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국용 의원 발언

제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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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까지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16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뒤에서 시원시원 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가 원래는 보건행정과였다가 위생계가 그쪽으로 와서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떠나서 그쪽에 민원도 많고 그런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178쪽 중간쯤에 보면 주차기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차고가 있어서 그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빈 칸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주차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손을 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기적으로 아프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차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리프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일러냉방기 모터펌프등 유지비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오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맨밑에 줄 보일러냉방기 모터펌프등유지비 말씀이죠? 이것은.

이승한위원

그냥 관련 자료만 서류로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99년도 내역만이라도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179쪽 이건 보건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차량선박비를 앞으로는 차량유지비 이렇게 쓰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182쪽.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승한 위원님 잠깐 차량선박비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쓴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잘아는데 예산을 우리에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량유지비라는 그런 명목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182쪽 차량구입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대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우리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한 대를 삭감을 하고 부득이 이번에 3대만 사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대는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나머지 두 대는 '92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91년도 2대, '92년도 2대인데 '92년도 한 대는 우선 유보를 하고 3대만 사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지금 보건소에 구급차가 하나 있죠? 그것도 지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하신다구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음에 185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출물 처리비가 산정이 돼 있던데 이게 각 계마다 적출물 처리하는 기관이 다른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의약과 소관이라서 의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부분에 2000년도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산출했던 근거가 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뚜렷한 산출근거는 없구요 예년의 수입에 비례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위반적출 사항이 적으면 적게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년의 기준을 참고삼아서 잡았습니다.

김장환위원

각목명세서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세입은 30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많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개정돼서 8월 9일부터 개정된 법령이 시행이 되게 됐는데 그 법령에 따르면 지금 단속을 현재는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부속조치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각 구 공히 단속을 못하고 심지어는 종전에 신고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자유업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일단 오면 우리는 접수만 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과태료 징수가 더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세수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면 불법, 탈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냐가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여관이라든가 이런데서 퇴폐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이 있어서 그것은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 단순한 시설개수라든가 행정관계는 아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관악구뿐만 아니라.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부재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건 다음 추경 때 올라온다면 그 때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각목명세서 184쪽 301목입니다. 기타보상금 여기 보면 업종위반업소 신고 했을 때 이것이 보상금이 7만원씩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 보상금 금액은 일정하지 않고 신고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이라든가 유해물질을 사용해서 제조가공 했을 때는 신고보상금이 10만원이고요 건당, 유통기한을 고쳤을 때 그것을 신고했을 때는 7만원 다음에 불합격 제품판매 한 것을 신고했을 때는 5만원, 부패·변질식품을 진열했을 때는 3만원, 기타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2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현재까지 5건에 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5건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금년 현재까지 지급실적입니다.

김장환위원

5건중에서 주 신고 업종이 뭡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어떤 유통기한 지난 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던 것을 신고돼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로 판명됐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99년도에 말이죠 미성년자 신고를 해서 신고됐었던 건 없었습니까? 미성년자 고용신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장환위원

어디서 빠졌는지 경찰서에서 빠졌는지 구청에서 빠졌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분명히 3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집계과정에서 누락됐나 확인좀 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장

즉석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신고 3건에 대해서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각목명세서 181쪽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입니다. 여기는 보건소 청사보수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은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하나 여분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하나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역약품 창고이전이 1,300만원이고 영·유아 모성실 놀이공간조성이 500만원, 임상병리실 폐기물탱크이전이 300, 전기시설보수가 500, 각 층별 창호개조가 500, 내부계단층별안내표지판 설치가 80만원 기타 시설보수비가 320만원 해서 도합 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만 보건소 개청한 지가 지금 얼마 됐죠? 2년 됐죠?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97년 9월 1일자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말이죠 개청할 적에 이런 시설들이 안 돼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일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건물은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어진 것인데 그것이 '92년도에 - 5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준공이 돼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한 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돼서 끊임없이 손을 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은 못하지만 그것은 꾸준히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영·유아 모성실은 있긴 있었는데 놀이공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있다고 해봐야 그 뒤에 조그만한 침대 하나 놓은 곳이 고작인데 그걸 옆에 현재 창고 비슷하게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탁구대로 임시로 칸막이 식으로 갖다 놓은 장소가 좁은데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 기다리는 동안에 - 그걸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구요 임상병리실 폐기물은 먼저 행정감사시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폐기물 탱크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것이 냄새가 심해서 환경이 좀 안 좋다 해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되겠고요 또 방역약품 창고관계도 현재 3층에 있는데 그것이 옆에 인근건물에 약품의 독한 냄새가 외부로 나가니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도 이전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나름대로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당초에 보건소 청사로서 입지가 좋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입지 문제까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보건소 청사로서의 적합한 건물구조로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좁고 층이 많고 해서요.

김장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건물을 인수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보수비라든가 시설이전비들이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시설 노후되는 것은 어떠한 건물이든 마찬가지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층별 면적이 협소하고 층수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 이용에 불편함이 많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

작년에도 시설비에 집행됐던 내용이 있었죠?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박화석위원장

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98년도 시설비.

김장환위원

'99년도 금년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1,0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작년도에는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시설비 투자하는 것 정도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 정확한 계수를 말씀을

김장환위원

대략적인 건 얼맙니까? 똑 떨어지는 액면이 아니라 대략적인 액면 천 단위대로.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9,032만2,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

'98년도에 9,032만원, '99년도에 1,000만원, 2000년도에 3,500만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얼맙니까 이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2000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 어렵더라도 한 번에 예산반영을 했으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찔끔찔끔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건 최소한도 20%, 30%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계획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입장으로서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은데 저희 관악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막대한 금액을 올려도 그것이 통과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고 다른 긴급한 투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붓기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할 당시에 충분한 예산이 있었으면 그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 때 사실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전할 때 완벽하게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칸막이를 보더라도 하드보드라든가 이런 것 보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구요.

김장환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지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삭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어차피 한 번 투자돼서 1억이 투자될 걸 1,000만원의 득이 있다면 그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박화석위원장

우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산집행을 첫 해에 자재와 예산을 충분히 했다면 추가적인 부담을 한 10% 내지 20% 감소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악구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지원을 못해 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노후된 시설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외에 보건소 시설보완을 위해서, 3,5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더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3,500만 올렸어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감액되고 3,500만 올라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그대로 통과 됐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이상 개보수 할 비용이 필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일단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노후화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

노후화 돼서 내년도나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반영해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런고하니 기왕 예산을 반영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반영해서 완벽하게 끝내 버려야지 중간에서 끝나버리면 20%, 30%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모든 각종 배관이라든가 전기시설 모든 것을 다 뜯어내고 완전히 신품으로 교체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도 어디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살듯이 이러한 노후된데 따른 보수비는 앞으로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소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김장환위원

우리한테 주어진 질의시간이 5분으로 하고 있는데 5분이 지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친절면에서나 청결도면에서 상당히 타 보건소에 앞서가는 거 또 우리 구청내에서 앞서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암만 친절하고 청결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시설이 미비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다면 그동안에 암만 친절하고 청결하다고 해도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좀더 예산 반영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시설하는 동안에 찾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없단 말이죠?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보수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국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국용위원

250쪽에 나와있는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에 대한 명세서를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작년 것, 그 다음에 내년에 할려고 하는 내년 예산안, 자활지원센터를 포함한 부분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어디어디 얼마, 대표자 누구 이렇게 상세하게 이 돈이 16억5,000이나 나가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자활지원센터 포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활지원센터를 10억을 줘버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1억을 갖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세목별로,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면 어떤어떤 자활지원센터를 대표자 누구한테, 규모가 어떤 데한테 어떻게 주는가를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복지사업과 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국용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자료를 요청한 거지요?

정국용위원

예.

박화석위원장

이 자료는 복지사업과 하기 이전에 가능한 거지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정국용위원

과장보다도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지금 서류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박화석위원장

서류를 안 내놓는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정국용위원

서무주임이라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국용 위원님 보건소장님이 그 시간 안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국용위원

예.

박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구급차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수송이라든가 또 저희들은 각종 행사라든가 어떤 게 있을 때 꼭 앰뷸런스와 의사와 간호사가 수시로 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음악회가 있다든가 걷기대회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앰뷸런스가 같이 출동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관내 주민이라든가 이런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까? 급할 경우에 보통 119번호를 누르면 구급차가 오게 되는데 보건소의 구급차를 주민들이 이용할려면 119보다 더 유명해 질 수 있는 번호라도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러한 번호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저희 보건소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주민들이 급한 의료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급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을 때에는 119라는 제도가 있고, 주민들은 아마 보건소 보다는 119를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행사시 걷기대회라든가 기타 청소년음악회라든가 이런 건 1년에 고작해야 몇 번에 불과한 행사인데 그런 행사에는 관내 소방서의 119나 기타 병원과의 협조체제로써도 충분히 응급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가 자꾸만 종합병원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모습들,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차원에서, 지금 구급차가 과장님께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구급차의 용도라면 지금 당장 시급한 차원이 아니거든요, 구급차 문제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구급차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급차 제도를 아예 없애면 모를까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현재 노후된 차량을 사용하기는 여러 가지 공해도 발생될 우려도 있고 또 사용에 불편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급차를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몇 년째 된 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지금 7년 내지 8년째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6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새로 봉고를 두 대를 사기로 한 것은 그것도 내구연한이 넘어간 걸 바꾸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대 다 그래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문제가 김장환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를 본위원이 봤는데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하고 민원업무를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 LAN설치까지 해서 - 4,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린터기구입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들여오는 PC 10대는 별도의 방에다 놓는 겁니까? 별도의 시설을 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별도의 방이 아니고 의사들에게 한 대씩 지급이 됩니다 전부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실하고 검사실 이런데 전부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의사들이 직접 처방전을 입력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정보화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프린터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6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 81만원 해서 잉크젯프린터기는 어디에다 사용할 프린터기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지요?

임현주위원

181쪽.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의료정보화하고는 별도로 재무회계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금권발행용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보건소가 별도의 회계처리를 보건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재무과에서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금권발행용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잉크젯프린터기는 81만원인데 정보화를 통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프린터기는 다른 겁니까 잉크젯프린터기가 아니라? 종류가 달라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기종이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좀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PC구입비 120만원 10대 1,200만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산추계가 어디에서 작성이 된 건지 자세한 내역이 있지요? 그걸 좀 주시고, 여기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500만원이 나와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어디에다 사용하실려고 하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건강진단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서에 사진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관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내방을 하면,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환자들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건강진단 받으러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바로 입력을 시킨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것도 450만원에 잡혀있어요. 보통 보건소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통일시킨 예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4,300만원 정보화사업은 참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계획서가 같이 첨부돼서 편성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잠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임현주위원

됐고요, 보건소 조례중에 보건소수가조례는 어느 과에서 전담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수가조례는 과별로 전담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약과라든가 지역보건과인데 우리 보건위생과 밑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조례를 입안하고 조례를 검토하고 만드는 그 과정을 어느 부서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의약과 부분은 의약과가 항상 검토하면서 고치고 지역보건과는 거기서 고치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민원실에서 그것을 적용을 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수가조정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주무 과라고 하는 게 뭐에요. 보건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이게 시의적절하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없는 조례는 없애고 필요있는 조례는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입안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무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해당 과에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저희들이 총괄은 하는데 직접적인 조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해당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가능하면 질의 짧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오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과는 보건위생과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접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서를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소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된 계약직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진이 몇 명이나 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의사는 현재 여섯 분입니다.

김장환위원

의사 6명이 전문과목이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검사과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결핵관계 그 다음에 전염병 관계, 에이즈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하고 다음에 성병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완벽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법정전염병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한데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건강진단하는 것은 법정전염병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검사하지 다른 폐기능검사라든가 간기능검사라든가, 간기능검사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처럼 39가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전염병 있다, 없다 유무를 정확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건강진단까지는 못 미친다는 얘기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내용이 다릅니다.

김장환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한 의료장비가 많이 도입이 되는데 이런 장비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건강진단이 어렵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병원처럼 건강진단은 좀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어제 청소환경과를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쪽에 보면 미화원들 288명이 건강진단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어제 청소환경과에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미화원들 건강진단은 매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습니까?

박화석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어제 얘기했던 예산은 전부 보건소에서 받아가는 예산이에요?

김장환위원

아니 미화원들 건강진단하면서 이거는 무료로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환경미화원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렇지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김장환위원

어제 답변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여기서 과장님들 답변하면서 사실 유무 확인도 안 해보고 어물어물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답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서 질의했는데도 일반 병원에서 하는 거로 이런 답변하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건강진단의뢰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그 자료는 현재 자료가 없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자료 좀 첨부해 주시고, '99년도에 특히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의뢰건수를 같이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위생과장

예.

김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188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하고 관련된 분야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건강진단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건강진단은 지역보건과에서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국.시비 전액 보조사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노인 한 분이 건강진단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정확히 개인별 산출은 안 했는데 국.시비 지원금으로 예산서에 있는 거와 같이,

임현주위원

총액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195쪽에 국.시비 118만원이에요. 그러면 노인 몇 분 정도 건강진단 해 주시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만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진단에 2, 3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혀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강진단 세입에도 그대로 총액으로 118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 몇 분 정도를 건강진단을 해주는 지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몇 분 정도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요

박화석위원장

뒤에 직원들이 도와드리세요. 즉석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드리십시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1인당 한 1만원 정도 진료비가 소요되고 1년에 2차검진까지 해서 한 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차검진 받는 분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통 2차 같은 경우는 외래병원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하고 못하는 것은 의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차 검진을 받는 분들은 한 몇 % 정도 되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한 30% 가까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노인건강진단의 내용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전염병이라든가 간기능검사에 국한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간기능이라든가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지만 노인들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는 혈압이라든가 관절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관절검사는 못하고 혈압과 심전도검사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건강진단내용에 혈압하고 심전도검사까지는 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

폐같은 경우도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 하고 계시면서 법정전염병만 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99년도에 총 몇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그리고 각각 건강검진을 받는 내역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어떤 검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다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 288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청소환경과에는 잡혀있어요. 그게 매년 잡혀있었고, 매년 할 때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왜 다른 병원으로 가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올해 질의해 보니까 강남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강남병원에서 하는 게 있는지는 대리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치매노인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와있는 게 한 4,100만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은 알겠는데 노트북 구입 같은 경우에는 사서 위탁을 하면서 그쪽에다 우리가 주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주고요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치매관리사업을 위탁받은 곳이 어디라고 하셨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소외계층 노인복지사업으로 채택해 가지고 내년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치매관리사업에 민간위탁에도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가 연간 1,800만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의사와 간호사가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단 치매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사는 정신과의사라야 됩니다. 정신과의사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대 치매클리닉 의사와 치매협회 전문의로 구성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치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서울대클리닉과 치매협회 대상으로 위탁을 줄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인건비가 1,800만원 뿐이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의사와 간호사가, 의사 한 분 최소한으로 하고 간호사 한 분 해서 두 사람이 인건비가 1,800만원이라면 연봉 90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900만원으로 치매관리를 위탁을 주면 받을 데도 없을 뿐더러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아주 무성실한 관리사업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치매환자관리를 상시 하게 되면 연봉액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저희 관리체계는 상시근무자가 아닌 비상근 근무자로써 주 2회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 2회라면 더 문제지요. 주 2회면 치매관련해서 교육받은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담을 하시면 될 거고, 의사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신과의사가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다른 남부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치매관리해서 사업하는 거 보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치매관리사업이 주 2회에 치매환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는 정도라면 관리사업을 이런 식으로 위탁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치매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치매노인에 따른 조기검진, 실태조사, 등록정보센터 연계망, 또 발견될 환자는 전문기관에 연계해가지고 치료 또는 보호토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치매노인에 대한 신고관계는 치매교육을 받은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상담을 하고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주 2회 정도 전문의를 비상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조기진단한 환자를 데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고요, 의료검사비 1,100만원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검사비에 1,11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조기검진도구표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검사 한 다음에 그중에 의심이 나는 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와 뇌영상촬영비 또 기타 치매재가환자에 따른 위생재료비, 기저귀나 방수포 등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의료검사비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서울대치매클리닉 쪽으로 검사비로 나갈 것 같고,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비용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세입 잡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없어요? 우리가 보건소에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는데 왜 세입은 안 잡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탁근무를 하기 때문에 세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위탁근무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진찰은 서울대클리닉이 직접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으로부터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도 수가조례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진료기관이 되지요? 보건소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의 장비로써는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돼서 와서 진료행위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민간위탁 차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장소가 보건소 아니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장소는 시설면으로 일정한 공간만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시설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의사가 진료를 하는 진료행위인데 왜 진료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서울대크리닉 의사분은 보건소에 진료한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공단에다 진료비 청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걸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요 당연히. 진료비 청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이 저희가 좀전에 얘기한 치매사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치매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조기진단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조기진단을 하기 위한 방안인데 검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사비 역시 서울대클리닉 차원에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검사비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요, 세출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민간위탁기금으로 나가게 되니까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헷갈리시는 건데 관악구가 치매사업을 해요. 보건소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의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쪽에 찾아와서 치매환자로 의심가는 사람한테 검사를 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사만 고용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일체를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위탁주기로 결론 난 건 아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192쪽 살충소독약에서 분무용과 연막용이 있는데 연막용이 요즘에 효과성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라져가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차라리 연막용을 없애고 분무용을 늘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4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방역사업 전환도 분무용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연막소독은 목표량을 수정을 해서 전염병발생지역에 대한 우려지역, 또 민원유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그런 지적을 하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연막용이 훨씬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연막용에서 분무용으로 전환시키는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분무용이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인식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제에 연막용과 분무용을 병행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이 연막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분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도 연막용을 없애버리고 분무용만 바로 해서 집중화 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울시 방침상으로도 연막소독을 제한하라는 지시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삭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분무소독으로만은 공중에 떠 다니는 모기라든가 기타 해충을 다 박멸하기는 힘든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소규모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메디칼 인포메이션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기나 이런 것은 성충보다는 유충일 때, 그때 분무용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도 분무용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언밸런스 되는데 아예 이차에 전환해 버리는 것이,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연막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사용해야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93쪽에 피임약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 자체에서 저소득층 자율피임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96쪽에 보면 가족계획시술비지원이 있는데 여기 피임약을 지원하는 인원들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피임약이 지원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를 저소득주민이 내방을 하게 됩니다. 가임여성이 되겠지요. 그 가임여성 대상으로 약과 남성이 사용하는 일시피임용 콘돔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찾아오는 인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이 먹는 피임약은 어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품명이요?

이승한위원

그렇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품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96쪽 가족계획시술에서 구비가 한 30%에서 25% 지원되는데 이게 자궁내 장치에도 1만500원씩 내는 자궁내 장치 기구로 해서 4,4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저소득층이 병원에 스스로 가서 가족계획을 완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보조해서 지방비 25%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사고를 합니다. 정관시술이나 난관시술 같은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만 자궁내장치라는 게 루프로 하는데 이게 사실 산부인과 지원하는 거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산부인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궁내장치들이 상당히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옛날 산아제한을 시켰을 때 상당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임여성으로 있었던 분이 그 당시에 카파티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사이드팩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정도에서는 자궁내장치를 지원하게 되면 실제 거기에서 산부인과 같은데 가 보면 그 분들을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유도하지 않고 사실은 좀더 비싼 그런 것들도 많이 권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의학정보 같은 것이 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떤 피임약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대체로 산아제한에 대해서 인식이 커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는 이런 자궁내장치를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일부는 부작용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일시 피임방법으로서 여성등이 피임약을 먹고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피임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남성 역시 사용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 하고 콘돔을 사용치 않는 임시피임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궁내장치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일시피임 방법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료로 지금 지원됩니까? 3,400원 무료로 전액.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진단기 이거 5,0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 대상으로 산전 진찰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있습니다. 이 진단기는 '88년도 제작돼서 그 당시에도 초음파진단기가 보통 2,000만원 이상이 됐었는데 우리 구 구입분이 그 당시 구입한 금액이 600만원짜리 거의 단종된 그런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임신8주부터 산전진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주부터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장박동이나 태아의 머리크기 정도의 관찰밖에 불과해서 새로 구입을 해서 임신 초기부터 태아를 관찰하고 기형아등의 진단이 용이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음파진단기 구형으로 하루에 몇 사람이나 사용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 초음파진단기가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산모들이 사실상 이용을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5,000만원 금액 자체는 사실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비싼 것은 1억이상 좋은 장비로 해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초음파진단기가 활성화 되면 상당히 많은 임산부들이 의뢰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 현재 인력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거의 부유층 대상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이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음파진단기의 의료장비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가 되겠죠 임산부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충분히 소화되리라 믿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진단기에 대한, 왜 구입하게 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줄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구입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이승한위원

사유는 같고 기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침서를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간단하게 질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초음파진단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영·유아 모성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전문의이신가요? 어느 분야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소진창 선생님으로서 일반내과 전문의입니다.

임현주위원

선천성대사이상 관련해서 지금 '99년도에 몇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4,000명 넘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거주주민이 어느 지역에 막론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 통보가 됩니다. 그 대상이 4,900명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생아의 경우에 어디에서 검사를 받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지원으로서

임현주위원

돈이 어디 나왔든 보건소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청구를 하게 됩니다. 대금청구를 하게 되면.

임현주위원

보건소에서 보내주냐구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출합니다.

임현주위원

원래 그래 왔었어요 소장님?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산모가 어디서 낳든간에 그 산모 주소지인 관할 보건소로 청구가 오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종합병원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디든? 그럼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거주지 보건소로 통보합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에 와서 채혈을 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는 언제 없어졌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채혈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차이가 뭐예요 병원에서 하는 거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합니다. 대금을 세입조치를 다시 합니다.

임현주위원

똑같은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채혈을 하면 돈을 내고 채혈을 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돈은 전원 무료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전부다 무료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채혈을 하는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중 일부를 보건소에서 세입조치를 한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99년도에 얼마정도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내려오는 내시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처음에는 사업이 잘 안 됐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초창기에는 각 병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사업이 잘 안 됐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지역보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원 28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할 때 무료로 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의료보험을 받아서 의료보험공단에 다시 청구를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청구 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청구 안 합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일들은 예산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가요? 아니, 청구를 안 한다면서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의약과 하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청구를 안 한다면서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박화석 위원장, 임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임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184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188쪽 중간쯤 안저카메라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안저카메라는요 저소득층의 노령인구도 많아지고 서민들의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에 보건예방 차원에서 고혈압과 당뇨와 그리고 동맥경화등을 사전에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기계입니다. 타 구 보건소를 살펴보니까 17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 기계를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의료차원에서 봉사를 할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다음에 186쪽 간촬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방사선은 직촬과 간촬이 있는데요 간촬은 한 롤은 여러 분을 찍어서 소규모로 방사선 촬영을 하는 거고 직촬은 개인별로 크게 더 자세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구분돼서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보건소에서는 콘트라스미디어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X-선 촬영할 때 혈관이나 이런 조형제.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조형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간촬은 간촬필름인데 필름이 빠졌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 하고도 같이 해당되는데 적출물처리비가 전에도 적출물처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월 22만원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규정에 업체선정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관내에 두만산업이라고 적출물 처리업자 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분기마다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의약과에서 발생되는 임상병리실이 제일 많이 적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한방과에서 탈지면이나 이런 류, 그래서 우리 과하고 거기 하고 직접 예산에 잡혀서 우리 의약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양을 우리가 예산을 따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뒷쪽에 지역보건과에 가 보면 적출물처리비가 1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성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적출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93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탈지면은 ㎏당 2,000원 1회용 주사기는 ㎏당 1,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발생량이 임상병리실은 하루에 100명 이상 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적출물 발생량이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8쪽 405목에 자산취득비, 지금 이승한 위원님이 지적했던 안저카메라 그 밑에 수질분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질을 체크하기 위한 분석기입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가 37개소가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약수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가 되며 이건 광도분석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기계는요. 광도분석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질분석을 한 것은 비색기라고 해서 칼라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 상당히 노후되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도분석계로 해서 정확한 수질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동안에는 수질검사를 자체에서 했나요? 의뢰해서 했나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을 합니다 분기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한 번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은 더 자세한 39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58개 항목을 하는 게 아니라 36개 항목만 합니까?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58개 항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숫자상으로 차질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46개 항목을 합니다 현재.

김장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질분석기가 도입이 된다면, 장비가 들어온다면 각 동에 분포하고 있는 지하수라든가 약수터를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해서 음용수 적격여부를 바로 판독이 된다는 얘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김장환위원

이거 한 대면 충분합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선 한 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파놓은 심정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음용불가, 그러니까 불합격통지를 받으면 폐쇄해야 할 이런 입장들이거든요. 그것이 우기와 갈수기에 따라서 분석이 달리 나오지 않습니까? 우기에는 아무래도 건수가 끼어들다 보니까 수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건수기에는 정상적인 좋은 수질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시험성적을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지금? 그러면 이것이 들어온다면 그런 걸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다 이거죠?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여기서?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우리 보건소에서 1년에 세 번을 하게 됩니다.

김장환위원

1년에 세 번 정도라면 세 번이 아니라 네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분기마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한 번은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장환위원

하여튼 이 고가장비가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이 지하수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추경을 다루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진료비를 세입으로 잡는 과정에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없이 1,100원×19만5,600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게 세입 25쪽에 보면 의료보험환자 1회 진료비로 해서 65세미만은 8,300원×1만5,744명, 65세이상은 1만10원×1만9,363명, 의료보호환자는 1만300원×4,870명, 한방 1회 진료비로 해서 7,750원×8,400원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시 세입편성한 걸 보면서 우선은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본인부담을 받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1,100원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렇죠.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00여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비용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비용은 구분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세입이 한 목에 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올해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해서 받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진료비로 세입이 잡히는 게 2억5,200만원 정도가 예산서에 잡혀 있었는데 2000년도 예상을 보니까 총 4억3,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입으로 잡히는 진료비가 두 배 가까이 뛸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한 후에요 진료환자가 대폭적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IMF체제후에 지금 내과 환자가 200명, 300명에 육박하는, 두 배 정도 이상으로 환자진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 증가가 됐고.

임현주위원장대리

예, 알겠구요 지금 현재 진료비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환자가 찾아와서 약을 한 3일 정도 타 갈 경우에 3일 정도의 본인부담금 1,100원에다 3일치에 해당하는 의약비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는 거죠?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면 의약처방은 가능하지만 약 조제는 불가능 한 거 아닙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방조제는 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한방은 제외하고 내과라든가 기타 약 분야에 있어서 조제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오히려 늘 수가 있어요? 줄어야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내과를 이용하는 환자가 2, 300명 되는데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대폭적으로 환자가 줄 걸로 예상해서 하반기 것은 그걸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4억3,000만원이란 게 상반기에 우리가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상반기는 지금 현재대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고 하반기는 한 60% 정도 환자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작년보다 근 7, 80%가 인상된 진료비 세입인데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의약분업 이후에 환자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 올린 예산이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이것은 의약분업을 대비해서 한 게 아니라 '99년과 마찬가지로 2000년도에도 갈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의약분업이 돼서 변화가 오면 추경에 해서 세입·세출을 다시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 이거 시행되기로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투약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일치 타 가던 사람들한테 진료비 청구할 수 있는 게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3분의 1정도로 한 2분의 1은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은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약분업을 대비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반영이 돼야 될지 과장님 직무대리 말씀을 가지고 예산이 옳게 편성돼야 될지 이런식으로 답변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그런데 또 추가로 답변드릴 건요 지금 보건소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국회를 완전히 통과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국회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것을 다 잡았던 겁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도적으로 의약분업에서 보건소가 제외될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작년과 같이 의약분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예.

임현주위원장대리

지금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청소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진단 같은 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별도로 청구하는 게 없습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제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종각

이종각의약과장직무대리

무료로 해주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임현주위원장대리

무료라고 하는 것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무료라는 개념이 있구요 총액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진료행위를 하는 만큼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청구를 해서 받아내는 것은 보건소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늘려야만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288명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빠진 건지 확인을 오늘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본위원이 조례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건 자치단체에서는 아주 가깝게는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지 꽤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료비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1,100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한방에 대해서도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아마 보건소법이라든가 의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중에 선택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가조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거나 안 되는 판단이 됐을 때 보건소가 의약분업에 포함된다 안 된다 판단이 되는 시점에 주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명기하고 각각의 검사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되고 개정되는 조례안을 반드시 총무보사위원회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중에서 복지사업과가 남았는데 박준희 위원님 좀 들어오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전에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과장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자료가 제출된 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식사 후 오후부터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중 복지사업과 예산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문제로 심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복지사업과를 먼저 심사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범위는 246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250쪽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자활지원센타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좀 뺏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취로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복지사업과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통해서 엄선해서 시키는 방법 하나,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7일에서 14일 정도를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하는데 비해서 자활센터에서는 20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가도 다릅니다. 우리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하는 것은 1만7,000원이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2만원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에 형평성 의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천9동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자체를 보면 주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던 가정도우미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우미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구립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수선도 해주고 외벽 도색도 하고 깨끗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또 정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사업 자체에 이중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다음에 분명히 선정기준을 보면,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주소득원인 자 및 해당사업 경력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달라요. 센터장이 인정하면 다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준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그걸 바꿨어요. 센터장이 인정하면 무조건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문제제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보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동료 박준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사까지 자료가 미제출 됨으로써 상당히 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자료는 적시적기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바꾸어 생각한다면 모든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됨에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50쪽 301목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정도우미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3억2,947만2,000원 이게 맞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도우미 비용은 3억2,947만2,000원이고, 그 앞부분에 가정도우미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나 자재비조로 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37쪽을 봐주십시오. 가정도우미사업은 시비 100%로 2000년도 예산으로 시비가 내려올 것은 3억6,687만2,000원입니다.

김장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 이건 시비사업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런데 가정도우미 40명인데 등록되어 있는 게 40명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250페이지에 나와 있는 40명은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 기준으로 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는 8시간 근무하는 도우미가 30명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토탈 몇 명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8시간 근무자가 30명 있고, 4시간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도우미가 1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5.5인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여기서 부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2만6,400원씩 해서 52주×5일 40명 1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뭐냔 얘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산출근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항 그대로고요 제가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120%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인건비 100%를 제외한 20%는 도우미가 노조가 결성된 곳에 저희가 퇴직금과 유급휴가비 같은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 여분으로 20%가 내려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장환위원

도우미도 지금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서울시 차원에서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도우미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도우미 선발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인원이 오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도우미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 관악구민들이 대부분이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100% 관악구민입니다.

김장환위원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시간내에 준비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인적사항을 동별로, 다 각 동별로 추천이 돼 있는데 동별 인적사항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도우미사업이 '95년도부터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될 때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기타 저소득시민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보호자조차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도우미 수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분들의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보고서가 접수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물론입니다. 저희가 일일보고서도 받고 주간계획서도 받습니다.

김장환위원

뭘 받는다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주간계획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 주간계획서와 일일보고서도 받고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 일지로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장환위원

일일보고는 수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자활센터의 예산 집행내역이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 예산집행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장환위원

예, '99년도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99년도가 아직 12월은 안 끝났지만 그 이전까지의 집행사항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월별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내역이.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분들이 활용하는 인원들이 월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 관악자활지원센터가 사업을 하나로 집행하고 있지 않고 몇 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별로 인원은 차이가 나는데 자활지원센터 총사업별로 인원을 말씀드리자면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30명 정도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1개 사업장에 30명 정도.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관악자활지원센터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 3개월간 이용되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장환위원

이 사람들 인적사항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박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와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용인부들의 임금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준희 위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고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면 더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 자활센터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숫자는 줄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자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구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거나 이 사업에 대한 주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역시 이 사업자체가 만들어진 것도 저희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짠 다음에 그 시범 구로 관악구를 지정을 해서 하달이 된 사업이어가지고 저희도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양해를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이 공공근로 예산도 시비사업이지 우리 구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서울 시비사업으로 내려온 걸 분할해서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여기 관악자활지원센터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될 때 자활지원센터에 예산배정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유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자활지원센터로 예산이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김장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운영이 관계법령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됐을 적에는 관리부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자활지원센터가 '9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저희 관악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 4개 구청에서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물론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지역을 정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일반 취로인부가 20일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1만7,000원 임금을 받고 물론 같은 자격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2만원에 보통 취로인부들보다 더 많은 일수의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통해서 항상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런이런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98년도에도 보냈고 앞으로 '99년도에도 저희 시범평가, 1년간 시범사업한 것 평가할 때 물론 보낼 계획입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인원을 확정해서 쓰고 그런 건 전혀 여기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지원센터에 내리는 다른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가 저희 과로 내려보내면 저희 과는 자활지원센터에 그 지침을 보내게 되는데 이 자활지원센터 체제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조합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성격이 조합입니다. 그리고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장의 책임하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복지사업과에서 감사나 그런 건 안합니까? 행정지도나 어떤 감사 같은 거 안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물론 지침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아니, 지침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부분이 나온다면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행정적인 어떤 제재를 저희가 가할 권한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할 그런 권한은 없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활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장점·단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시범평가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그 동안에 이쪽에서 건의사항이나 권고사항을 통보한 일은 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중에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몇 건이나 있었죠? '98년도 사업시행 이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우리 예산심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때 시정지시를 했던, 공문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공문서 사본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활지원센터 시범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시범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라면 보통 얼마를 단위로 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래야 될텐데 기간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자활지원센터가 애초에 결성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구성의 취지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일 이전에 배포를 해주시고, 지금 자활지원센터는 본위원이 알기는 애초에는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층이나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을 보조하는 기능 그러니까 가내수공업이라든가 그 분들을 모아서 어떤 일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해왔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능이 사라지고 취로사업을 통해서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이 자활지원센터의 설립취지를 말씀드리면 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장대리

아니, 취지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이 자활지원센터 설립을 할 때

임현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97년도 그쯤만 하더라도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거기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을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바뀐 건데 그 기능이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취로사업을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그 기능의 일부를 가져간 건지 아니면 과거에 공장, 기타 사업을 운영하던 것은 사라지고 취로사업의 일부만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된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초반에 말씀하신 근로자를 고용해서 생산성을 창출해서 거기에 대한 자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은 살아있고 그 외에 특별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아, 그것도 하고 있는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장대리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이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아,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비용이고 지금은 취로사업 중에서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해서 한 1억원 정도 나간다 그랬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장대리

1억원 정도가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복지사업과를 통해서 특별취로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 사업이 "특별취로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 하면 취로사업이 가지고 있는 소모성 취로라든가 아니면 비생산적인 취로, 노인네들이 그냥 휴지나 줍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취로사업의 내용을 만들어보고자 민간에게 위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생산적이라고 할 만한 내용, 그 특별취로사업이라고 명할 수 있는 내용이 참 약합니다. 공공근로라든가 기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그 역할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이므로 약간 내용에 있어서 더 생산적이고 더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걸 더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임단가가 불균등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로사업이 '95년·'96년만 하더라도 25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던 게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6억 정도를 총액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반취로사업자들,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4일 일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불만이 아주 많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특별취로사업이 관악구에는 이 자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만큼 취로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 요구를 하든 국가에다 요구를 하든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증액하든 구민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자유롭게 하든 생계보호차원에서 하든 취로사업은 남겨두고 그리고 새로운 시범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주 약하다 보니까 구비를 가지고 구민의 생활보호는 짜르고 그리고 이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일반 주민들도 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보는 게. 아마 박준희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게 이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국고나 시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행정의 건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분명히 '99년도 시범사업평가를 1년간 평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지금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기간도 12월 말로 끝이고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지금 시범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언제까지를 놓고 시범기간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바로 보건복지부 관계관에 전신을 통해서라도 시범기간이 언제까지를 예상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되는지 또는 시범기간은 관악구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일반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저소득층이 혜택을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관악구의 형편상 국고나 시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임현주 간사, 박화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박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범위는 151쪽부터 156쪽입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재무과장은 건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서 답변해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아니면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불편하면 얘기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도록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도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겠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아니, 제가 하다가요 이상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박화석위원장

그러겠어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박화석위원장

가능하면 빨리 끝내달라는 무언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성대가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치구의 경리 총책임자로서의 재무국장님께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5일 본회의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보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99년 대비 43% 증액 편성된 주요원인을 경기회복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기가 회복권에 있다고 전망을 했을 때에 우리 자체재원 중에 구세수입이 189억9,600만원으로써 너무 과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서울시조정교부금은 경기회복세에 그 전망을 바라보고 43%라고 해서 금년대비 43% 증액한 반면에 우리 자치구세는 2.1%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43%와 2.1%의 차이문제는 상당한 차이로 보아질 때에 도저히 예산편성상에 납득이 안 가는데 세입부분에, 그래도 개괄적이면서 총괄적으로 맡고 계시는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회복세에 따른 43%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취득세, 등록세가 그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부동산경기회복세를 예상하고 또한 각종 법인들 자산가치의 증액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경기회복세에 따른 계산을 43% 한 것이고, 우리 구 자체예산이 189억9,60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은 2.1%밖에 증액되지 않고 과소책정된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법정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는 하나의 재산이나 재산을 하는 거래세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재원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게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와 아무런 변동이 없는 법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43%가 증액이 되게 앞으로 많은 경기회복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자주재원은 거래세가 아닌 하나의 고정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내년 2000년도 세입부분에 책정 부분을 골고루 살펴보면 금년대비해서 상당부분 조심스럽게 과잉반응을 보이면서 낮게 책정된 것을 아주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그 한 예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6쪽 하단에 보면 216목 이자수입란에 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금년대비 약 2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생각에는 내년도에도 그 어느때와 달리 유휴자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이 금년 못지않게 많이 증액될 것으로 봐서 공공예금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약 53.8%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변경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여유자금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금리인하로 인하여 '99년 대비 약 2억원이 감소한 저희가 13억원을 내년도 예상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1998년도에는 우리가 이자수입을 25억을 책정해가지고 98.9%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5억을 책정해서 10월 30일 현재 79.5%인 11억9,3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저희가 적게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옛날에는 연초 또 반기,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가 예금하는데 최소한도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자가 비싸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월초 빨라야 분기 초 또 월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 1개월 짜리라든가 3개월 짜리 예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년도대비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을 줄여 1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이 돼 있고 또 이자율도 지금 현재 현저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IMF 이전에 저희가 25억을 잡았지마는 내년도에는 13억 잡은 이유는 이자율이 현저하게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반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다음은 27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구유재산매각분납금 중에서 봉천8구역은 65%, 봉천3구역은 100% 분납금 비율을 각각 산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등 산출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8구역은 아시다시피 현재 봉천본동에 두산건설이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유재산과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개발을 할 때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IMF사태가 닥쳐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었고 또 분양받은 사람 자체가 돈을 내는 일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저희가 쭉 체납률이라든가 징수율을 계속해서 분석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적어도 65% 정도는 저희가 책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좀 나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연말이 닥쳐오고 있는데 많은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봉천8구역도 65%선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나머지 봉천3구역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서울시조례개정과 저희 조례도 이미 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10년 짜리는 5% 또 5년 짜리는 8%로 돼 있던 것이 전체적으로 20년 5%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분들이 즉 말하자면 돈을 낼 분들이 전부 계약변경을 의뢰한다면 저희가 전부 20년 5%로 전부 연장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원치 않으면 저희가 10년 5%, 5년 8%로 받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본인들이 20년 5%로 변경해 달라면 저희가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 끝난 겁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8구역과 3구역에 65%∼100%라면 거기만도 35%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청사 정문앞에서 고성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몇 구역 주민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만약에 구유재산매각 분납금이 지역별로 구역별로 약간 차등을 둔다라고 하면 저렇게 일반 주민들께서 자기들 주장을 좀 내세울 거 아닙니까? 행정의 형평을 갖춰야 될 거 같은데. 꼭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나와서 프로테지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임의방침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예년도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체납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어도 65%선은 봉천8구역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봉천3구역 자체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보시게 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유재산이 거기에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전부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427만3,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100% 받아야지 이거 420만원도 100% 못 받는다면 저희 재무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100% 받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27쪽 하단에 보면 222목에 잡수입란에 불용품매각대가 금년에는 불용품 매각을 약 1,5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500만원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나 모르겠어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제가 '98년도 9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각 과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해서 금년 연초에 전부 끌어내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 불용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들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쓸 수 없는 걸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같이 1,500만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종을 이루었고 작년에 비해서 자꾸 폐품관계도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에 관계없이 쓰지 못하는 물건은 과감하게 처분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은 쓰게끔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28쪽에 보면 위약금 목에 공사및물품지체상금이 이 역시 금년 대비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이거야말로 지체상금이 전년대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금년의 1,000만원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인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위약금은 각종 공사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본 공사를 안 하든가 여러 가지 지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공사를 입찰을 봐서 되게 되면 거의다 공사를 하지 공사를 안 하는 업체가 드물고 점차적으로 아까 서두에 재무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경기상승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만약에 돈이 적은데 많이 온다면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 과감하게 증편성을 또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는 특별히 질의할 위원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질의범위는 156쪽부터 161쪽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뒤에서 잘 도움을 주시고 즉답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