지방자치단체에 방문간담회 등 비용으로 전부 써왔고 또한 그 속에서 홍보, 지역신문이나 언론사 관련 비용도 그 속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참 살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무국장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대접도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허락해 주시면 사무국에 일부나마 예산을 받아서 의정활동에 정말로 쓰는 돈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쓰시고 기타 사무국 관련비용이 될 만한 것들은 의정활동 사무국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때까지는 29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29명 곱하기 400만원 하면 1억이 훨씬 넘어요. 총예산이, 그래서 회기동안에 식사대금이나 이런 게 살림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의원이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16명 곱하기 400만원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기초비용은 똑같은데 그 한계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불편하시지만 제 자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아까 지적한 금년도 사용액 중에 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또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 경비는 별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정해 주시면 예산집행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 받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미리 해봤는데 신년인사회, 개원행사, 의원송년간담회, 기타 지방의회 방문이나 우리 답방 등에 총 금년도 쓴 돈이 공통경비에서 약 1,5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로 신년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 400만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300만원은 집행됐고 100만원 가량을 현재 집행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의사조정업무추진에 840만원, 의회사무국 자료수집 및 활동비에 1,860만원, 의안업무추진에 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2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200만원은 북경의원들 초청 때 사용하려고 행사비에 쓰느라고 추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북경 초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1,860만원 중에 작년도에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행상에 어려움이, 그게 그거라고 해서 통합해서 결국 작년도 예산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주 기본적인 고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식대가 부족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참 너무 비참한 모습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면서 의정활동 지원업무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새천년에는 정보화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에 전산정보과에 편성된 자료에 의하면 220대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의 전체 1인 1대가 넘어 버렸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를 본다면 물론 구형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전산교육도 받고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요즘 시대에 맞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1인 1대가 구성되어 있으면 의원님들도 당연히 또 요즘에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렇게 현재 우리 기초의원들이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컴퓨터를 한 대씩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임 6개월째 되는 시점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의원님들을 제대로 모셨느냐? 제 자신 죄책감이 앞섭니다. 제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데 의원님들 많은 양해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 내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예결위원회에서 또 허락해 주시면 편성해 주시면 성실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PC문제는 저도 평상시 의원님들 모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청사여건이 좋아서 의원, 많지도 않은 열여섯 분밖에 안 되는데 작으나마 한두평씩이라도 사무실을 드리고 오시면 혼자 의정활동 연구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사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또 청사여건이 좋아져서 개인집무실을 드리면 당연히 거기에 PC도 넣어드려야 되고 랜망도 넣어드려야 되고 인터넷도 넣어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사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었는데 갑자기 제안해 주시니까 PC를 모두 사기는 좀 부담이 가는 것 같고, 저도 구상했었어요. 금년도에 민원정보과에 PC구입비가 130만원씩 22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전체 1,300여명 공무원에 PC 1인 1대 수준은 이미 작년도에 넘었는데 그 1인 1대 중에 각 동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발행이나 주민등록 랜망 또 민원정보과에 쓰고 있는 개인용이 아닌 전체적인 세무과 같은 데 쓰는 통신망 그러니까 랜망이지요. 전국망입니다. 주민등록망 같은 것은. 그런 망들을 빼면 한 1인 1대 꼴은 안되고 90% 수준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워낙 발달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486 이하는 집무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구청차원에서 486이하는 도태시키고 펜티엄급으로 교체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제 생각은 점진적으로, 한 번에 열 여섯 분 모두 해드리는 것보다는 재원이 허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해결해야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몇 대 편성하시고 추경이라든지 점진적으로 해드리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486을 전부 바꾼다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금 386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 1대가 공무원들 되는데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고 4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1인 1대가 됐다는데 구민의 대표가 없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여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시설인데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사사정 때문에 미뤄왔던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쉬기로 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구의회에 법정 예산안 제출시한인 11월 21일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으며, 금번 수정예산안으로 변경요구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총 4억 5,500만원이 감액되고 또한 같은 금액이 증액되겠습니다. 예산변경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변경된 사업은 첫째 우리구 향토예비군 부대 훈련장 편의시설인 식당 설치 및 동대본부 컴퓨터 지원사업, 두 번째 방학기간 중 대학생 부업알선사업, 세 번째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확충, 네 번째 2000년도 성과상여금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 향토예비군 부대식당 설치 및 동대본부 컴퓨터 지원사업과 대학생 부업알선사업은 당초 예산안에 미 편성되었던 사업을 추가한 것이며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액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은 당초 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입니다. 먼저 향토예비군 부대식당 설치 및 동대본부 컴퓨터 지원사업은 2000년도 예산편성추가지침을 통해서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와 성동구 관할 부대인 제3298부대로부터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 그동안 성동구와 예산 지원여부 및 예산배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당초예산 상정이후인 최근에야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포함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중식제공을 위한 식당건축비 1억 3,000만원을 우리구와 성동구가 각각 6,500만원씩 부담하여 준공 후 부대에 시설은 기부채납하고 동대본부에서 사용중인 저성능 컴퓨터 11대를 586급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1,200만원 등 총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부업알선사업은 7,700만원이 신규로 수정·편성되었는데 저소득 가정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구청 및 동사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학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근로사업비는 당초 시로부터 2000년도 구비예산은 99년도 예산액인 21억 5,900만원의 50%를 편성토록 통보되었으나 12월 10일자 다시 총 17억 6,200만원을 편성토록 하라는 수정지침이 통보되어 추가분 6억 8,200만원을 편성해야 하나 예산부담이 크므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비 중 일부를 감액대체하여 총 3억 1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상여금은 업무실적에 따라 공무원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도로서 2000년도 예산에 재원을 확보토록 하라는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도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2001년 2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 및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2001년도 예산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수정예산안은 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침변경 등 당초 예산안 상정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여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개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수정예산안 규모는 22억 351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공통운영의 성과상여금 4억 5,492만 7,000원은 2001년 2월말까지 지급이 가능함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예비군부대 식당 설치 및 컴퓨터 지원을 위하여 서무관리의 향토예비군 식당건축비 7,71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에게 부업을 알선하여 학자금 조달 및 구정의 이해를 돕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행정운영의 대학생 부업알선비 7,680만원을 신설하였고 예비비는 30억 2,195만 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6억 8,1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무원처우개선비에서 3억 8,059만 3,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어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2000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책상 위에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PC 예비군 동대에 주는 것 말이지요. 어느 과 소관이지요? 어느 국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11대가 각 동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거지요? 2대 보유 동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나요?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은 16개이고 동대는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PC가 486급이 11대가 있고 그 다음에 586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6급 11대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교체요청이 와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요청하면 다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이것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또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사실 재작년부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지원에 대한 문제,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 부대에서 강력히 요구가 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컴퓨터 보유하고 있는 486이건 586이건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거지요, 여태까지?

저희가 컴퓨터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각 동에 쓰고 있는 것은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구입한 데도 있고, 구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구입은 아직은 안 해줬습니다.

한 번도 없었지요? 이번이 처음해 주는 거지요?

네, 처음 내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PC를 거기 요청을 계속 했을 텐데, 해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사정으로 어려웠지만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다시 내려왔고 또 이제는 PC가 486은 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PC를 사줘도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비군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식당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예비군 훈련장의 기본시설이라면,

예비군 훈련장의 모든 시설은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예비군이 우리 구민하고 성동구민하고 같이 가서 훈련받는데

아니, 식당이 기본시설에 포함돼요, 안돼요?

시설에 포함된다고……,

기본시설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침 내용 보셨나요?

기본시설이 아니고 보조시설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금방 확인될 걸 갖다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군부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당이 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밝히면,

네, 기본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2동은 컴퓨터를 작년에 구에서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태까지 지원한게 없다면서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구 단위에서는 지원해 준 일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동행정운영에 대학생 부업알선 7,68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니까, 그것도?

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추경 3,200만원 해준 그것과 비슷한 사항입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추경에 처음으로 3,200만원 해주고 아직 시행은 안 했지요?

지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학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상하반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려고 배로 올려놓은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부업 알선할 때 구의원들이 좀 추천하게 배려를 해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도.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국가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 같지는 않고 우리 국장님들 아실 것 아닙니까?

국가예산에는 지방세가 1%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가 한 15%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기 보다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율로 봤을 때 15%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하고 비교한다면 지방세 세율이 그렇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세에 대한 국세하고의 세목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학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세, 기초자치단체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10몇 개 중에서 4개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자립도도 45%뿐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예비군부대 식당을 갖다가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종전에 우리 위원들 거론하셨지만 예산편성 지침에도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36페이지에. 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은 식당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식당 같은 것이 어떻게 기본시설에 안 들어가요? 아니, 식당이 어떻게 기본시설에 안 들어가. 또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및 실내체육관 예비군 제보상금에서는 향토방위 사업경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것은 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요인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제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상여금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가는 게 이 성과상여금 감액사유를 적시한 것을 보면 상여금 지급이 2001년 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왜 편성을 했는지 이게 작은 것도 아니예요? 4억 5,000만원이예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을 갖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3%를 예비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 예비비보면 2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960억이에요. 일반회계 960억이면 3%면 약 29억 편성되어야 되요. 거기에도 미달되요. 또 예비비 항목을 내부적으로 나눠놨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약 10억, 일반예비비 9억 7,000만원, 공무원 처우개선 6억 7,0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예비비 10억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법령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총무과 소관 예비군 중대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예산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식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동구와 같이 쓰는데 1억 3,000만원이 드는데 성동구에서 6,500만원을 편성해 왔으니 광진구에서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 또 그리고.

과장님! 그 취지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다 근거가 있게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 예비군 부대는 예비군이 민간인이지만 일단은 예비군 교육받는 기간동안은 군법적용을 받아요. 다 국가예산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국가예산으로 해야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타구에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C에는 1,210만원 드는데요 그 전부터 요청해 온 사항인데,

글쎄요,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해줬으면 하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이거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지 않고요,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그러세요.

나머지는 예산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소상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데도 상당한 이유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건 지난번 99년도 금년도 11월 6일자로 향토예비군지원관련예산편성등보안지침이라고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물론 예비군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방부에도 예산이 열악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은 우리구의 주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우리 주민들을 지원하고 하는 입장에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라고 이런 지침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PC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사줬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왜 또 PC가 대두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0년 밀레니엄으로 해서 Y2K문제가 관련되고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PC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사실 1,200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부터 요구를 해왔고 과거에는 편법으로 방위협의회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금년에 정정당당하게 법에 보완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 이게 배치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말이죠,

그 부분은 그 정도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최동민 위원입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김선갑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겁니다. 간주예요.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말을 있다고 본다, 개인 사정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어감이 있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군 문제 식당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비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없어서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시급성도 있고 타당성도 있는 것이니까 해주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비군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비군 시설들은 국가정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설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방예산으로 해야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국방예산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예산이 열악합니까, 광진구 예산이 열악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요. 또 예비군 훈련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비군 기본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건 기본시설이죠. 식당이 어떻게 기본시설에 안 들어가요?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완, 보완 말씀하시는데 보완지침에도 배치됩니다.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고 지금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예비비 부분, 3% 이번에 계수조정에서 이건 법령에 있는 거니까 3% 우리가 재원을 만들까요, 아니면 아니면 집행부에서 내놓겠습니까?

그건 기획공보과에서,

기획공보과장님 나와주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기본지침 145페이지에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는 9억 6,691만원인데 이번에 일반예비비를 9억 7,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비비가 총 편성이 27억 2,000원이라는 것을 편성했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10억 6,000만원, 일반예비비가 7,200만원, 그 뒤 것은 빼겠습니다, 숫자는. 공무원 처우개선, 저희 본예산에 내년도 공무원 처우가 3%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3% 인상요인에 대해서 예비비에 6억 6,800만원 이렇게,

과장님! 핵심적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1%를 계상을 좀 더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왜 성과상여금 전액을 감액했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억 5,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6일인가 관계 공무원 회의가 있었어요, 시에서. 회의에서 지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실무회의에, 2001년 2월말까지 지급토록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 재원차원도 있고 그래서 4억 5,500만원을 여기에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사 행자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100% 수용을 못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 우리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데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회의진행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거듭거듭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오후에 간사위원님께 제출하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