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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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기준 위원입니다. 175쪽에 풍물단운영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풍물단이 3개 풍물단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어디 어디죠, 구봉하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갑천, 은평 해서 세군데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구봉이 몇 년도에 생긴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9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갑천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은평은?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7년도입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이 세 풍물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이 풍물단이 상당히 많은 활약도 하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94년도에 구봉풍물단이 있었는데 갑천, 은평에서 두 개를 더 만든 이유가 뭐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어느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봉풍물단하면 가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가수원 주변, 다시 말씀드려서 기성이라든가 정림동이라든가 도마동 그 일대를 포함해서 회원을 모집을 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구봉풍물단이 형성이 됐구요. 갑천하면 둔산지역, 은평하면 월평지역, 이렇게 지역, 지역으로 지역을 대표로 해서 풍물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풍물단 운영비가 지금 많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21개동이 동풍물단이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래서 지금 이 세 개 풍물단은 '97년도에 생긴 은평풍물단 말고는 계속 보조를 매년 받았는데 이제 자생력도 생기고 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만큼 성장이 됐을 거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자생력이 없는 풍물단만 해 주고 자생력이 있는 데는 서서히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매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물론 농악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자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농악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고, 대부분이 문화강좌식으로 풍물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습을 시켜주고 지역의 행사때 나가서 출연해 주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구봉풍물단이 있었으면 서구풍물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진짜 잘하는 풍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풍물단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지금 갑천풍물단 '96년도에 만들어놓고, 또 은평풍물단 '97년도에 또 만들고, 또 2000년도에 가서 기성풍물단 또 만들고 그러면 21개동에 풍물단이 죽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한 개면 한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요. 지금 차라리 이 세 개 풍물단을 운영하더라도 1,500만원을 한군데에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한 예산만 보겠습니다. 176쪽에 풍물단 연습실 냉·난방기 및 풍물기기해서 7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죠, 어떤 풍물단에!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어느 풍물단이라고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세 개 풍물단에 대해서 구봉풍물단 같은 경우는 현재 상수도가압장건물을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지하에 있는 구조물, 고철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미 매각을 해서 그 내부를 대부분이 수선을 해야 계속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갑천풍물단은 지금 문화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기준간사

잠깐요, 그러면 이 700만원도 구봉, 갑천, 은평중에 꼭 필요한 곳 한군데를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런데 연습실에 냉·난방기이면 어디인가 결정이 됐으니까 냉·난방기를 어디 줄 곳이 있으니까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주려고 세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세우는 것은 은평을 생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은평에는 냉·난방기가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21개동 풍물단에 냉·난방기가 있는 그런 연습장이 가진 풍물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풍물연습실로 한정을 해서 냉·난방기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연습실 있는 동은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부분이 연습실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연습하는 곳은 다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간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저는 어디에서 연습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기준

이기준간사

지금 정자나무밑에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3개풍물단은 연습실에 냉·난방기도 놔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냉·난방기를 놓을 때는 연습실이 있으니까 냉·난방기를 놓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1개동에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동이 몇 개동이 되느냐 이거에요. 한 개 동도 없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간사

이렇게 해 주려고 하면 동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구봉, 은평, 갑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21개동도 또 해 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풍물단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74쪽에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에 합창단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261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합창단단복 500만원하고 피아노조율이 45만원, 악보구입이 280원이 신설돼서 있는데 악보가 280만원이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음악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라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악보구입비는 이것이 지적소유권이라고 해서 무단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복사해 가지고 단원들이 악보를 보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어느 대회에 나갈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그 악보를 무단사용할 수가 없고 그 악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입료가 그렇게 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50명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사람에 10만원씩 해서 단복 500만원, 그전에는 단복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단복이 대부분이 합창단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옷이 봄, 여름 옷 다르고 또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드레스를 입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복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면서 같은 옷을 계속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합창단에 3,433만원의 예산을 소요함에 운영하면서 우리 서구에 얼마만한 홍보가 되고 또 이만한 금액으로 다른 분야에 개발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분들을 운영해서 서구에 얼마만한 이득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금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전국대회 나가서 세 번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한번은 평송수련원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탔고 그 다음에 제천에서 전국합창단대회에 나가서는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시에서는 최우수기를 수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창단을 위해서 2,933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서구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구마다 합창단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전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기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풍물단연습실 보조에 대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수원동은 가압장을 시에서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세를 주며! 그래서 가압장이다 보니까 밑에 가압장 시설위에다 판을 깔고 그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고철로 80만원인가에 팔렸어요. 그래서 고철을 빼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뜯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지않기 위해서 구봉풍물연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안뜯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조충호씨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이 올 9월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대책을 못마련해서 그것을 뜯어가면 거기 다시 시설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부분이거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조충호씨가 저희한테 와서 그런 사항을 문제점을 보고해 준 것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출한 후에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계탑관계는 공원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평공원에 시계탑을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거기 한밭대로를 중심으로해서 우측에 있는 공원이 통털어서 중앙공원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넘어오는 쪽에 시계탑이 하나 있고 샘머리공원에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쪽에서 들어오는 쪽에 시계탑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해서 그쪽에 세우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유성에서 우리 서구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세운다 이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새생활상담운영비가 500만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새생활상담소 운영은 교구협의회라고 우리 구의 원로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된 것이 교구협의회입니다만 교구협의회에서 새생활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하는 주대상은 대부분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남에게 쉽게 상담할 수 없는 본인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는데 그 상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78쪽에 보면 생활체육강사보상 해 가지고 1억4,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 40인 체육강사선정기준과 각동 분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강사선정기준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발급이 안되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둬서 강사를 임용하고 있고요, 40개의 생활체육교실은 동별로 꼭 안배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안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클럽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배는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항간에 동절기 3개월은 강사료가 보상이 안된다고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40개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봄철에 가면 상당히 여러군데서 우리쪽에도 강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면 필요성이 느껴지는 곳이 있고 또 혹한기 두달간은 강사료를 지출을 않는 것이 사실인데 지출을 않는 이유는 실내에서 하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 실외에서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전천후로 하고 있지만 실외에서는 혹한기에는 운동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혹한기인 1월과 12월은 강사료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산서에는 12개월로 책정을 하셨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봄철에 가면 요구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추가로 더 운동할 수 있도록 교실을 늘려주고 혹한기에는 안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40인이외의 별도의 강사를 선임해서 한다, 그러면 예산서의 부기는 그런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무자격자는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기우된 말씀같은데 생활강사 40여명은 순수한 목적은 우리 구민 체조를 앙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무슨 우리 책임자의 정치생활에 그 양반들이 대개 여기에 가입되지 않았나 하는 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는 맹세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는 클럽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해를 받지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일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런 평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귀뜸을 하면서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혹한기 2개월동안은 실내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나 그런 데는 지급이 되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0개 전체에 지급을 안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이따가 말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대

윤용대위원

175쪽에 선사유적지 관리인부임 시비 50%, 구비 50%죠, 이것이 우리 구로 관리위임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5년9월21일자로 위임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위임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를 갖다가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그 이후에도 여러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 지적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시에 전액 시비요청을 금년도 9월18일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회신오기를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보수 유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시지정문화재는 보수하는데 30%는 시비, 70%는 기초자치단체가 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정받은 기관에서 전액을 들여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100%를 지원을 못해 주고, 안지원해 줘도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그래도 인건비만이라도 50%씩 주고 있다 이런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위임을 우리가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행정체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행정체계상 상급기관에서 밀어붙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정을 했기 때문에 '95년도서부터 지정을 받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그것을 반납한다든가 관리를 못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시비를 끌어오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인부임 말고도 청소관리소모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 구비로 계상돼 있는데....,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서구의 문화발전과 전통계승, 체육진흥 모든 것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에 구보편집실 활동여비가 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구보편집실 인원이 어떻게 돼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으로 두명이 있고요, 워드를 칠 수 있는 여직원 한명 이렇게 해서 세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편집위원은 신분이 어떻게 돼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신분은 2년임기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행정용어로....,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기타직보수로 들어갑니다.

김학원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에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65쪽에 나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기타직보수에 구보편집상임위원 5급하고, 6급 두명, 그리고 여직원은 일용인부인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상용인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세사람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그 여직원이 그만두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하면서 그전보다 효과가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도 11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그전에 발행하던 구보소식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전에 발행하던 그런 것보다는 질이 한차원 높아졌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면 물론 전에보다는 많이 보던데 그냥 휴지화되는 경향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개선방안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200만원이면 충분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명예기자가 각동에 한명씩 있는데 명예기자들이 전화라든가 아이템을 제공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실비보상을 하기위한 여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선사유적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구나 유물 지금 어디 있나 알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원위원

혹시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나 유구 이것 보관돼 있는 것 좀 확인한 사람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이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박스채 묶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담당하시는 직원이 한번도 확인안하고 지금 있는 것 무슨 공원도 아니고 만들어놓고 실지 나온 유물, 유구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도 어디있나 확인도 안했다고 하면 문제죠,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보시고 언론에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둔산선사유적지는 그동안 대전이 뿌리가 없다, 역사가 없다 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다가 둔산선사유적지가 발굴됨으로 해서 대전에 전통에 자긍심을 갖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된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사진은 다 갖고 있죠, 발굴된 것 사진은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계에 그 사진도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토지개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답니다.

김학원위원

초대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에 발굴된 사진하고 다 갖고 있었어요, 확인해서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사물처럼 가져갔으면 찾아오고 이 발굴 된 것도 충대 박물관 가가지고 어떻게 돼 있나 보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 잊어버리니까, 가짜만 갖고 있으면, 가짜도 없죠, 움막이나 해 놓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새생활상담소 운영비가 5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새생활상담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구 보건소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새생활상담하시는 분이 주체가 어떤 분들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목사님들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순번제로 거기 와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료위원께서 거기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 한달간 목사님 한분 와서 계신 것을 못봤다는 얘기에요. 여직원 한 사람 와서 전화만 받고 있고, 그 여직원 한사람은 급료를 상담소 운영 주체에서 주나요, 우리 구청에서 주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직원 급료인가보네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걱정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금년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근무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했고 시간대 점검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만하게 상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당번이 되는 날은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겁니까, 정산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기록을 하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같은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만 제가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무용론까지 지금 나와요, 오히려 구에서 새생활상담소라고 자리 마련해 주고 운영비까지 주니까 압력단체화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구에서 예산 줘 가지고 운영이 뭔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된다고 저도 김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생활상담소가 당초 상담소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층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관이 소신있는 대답은 해 주셨는데 구조적으로 그것이 안되죠, 혹시 개인적으로 종교 갖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가서 운영 잘하라고 지도감독한다고 해서 얘기들은 분 몇분이나 있어요, 오히려 설득당하고 오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예산에 관계된 행위를 할 것밖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청송예술단은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청송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가장동 그 부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술단에 속해 있는 것이 민요, 주로 농악, 민요, 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청송예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인체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생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가장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 가장동에도 풍물단은 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풍물단 따로 있고 청송예술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단체는 별도로 등록되는 것은 없구요, 그전부터 김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천문화제때 수신제를 지내는 그 팀들이 청송예술단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예술단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174쪽 307 민간이전부터 175쪽인데 풍물단 운영비 1,500만원은 어디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풍물단운영 3개소는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갑천풍물단, 은평풍물단, 구봉풍물단 3개 풍물단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3개 풍물단에 500만원씩 1,500만원 지원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갑천, 은평, 구봉풍물단하고 21개동에 동별로 풍물단이 구성돼 있죠. 각 풍물단별로 풍물기구 보유현황 리스트 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각 동에서 육성하고 있는 21개 풍물단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느 3개 풍물단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문화원에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운영비로 풍물기구구입비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3개 풍물단하고 21개 동의 풍물단에 풍물기구 보유현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갖고 있는 현황이 있느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오늘부터 조사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일주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뭐 일주일씩이나 걸려요, 동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3개풍물단은 문화원에다 하면 되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특위 계수조정전까지 현황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풍물 기구수 말씀이시죠.

김학원위원

단원수하고요, 확인할 테니까 거짓보고 하지마라고 해요. 현장 나가서 확인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무슨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단적으로 보유현황도 여기서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예산계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동은 운영비까지 주고, 어느 동은 풍물기구까지도 사주는 데도 있고, 지금 기준이 뭐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풍물단 공보실 예산에 계상시키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3개풍물단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각동에 하나씩 있는 동풍물단은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갑천, 은평, 구봉 3개 풍물단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21개동 풍물단은 있는데 그것은 알아요. 아무튼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도 기구를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총현황을 파악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샘머리백일장은 주최는 우리 서구청에서 하죠, 주관은 어디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입니다.

김학원위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가 있고, 문화원 운영비지원이 있고 그리고 해정문학발간지원이 있죠. 해정문학지는 어떤 문학지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서구에서 유일한 문학에 대한 예술단체가 되겠는데요. 서구문학회가 있고 해정문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해정문학회 이렇게 해서 한 개 단체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구문학회가 있고 해정문학회가 있고 두 개 단체가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해정문학지는 지원해 주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150만원씩 같이 해서 300만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사무실은 여기 갈마동에 하나 있고요....,

김학원위원

개인 사무실입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구문학회는 서구전체에 회원들이 분포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회원들의 분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구문학회 사무실은 어디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도마동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해정문학회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갈마동에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해정문학회 회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부분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연말에 가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때 자기네들이 활동했던 문학들을 시면 시 이런 것들을 발표회를 할 때 그 때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김학원위원

일도 많다보니까 예산도 많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많은데 다른 동료위원님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실과예산에 비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많은 과인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보면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질문할 수가 없어요. 경상보조금 나가는 사업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액보조는 빼 놓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근거로 예산이 지원되야 되는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자료로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미비한 것은 추가질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할 거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2000년도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178쪽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174쪽, 175쪽에 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구보편집상임위원들의 보수가 기타직보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이 뭐냐면 복리후생비나 직급보조비가 없었던 예산이 올해에는 인건비성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접수가 돼서 의안번호 801번으로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일반 안건 심의를 할 거에요. 그런데 이것의 주요골자를 보면 뭐냐면 구보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구보편찬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상임위원에게 월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여비만 지급토록 하던 보수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결국은 인건비 예산을 올려주겠다는 거에요.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심의하라고,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고, 답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물론 순서에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보편집위원들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또 그 관련된 조례를 개정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순서는.....,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순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 잘못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데,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도 없고 안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심의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것을 같은 회기내에 이것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었으면 10월달부터 의회가 지금 세 번째 열리고 있어요, 그때 올렸어야지! 의원들이 이 정도도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의원들 알기를 정말 그렇게 무시할 정도로 알면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느냐고요. 지금 예산심의 못하죠, 어떻게 심의를 해, 아니면 이것 철수를 해 가요, 이조례안 철회하세요. 이렇게 하면 심의못하지...., 그 다음에 169쪽에 구정시책홍보광고료로 1,3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300만원을 해 놨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서 이것도 알수가 없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99년도 금년도에는 구정시책홍보광고료로 2,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문사에 얼만큼 서구청을 홍보를 하고 방송사에 1년에 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세워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질문하시는 요지가.....,

용분

김용분위원

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이 1,300만원의 광고료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전에는 구정특집홍보라고 해 가지고 신문사에다 한면을 전부 할애를 받아서 광고를 한 그런 예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예산도 낭비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은 안합니다. 안하고 5개구가 통합해서 광고를 같이 광고를 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구만 빠질 수도 없고 5개구 대전광역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광고가 될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방송사는 무슨 광고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방송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새해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같이 5개구가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얼마씩 나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신문사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어느때는 50만원도 나가고 그 이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특별한 계획없이 대충 이 정도로 필요할 것이다라는 추정으로 해 놓은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72쪽에 자산취득비및물품취득비 프린터를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규격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레이저프린터기인데 A4용지 프린터 하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지적을 했는데 과마다 일반문서를 프린터하는 프린터기가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일반문서 프린터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모터싸이클은 왜 필요해요,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대체구입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물이 각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순찰직원의 순찰용 모터싸이클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보고 질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한마당 예산이 있고 문화학교운영비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한마당은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각구에 보조를 할 때 보조하는 목적이 각 아파트단지별로 한마당잔치가 될 수 있는 노래자랑이라든가,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런 문화예술행사를 하도록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금년서부터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 서구는 유독히 타구에 비해서 아파트단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된 단지에서만 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저희가 갑천문화제때 통틀어서 아파트단지 뿐만아니고 각동을 통틀어서 장기자랑내지는 노래자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운영비는 문화원에서 13종목에 대해서 영어회화라든지 고전무용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사군자등 해서 13개 종목을 운영을 하도록 국비 400만원하고 지방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문화원에서 한단 말이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파트단지 가족문화예술한마당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특정아파트에 지원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갑천문화제할 때 노래자랑하는데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죠, 각동에 노래자랑 나오는 대표들 뽑아가지고 그 노래자랑 하는데 썼다고 했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던 목적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부작용우려를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을 위한 기계를 설치하는데 물론 그것은 각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받기싫어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만 그것도 어느 특정아파트에만 설치를 해 주고 다른 데는 안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업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것이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행사를 어느 아파트에서인가 하는 거에요. 그것을 신청을 받아도 되고 공모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받아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아파트공동체를 만드는데 정말 좋다 그러면 시에 요청하셔서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해마다 한단지씩 두단지씩 늘려나가면 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형식적이고 눈에 보여주기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말고 정말 질높은 수준의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에요, 그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집행하는데 정말 이것이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서구청에 육상부가 있고 사격부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육상하고 사격하고 권투하고 세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사격하고 복싱부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싱부는 중구에 복싱부가 있기 때문에 중구로 보내고 사격은 우리 시내에서는 사격을 육성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계상된 급여랄지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비용이 현재 그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필요한 예산의 50%만 계상이 돼 있고 나머지 50%는 최대한의 시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50%만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사격선수나 복싱선수를 본인이 원하든, 지도자가 없건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서요, 그러면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학원위원

1년치 다 세웠는데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제일 뒤 마지막줄에 보면 50%만 세웠습니다.

김학원위원

사격선수를 언제부터 육성을 했어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2년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1년 것을 세우고 예산절감편성으로 50%를 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을 간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22쪽에 민간보상금 301에 학교폭력집단민원범죄예방, 지역안정에 따른 실비보상 2,000만원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예비군 관리대하고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할 때 시위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전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그 경우 전경들이 거의가 다 대전에 있는 전경들이 아니고 충청남도 논산, 서산 저쪽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다보면 간식비라든가 식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이 없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 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위가 없다든지 하면 삭감하면 되니까 혹시 시위에 대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전년도에도 2,000만원 섰다가 집행액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1,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39쪽에 동바르게살기위원회 3,570만원 섰죠, 이것이 정액보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동별로 170만원씩 주도록 돼 있는데 협의회만 1,600만원 주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설명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정액보조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삭감이 됐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서에도 표기를 해 놨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삭감을 해도 무관한 것인지?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의미에서 안됩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왜냐하면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똑같이 17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면 줄 수가 없죠?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시민운동전개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문화시민운동이 지금 중앙협의회가 있고 시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요건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구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새마을서구협의회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운동을 하는데 쓰는 거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 밑에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있죠. 1,000만원,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언제 발족됐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금년 1월달에 발족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섰었나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22쪽에 보면 구민의날행사 체육대회가 3,200만원 서 있죠, 그 밑에 체육경기결과시상이 1,120만원이 서 있고요, 또 217쪽에는 구민의날 기념식이 2,745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동일 날짜 시행하는 행사입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구민의날 행사가 기획감사실 동예산으로 4,200만원이 서 있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각동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1억1,265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들여가며 IMF시대에 매년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이것이 공식적인 돈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부수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등등해서 무려 2억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보는데 IMF시대이고 하니까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하면 어떨까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구민의날 체육대회는 사실은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행사만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 그동안에 매년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구민의 날 행사만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체육대회를 했죠, 각 동별로!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안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동안에 작년도에만 특별히 안하고 매년 실시를 해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물론 이것이 전 구민이 단합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수로 따르는 많은 경비와 또 거기에 따르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구민의날 행사를 실내행사를 했을 때 그래도 조용하게 단합된 것도 보이고 하는데 굳이 체육대회를 열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IMF한파가 아직 안가셨는데 자꾸 해마다 하는 행사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기관업무운영추진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2,7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0%만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맞추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24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 세웠는데 굳이 그렇게 세워서 매번 갈아야 되는 것인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저희들이 회의실에 회의용탁자가 원칙적으로는 배치가 돼 가지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놓고 회의를 하면 괜찮은데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집기를 많이 옮기게 되고 행사가 많고 하다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일부 교체를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작년에도 535만원을 책정해서 올 '99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자꾸 탁자를 사야 되는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낡은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체를 일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해마다 600만원 정도의 낡은 것이 생겨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작년에도 일부만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대리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