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병목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단 행정감사 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119페이지 하단 행정감사에서 124페이지 가운데 있는 내무행정 그 위에까지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1억1,359만6,000원으로 99년 최종예산 4,099만원보다 7,260만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관계 내역은 99년 11월3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감사실로 편입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서 재난관리기금 5,200만원등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6,500여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산과목별로 제가 제안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865만원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1만6,000원과 민원처리대장, 순찰서식, 재산등록에 관한 제반 신고서식, 그리고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 유인비등 733만7,000원과 친절도조사 설문서 책자 발간비용 351만2,000원, 그리고 특별감사 경우에 특별감사보고서 책자편람비용 5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디스켓 구매 24만원, 역시 사진현상, 필름, 인화료등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170만1,000원, 그리고 토너, 드럼등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비로 150만4,000원, 그리고 복사기 수리, 토너, 용지구입등 복사기 유지관리비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전등사기 66만5,000원, 팩스 유지관리비 12만원, 그리고 시설물안전점검 수수료 9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8만4,000원, 그 다음 공직자윤리위원 및 안전대책위원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60만원, 그리고 지역순찰대 초소운영비로 10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순찰대 시설장비유지비로 62만8,000원, 순찰대 7개 초소 유지비로 20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찰팀의 지역순찰활동 여비와 감찰활동 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자율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지역순찰대 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 그리고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5,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2000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끝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배려와 애정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이죠, 123페이지 자율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낙형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신낙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하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위원장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율평가단 문제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삭감된 상태로서 99년 예산은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자율평가단 운영이 실제로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고 지역불편사항 해소등 1년간의 실적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책자, 시민불편사항을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등 긍정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상임위원님들도 보시고 해서 720만원, 연 2회에 걸쳐서 평가에 대한 책자 발간 및 조사활동 격려 등에 필요한 자금 72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상임위원님이 누구보고 상임위원님이라고 합니까? 상임위원이?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총무재무위원회를.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회에서 평가를 잘했다 이거예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분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720만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책자발행하고 또 뭐에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구정평가서 책자 발간을 150만원 2회에 걸쳐서 300만원이고요 주민불편사항 및 정책건의용 엽서 제작에 90만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2회에 걸쳐 1회당 50만원, 2회에 걸친 평가보고회, 다과회 비용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평가단장 회의 간담회를 2월에 1회씩 개최하게 되면 1회당 30만원 6회 180만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우수위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5만원 상당 5명씩 인센티브 포상을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하는 50만원, 그래서 도합 72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율평가단이 하는 일하고요 지금 의회 의원이 하는 일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의원이, 강서구의원이 하는 일하고 자율평가단이 하는 일하고 분류해서 이야기 좀 해주라고. 자율평가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자율평가단이며, 강서구의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게 강서구의원인가?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의원님의 의회활동은 강서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또 연간 사업을 예산을 통해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또 사업자체를 통제 감독하는 종합적 기능을 하신다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자율평가단은 민선2기, 노현송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종전에 하던 구정모니터를 해체하고 그 인력으로서 주민의 밀접한 현황문제, 다시 말해서 도시환경조성시설 청소문제, 그 다음에 이면적 주민친절도 등을 중심으로해서 지역 일선에 불편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등을 보고 정책건의해 주는 참고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자율평가단이 정책건의를 하니까 우리 의회를 가지고 의원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전혀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저희들도 절대로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의원을?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신문에까지 내서, 우리 지역신문에 까지 내서 평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의회까지를 평가를 하지 않고, 조영철 화곡7동 단원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한번 지역신문에 실은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해봤을 때 의원님의 활동에 지장이 되거나 또는 의원님이 하시는 활동을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당히 냉랭한 태도로 견제해 왔고, 또 혹시나 이 사람들 활동이 의원님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상충이 되거나 그 활동범위를 못들어 오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지금 구청장의 조직이라고 봐야 돼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평가단 해체하고 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노현송구청장의 새로운 조직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실제적인 딱 부합되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터놓고 이야기 하자고. 이게 무슨 저 이거 자꾸 따질 필요 없잖아요. 조직은 조직 아닙니까? 실지적으로 해가지고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조직은 아닙니다.
예, 조직은 아닙니다.
직은
조직은송영섭위원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어떤 모니터 역할을 한다 이겁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방자해요. 어떤 게 의원이고, 지역에 가서 보면은 자율평가단이 어떤 사람들이고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떤 구청장의 조직이다보니까 그만큼 파워가 센지, 상당히 분간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구청에서 소위 720만원 이놈 가지고 이것만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720만원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에 대한 어떤 모니터역할을 하고, 구정발전,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일선에서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에. 이러이러한 불편한 사항, 이러이러한 어려움,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구청에서 업무지도까지 받았죠? 이 사람들이, 자율평가단이. 작년엔가 구청 각 국·과장들하고 같이 업무보고까지도 했죠? 업무형식으로, 보고형식으로.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저희들 용납하지도 않고요. 제가 감사담당관 직을 걸고 말씀드릴께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종하거나 의원님들 하시는 활동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 감시는 절대로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송영섭위원
이런 일이 또 나오면은 의회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의원들이 분개하는 일이 앞으로 자율평가단으로 인해서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이 자기의 직위를 걸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확실합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송영섭위원
말이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어떤 구와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조금 못미치는 부분도 있을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율평가단이라는 이 단체에서 꼬집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을 위시해서 구청의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의원들이 할 부분, 또 자율평가단이 할 부분 이런 부분을 잘 분간들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 우리 감사과장님한테 지역순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했던 바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과연 이 예산을 이번에 참 지역순찰에 대해서다시 또 편성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20페이지에 대해서 120페이지 지역순찰대 손전등 건전지 또 거기에서 중질지 구입해가지고 122페이지요 지역순찰대 초소운영비하고 연료비, 무선기지국 시설장비유지, 무전기 배터리교체, 유지보수비,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 또 지역순찰대 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 했죠, 과장님?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기에
거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꼭 이 분들이 1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간 저기했던 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실적을 올렸던 사항을 제가 물어 봤죠, 전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걸 과연 또 올해도 실적도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무의미한 순찰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제가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순찰대는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임 유 영구청장님께서 97년 5월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왔을 때 폴란드 청원경찰 상황을 보고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청에서는 구 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방범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방범대원이 우리가 고용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다 보니까 직권면직이 어려우니까 그 정년에 도달하면 그냥 삭감되고 새로운 티오는 안 남기고 그래서 소멸 티오로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이 순찰대를 만들어서 특히 이 강서는 도농 혼재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비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취약지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지역순찰대를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족 당시에는 경찰서와 마찰도 있었습니다. 경찰 고유업무를 지역순찰이 건드리는 거 아니냐 해서 다행히 비행문제가 있었을 때는 경찰로 112신고를 하고, 미연에 청소년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해결해 주는 점에서 모든 거를 종료하는 걸로 해서 순찰차량 2대하고, 무전기지국 구민회관 내에 만들었습니다. 1세트하고 무전기 12대, 가스분사기 12정, 견봉 28개 등 장비를 갖추고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주변, 공원하고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149개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차량순찰조로 해서 순찰하고 또 도보순찰조도 만들고, 초소도 처음에는 10개를 설치해서 비행청소년 예방에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야간 시민불편사항도 같이 했습니다. 활동실적은 97년도에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추상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비행청소년 선도를 797건에 3,300여건, 시민불편해소를 2,300여건하고 98년에도 비행청소년 4,100여건에 1만8,900명을 선도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시민불편사항도 3,000여건 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말 현재에 3,200여건의 비행청소년을 선도를 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2,200곳 84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지 이 사람들 24명이3지금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23명의 공무원을 분산시켜서 운영했을 경우에 예산 대비하고
신낙형위원장
이병목감사담당관님!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신낙형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좀 해주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신낙형위원장
다 예를 들지 마시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소상히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위원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봅시다. 우리가 전체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실은 지역순찰이 과연 차만 타고 다니면서 저녁에 우리가 돌아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
신낙형위원장
그럼 우리 김광호 위원님 요구사항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광호위원
좀 해주십시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 다음 이 운영에 따른 예산문제를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순찰대를 운영하는 장비유지비용 62만8,000원 무전기지국 운영하고, 배터리교체 유지보수비등입니다. 또 62만8,000원.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 200여만원등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60만원등 약 450만원정도 이 사람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약적으로 움직였을 때 이 사람이 450만원 비용을 필요 부서에 이 사람을 분산을 시켰을 때도 이 정도 비용은 저희들 있으리라고 보고, 또 지역순찰문제도 저희들 최초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들 지시하는 사항도 반드시 방문해서 뵙고 우리가 못 볼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는 정보원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 정보라는 것은 공원내의 불량청소년 행위, 시설물 파손, 그 다음에 청소 안된 상태까지도 앞으로 조금 확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이걸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올부터서는 사실은 우리가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잖아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김광호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주고 그래서 그 분들도 앞으로 많은 대원들이 활성화되고 그럴 것같아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가 볼 적에는 그 분들이 뭐하는 분들인가 해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알아본 결과에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며칠전부터 그걸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본 거니까 과연 또 우리가 이걸 자율방범대원까지도 예산을 주면서 이 분들까지 해가지고 또 아까 어떤 뭐 경찰관하고 까지도 사실은 고유업무에 대해서 그런 마찰도 있었고 그런데 또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하고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세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를 위해서 좋은 많은 실적도 올렸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질문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거 김광호 위원이 다 하셔버려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조남명위원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조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조남명위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자율평가단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평가단이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걸 갖다가 우리 구청의 각과나 국에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율평가단이 각과나 국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대체? 알고 계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각과에 자료요청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예요
뭐예요조남명위원
, 그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못하게끔 계별로 인허가를 보자 좀 알려 달라고 그러면
그럼
그럼조남명위원
감사담당관은 모르고 있네요.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자료요청을요, 정식으로요?
럼요
그럼요조남명위원
. 몇달전에도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자료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 보건소에 자료요청보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한테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설문조사한걸 배부했다가 회수한 건데
아니
아니조남명위원
, 설문조사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했다고. 자세히 좀 알아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게 왜 의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냐면 사실 우리 구의원의 사무분장을 보면은 각과나 국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남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평가단은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우리 구청장님의 자문기구로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할 수 있는 거지 자료요청을 해서 무슨 콩메주 까주고 무슨 일이 잘못 됐다 잘했다 그런 거 따지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평가단이 우리 위원들이 아주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조남명위원
예.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혹시나 자율평가단원이 해당 과로 자료요청은 못하고 저희들에게 하게 되면은 휀스가 깨진 것이 있으니 고쳐달라 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봐서 그걸 해당 과로 또 자료요청을 감사실에서 직접한 것들은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절대로 자료요청은 못하게 돼 있는데요.
조남명위원
왜 직접 한 것도 있을텐데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우리가 했을 겁니다.
조남명위원
예?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다음에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보건소에 저희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해당 실과에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용납하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 불편사항등에 국한해야지 건방지게 나오면 저희들 순종 안하겠다니까요.
예,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이 진짜 주민불편사항인가 국한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당과에 요청합니다.
이게
이게조남명위원
우리 의원들의 민감한 사항이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남명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신경을 앞으로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조남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평가단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한번 좀 일문일답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가지고 평가단에게 특이할 만한 담당관으로서 아, 이런 거는 참 잘했다 그런 거 하나 예를 좀 하나 들어주세요. 한 가지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작년에 청소분야하고요 의료분야 등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과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이만한 소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한 책자인가요, 그럼?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않고 수렴할 것을 참고만 하죠. 자기들이 평가해서 소책자를 발간한 게 작년에 있었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자율평가단이 각동에 7, 8명씩 있죠? 회장, 총무로 해 가지고 7, 8명이 구성돼 있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그 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어느 수준요?
홍영유위원
능력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참여도 이런 거 회의를 주재할 때 그 분들이 질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 분들이.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사람의 질을 제가 판단하기는 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담당관이 그런 거 평가를 못해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다만, 기능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능을.
홍영유위원
예.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동에 유관자생조직이 있어 매월 월례회의를 하는데 자율평가단은 매월 월례회의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동장보고 야, 월례회의 개최해라 절대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만 놔둬 버립니다. 그래서 결속력이 다른 단체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홍영유위원
제가 바로 그걸 유명무실한 단체가 될 것같아요, 앞으로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유명무실하다기 보다는요.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마따나 설치치 못하게 저희들이 거머쥐고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설치치 못하게 하는 거보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물어 본 게 아니라 지금 각동에, 의원을 여러해 하다 보니까는 단체장이 두번 바뀌었잖아요, 민선단체장이?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마다
그때마다홍영유위원
위원회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하고 그걸 관찰해 보면은 처음하고 나중 결과를 볼 적에는 용두사미,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단체가 되지 않는가? 처음에 발족했을 때 목적과 결과는 좀 상이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느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앞으로 이걸 활성화, 이왕 발족을 했으면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야지. 각 동에 직능단체가 좀 많아요? 이번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그건 위원들이 활성화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위원회인데 자꾸 그런 게 생기면 자율평가단은 도태되지 않을까? 그 구성인원, 성격을 보면은 도태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 차원에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기획예산과에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자율평가단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민만족도 조사, 그리고 평가업무관련 업무추진이라고 대외적으로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 과에서 예산 나눠쓰기로 하지 말고 자율평가단을 하려면 이거를 좀, 방금 대충 설명을 했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한 테두리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야지. 왜 이 과 저 과 나눠먹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주민만족도 조사 부분은 그건 개선적으로 시청에 있는 기구와 맞아떨어지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율평가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편성된 단체에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구정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임의단체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글쎄, 이 예산은 뭐 많지 않지만 만족도 조사는 1,000만원, 평가업무관련은 800만원이 돼있는데 포괄적으로 대외적으로 보면 전부 자율평가단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아까도 지적했지만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그걸 통폐합을 하든가 유명무실한 거는 폐지를 하든가 해야지. 제가 이거 예산서 보면요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생겨요, 이런 게.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해보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홍영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서 122쪽에 볼 거 같으면 중간 부분의 공공요금에 환경개선 이동통신원 엽서사용료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환경개선 이동통신원이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행정력이 물론 구정 전반에 다 미치면 좋은데 인원 관계등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지역의 구석구석에 있는 문제를 청소원이나 야구르트 배달하는 부인, 기타 집배원 등을 통해서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제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엽서로서 우리 구청에 제보해주는 기능으로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져있던 겁니다. 다만···.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개선 이동통신원이라고 따로 있단 얘기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걸 가지고 통신, 이름을 환경개선 이동통신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죠. 엽서비용입니다.
김광헌위원
이 이동통신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환경과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 예!
고요
알겠고요김광헌위원
, 그리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아직. 동료위원들이 계속 제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지역순찰대 운영과 관련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초소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능직, 고용직 방범원들 있잖습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김광헌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23명이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지역순찰팀에 소속돼있는 방범지도원들이 23명이 있는 거고 23명 외에 또 추가된 사람 없습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광헌위원
사람이 돼있어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에도 한 세 명 나가 초소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 한 28명입니다.
김광헌위원
아, 전체 한 28명에서 우리 지역순찰대는 몇 명이에요? 23명?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23명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23명이 우리 감사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지역순찰대에 배속돼있는데 이 사람들의 연간 어떤 예산이라든가 하여튼 운영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건비 부분, 어찌됐거나 이 소속이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의 지역순찰대로 있기 때문에 23명에 대한 연간 유지 운영, 인건비 부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 부분, 그러니까 지역순찰대가 사실 운영이 되면서 경찰하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이게 청원경찰이냐 뭐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떤 역할이 뭘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지 23명이 지금 현재 본부라고 그럽니까? 본부는 지금 구민회관에 있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김광헌위원
구민회관에 있고 주간에도 움직이고 야간에도 움직이고 또 지역순찰대는 특히 무슨 기본장비라고 할 수 있는 차량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민원인들이 무슨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 연결이 될 거 같으면 감사실에서 다시 이렇게 지역순찰팀으로 어떤 오더가 떨어져 갖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 정기순찰을 해서 순찰 적축물 올라오게 되면 기능부서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명칭이 즉시처리기동반이라 해서 우리 주간에 밑의 당직실에 거기에 직원 한 명 대기하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떨어지면 바로 접수해서 해당과로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일반적으로 야간에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 거 같으면 막바로 112 신고한다든가···.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112 신고하고.
김광헌위원
또 관할 직파출소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야간에 사실 어떤, 다니긴 다니는 거 같은데 각 동별로 지금 방범대원들 다 있고 말이죠, 과연 정말 이들의 역할이 뭔지? 좀 나름대로 또 애쓰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보고내용에 의하면은 탈선을 미연에 방지한 그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례들 갖고 있는데 좀 조금 이해가 안되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순찰대라 그래 갖고 조그만 차 있잖습니까? 타우너인가 그 차가 두 대입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두 대입니다, 다마스.
김광헌위원
두 대로 계속 이렇게 돌긴 도는 거 같은데 기름값만 없애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인식도 있는 거 같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라든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했을 때 어떻게 조치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체계, 시스템이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다만 강서구청에 지역순찰대라는 차량이 계속 돌고있더라는 어떤 일반주민의 인식들은 그렇게 돼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어디를 가 가지고 미연에 무슨 청소년 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의 어떤 활동부분이 말이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지금 순찰대가 말입니다, 실지 공원, 취락지역 다니며 청소년 선도한 실적은 엄청납니다. 실지가 엄청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대가 고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광헌위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갖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쭉 공원을 순찰, 순회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49개 취약지점을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정기적으로 순찰노선을 정해서 순찰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건 경찰업무고요. 놀이터에 가보면 애들, 어린애들 담배 피우고 남자 섞여있는 거 현장계도 같은 거···.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역순찰대가 현재 23명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는데 초소도 일곱 군데가 있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주간하고 야간 했을 때 근무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간, 야간이?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주간에는 차량하고 도보순찰을 오후 두 시부터 밤 10시까지요, 10시까지 정해진 순찰 코스를 돌고 있고요 차량 특별순찰을 화요일, 금요일 아침 일찍이 7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별도로 또 코스를 돌고.
간의
야간의김광헌위원
, 심야시간대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종전에 심야시간대로 했었는데요 심야시간대에 가는 어떤 활동의 실적등 우리가 시간대별로 해봐 가지고 이 시간을 조정해놓은 겁니다.
김광헌위원
아, 그러니까 23명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간대 배정을 10시부터 시작하는 팀이 있고 다음에 오후 시작하는 팀이 있고 그래서 반반 나눠지는 겁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반반은 아니고요.
주로 오후 두 시부터 10시까지가 주종을 이루고.
김광헌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초소가 일곱 군데가 있는데 말이에요, 일곱 군데 초소는 지금 어디 몇 명씩 나가있는 겁니까, 한 개 초소에?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한 개 초소에 두 명 씩 나가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두 명씩 나가있는데 그러면 한 개 초소에 두 명씩 나가있고 또 아침 10시부터 시작인가요? 그 팀 9시부터 시작하는 팀이 있고 오후부터 시작하는 팀이 있다 라면은 두 사람씩 교대가 돼서 네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두 명씩 하고 교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여튼
하여튼김광헌위원
여러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 차는 좀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양지역에 방범대도 몇 개 구성돼있고 또 야간 심야시간대라든가 야간에도 늘 지역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 하여튼 청소년 선도와 관련돼서 새마을회에서도 또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활동 한다고 야간에 순찰하는 거 있지 방범대 순찰하는 거 있지 또 학교에 보면 학교에 학부모로 구성돼있는 이런 단체들 또 하는 부분도 있지 또 지역순찰대에서 나가는 부분 있지요 또 청소년 범죄와 관련돼서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구성이 돼있고 또 청소년보호구역도 지정돼있고 또 이와 관련된 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그래도 어떤 인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 있는 지역순찰팀이 가장 많은 인원을, 정예인원, 소위 말해서 정예인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데 실은 좀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꼭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민원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순찰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김광헌위원
일반적 민원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주로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한 공원등 공용시설물의 파괴된 것, 또 불편사항,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인들이 감사실로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랬을
그랬을김광헌위원
때 감사실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실에서 다시 지역순찰팀이 있잖습니까? 그 팀으로 가서 그 팀에서는 다시 또 어떤 본부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떻게
어떻게김광헌위원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우리 구청에는 순찰팀들이 적출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10개 부서로 편성된 즉시처리기동반이란 게 있습니다. 주택, 건축, 위생등 10개 분야에서 즉시처리기동반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즉시처리기동반을 만들어놓고 문제가 적출되어 접수되면 우리 접수담당직원이 그걸 즉시처리기동반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기능부서가 그걸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감사실로 통보하므로서 종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말이죠, 민원 즉시처리기동반하고 지역순찰대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니, 같은 겁니다. 순찰을 해온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김광헌위원
아, 즉시처리기동반이란 부분이 그러면 지역순찰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역순찰대에서 순찰을 통해서 적출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시정하기 위해서 구청기능으로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는 제가 질문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여기 자율평가단 문제에 대해서 720만원 이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현재 1999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21개 단체에서 보조금만, 단체에 주는 게 약 2억2,000입니다, 보조금만. 여기에다가 간담회 및 업무추진비까지 하면은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단체로 나가는 예산이. 단체로 6억이 되는데 이 6억의 돈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의 혈세를 21개 단체하고 몇 개 더 합하면 한 30개 된다고 합시다. 이 단체에다가 한 6억, 업무추진비, 간담회비까지 해서 한 6억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강서구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보면은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일으켜요, 문제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민이, 53만 강서구민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부분을 일반 단체에다가 한 6억 정도를 쏟아 붓는다, 과연 일반 우리 강서구민들이 알았을 때 구민들이 과연 잘한다, 과연 강서구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거기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들 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문점이 가지면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감사담당관도 꼭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행정비용이 구체적으로 길을 닦아서 어느 구민이 얼마 덕을 봤다고 계량화할 수는 없어도 아마 이 임의단체들이 있어서 통합된 분위기 조성, 또 구정발전에 기여등 안 보이는 이익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혈세 낭비부분 요인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예산을 정확히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영섭위원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또 일반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주민들은 그 세금 한 푼 한 푼을 낼 때 정말 그 세금이 자기 생활에 어떤 큰 부분이 나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 세금이 일 개, 몇 개 단체에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간다, 아마 이것을 일반 우리 강서구민들이 알 때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무리에 휩싸이고 또 그 쪽에 예속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하나, 우리 강서구민 개개인의 어떤 도움이 가고 정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 과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보건행정과장이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성우보건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성우보건기획팀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우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 김성우팀장입니다.
크를
마이크를지현경위원
바짝 대고 이야기해요, 잘 안들려요. 좀 크게 하시오, 크게.
성우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예산편성안 세목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 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총 30억9,488만3,000원입니다. 전년도는 29억
신낙형위원장
저기 김성우팀장님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든지 마이크를 가까이 쓰시든지요?
성우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29억8,658만원으로 1억8,03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30억7,518만4,000원으로 전년도 27억3,697만3,000원으로 3억3,821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급 보건소장 1명외 77명의 기본급이 본봉 플러스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11억1,01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20만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된 요인은 기본급 3%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외 10종이 되겠습니다. 3억5,14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160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당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계약직 의사, 약사, 포함해서 11명 급여로 3억5,567만원으로 작년 대비 4,29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5,79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7,84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복지후생비 중에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여비는 7,629만원으로 작년 대비 91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IMF로 1인 작년에는 5일분 지급하던 것을 8일분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7,538만원으로 전년 대비 395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구통합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억35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57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가계지원비 증가로 인해서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살충용 소독 및 구입비 등으로 1,996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전년도 제고량과 시지원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기본급 인상으로 연금부담금이 증가해 가지고 총 예산액 2억8,489만2,000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3,266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비입니다. 적출물 처리비 및 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4,774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1,61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969만9,000원으로 저희 시설부대비 골밀도 안저실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모기유문등 180만원, 접의자 28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성우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착석) 그리고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때 저지대 침수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신속히 대처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연례행사, 우리나라는 지형적, 지리적으로 항상 우기가 닥치는데 신속한 대처를 올해 같이 이렇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종 예방접종 유아한테 많이 하고 있죠, 그거? 접종, 각종 접종?
성우
김성우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올해 언론에도 보도된 거와 같이 간염백신 그거 보건소에서 자료보면 1인당 5,000원씩 유료로 받고 있죠, 그거, 예? 유료예요, 무료예요, 그게?
신낙형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님이
소장님이홍영유위원
답변하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
홍영유위원
지도과에서? 일괄보고가 아니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홍영유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지도과에서 나옵니다. 그때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가서 할께요.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서부터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액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는 간호사 제복 및 방한복으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제103호에 의거 내근간호사복과 외근간호사복이며, 하복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착용하고,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하는데 피복비는 4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5페이지 보조사업인 민간이전에 미숙아 및 의료지원사업비는 금년도 1월8일 모자보건법 제8조3항이 개정되어 건강관리 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로 확대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사업비가 새로 편성되므로 인해 의료지원은 2,4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다음 236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주요 구입물품은 전자복사기와 진찰의자 및 민원상담용 탁자 등이 되겠으며, 현재 사용중인 전자복사기는 1993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2년이상이 지나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수시로 A/S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므로 경제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며, 진찰의자는 영유아실에 내소하는 민원을 위한 진찰의자이고, 민원상담용 탁자는 친절봉사 차원에서 저희 보건지도과에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한 탁자인데 자산 취득비는 3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및 내년도 대비 예산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경상적경비인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중 예방접종 약품비는 99년도 예방접종 사업중 일본뇌염은 당초 목표 1만명을 초과하여 2만1,000명을 접종하였으므로 2000년도의 예산은 99년도 접종수준인 2,1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하고, 인플루엔자는 올해 접종비가 저렴하여 일시에 많은 접종인원이 몰려 1만128명을 접종하고 조기에 접종되었으로 2000년도에는 7,000명 가량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B형간염은 추가접종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되어 간염예방접종 인원은 접종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0년도 예산은 99년도에 1만명보다 적은 5,00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감소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의 경우 예산이 3,02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국비 및 시비 보조율과 목표변동으로 사업예산이 1,565만5,000원이 예산감소하였는 바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 경우 99년도는 국비 40%, 구비 60%였으나 2000년도에는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235페이지 가족보건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동하였고, 235페이지 예방접종비는 국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구비 3분의 1로 보조율은 변동없으나 접종 목표가 일본뇌염 2,120명, 장티푸스 2,040명, 인플루엔자가 20명으로 하향조정되어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보조율마저 없어져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므로 업무의 주요성을 감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비는 99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중 지방비의 경우 시비 20%, 구비 30% 비율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구비 30%를 자치단체 이전비로 예산편성하였고, 각 자치단체의 경우 구비 예산부분을 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시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한 후 각 자치단체에 예산에 따른 약품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영유아접종비는 보조사업 예산비율이 변경되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의 경우 전액 시비로 충당되어 당초 30%였던 자치단체 이전비를 편성하지 않아 2,760만5,000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제가
제가지현경위원
한마디····
신낙형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기가
거기가송영섭위원
지금 협의회원들이 어떤 분들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죠, 구성원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보건소장, 그리고 위원으로서 강서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이연구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 여약사회장, 그리고 간호사회 회장, 영양사회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32페이지의 결핵실장비유지비?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결핵실 장비유지비요.
실의
결핵실의송영섭위원
장비유지비?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핵실 장비유지비라 하면은 저희 결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공기살균기의 살균등을 갖다가 연 1회 교체하게 돼있는데 이에 따른 교체비이고 결핵실의 마이크 수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핵이
결핵이송영섭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에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한동안 사라졌다 그러는데 요즘 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또 그리고 현재 우리 강서구에 어떤 결핵환자가 지금 있으면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검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등록된 환자는 지금 한 30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5월서부터 10월까지, 또 연말까지 추가해서 더 총 8,700명에 주민검진 4,200명과 학생검진 4,500명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검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곱 명이라는 결핵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는 학생의 경우는 학교 보건원에서 자기네들이 검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결핵인지도 모르고 있던 사항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앞으로 2000년도에도 우리가 결핵 이동검진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한동안 우리 주변에서 사라졌다고는 하나 요즘 IMF로 인해 가지고 먹고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양부족도 있고, 또 이래서 이런 결핵균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의 생각, 7명에다가, 1년에 나타난 사람들이 7명에다가, 뭐 303명이라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310명 정도 되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현재
현재송영섭위원
파악된 인원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치료는 계속 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취업은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치료, 치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치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료는
치료는송영섭위원
하고 있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앞으로도 이 310명보다 더 있다는 예상이 가네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치료한 사람은 퇴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은.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종래로 본다면 300명대 오르내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핵실 장비유지비 이것만 가지고 어떤 다른 예산 없이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예산이 이렇게, 결핵에 대한 예산을 이것만 지금 내가 봐 가지고, 검토를 내가 충분히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이 보건소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감염이 된 사람이면 빨리 완치를 해서 다른 구에, 구보다는 좀더 발전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결핵실에서도 저희가 내소하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등록관리해 가지고 초치료, 재치료, 유관찰해가면서 우리가 단계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다행스럽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있어서 거기의 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실에 있는 현재 장비나 인력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우리 강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소득층들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결핵이나 이런 전염병에 상당히 방치돼있다, 어떻게 보면은 감염될 우려성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또 그리고 노인층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결식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변은
답변은송영섭위원
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예방접종 약품인데 제가 이 부분은 어젯밤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애들 예방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상이 없는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 해당자가 없습니다. 타구에 그런 경우가···.
자가
해당자가송영섭위원
있는가가 아니고 그 백신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는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백신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PDT입니다. PDT라 그래서 약자입니다만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어린애들이 갖다가 유아시절에 맞는데 100만분의 1에 확률로다가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루트넘버도 틀리고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예방접종을 할 때는 사전에 예진 문진을 갖다가 의사가 철저히 하고 또 아기의 건강상태도 체크해가면서 열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않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답변이 아니고, 어젯밤 뉴스 안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못 봤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임상실험이 덜 돼 가지고 문제가 된 백신이 나와 가지고 우리 보건국에서 수거결정을 내린 거로 어제 나오던데요, 백신이?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게 소아마비하고 DPT라는 접종을 신생아, 특히 2개월, 4개월, 6개월때 놓는 주사인데 가끔 DPT주사를 맞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아니었든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가 가끔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도 그 내용인데, 그래서 맞았던 약품의 제조번호가 있는 그 약품을 일단은 사용중지를 해서 수거를 해놓고 그게 제품의 문제가 있던 없던 간에 일단 그런 사고가, 맞고 죽은 사고가 생겼으니까 일단 복지부에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망원인이 DPT 때문에 그렇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명확한 거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일단 그런 조치를 취한 결과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보건국에서 어떤 임상실험을 가짜로 해 가지고 쥐로 해서 그 실험을 하는데 그게 가짜로 해 가지고 임상실험 결과 그게 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SBS에. 그래 가지고 한 명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되고 또 한 명이 사망하고, 어린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약품에 대해서는 자세히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마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었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신낙형위원장
보건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송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니까 자세하게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송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깐만
잠깐만송영섭위원
, 위원장님.
신낙형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이 백신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신낙형위원장
그 대책도 중요하고 또 지금은 우리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약간 예산 다루는 거 하고는 조금···.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접종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낙형위원장
예, 송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장 말이에요, 예산책자 232쪽에 볼 거 같으면은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약품의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의 대상인원이 많아져 갖고 지금 이게 인상이 된 겁니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김광헌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약품가가 저렴했습니다. 2,6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7,000명을 더 한다고 제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의 경우도 저희가 예방접종 목표를 갖다가 금년도 목표는 1만명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2만1,0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현재 99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인원도 늘어났고 또 약품단가는···.
김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하게
간단하게김광헌위원
설명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약품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얼마인지, 그 얼마란 부분하고 대상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만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대상인원이 몇 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약품부분에 어떤 단가부분은 얼마나 늘어난 건가, 이 증액된 부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2000년도 서울시에서 예방접종 약품의 일본뇌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장티푸스에 대해서 가내시통보 금액이 지금 현재 일본뇌염이 3,500원이고 장티푸스는 5,000원, 인플루엔자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광헌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헌위원
우리 과장 설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약품에 대한 단가부분도 인상이 됐고 그리고 여기 예방접종을 하는 어떤 대상인원도 늘어났다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인원이 몇 명 늘어난 거로 잡은 것이며 또 약품에 대한 단가인상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올라갔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내시통보 온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에 대한 것은 일본뇌염이 3,500원으로, 장티푸스가 5,000원, 인플루엔자 4,000원이 지금 현재 가내시통보가 됐고···.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99년 대비해서 내년도가 인상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가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광헌위원
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니, 잠깐만요. 김광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헌위원
,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일본···.
가가
단가가김광헌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무슨 뇌염이 됐든 인플루엔자가 됐든 간에 약품 단가부분이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 대비해서 무슨 항목별로 100원이 올라갔으면 100원 인상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무슨 대상인원이 뇌염의 부분도 올해 2만명인데 내년도에 1,000명을 더 올렸다든가 이런 명확한 부분만 딱 간단히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2,850원에서 3,500원으로 내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인원은 1만명에서 2만1,000명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2,650원에서 4,000원입니다. 그리고 대상인원은 1명에서 1만7,0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헌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말이죠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약품, 의약품에 대한 단가 있잖습니까? 내년도 단가부분이 서울시의약품관리청인가요, 어딥니까? 식품안전청인가? 어디예요, 약품 관련된 단가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시 의약과에서.
김광헌위원
의약과에서 단가조정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말이지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특히
특히김광헌위원
약품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항상 유통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전체가 1억8,500만원이 되는데 항목 자체는 약 한 15가지인가 20가지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그렇죠?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항목별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대로 그대로 어떤 단가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은 자체 내에서도 구매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니,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 나오는 사항은 인플루엔자라든가 무슨 일반 접종약품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동무료진료비도 나오고 시력검사용 필름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품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 올렸듯이 시에서 일괄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구량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김광헌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시에 약품단가가 결정이 나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양을 갖다가 구입하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아, 단가는 시에서 결정한다 이 얘기예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시에서 결정 내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혈당기침이라든가, 이 금액이 많고 적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혈당기 침 이런 부분도 이거 시에서 다 확정해 줍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광헌위원
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설명을 할 때 시에서 확정해주는 부분도 있고 경미한 부분에 예산이 많지 않은 부분은 자체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는 모든 부분을 다 시에서 확정해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목별로 봤을 때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입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준 대로 단가를, 약품에 대해서는 확정해주는 대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설명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자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일본뇌염이라든가, 특히 뇌염의 경우에 여름 하절기에 예방접종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광헌위원
한 번 합니까, 여름철에 한 번 합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1년에 2회 이런 게 아니고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2만1,000명에 대해서 올해 몇 명, 1만7,000명이라 그랬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2만1,000명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2만1,000명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2만1,000명을 현재 우리 보건소에 있는, 구성된 직원으로 이거 수용해나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직원이 다 동원이 되다시피 합니다.
김광헌위원
의사가 지금 열 몇 명, 보건지도과에 12명인가 그렇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니에요. 보건지도과 의사하고 의약과 의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과 업무라는 걸 떠나서 어차피 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 간호사와 의사가 다 뛰게 돼 있습니다.
염에
뇌염에김광헌위원
대한 예방접종 기간이 기간은 보통 며칠 정도 잡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4월서부터 6월까지입니다.
김광헌위원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3개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만에
만에김광헌위원
하나 또 내년도에 이러한 뇌염환자 내지는 아니면 사태로 해 가지고 이런 인원이 많아진다 할 경우에는 또 이 예산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또 올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광헌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 99년도의 1억5,544만6,000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민간이전과 관련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올해 예산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이죠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항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하실
하실김광헌위원
수 있겠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는 앞으로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1대, 2대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물론 그때는 홍보도 안됐고, 거리관계로 이용을 많이 안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의료보다 보건소를 찾는 추세가 해마다 어때요, 증가추세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무래도 예방접종의 경우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냥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대개 %수로 몇 % 증가가 되는 거 그 %수는 안나와요? 증가라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대략 통계적으로 몇 % 증가, 통계 안 내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을 다뤄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관행대로 이렇게 편성하는 건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 본 위원은 그걸 묻기 위해서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지난번 백신관계 때문에 그냥 놓기 무섭게 며칠만에 독이 났죠, 그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홍영유위원
거를 제가 본 위원이 관심을 둬서 그런게 아니라 강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가기 위해서 %수를 정확하게 관리를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걸 해서, 아니 예산편성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증가를 해줘야지, 덮어놓고 증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통계가 안나왔어요, 몇 % 증가됐다는 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지금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역시 100%가 넘었습니다. 현재통계로는 그렇게밖에 보고를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그거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일반
일반홍영유위원
의료원으로 가는 거 보건소로 가면 대개 이렇게보면 3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하잖아요, 유료로 했을 경우에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만큼
그만큼홍영유위원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원들한테 아, 이런 추세로 하니까 예산 좀 확보해 달라 좋은 현상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데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러면요.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항상 구민 건강을 관리하면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과로 자료제출할 때도 그런거 해서 좀 아쉬운 소리도 해야지 없는 영세민한테 한푼이라도 혜택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덤비면은, 보건소에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걸 따지는 거 보다도.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홍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특히 인플루엔자하고 일본뇌염이 계절적으로 놓는 접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법정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게 또 인플루엔자를 맞아야할 대상이 복지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층의 병약자라든지 또 3세이하 어린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려가지고 폐렴등의 합병증이 올 소지가 많은 대상자를 선별해서 놓아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들끼리 예방목적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각 구청마다 놓는 대상이 3,000명에서부터 한 1만명, 1만5,000명 이렇게 대충 들쑥날쑥 그러는데 이 접종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하다보면은 몇 천명이면되는데 건강한 장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1만명을 계산했던 게 부족해 가지고 일찍 떨어졌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예방접종 성격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 수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없거나 예산을 못따서 많이 해야될 거를 적게 올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그게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독이 났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물론 그런 관리에도 문제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품귀가 나가지고 진짜 맞을 분들이 못맞은 분들이 환자가 많잖아요, 환자라기 보다 꼭 맞아야 할 분들이 못맞은 그런 추세가 많았었잖아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게 계절약품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수효를 파악해 가지고 연초에 한 3, 4월경에 제조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량이 조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수효가 더 늘어나더라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도 우리나라 전체의 소요량을 추측해 가지고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약품이 떨어진 후에 약품을 구입을 못하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설명할 때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못하는 그건 왜 규제를 못해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걸 선별해 가지고 대상을 선별해서 놔준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성인이 40대, 50대 건강한 사람이 맞겠다는 것도 맞아서 해로울 거는 없는데 와서 놔주라는데 그걸 사실은 가능하면은 노약자나 3세이하 어린이에게 주로 놔주라 이런 권장사항인데 건강한 장년층이 와서 놔주라고 한다고 해서 거부할만한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올같은 그런 추세라면은 내년에는 더 할텐데 백신을 못맞는 주민들이,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런 거 대안은 없어요, 중앙에서?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건강한 층은 안 맞아도 된다는 그런 복지부 해석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꼭 맞아야 될 사람이 맞는데 그럼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규제도 못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자료설명의 마지막부분 위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과장님의 일방적인 보고만 해가지고 상세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마지막부분에 대해서만 좀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영유아예방접종 아까도 우리 김광헌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영유아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있어서 영유아예방접종 약품 주로 예시를 든다면은 P.D.T라든지 소화마비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종전에는 거기의 예산의 30%를 갖다가 저희 구비로다 세워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사가지고 각 자치단체의 예산 올리는 거에 따라서 약품을 갖다가 일괄 보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마저도 지방비의 50%내의 몽땅 구비 30%가 그리로 넘어가므로 인해서 이제 그것은 시에서 몽땅 삼으로 인해 가지고 99년도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홍영유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면은 예산이 감소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매요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예, 감사합니다.
홍영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위원
예, 지현경 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다시 건의했던 부분, 일본뇌염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만1,000명이라고 했는데 여분을 두고 있어서 1,000명을 더했죠, 약이? 여분이 좀 있어서 2만명을, 아니 1만명이라고 했습니까? 99년도 1만명 예상했는데 1만1,000명했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1만명인데
접종
접종지현경위원
! 접종 더했죠, 더 됐죠?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1만 증가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지현경위원
왜 똑같이 해놨어요? 그 숫자대로 금년에는 그러고 내년 계획을 똑같이 해놨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접종대상 연령층을 갖다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상연령층이 3세에서 15세인데 이게 격년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1만명으로 당초에 목표가 돼 있었으나 그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2만1,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또 올해 맞은 사람은 내년에 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갖다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1만명을 계획했다 2만1,000명 맞았으면은 내년도 그 이상의 숫자를 대비를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나면은 내년 일기가 나빠서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유행성이라든가 전염성 여러 가지 약들을 미리미리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도 금년도 1만명 예상해서 2만1,000명, 그러면 2만1,000명 올해는 했으니까 내년에는 2만1,000명으로 잡았다, 그런 계획이 어딨어요? 아, 2만명이고 3만명이고 좀 여유있게 잡아서 항상 구민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몇푼어치도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3,500원 아닙니까? 아까 인플루엔자는 어떻게해서 1만명에서 1만7,000명 7,000명 늘려놨는데 여기는 일본뇌염 약은 금년에 1만명했다고 2만1,000명으로 했으면은 아, 3만명정도로 여유있게 잡아도 돈 몇푼 안들잖아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지현경위원
내가 자꾸 보건소 감사라든가 조사를 할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는데 물론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해서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해야 된다고 해도 꼭 빠듯하게 거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한 3만명 넘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못하죠? 약 구입이 됩니까, 뇌염약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그러면요. 제일 지현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따른 속 사정을 제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2만명을 목표로 잡아서 올렸습니다만도 1만명으로 삭감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저희가 예측한 1,000명의 오차는 있었지만 2만1,000명이 금년도에 나타난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인원으로 볼적에는 내년도에 2만1,000명으로 한다면은 통계치로 볼 때 무난히 카버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현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아무튼 고맙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의약과 예산안에서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236쪽 하단을 보시면 저희 의약과에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총 의약관리로 4억73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3,770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0년도 신규사업인 공무원 신체검사 및 성인병 검진으로 인한 의료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인한 증액내용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으로는 2억7,798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공무원신체검사 및 성인병 검진으로 인한 각종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의 증가 내역입니다. 우리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2,110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대한 그 내역은 237쪽부터 239쪽 상단까지로 그 주요내용은 우리가 레이져프린터기 및 일반소모품 복사용지, 임상병리실 폐수 및 방사선 폐액처리비, 인쇄비,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소모품, 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내과, 치과, 한방과, 약국 등의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로 282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5,406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966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신체검사 사업으로 인한 방사선 필름비, 임상병리 시약재료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도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잘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요약하면은 의료 및 구료비인데 주요내용은 방사선실 필름값, 의약품값, 검사실 시약비, 방사선실 약품비, 위생재료, 검사실 재료비, 물리치료실 재료비, 치과재료비, 물리치료실 약품비, 외용약품비, 한방과 재료비, 한방과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2,938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억6,61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중 자산취득비가 총 1억5,938만5,000원으로 그 내역은 우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무원신체검사 및 성인병검진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의약품비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비만도 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등 각종 의료장비와 우리가 의료용 침대, 챠트장, 대기의자, 신검용 책상등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문명성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윤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도 대비 6,742만2,000원이 증가한 15억2,679만9,000원을 편성하여 99년 12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 일반운영비 138만2,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원을 합한 총 2,088만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중 32인승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기준에 의거 15인승으로 구입할 시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으로 산출되어 1,5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액 15억2,679만9,000원에서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속기사 근무복등 추가소요 예산으로 2,088만2,000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영배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요, 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화장실 악취제거시설 관리비가 있습니다. 35만원씩 해서 12개월 42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제가 다른 걸 좀 뽑아봤어요. 구청 거를 보면은 60만원씩 해서 12개월 720만원이고 구민회관 거를 보면은 32만원해서 8개월 해 가지고 256만원이고 교통통합청사 거를 보면 1만2,000원씩 해서 12대, 변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2개월 그래 가지고 172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보이고 또한 90페이지요, 90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의사당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거나 구민회관, 통합청사 거를 아무리 훑어봐도 이게 지금 위탁, 민간한테 위탁관리하는 항이 없어요, 목이,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윤영배 의정업무담당주사께서는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실 악취제거 관리비 이거 35만원씩 해서 12개월 나간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유유칼맥이라고 회사가 매년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수에 의해서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32만 얼마인데 약간 좀 여유가 있게 해 가지고 3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청하고 딴 데하고 한 번 비교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위탁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170만원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기관실 보일러실 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는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 용역비가 안 나가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한 달에 170만원이면 봉급값밖에 안되는 건데 용역회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신창욱위원
구청 직원들이 여기를 관리하면 안됩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티오가, 기능직 티오를 지금 줄이는 판이기 때문에 티오가 없어서 전부다 민간용역으로 넘기려고 하는 판입니다.
면은
그러면은신창욱위원
이런 방법은 어때요? 지금 2,040만이 나가는데, 그렇죠?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신창욱위원
2,040만원이, 연간 계산한다면은 2,040만이 나가는데 지금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면서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그 관계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예.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보일러에 관한 기사를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는 아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차후에 영역범위가, 업무영역범위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보일러 용역까지도 가능했을 때 한 번 고려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상현위원
하세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괜히 이거 우물우물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의사당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석진개발이라고, 석진환경이라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 96년도에 준공 나서 들어온 회사 거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상구위원
석진개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석진에서, 이게 아마 작년엔가, 제가 할 때는 그랬는데 대원종합용역으로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대원종합건설로 바뀌었다고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실히
확실히박상구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파악을 못하시는가 보네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9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98년도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박상구위원
지금 관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과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저희는 지금 직원 1명이 나와 가지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따지면은 그렇게 과다한 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상구
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박상구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5층 본회의장 옆 휴게실 설치비 해서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건이 됐던 겁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지금 5층 베란다 쪽에, 그쪽에 지금 통상 집행부 직원들이 와 가지고 평소에 밖에 나가있는데요, 대기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노천이 돼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 자기고 바람막이 정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상현위원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금년도 2000년도 예산중에 신규편성된 내용 중에서 말이에요, 해외여비, 해외연수 450만원×22명이 책정이 돼있는데 9,900만원입니다. 이거를 11명으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 의원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하반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으로, 각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차제에 22명 전원을 한꺼번에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령 2000년도에 전원 22분이 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두 번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도 네 분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11명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나가시는데 직원이 한꺼번에 네 명이 가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줄이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그건 22명이 갔을 경우를 감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따라서 같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수행직원 여비에서 450만원 삭감하고요 해외여비 의원님들 9,900만원을 반으로 해서 4,950만원 삭감하고요 또한 승합차 32인승 4,000만원을 15인승 현대 카운티 정도, 25인승을 개조해서 실내공간이 넓고 승차감이 좋은 이거 2,340만원짜리 정도면은 우리 의회에서 쓰기는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45인승 갖다놔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 있는 거 얼마든지 갖다 쓰는 건데 그거 사 놔봐야 또 방송, 매스컴에 엄청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660만원 줄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수정예산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속기사 근무복하고 방호원 근무복, 위생원 근무복, 방호원 모자·구두 제작구입에 대해서 다 이해하겠습니다. 다 하고 이거 하여간 수정예산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방호원에 대한 모자·구두는 뭡니까? 구두까지 사주나요, 우리가? 이거 옷 옷 하니까 구두까지 올라와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두?
무국
무국의회사
정영익 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다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구청은 그렇게 합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정영익 예.
이건
이건지현경위원
제복이니까.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O.K,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저도지현경위원
동의를 하는 얘기고, 아까 자동차 문제도.
신낙형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91쪽 의정활동비, 얼마 전에 각 정당에서 개혁안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게 조금 변질이 되는 거 같은데 중앙에서 내용이 바뀐 거에 대한 공문 오고 그런 거 있어요?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아직···.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죠, 이게?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돼 가지고 아직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의회수당 5만원은 그대로, 처음에 나올 때는 두 가지 다 몇% 몇% 이렇게 50%씩 인상해서 하고 그랬는데 의회수당은 그대로 놔두고 의정활동비만 올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아직까지 그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이게 시행이 떨어지는데···.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그 안에 정보 들어온 거 없어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김광호위원
확정됐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은 소급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호위원
확정됐어요,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 %수, 처음에는 의정활동비, 의회수당비 해서, 물론 어느 쪽을 변경하든지 액수는 똑같았은데, 그때는 두 가지 다 변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보면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변질이 좀 된 거 같은 정보가 들어와서 이거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남 사무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있으시면 하세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저희들은 지난해에 못 가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22분이 하여튼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해서 22명분 전액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분이 먼저 가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량문제도 여러 가지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의 상임위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32인승은 관리문제, 또 활용도 문제, 우리 사무국의 기동력문제 등등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승차감 좋고 또 기동력 있는,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15인승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지현경위원
, 그 부분, 25인승으로 하면 어때요?
신낙형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전에 우리 김상현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 문제에 대해서는 15인승 현대 카운티 이걸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해외연수비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 방법이 참 좋은 방법도 되는데 천상 우리들이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다면은 여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나 여론은 난 나온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신낙형위원장
자, 송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뤄야 될 사항 같으니까 그 문제는 잠시 후에 계수조정때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우리끼리 조정하면서 그걸 조정하면 되니까.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우리 사무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요
없어요김광호위원
, 없어.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신낙형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어제인가 공사를 해서 이쪽 우리 벽 설치를 하던데 세웠다가 다시 뽑아버렸데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사를 토목과에다 의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현재 목적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측 벽이 상당히 공간이 떠 가지고 그쪽에다가 하여튼 대형 트럭, 8톤 트럭을 포함해서 승용차들이 상당히 저녁이면 많이 주차를 하게 됩니다. 여러 번 벽을 깨트려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포함됐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그쪽에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주차를 안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어제 봉을 세우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려고 했던 바 인접주민들 상가에서 상당히 어젯밤에 토목과로, 아니면 상황실로 진정 전화가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과에서 어젯밤에 꽂았던 걸 다시 철수를 하고 이제는 그쪽에다가 경계석을 쳐 가지고 보도를 조성할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홍영유위원
대해서요, 인도보다 이미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차량이 벽을 이렇게 부딪치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럴 바에는 주민들 또 항의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주차난 때문에, 그 골목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경계석을 높게 하든가 경계석을 하나 더 이렇게 얹든가 하는 게 낫지, 그런 것도 한 번, 경계석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경계석을 놓고 보도만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넓지 않게 해 가지고 말이죠 경계석을 놓고 약간 높여 가지고 일반차량은···.
도를
인도를홍영유위원
놓으면 경계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은 인도까지 필요없고 경계석으로 차만 벽에 부딪치지 못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라는 거죠.
김광호위원
그러니까요.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아마 저희가 지금 해놔도, 보도를 조성을 해놔도 거기에 개구리 주차는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신낙형위원장
자, 사무국장님.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본질을 자꾸 빗나가서 답변하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신창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의정업무담당주사께서는 빨리 85쪽 화장실 악취제거시설 관리비 있잖아요? 현황을 빨리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한 계수조정 및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8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사께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그 동안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16억7,179만9,000원, 특별회계 294억9,847만9,000원 총액 1,511억7,027만8,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중 6,90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1,709만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중 3,000만원을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3,198만6,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중 367만2,000원 삭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중 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비중 500만원 삭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비중 1,620만원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1억7,794만8,000원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0억6,730만4,000원, 특별회계 총액 294억9,847만9,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입법및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비로 총액 2,088만2,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8,888만4,000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로 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으로 77만6,000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보건으로 17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로 3,0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로 1,776만2,000원으로서 총액 1억6,600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발산2동 경로당 건립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신낙형위원장
신창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간사님께서 낭독하신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