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칠규 의원 발언
만곤
김만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개인적인 용무도 있고 또 연말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바쁘신 줄 아는데 위원님들 봉사가 우리 주민들의 혈세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가 당초 오늘, 내일 18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영ㆍ호남 친선교류 행사관계로 오늘 도시국소관을 오전에 전부 다 마치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들은 다음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우선 도시국소관에 대해 직제순에 의거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은 도시개발과장님 뿐만 아니라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소속이 아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략히 사항설명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저희 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수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993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보수표시판 해가지고 30만원씩 10개 해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다가 산림보호 표시를 하고, 보수표시판을 하는지 그 용도, 위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5개 보수가 있습니다. 대촌동에 2개, 송암동에 1개, 서동에 1개가 있습니다마는 안내간판이 5개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내간판을 세우고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보호를 하기 위한 프랑카드제작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섯
다섯성현출위원
군데 프랑카드를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보수는 프랑카드가 아니고요.
수가
보수가성현출위원
다섯 군데라면서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철판으로 해서 안내표시판을 만들고요.
현출
성현출위원
알았습니다. 295쪽, 재료비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82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백운광장쪽이 남쪽의 관문이 아닙니까? 비엔날레로 들어가는 진입로변에 포켓공원이나 자투리땅에다 꽃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묘 구입비를 저희들이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유는 없습니다. 내년은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꽃묘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불어난 것 같습니다.
실상
사실상성현출위원
비엔날레는 광주 전체 행사이지만 주관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성현출위원
남구재정이 정말로 파산일보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총력을 다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까지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비엔날레 행사가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남구쪽에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시하고 교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세우고 있는 것은 포켓공원이나 자투리땅입니다. 그런 땅에 꽃도시를 갖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분에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나와 있는 모든 꽃은 시에서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 외 포켓공원이나 자투리땅에 심기 위해서 꽃묘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성현출위원
위원님들이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296쪽, 식목행사에 대해서 지금 식수구입비로 해가지고 375그루가 남았는데 어느 장소에 심는 겁니까? 우리 구청내에다 심는 겁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식재위치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황폐해져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금당산 입구하고 노대 뒷산이 있거든요. 그 뒷산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금년 식목일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식재하고자 하는 식수는 청단풍입니다. 청단풍으로 큰 것을 해야겠어요. 작은 것을 묘목으로 했더니 잡초에 짓눌려서 잘 크지도 않고 한 번 산화가 난 곳이기 때문에 심어도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박용화위원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구목이나 구화가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지금 없습니다.
나도
하나도박용화위원
없어요? (예) 타 구는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다른 구는 설정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식목행사에 있어서 특히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 투사였고 민주화의 산증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님들보다 국가관이 투철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내에 무궁화꽃이 심어져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박용화위원
있습니까?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관리가 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찮은
하찮은박용화위원
것이지만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장미꽃이라든가, 향이 나는 꽃은 보기좋게 많이 심는데 실제 우리 무궁화꽃같은 경우는 관공서를 점검을 해보면 사실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가의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목행사 때 남구청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나무 한 그루라도 국가관이 투철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위원님.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쪽이요. 꽃나무조성사업비에 대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비, 시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과장님이나 구청장께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어디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노대 뒷산에 산불이 나서 완전히 벌거숭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목을 심었었습니다. 내년에도 산불임지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앞산도 공원이죠?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성경위원
민둥산 아닙니까?여기는 녹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향등마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화재가 났으니까 수목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가야 되겠죠. 과장님 여기 아침에 이 산에 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지금 민둥산 아닙니까? 왜 이런 데는 신경 안 쓰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성경위원
대폭 늘어났는데 과장님 하시는 일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시개발과 특히 봉선동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예산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 삭감된 내용으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294쪽 첫 번째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녹지시설관리동력장비 유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출난 310쪽에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제작에 1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50만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발송에서도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312쪽, 시설부대비 중에서 봉선2지구 공사입찰 공고료 2,000만원을 책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봉선2지구 보상계획 공고료 300만원을 삭감해서 420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고 그리고 313쪽, 봉선2지구선수분양 공고료에서 2,000만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분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과다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3,692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2억4,68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0쪽에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발송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발송에서 175만5,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우표료입니다. 이 우표료가 175만5,000원인데 여기서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삭감한 게 아니라 그 공공요금 제세의 전 분야가 총 524만7,000원인데 100만원 삭감해가지고 424만7,000원 가지고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발송, 택지분양 안내홍보물 발송,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별통지를 같이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일어나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다시피 사업처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이 4,400만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걸로 간주가 되지만 일단 사항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죠?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불법가건물도 도로점용같은 것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경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점용
도로점용김성경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 몇 미터까지 부과를 합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예, 남구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이
광고물이김성경위원
부과가 안 된 곳도 있죠?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파악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평성
형평성김성경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가 된 데 있고 안 된 데 있고, 과장님,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중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적극 부과로 전체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라는 거에요. 지금 상인들이 앞집은 부과가 된 집이 있고 또 옆집은 안 되는 집이 있어서 구청을 원망하는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데에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위원
323쪽, 일반운영비에서 궁금해서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안과 비슷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증액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따라서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현출위원
325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5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 99년도에 회의는 얼마나 있었고 사실상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할지를 심의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99년도 에 몇 번 회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위원회담당은 건축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규모 건축물 피난구조안전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월 1회 이상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99년도에 월 1회 정도 해 왔다고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금년도에는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4회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 이유는,......
의가
대심의가성현출위원
있고 소심의가 있는데 어떤 것으로 4회 했다는 거에요? 대심의는 뭐고 소심의는 무엇입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 크기, 층수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서 대심의 대상, 소심의 대상을 나눠서 설명해 주십시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조례제ㆍ개정이라든가 폐지라든가 또 건축선 지정 그 다음에 대규모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0㎡ 이상 또 16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미관지구내의 모든 건축물은 심의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대심의, 소심의로 분류되는 것은 건축조례개ㆍ폐라든가 건축선 지정 또 건축물을 규모별로 구분을 하자면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이 그 심의에 해당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99년도에 대심의는 몇 건 했고 소심의는 몇 건을 했습니까?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모두 합쳐서 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4회 했는데 대심의는 몇 건 했고 소심의는 몇 건 했어요?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같은 경우에는 물론 넉넉히 잡은 건은 좋으나 사실상 99년도에도 4회밖에 안 했다고 했는데 대심의 같은 경우 6회, 소심의는 12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재정형편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올해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
준헌
안준헌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금년도에는 사실상 건축경기가 굉장히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IMF이후에 아직까지도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건축경기가 좀 살아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월 1회에 한 번쯤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예측했고요. 또 한 가지 위원회수당 자체가 구분이 안됐습니다마는 건축정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까지 포함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343쪽입니다. 철도건널목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당초에 604만4,000원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304만4,000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철도건널목이 2000년6월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라도 부족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현재 계획은 6월말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보수비 부담금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는 철도청에다가 부담을 저희 철도건널목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하는 보수비였는데 이것은 부담금으로 부담을 하라고 통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5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하고 다음에 독촉을 받고 하면 차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우선은 500만원만 계상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화장무인경비 용역수수료를 288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전액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화장하고 덕례펌프장 경비를 강화를 하고 평상시에는 거기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시설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건의를 했는데 설치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수수료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288만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기타추징금으로 방재협회의 가입금인데요,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100만원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방재정보라든지, 방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장의 뜻에 의해서 가입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그 협회 회의에 참여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방재에 대한 모든 정보라든지 또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외국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방재협회 가입비까지 할 게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차후 검토하기로 하고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칠규 위원님.
칠규
박칠규위원
예, 박칠규 위원입니다. 341쪽이요, 공공요금에 가서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를 보면 작년 예산은 12월까지가 10분의9를 계상하고 보안등 전기료는 10분의8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그것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삭감이 되고 그대로 100%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2,000등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지 가로등 등수는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90%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00%를 반영해서 가로등 전기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점등이라든지 격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고가라든지 이런 데는 저녁에는 너무 캄캄하고 그러니까 전등을 전부 켜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전액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칠규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90%나 80% 계상을 했을 때 지출내역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등수가 시설을 함으로써 증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 금액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증되기 때문에 그 전기료를 증시켜 줘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칠규위원
보안등 전기료에 올해는 4,450등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작년에는 5,000등으로 계산을 했는데 왜 등수가 줄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보안등 관리업무를 동에서 전부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동이 자치센터운영으로 인해서 전부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당초에 수치상으로 이렇게 인계만 받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등수가 좀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에서 계산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틀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산대로 해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서 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틀렸으면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여기 공공요금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에서 한 개당 5,750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나 보지요? (예) 그래서 2,120등인데 작년에 2,000등에서 120등이 더 늘어났구만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상 이것을 90%로 해가지고 했는데 120등이 늘어났으면 사실상 690만원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더 추가가 된 것인가요? 2,237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로등같은 경우는 격등으로 켜져 있는데 그것도 120등이 추가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90만원밖에 더 추가가 안 되는데 100%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도 120등이 추가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산하면 160등밖에 더 추가가 안 되는데 가로등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격등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상을 했단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에서도 99년도에는 248만8,000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도 약간은 상향이 된 것 같고요. 사실 550등 정도가 줄었는데도 예산상에는 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유념하여 보시고 수정예산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과장님, 지금 성현출 위원님하고 박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한전에서 납입영수증이 있지요? 그러니까 99년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그 집계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주십시오. 연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등수라든가 보안등수 증가, 그것을 환산하면 그것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2시 안에 그 집계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ㆍ도비보조금 335쪽 이 내용하고 346쪽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346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347쪽에 보면 시설부대비라 해서 도로사업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1억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문위원
차이가 난 겁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346쪽에 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이 도로는 정말로 시급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우선 순위의 도로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로 올리는 자료가 있지요? (예)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안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47쪽에 보시면, 이미 도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위원들은 잘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부담금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지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도시기반시설 정보통합관리를 활용하기 위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 시ㆍ군 모두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구에서 이런 부담금성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가 지금 뭡니까? 이 과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런 부담금내용이 예산에 있지요? (예) 이 부담금이 1,800만원입니까? 이 부담금내역을 한 번 실장님께서 뽑아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저희 남구재정자립도가 금년에 얼마입니까? 약 30% 정도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나면 한 3, 40% 됩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20% 넘습니다.
이게
이게김선문위원
20%가 넘으면 공무원 인건비도 사실 안 될 것 같네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인건비도 부담이 어렵습니다.
장히
굉장히김선문위원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하실 일 다 하신 거에요. 의회에 계상을 하고 올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 봉급도 못 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라면 앞으로 파산선고를 내려야 돼요. 지금 대전에 유성인가요 대덕구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유성구지요? 유성구에서 중앙정부 산하단체들의 큰 건물이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지방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이 지방세를 결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패소될 것을 모르고 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좀전에 대법원에 대법관 앞에 가서 정말로 준비해가지고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로 분권화, 이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담금 성격따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로서 해야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파산선고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금을 안 낸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토탈 몇 개가 있는데 광주 남구만 정부에서 이렇게 피해를, 우리가 전략적,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저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무서운 큰 변화가 남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하에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 부담금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고 어떤 우려가 됩니까?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지금현재 도시국 예산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실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런 부담금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국적인 계획 하에서 모든 자치단체로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이것도 지금 시비ㆍ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이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시 전체적으로랄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우리 남구만이 한 번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런 부담금은 철저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실장님은 내가 아는 내용만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맥을 가지고 당연한 논리만가지고 취합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정치적 분야에서는 정치적으로 답을 못하시고 행정적으로만 답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담금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보다는 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지만 이 부담금을 가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생각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비용이 싸게 들고 개발을 하느냐 또 앞으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 하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남구만 부담을 안 해가지고도 남구행정이 더 발전할 수 있느냐 또 남구민에게 더 혜택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건김선문위원
민감하고 회의적인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련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 남구만 부담금을 안 내가지고 남구민만 피해를 주는 행자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은 그 내용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20%에 못 미치는 열악한 지방재정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굳이 옛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부담금을 꼭 바쳐가면서, 우리는 부담금도 못 내는 이런 형편이다라고 시에 떼라도 써야지요. 봐라!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런 실정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다. 더 명분도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깊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알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예산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향들도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부담금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실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산3동 돌고개주변 도로개설 그것하고요, 한국병원 도로개설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현출 위원님이 물어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가로등 보수제작 구입에서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 예산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342쪽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경 위원님,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342쪽이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시설비는 신설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가로등은 계속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검토를 잘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이 질의를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좀 그러네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소소한 것이니까 앞에서부터 물어볼게요. 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을 체크를 안 해봤는데 첫장 349쪽 팩시밀리 소모품구입에 현상기 구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팩시밀리 현상기요?
서는
여기서는안원균위원
팩시밀리 장비구입 해가지고 팩시밀리 구입이 아니고 팩시밀리 소모품 구입이잖아요. 4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소모품 해서 장비를 한꺼번에, 팩시밀리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으로 해서 현상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현상기가안원균위원
뭐에요? 팩시밀리에 딸린 현상기가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없어요? 현상기라는 것이 팩시밀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팩시밀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소위 말해서 카트리지 또는 A4용지 전용이면 A4용지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토너 이런 것들이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상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은 당장 답변 못 하시겠지요? 좋습니다. 339쪽, 팩시밀리 소모품구입 52만8,000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상기가 아니라 카트리지라든가 팩시밀리에 관계된 내용인 것 같은 데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안위원님, 과장님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추진
업무추진안원균위원
특근 급양비가 799만2,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본위원이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현재 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34명을 나눴더니 한 사람당 평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특근급양비가 23만5,058원이에요, 그것을 월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월 급양비로 쓸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1만9,558원입니다. 약 500원 정도가 부족한 2만원입니다. 그것을 1회 식사비용으로 평균 나누니 까 약 월 4회 정도 식사하는 비용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저희들이 파헤치고 있는 시간인데 현재 다른 과도 그렇지만 도시업무 부분들이 남구가 개발사업비가 미루어지다 보니까 낮에 많이 현장에 나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5시 넘어서 청에 들어와서 나머지 업무를 보고하고 귀가하는 그런 업무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부에서 수시로 상급기관의 감사를 또는 의회와 관련된 여러 자료수집들 또 설계들, 그리고 과거부터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설계와 관계된 부분들은 향등위생매립지와 관련돼가지고 또는 하수특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부분들이 있을 때 설계용역을 줘야 하는데 현재 용역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하수도를 개설하는데 이런 설계를 대부분 저녁시간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500원짜리 기준으로 월 4회 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되면 주 1회 정도 식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면 뻔히 부족하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하다보니까 하루에 약 870원, 지금 직원들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개인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것도 870원이면 기름 1ℓ값도 못 되는 요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어디선가 이것을 충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근급식비가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촌지의 유혹이 없지 않을 수 없고 기름값이 부족할 때 없지 않아 마음이 동요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상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360쪽 자산 및 물품취득세, 콘크리트 카타기하고 4.5톤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쪽 찾으셨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이 자산취득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될 경우 에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콘크리트 카타기를 구입을 했다는데 어디에 들어 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시설과에,......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초에 당장 사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어디 예산서에 들어 있을텐데 그것이 안 들어 있어요. 카타기날도 만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꾸 닳아지니까 사야 하고 그것도 가격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쓰다 보면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닳아져 버리고, 또 주유기름으로 하는 것은,......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356쪽, 차량유지비를 97만5,000원, 경유, 하수팀 차량유지비로,......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지금 하수팀에 차량이 한 대가 없는데 이것으로 산다는 거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한 대가 있는데 대차폐차입니다. 노후되어서 차량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유로
경유로안원균위원
한다는 거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콘크리트카타기.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카타기의 운영은 현재 준설기라든지 발전기 예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려고 별도로 그 목이 있습니다.
같은
같은안원균위원
하수팀이니까 목단위로 보겠다 이거지요? 소위 말해서 운영비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산출숫자는 안 썼습니다마는 예산을 아껴가면서 카타기 구입을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아! 어디다가 끼워놨지 않냐, 또 융통성있는 예산을 운영하지 않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4.5톤 차량을 구입한 지가, 내구연수로 얼마나 되었어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8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도로정비라고 써진 그 차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도로정비는 도로팀에서 하는 차고 하수구정비는 하수팀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있는 차가 몇 톤 짜리에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4.5톤짜리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차들이 대부분 하수도준설을 하고 나면 대부분 준설 하수도에서 나온 하수찌꺼기 걷으러 다니는 그 차입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차가 8년인데 도저히 안 됩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노후되어서 못 쓰겠다고 그래요.
검을
점검을안원균위원
해봤냐고요.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도로소파보수비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주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교통상의 장애도 되고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도로소파보수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7,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소파보수인데요. 하수도 뚜껑이 깨진다든지 하면 즉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소파보수비도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해재난대책에 대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서리라든지 또는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해대책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또 저녁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위원까지 근무를 같이 하면서 눈이 오면 즉시 작업에 임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급식비가, 이번에 물론 저희 구 예산형편상 그것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반드시 이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예산에 55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고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입니다만 용어선택에 도로소파보수라고 그럽니까? ○
형오
임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 파손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성현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소파보수비라든지 하수구 소파보수비라든지 재난재해대책 급양비라든지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까지도 삭감을 했다는 것은 진짜 큰일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예를 들어 차 타고 고가도로 넘어가다가 눈치우고 있는데 식사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이런 것 자체가 그리고 도로, 쉽게 말해 우리 동네가 울퉁불퉁 패어 있어 차량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큰일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위원장님,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릴 시간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아니, 계수조정 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드릴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로소파보수비하고 하수구소파보수비는 99년도에 7,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2000년 저희들이 적자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소파하고 하수구소파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인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잡을 때 좀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교통과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도시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교통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73쪽 밑에서 세 번째, 교통행정관련 복사용지 구입비를 142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업무추진여비가 403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 특근급량비입니다. 460만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제출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반회계에 있는 교통행정관련 복사용지 구입비하고 142만8,000원하고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460만원을 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과목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놨는데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가 세입이 가능한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아니,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돌렸을 때 처리상 하자가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일반 운영비에서 그 금액만큼 깎아가지고 그 과목을,......
만곤
김만곤위원장
아니, 특별회계과목에서 깎아요? 깎으면 안 되죠.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다른 특별재원이 없으니까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만곤
김만곤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2개 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을 때 특별회계로 이것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특별회계 다른 과목을 손대시면 안 된다고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아니,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일반경상비를 삭감해서 그 여비랄지 그 과목을 넣어줘야지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안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 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두 가지 사항 부분들은 교통단속에 관계된 업무량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의 수입부분들은 대부분 교통단속때문에 발생한 세입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관하여서는 교통단속에 관계된 부분들 식사비, 주차선 긋고 단속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찍고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한 복사용지하고 특근급식비를 넣자, 어차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모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세입부분들은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대 정도 견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재 특별회계에 일반적으로 서 있는 부분들 중에서 깎아가지고 들어갈 틈바구니를 만들어 넣자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설명한 것이고 다 쓰고 남은 부분들은 현재 적립금으로 해서,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에 넣고 있죠? 적립금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얼마씩 낸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적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여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증액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증액하는데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제안원균위원
말씀이 나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만큼은 증액시키고 대신에 주차빌딩 적립금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안병호 적립금은 삭감이 안 됩니다. 적립금을 어디다 쓸려고 삭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쓰다 남은 것이 적립금이지요. ○
담당
예산담당
안병호 적립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을 넣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립금을 어디에 쓸려고 삭감하느냐 그런 사항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99년도 예산에 당초 계상했던 금액만큼 적립이 됐습니까? 오바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안병호 세입이 잡아져가지고 세출이 나가야 하는데 세입이 잡아지지 않아가지고,......
원균
안원균위원
또 하나 방법은 세입을 그만큼 잡으세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실장님, 답해 주세요.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쉬운 얘기로 세입 더 잡으면 넣을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교통 특별회계에 가서 여비랄지 급양비가 서 있으니까 이것을 증액하는 것은 그 자체내의 세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390쪽과 391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지도단속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죠? 일반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디지털카메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찍는데서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찍어가지고 와서 현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카메라는 현상소에 가가지고 하지만 여기서는 즉시 현상을 해서 볼 수 있고 기록보전이 용이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디지털카메라에 찍혀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기도 가능하죠? 영구히 기록보전하기 위해서, 390쪽에 나와 있는 일반사진 필름, 일반사진 현상, 일반사진 인화, 이 부분들이 왜 또 올라온 것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이것은 디지털로 찍은 것은 교통 지도단속에 한한 것이고 다른 일반행정도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단속증거확보 전산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을 하기 전부터 디지털카메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처음에 정책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한 과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카메라가 비싸가지고 예산상에 압박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소모품들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사진인화대, 사진현상료, 사진필름대, 이런 것을 현상인화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록보관도 과태료가 없어지는 5년 정도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전산, 컴퓨터화 시대에 따르면서 디지털카메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2년만 디지털카메라 쓰면 소모품 비용에서 줄어지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이 나중에는 감가로 인해서 없어진다 이런 계산 속에서 구입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쓰면서 소모품을 많이 쓰지 않는 추세로 가야 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 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일반, 여기 전산소모품이 아니라 단속 증거 확보에 관한 소모품입니다, 이 비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 지출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디지털카메라에도 재료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지털카메라에 들어가는 것인지 일반에 들어가는지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김선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특별회계기금은 29억 정도 됩니다. 그 자금을 광주은행에다가 가장 높은 금리로 해서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고 교통과에서 하죠?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냥 광주은행에다가 고금리로 예치하고 계시는데 저는 원래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마는 한 번 생각해 봅시다. IMF로 지금 땅값들이 헐값인데, 현재 돌아가는 추세가 땅들이 헐값 아닙니까? 봉선동, 월산5동, 주월동 등등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살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사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팔고 하면 취득세를 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땅값이 쌀 때 주차장 만들어내고 땅을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취득세 안 무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사업성으로 얄팍하나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든지 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서 넘겨보는 것도 IMF를 극복하는 찬스 중의 찬스인데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닐까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주차빌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자금이 어중간해서 조금 더 키우자 하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한지를 매입해서 한다든지 임차를 해서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결산보고 때 보고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생각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돈 들어오는 사업같은 것들은 주차빌딩은 안 어울립니다. 우리는 땅장사가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다가 넣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같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광주은행에 20억을 예치하셨다고 했는데 몇 프로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약 8%선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장기입니다.
지난
지난김성경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감사 때 그 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내년 10월 정도에 끝납니다.
번에
이번에김성경위원
구청장님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 있죠?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몇 월달에 끝난다고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10월에 끝납니다.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높은 이율을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리가 또 떨어졌는데 하다보니까 내년 10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내년 1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3개월 CD나 RP로 넣은 것입니까?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현금으로 넣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CD나 RP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요? ○
경무
송경무교통과장
RP는 잘 모르고 CD는,......
리에
금리에김성경위원
대한 자료를 오후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려고 그럽니다. 이 사항이 지금 제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금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어떠한 종목에 들어 있는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오전에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예비계수조정을 거쳐서 실ㆍ과장님들의 소명을 들은 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사항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익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14쪽에 업무추진 특근급량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2,000만원입니다.
감이
삭감이성현출위원
1,52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특근급양비가 뭡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의원님들이 80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자료준비 등에 따른 각종 준비를 하기 위한 직원들 식사비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성현출위원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가지고 얼마 남았고 얼마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식사를 하는 식사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 삭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비용을 최소한 싼 것으로 하더라도 30% 선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터무니없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쉽게 얘기하면 밥먹을 것 가지고 라면먹고 라면먹을 것 가지고 먹지말고 일하라는 얘기인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주민교육에서 99년도를 살펴보면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360만원밖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릴 때 360만원만 올린 것인가 여줘보고 싶습니다.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올릴 때 집행부에서 세입과 지출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720만원 저희들이 올렸는데 절반이 깎여가지고 360만원 된 것입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주민에게 의정활동한 부분을 알리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동별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경향이 비칩니다. 사실상 의정보고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게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상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회사무국 집기에 대해서 올라와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지금 속기하고 있는 노트북은 2대 다 의회 것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하나만입니다. 하나는 직원 것이고요.
현출
성현출위원
의회 것은 한 대입니다. 한 대는 개인 것으로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비가 없어서 전혀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회의록발간비를 부활시켜 놓으면 이것이 안 되어서 속기를 못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트북을 구청 통신팀에서 빌려다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성현출위원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로 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세 분입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세 분입니다.
에도
이전에도성현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속기하시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중단한 경우가 있었죠? 이 기계가 노후되고 구형이 되다보니까 속기를 못하는 사태가 빚어져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정회를 한 번 한 사태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구형이 2대 있는데 그것을 팔면 새 것 한 대 정도는 살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당초예산에다가 자산취득비에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세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예결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지금 집행부쪽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현출위원
파악하기로는 속기용 기계 구형 2대를 보상판매를 하면 한 대를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 대를 더 사서 2대 정도는 있어야만이 의회 속기하는데 문제가 없게 아쉬운 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하여 회의 속기록을 기록할 수 있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십사 개인적인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출 위원님.
제가
제가성현출위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회 회의록작성, 거기에서 정기회 회의록 작성비용만 올라와 있고 임시회 회의록 작성비용은 아예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안 되면 개인적입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확보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상
사실상성현출위원
예산이 없으면 회의록 작성할 수가 없죠?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예.
현출
성현출위원
이 점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감안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게
무리하게김화진위원
본예산에 할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없는데 회의록 작성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것이니까 지금 계상된 것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하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할려고 하다보면 정말 얻어야 할 것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안을 잘 하셔서 한꺼번에 다 얻을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정남
김정남사무국장
집행부측에서도 그런 것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 상호간 협의에 의한 의견조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상호간 협의에 의한 의견조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이미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아까 삭감내용입니다. 삭감내용을 정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이 삭감내역은 지금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의견을 발표하셔도 됩니다. 김선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김선문위원
이의없습니다. ○
영원
강영원위원
총무과소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우수통장 산업시찰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요? ○
런데
그런데강영원위원
그 우수통장 산업시찰,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통ㆍ반장 사기진작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수정해서 수정안이 올라오면 다시 통과시키도록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갑시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 수정안은, 저희들이 지금 삭감내용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수정안은 수정안이 올라오면 승인할 것을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 삭감내용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비심사건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나와 계신 국장님들 중에서 우선 총무국장님, 소명할 내용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
몇 쪽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70쪽 정보홍보실 그 사항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남구새소식 배부 말씀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만곤
김만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정목적달성이, 행정행위 자체가 가정까지 잘 배달이 되어야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새소식지를 배달함에 있어서 1,900만원 정도의 보상을 통장님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매월 10만원 정도, 그리고 2회의 보상금으로 추석하고 설에 약 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대단히 미약한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님들 이 사기를 가지고 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그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데에도 일정액, 매당 250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새소식지 자체도 30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 1년에 통장님들한테 가는 돈이 약 15만원 정도가 증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행정에 대한 또 통장님의 목적, 또 통장님의 사기 이런 분야를 감안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차원에서, 내가 이 남구새소식지를 돌리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온다 그것보다도 이것 한 장을 돌리는데 30원이라도 저희들한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통장님들의 사기차원에서 이것이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넓은 해량을 해주시고 이 분야가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또 다른 소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또 다른 국에서 소명하실 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저희 집행부소관만이 아니라 우리 남구민 전체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행정이 잘 되어야 깨끗한 우리 구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관리비가 2%로 절반이 삭감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현재 그 분들 말에 의하면 9,800만원이 적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이렇게 2%로 완전히 삭감을 해서 관리비를 2%밖에 안 준다. 이런 문제가 되면 상당히 운영하기에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2%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되면 청소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좀 상향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지금 일반관리비 문제 말씀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사회산업국장
관리비.
만곤
김만곤위원장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홍보실 관련 남구새소식 배부료는 예비심사에서 1,908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집행부의 소명을 받아들여 전액삭감 1,908만원을 취소하기로 결정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소관 우수통장 산업시찰 부분은 예비심사 결과대로 600만원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예산팀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청소과 관련 민간청소대행사업비 중 관리비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1% 상향조정해서 관리비만 2%에서 3%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윤은 그대로 2%입니다. 지금 환경청소과 팀장께서는 다시 결의서 꾸며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도중에 한 가지 누락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과입니다.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 당초 6억, 잠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 계수조정결과 삭감내용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당초 주차빌딩 설치비용 적립금이 6억6,243만6,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억602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소관 택지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중 택지분양 납입고지서 제작에서 100만원 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 감, 봉선2지구 공사입찰공고료에서 1,000만원 감, 봉선2지구 보상계획 공고료에서 300만원 감, 봉선2지구 선수분양공고료에서 1,000만원 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분담금에서 1억3,692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정으로 삭감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박칠규 위원님 나오셔서 삭감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박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칠규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해 왔던 바 삭감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액 중 일반회계 총 7억173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실ㆍ과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소관 일반운영비 외 2건에 36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외 4건에 1억5,2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정보홍보실 일반운영비 외 4건에 4,255만원이 삭감되었고 총무과 일반보상금 외 2건에 1억230만원이 삭감되고 환경청소과 일반운영비 외 6건에 3억7,087만6,000원이 삭감되었고 건설과 일반운영비 외 3건에 2,18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교통과 일반운영비 외 1건에 602만8,000원이 삭감되고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외 5건에 1억6,192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중 기타 내부거래에서 1억602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드린 삭감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이신 박칠규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삭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삭감안은 집행부로 이송이 되어 수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삭감액 부분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고용보험부담금 3,561만2,000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억5,584만5,000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 급양비 300만원, 그 다음에 총무관리에 가서 통장단,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900만원, 주부 친절도 평가단 보상 792만원, 그 다음에 세정관리에 가서 제증명발급 인증비 3,000만원, 세무책자구입 100만원, 다음으로 지적관리에 가서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1,679만원, 민원실을 위한 복사기 구입 2대와 팩스구입 포함해서 1,000만원, 다음으로 노인복지에 가서 경로당 집기구입 400만원, 청소년복지에 가서 청소년공부방 야외학습비 600만원, 위생관리에 가서 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좋은 식단 지도 여비 360만원, 경제관리에 가서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 2억6,756만7,000원, 도시계획관리에 가서 산불방지 급양비 200만원, 다음으로 건축주택에 가서 광고물 단속여비 200만원, 도로관리에 가서 도로소파보수비 3,000만원, 재해대책에 가서 설해대책급양비 200만원, 의정활동에 가서 의원 해외연수 6,300만원, 의사운영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1,400만원, 의회 컴퓨터 구입비 1,720만원, 의정활동 홍보주민교육이 900만원, 업무추진 특근급양비가 500만원, 총무관리에 가서 서예교실 운영 봉선2동과 주월2동에서 7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택지분양 TV 광고료가 3,0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가 1억3,192만5,000원, 그 다음에 교통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 복사용지 구입과 업무추진 특근급량비 해서 602만8,000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서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1억원 해서 2억6,7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하수도 소파보수비 그것은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의 지원을 받기로 해서 이번 수정안에 빠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건데 조목조목 골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10개 동 인증기구, 이거 나왔는데요. 10개 동 부분에 관해서는 어차피 예산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산출기초로 10개 동을 했습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지금 10개 동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방세과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당부말씀인데요. 지방세과하고 민원봉사실에서 이 인증기 문제로 해가지고 요즈음 최신형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결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것 저것 잘 따져가지고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고재훈 위원님.
관리
총무관리고재훈위원
제일 밑입니다. 서예교실 운영이 봉선동, 주월동에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서예교실 운영은 지금 봉선2동하고 주월2동인데요. 월 30만원씩 해가지고 금년에도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재훈
고재훈위원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간사님,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 몇 분하고 타협을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삭감액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하고는 충분한 타협을 거친 것이니까 예산을 짜다보면 서운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이상 이제 수정한다는 것도 상당히 계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원안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영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위원
의사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원 해외연수비하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 우리 의회 사무국에서 올렸을 때는 의원 해외연수비가 5,400만원으로 올라가 있고 의원 해외 연수 수행여비는 1,2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업된 이유가 뭡니까?
만곤
김만곤위원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때 최영호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하고 또 이 여행쪽은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비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증된 금액을 요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원래 3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위원님.
현출
성현출성현출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주차장관리로 그 자체사업 시설비,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비 해가지고 1억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게 특별회계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는 사람이, 위원들이 설명할게요.
만곤
김만곤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원균 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에 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송암동으로 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에 무단방치차량을 보관할 데가 없거든요. 그 교통관련된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그 부지가 지금 송암동 저수지, 공단내에 있는 저수지를 다 메워놨습니다. 거기 부분에 관해서 밑에 노면정리하는 부분들은 특별회계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보관소를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주차, 일종의 시설입니다. 그 부분이고 또 한쪽에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를 이설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보관소 및 몫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관소 및 일반민원인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몫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현출
성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증액편성안이 제출된 제1차 추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성
정환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만곤
김만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집행부 관계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5차 회의는 99년 결산추경을 심의하기 위해서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