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이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 요구한 중에서 삭감 부분이 화장실 환경개선 관계하고 중형승용차 대체취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화장실 환경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대소변기 세척기 관계는 화장실 대소변기에 세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척기라고 되어 있는데 세척기는 회사에서 기계를 붙여 주고 매월 세정제를 거기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1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세정도 되면서 방향효과도 있는데 개소당 1만원씩 소요되어서 1천 3백 32만원 요구했는데 화장실 환경개선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4천 1백만원은 지금 현재 월드컵 관계로 화장실 문화 개선을 하자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나 송파구 같은데는 시범사례로 해서 계속 언론매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현재 화장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천장이나 칸막이 84년에 시청을 지은 것이고 담배불로 지지고 낙서도 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나름대로 도색을 합니다만 아직도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도색을 하고 일부 멸실해서 하는 방법 저희들이 세면대에 세면대 하나만 있다 보니까 밑에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장비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좌대도 없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벽면 같은데 지저분한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 칸막이하고 벽하고 천장하고 조그만 것까지 얘기하면 공기가 나가는 환풍기가 새카맣게 녹이 슬어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명시설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새로 신설하는데는 거의 형광등으로 끼워 넣으면 반사가 잘되기 때문에 환해지고 모양도 좋고 은은하기 때문에 조명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일부 고속도로변도 가보시면 화장실에 꽃병도 있고 그림도 갖다 놓고 합니다. 그리고 세척기에 있는 트리오 종류인데 이것은 특별히 환경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 같은 경우 배관교체 할 것이 있는데 전에 수도관을 다 교체했습니다만 화장실에 있는 것을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다 부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정비할 때 같이 하려고 남겼는데 지금 녹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인데 내년 9월이면 6년째 됩니다. 지금 현재 운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덜컹거리고 운전기사말은 충격장치가 안 좋아서 소리도 많이 나고 고장이 잦다고 해서 1년 더타면 고장도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내구년한 보다 1년 더 있다 사는 것으로 지금 올리지만 내년 9월 이후에 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가 과거 보훈회관 자리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추경에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거기에 했을 때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추경에 세웠던 것을 이월 시켰습니까?

아직 안 시키고 교환하는 것이 결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쪽에다 하고 이쪽에 오면 그 단계에 연말 전에 다 완료됩니다.

다행이네요. 거기가 적합하지 않고 철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까?

네.

차라리 장소를 바꾸는 것이 좋지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4,5층 전용시설로 하고

계획서하고 운영비 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겨 운영할 계획이지요.

최종안은 그렇게 됩니다.

밑에 시설비에 5동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말하는 복지관 규모는 아니고 그냥 복지관으로

경로당 있고 그 시설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광명5동쪽에서도 있었다는 쉼터는 그대로 조성됩니까?

저희가 쉼터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정의를 알아보았더니 쉼터라고 하는 개념은 가출한 사람들에 대한 임시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터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청소년에 대한 순수한 의미로 청소년둥지나 이런 쪽으로 이름을 지을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명5동에도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명5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구 5동사무소에다 청소년 전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될지 까지도 되어있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광명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23~24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다 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의뢰하면서 감사를 받았는데 다른데도 위탁을 공개입찰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많은 NGO그룹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굳이 그 건물에 쓰인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줄 필요성이 있겠어요. 결국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에 위탁을 하는 형식인데 저는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단어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분석해서

경쟁력을 붙여야지 한 단체에 계속 주는 것은 저는 일하는 사람들도 나태해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5동에도 생기고 종합복지관에도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는 쉼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출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제가 최근에 경찰서에 일이 있어서 갔더니 광명시에 여자 두분이 매일 맞고 나오는데 임시보호할데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 경찰분이 답답해 합니다. 반면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기면서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닌데 가산동에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도 행사 참석 관계로 환경보호과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석 환경관리담당 변태석입니다.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이 경기도 한마음 수련대회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푸른광명21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 10월 22일 추진협의회를 결성한 이후에 1년여에 걸쳐서 연구 조사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23일 다음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14시에 대회의실에서 의제21선포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때 각 행동주체별로 행정기관 그리고 시민 또 기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계획을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4p 보시면 12월 23일 발표할 의제실천안이 29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p 현재 경기도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제 의제21작성이 끝난 단체는 경기도와 기초단체로서 안산시, 수원시, 구리시,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작성중에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 12p 2000년도 사업예산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범실천사업비로서 연구분야별로 한 과제씩 9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3백만원씩 9가지해서 2천 7백만원이 실천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명 월10만원 기준해서 12개월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도 시민환경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액은 38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작게 하고 내실을 기해서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의비로서 시민환경학교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월 50만원씩 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고 또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행점검을 하는 비용을 30만원씩해서 4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회의비용으로 한 번할 때 5만원 기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토론회 3회정도 개최하는 비용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국 운영비로서 월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 계상했고 사무국장과 간사수당 120만원과 60만원 각각해서 2천 1백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 및 자료구입비로서 시민의식조사 1회 금년에는 17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했던 것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 1백만원으로 했고 자료구입비로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제휴를 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검토하는 작업비로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번밖에 발행 못했는데 푸른소식 제작비용은 4개월에 한번꼴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2000년도에 실천할 사업들 해서 보고서 작성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7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정기간행물 푸른소식 2000년도에 3회 발간이 되는 것입니까?

변태석 네.

지난번에 1회 발행했었지요.

변태석 네.

종이를 푸른광명21의 의제에 맞는 재생용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태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환경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생용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재생용지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가격도 비싸고 구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간행물을 만들면서 재생용지 사용하는 것을 간혹 보았습니다만 저희도 가급적이면 푸른소식지 뿐만 아니라 사실 과에서 사용하는 용지를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구입도 어렵고 가격도 비싼 것도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재생용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운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투자되고

변태석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데

변태석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1천 4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담당이 생각하기에 운영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태석 협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이 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실천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7천 4백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만약에 줄인다면 여기에서 시범실천사업을 줄인다거나 국내외 제휴사업비나 이런데서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 금년도에 지방의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시군에서 저희 광명시 지방의제 21추진이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부 계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공론화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석 지방의제21은 23일 발표식을 가지면서 의제21 보고서와 그동안 1년동안 연구 조사했던 보고서와 같이 배포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이 많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방의제를 작성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그쪽에서 먼저 했었지만 문제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을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해야지 그냥 하나의 이상에만 치우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배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즉 시즉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고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과 기업과 함께 하는 지방의제사업이 우리 광명시만큼은 꼭 성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입니다. 푸른광명21 의제21 목적은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셨어요?

변태석 네.

각 분야별로 많은 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참가를 하였습니까?

변태석 한번이라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업에 보면 이를테면 6월 5일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다 하셨습니까?

변태석 다 했습니다.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환경중앙위원회에서 요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부터 녹색가게운영이라든지 계속 했었습니다.

타 단체에서 한 행사들을 푸른광명 21에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변태석 그것은 그렇게 안 합니다. 푸른광명 21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대단하네요? 보통 참여하는 인원은 몇명이나 참여합니까?

변태석 인원수로는 제가 기억하기는 예를 들어서 환경의날 주관행사로 해서 총 현인원을 봤을때 3,0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08p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보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석 학술용역비는 산출내역을 저희가 작업을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고급기술자가 몇명이 들어가느냐 몇일을 작업하느냐 작업량을 많이 줬을때는 산출기초가 많이 들어가고 작업량을 조금 줬을때는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서 총 사업비가 달라지는 것으로 참고로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군별 용역비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5개 자치단체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개 단체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수원시가 1억4천만원, 부천시가 1억5천만원, 안산시 1억5천만원, 과천시 7천만원, 김포시 1억 5개 단체가 완료를 했습니다. 성남시 1억5천, 의정부시 1억5천, 안양시 1억3천, 연천군 1억, 양평군 1억 이렇게 5개 단체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1억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게 잡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고 저희가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작업지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작업지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1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변태석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광명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 1항에 보면 시장은 환경보전실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실천을 위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사업을 우리 시에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변태석 환경보전종합계획은 처음입니다.

용역회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변태석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했던 기관들을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 녹색환경연구소, 부천시 연세대 환경보전연구소등 이런 식으로 전부다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적임자를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거의 베끼기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산업녹지과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다른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변태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청소사업원가분석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98년도에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99년도에 청소사업용역비에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까?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 것의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사업이 적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 분석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에.

청소사업이 크게 달라진게 있습니까?

크게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낭비적인 요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저희들이 한해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한해는 자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한해는 전문가에 맡겨 가지고 그것을 봐서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수립을 해서 용역비를 줘서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절감 효과가 있다고는 좀 그렇고.

그러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경쟁의 원리가 맞아야 됩니다. 실제 없는데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책을 넘는 어느 기준의 전문성이 없이 그냥 이 비용을 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전문가 쪽으로 한번 맡겨서 해봐라 해서 '98년도에 예산을 한 것입니다.

몇 년 있다가 환경이 달라졌다든지 원가분석이 달라졌다든지 하면 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격년제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장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52p 근린공원 명칭 안내간판 관계하고 해설판 사인 관계는 이것은 근린공원에 8개소에다가 1개씩 설치하는데 공원 안내하는 간판 관계는 좋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있는데에도 그 옆에다 화장실을 또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근린공원의 좋은 시설에 간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설판 사인은 공원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녹지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은 그런데 공원의 수목원에 가면 표시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의 교육현장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무슨 나무고 어떻다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시설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뒤늦게 나마 어린이들의 교육현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니까 충족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 사업 453p입니다. 광명제1근린공원 오씨 종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가 근린공원 공사와 조경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해서 끝을 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경공사 그 다음에 공원 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3개소, 그 다음에 시설 보수 지금 현재 이쪽 앞에는 동사무소 있는 쪽은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저쪽 주택이나 반대편쪽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이왕 사업을 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금년에 마무리를 다해서 완료를 해서 정말 보안등 까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 석축 시설 전부다 완벽하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공원이 없는 시내에 있는 공원은 마무리 다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셔서 나중에 어차피 또 해야 될 것이면 금년에 2000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24p 이것은 광명지구 어린이공원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여기서 편성이 안 되면 이 지역에 특별회계 예산은 거기밖에 못 쓰는 돈입니다. 소하2동도 그러고 그래서 그 사업을 거기에다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 고 보완공사가 들어가야 이번에 안 되면 다른데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해서 도시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광명7동 광명공고앞 현대아파트 쪽으로 급경사로 인한 어린이 낙하사고가 우려가 되고 연장이 52m, 높이가 2.5m 그 다음에 광명7동 무지개어린이 공원으로 광명7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잔디밭의 철근으로 노인정에서 보호책을 설치하여 철거후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 예산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관계에 소요가 안 되면 민원이 생기면 일반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 관계는 다른데에다 돈을 쓰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하지구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두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수종갱신 및 보수 기타 시설물 정비 관계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개운 아파트 옆에 있는데 파고라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도 노후화 돼가지고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파고라 보수, 보도블럭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어린이 공원외에 조합놀이대가 노후돼가지고 목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쥐똥나무를 심어서 중간 중간에 보식을 해서 하는 것으로 목재 교체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미관을 살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 두개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구획정리지구외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거기에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보수할 때 민원이 생기면 다른 예산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안 쓰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녹지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산관계는 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도시과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사업 관계만 녹지과에서 내용 가지고 하고 있지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광명7동 712번지 현대아파트 앞에 희망찬 어린이 공원 이것이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놀이터입니까? 시에서 조성한 것입니까?

시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시에서 조성한 것만 토지구획정리 사업.

그 지구에 사업비는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구만.

소하1동과 소하2동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광명7동 무지개어린이공원 철책을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그것을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설치해 가지고 이용할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멀쩡한것 같은데 아무튼 산업녹지과에서 관리도 중요시 여겨야 될것 같고 교체보다도 대부분 관리는 안하고 교체하기를 좋아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대부분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도블럭같은게 조금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보완을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약측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페인트만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페인트를 하지 않아서 부식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교체보다 관리, 비근한 예로도 아파트 고층아파트가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재건축은 낭비라 이거지요? 앞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교체가 능사가 아니고 신설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52p 산업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명칭 안내간판 200만원씩 8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개소가 어디입니까?

근린공원 8개소가 현충공원하고 광덕, 하안, 소하, 오씨종산 제1근린공원

전체 8개소인데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안내간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현재 안내간판이 기존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해놓은게 있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현충탑같은 경우에도 도로진입로에 많이 모이는데는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간판들이 있고 안내가 충족이 안 되어서 좋은 시설로 불가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8개소 자료를 주시구요? 간판이 있으면 언제 설치를 했는가 시청앞에 안내판 우리가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기해 주시고 해설판 사인 안내간판이 비석뿐만 아니라 해설판 사인이 10만원씩 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무 설명하는 표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용시설을 잘해놓은데가 국립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해놨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설들은 잘 돼있는데 어린이들 교육장소로 쓰는데 불가피해서 정말 좋은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안내간판 해설판 사인 견적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근린공원 명칭 안내간판 백만원씩 10개 천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어린이 공원이 40개소 중에서 30개인데 10개소가 안 되어서 안된 지역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간판이 없습니다.

광명제1근린공원 보완공사 조경공사 제1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씨종산입니다. 광명5동에

조경공사가 안 돼있습니까?

동사무소 뒷쪽 거기는 어린이 공원하고 조경공사가 돼있고 산고개 너머 장애인 복지관 들어서는 옆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뒷면은 정비가 안 됐고 배수로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도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금년에 하면 근본적인 큰 공사는 다 끝나고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을 보수해서 정비하는 마무리 공사 계획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업 마무리 측면에서 100% 적용해야지 완벽한 시설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가 상당히 방만한 것 같습니다. 451p구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해서

방만하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벤치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계시는 철산3동같은 경우에도 12단지 있는데 벤치도 쇠로 돼있는 경우는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교체해서 보완하고

그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451p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름산이 상당히 시민이 살고싶은 도시로서 느낌이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구름산이 잘 돼있는 것 같은데 기본계획 6,100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2,700만원 교통영향평가 6,4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시장이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내용은 구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98년3월달에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2천년도에

그 지적은 남의 땅에다가 자꾸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조성계획이 안 됐는데 너희들이 왜 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거지 남의 땅에 한 것은 관계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계획을 안 세우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많은 학술용역비를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출하는 것은 지출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법 제4조 시행규칙 6조 1항 5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자료를 내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거지 임의로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주세요?

기동서위원님 양해되신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용역비라는 것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관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진계획이

답변을 요구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이 세워져서 산출되어서 올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자체적으로 철저히 다시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 큰 용역 사업비가 중복되는, 아까 환경보호과도 이런 비슷한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이라는게 용역이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까운 것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비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배부해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인숙입니다. 실습교육장비 구입은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자동차 구조에 대한 기계를 하나 사서 지금 차체까지 있는 것을 해가지고 잘라진 단면도, 실습기자재를 사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까지 교육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주부들이 일할 때 기계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모델을 놓고 하면 더 기계에 접근할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여성들이 자동차에 대한 기본상식 및 고장에 대한 응급처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정비분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적인 구조물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아자동차에서 저희가 헌차를 하나 얻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네트만 열고 기계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분해도 해보고 맞춰도 보고 끼워볼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스캐너 구입 30만원 이것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이런데 좀 예산을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실 스캐너 3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저희 컴퓨터반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반이 아니라 사진반에서 일할 때 따올 수 있는 그 스캐너입니다.

소프트웨어지요? 스캐너가 아니구요.

스캐너입니다.

자동차 구입용이 아니지요? 각종 부속품을 다이를 제작하고 그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구입용으로 천만원이 올라왔다고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차는 기아에서 중고차를 하나 배려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차 구입으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구조실습 교육장비 구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비 구입으로 얻는 기대효과가 기계에 대한 무서움 외에 더 있습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분포가 자기차를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카센타에 취업을 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명이 그러니까 보조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기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해서 몇 개월 코스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몇 개월 교육입니까?

5개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안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문학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지 단순히 벨트를 갈아 끼운다든가 이를테면 이상의 응급처치 이런 교육은 바람직합니다. 여성들도 많이 운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해당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69p 일반운영비 가정안전 책자 발간비 2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정안전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2천부는 각 가정에 다 배부하는게 아니고 통장님들과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천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전단은 매월 4일날 안전진단의 날이라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기별로 하는데 이것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저희 내용 중에는 소방시설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홍보물로 전단해서 하려고 그런데 삭감됐고 가정 안전문화 순회 교육 강사료를 5만원씩 8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각 동을 통합해서 할 때 그게 삭감된 내용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업비인데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거듭해서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복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티커 홍보물 책자 플랜카드 일시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 사고가 안 났다고해도 다른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예방 홍보를 해야 되고

똑같은 내용의 것을 일시에 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다른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홍보를 해야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한꺼번에 전단도하고 책자도 하고 스티커도 만들고 중복 투자하지 않느냐

틀립니다.

가정안전 문화 순회 교육강사료는

이것은 8회를 했는데 1개동씩 다하는게 아니라 인접 동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녀회나 통.반장 이런 분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8회가 아니고 구분해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접동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어디서 모입니까?

그때 장소를 정해야지요.

장소대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나 동사무소 회의실 학교 이런데는 협의해서 쓸 수 있으니까

전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모여서 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세출예산 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1,040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999만9천원을 세워서 신설을 150개 3,500만원 교체를 3,300만원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감액이 4,262만5천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교통안전 표지판을 전체 보수 신설 교체한 것이 약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7,534만원으로는 상당히 모자라는 액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표지 재도색은 약 5억원을 세웠습니다. 도로의 노면을 재도색하려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일부분만해서 작년도 집행이 2억천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변경으로 2억이 돼가지고 감액이 3억인데 내년도에도 1억 정도는 더 소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50군데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표지판 안 한데가 많습니까?

신설은 굴곡노선 그런데에 부서져서 그런데에 150군데 정도가 해마다 나옵니다.

도로가 새로 확장했다든가 그런 곳에 신설하는게 아닙니까?

사고가 많은 지역과 굴곡이 심한 도로에 새로 신설을 합니다. 가학동에 갈매기 표지판 등 여러가지 신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으로해서 150개 종류가 나옵니다.

신설하고 교체하고 보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신설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고가 많은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는 교체 아닙니까?

새로 만들어야지요? 사고가 많은 지점에 볼대도 세우고 중간 분리대도 만들고 합니다.

150군데 계획이 돼있습니까?

사고가 많은 지점이 6개소가 결정되어서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150군데 정도 되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매년 신설을 몇 군데 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신설만 몇 군데 했습니까?

신설 표지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가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담당 얼마나 됩니까?

표지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일률적입니까?

단가가 일률적이지 않고 평균단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에 모세 삼거리 지나면 표지병 가운데 번쩍 번쩍 야간에 불나는 것이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야간에만 번쩍번쩍 하는 것은 야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5만원입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작년 신설 교체 보수 내역을 한번주시고 노면표지 재도색 매년 반복되는건데 절감할 수 없습니까?

전체 노면 재도색을 할려면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억 신청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체를 하자고해서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분도색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색해서 금년도에 2억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 도색했는데 금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됩니다. 깨끗하게 단장되는데 그러면은 도로전체가 재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서에서 금년도에도 5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수준만 하자해서 2억을 세워주셨는데

'98년도에 보면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천만원 썼습니다.

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노면 재도색같은 경우에 연말에 몰린 부분이 이번에 1~2건 있었는데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부분은 여러 가지 도로 사정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도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41p 배수지, 가압장 도배 공사비를 당초에 1,250만원 편성했는데 75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나눠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각 배수지가 '84년 '83년도 각 연도별로 준공 이후 수선 내지 보수를 안 해서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5백만원을 감액한 내용인데 그 사항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3p 급수비 수선교체비 급수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급수계량기 교체는 '97년도에 9,072개를 교체했고 '98년도에 7,819개 '99년도에는 6,498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에는 6천개 이상 교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6천개 교체하려면 1억 1,220만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1,870만원 감액된 9,35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매년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건수 예산을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1p 건물 중 대수선비입니다. 철산가압장 난방공사가 천만원 예산편성했는데 5백만원이 감액한 5백만원만 심의가 됐습니다. 철산가압장이 '87년도에 관리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수선 내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바닥에서 누수가 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 수도과에서 요구한대로 천만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배수지 관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 사항도 '88년도에 준공됐는데 보수는 하안 배수지 관리사도 수선 내지 보수를 해달라고해서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해결 및 누수복구사항인데 2억7천만원 반영했는데 9천만원 삭감된 1억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건의 사항은 연도별로 교체 건수 및 예산액을 보면 '97년도에는 27건에 2억1,600만원 투자했고 '98년도에는 30건에 1억8천만원 투자됐고 '99년도에는 90건에 2억7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 해결 및 누수복구는 주민건의사항 및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으로서 소출수 물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누수되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비로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요구한 2억7천만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 감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지나 벽지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규정된 연도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때부터 여지껏 한번도 안 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현황은 매년 6천개 이상 총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광명시에는 38,500전 정도 됩니다.

자꾸 줄어든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6천개 이상은 해마다 교체를 합니다. 6~8년이 수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천개 이상을 교체합니까?

6천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경과연수가 도래된 것을 교체하고 고장은 계량기 다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38,500개를 지금은 6년이고 6 곱하기 6은 36 6천개가 약간 넘습니다. 금년도에는 6,500개를 교체했는데 이것은 계량기 년수가 도래된 것 6년 이상된 것을 하고 겨울에 동파가 된 것 유리가 깨진 것 이런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보통 몇개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도 6천개 이상 교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천개에 대한 금액을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주민건의사항 해결 및 누수복구 주민건의 사항이 어떤게 있습니까?

물이 적게 나오거나 누수가 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수선 내지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90개를 해결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집행액이 매달 금년도에 2억7천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현재까지 2억3,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8년도에 3배인데

'97년도에 보면 27건이면서도 2억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천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지고 비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산출합니까?

금년도에 전체 90건을 집행한 내역은 직원이 작업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발주했거나 그런 것을 플러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물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작업을 못 할 경우에는 업자 선정해서 업자한테 고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8년도에 비해서 '99년은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교체를 한 것인지 다른 연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누수나 이런 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요즘은 주민 신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청에 전화 민원 내지 구두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천년도 예산안 중 위원님들 중점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