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진종규 의원 발언
종규
진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사담당주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1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종규
진종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조석제 위원님을 비롯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동시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1393억5500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868억6천만원으로서 524억95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346억9600만원을 제외한 177억9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9건에 312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61건에 34억5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3.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주로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함안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등 대단위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전년도대비 이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방세를 포함한 1261억6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56억이 증가된 1233억8200만원으로서 결손 처분된 4억3천만원을 제외하면 미수액이 23억5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7900만원, 무재산이 4억7500만원, 고질체납이 5억5600만원, 재산을 압류한 것이 10억5백만원등 징수결정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4.4%인 764억96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84억4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84억9900만원, 경제개발비 273억1800만원, 민방위비 1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억7900만원등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9%, 물건비가 15.4%, 기준경비가 13.6%, 자본지출이 53.1%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99억9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8억2천만원, 사회개발비가 21억8백만원, 경제개발비 12억6400만원, 민방위비 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 부속 결산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결산은 20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2건, 19억8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9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8억8200만원은 이월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94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2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7개분야의 특별회계로서 총 세입 결산액은 159억7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억6400만원, 세계잉여금이 5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이 22억9400만원, 사고이월이 1억8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7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백만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1백만원등 총 5백만원의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등 5종으로서 생활보호자녀장학금등 7500만원을 지출하고 98년도말 현재 8억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242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6종으로 98년도 현재 18억6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될 채무는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 9건으로 98년도말 현재 417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105억원, 가야읍오수분리관거사업 20억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공유재산액은 토지가 5,987필지에 2,758,000㎡이고 건물이 138동에 35,000㎡로서 총 315억4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함안군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9년 11월 2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7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93억5545만8740원이고 그에 따른 세출결산액은 868억6058만6480원,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524억9487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421억4300만원, 그에 따른 수납액이 1393억5600만원, 미수납액이 23억58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43억8600만원, 지출액이 868억6천만원, 익년도이월액이 346억9600만원, 불용액이 128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입니다. 건수가 133건에 346억9500만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이 71건에 312억4300만원, 사고이월이 62건에 34억5200만원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총 5종에 전년도현재액이 3억39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이 5억2천만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이 18억6900만원, 채무액이 417억4300만원,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으로서 부동산이 315억4100만원, 동산이 20억9100만원 총33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문제점 및 시정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시정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소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해놓고 세입을 100% 못받아들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가 과다발생이 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액 없는 예산이 발생했다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산부기는 달아놓고 그 부기에는 한 개도 지출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지출관련 장부상이 및 결산분 미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명시이월이 과다발생했는데 발생된 요인이 무엇이며 향후 우리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아까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공사가 49억이 늦게 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140억이 그대로 있었고 함안공설운동장에 21억의 건립비등 대단위공사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전년도보다 이월이 좀 많은 사항입니다. 큰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 최대한 여기 실과장님도 다 계시고 한데 이월비가 많이 안남도록 실과장님께서는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지적사항에서 지출액 없는 예산발생 이것이 제가 들으니까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서에는 되어있고 지출 안했다 이 말입니까?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예산서에 가령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급량비를 동장님한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급량비 지출한 게 하나도 없다는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데…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지출을 안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다, 예산을 세울 때 지출할 수 있는 걸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24건이나 발생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서를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네요.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되겠어요.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들은 금년도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과 계획이 변경되든지 하면 결산추경에서 그 사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그 사항들을 12월까지 안하겠나 하다가 그게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진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