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228쪽에 말이지요, 양덕원 농공단지... 관치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관사겠지요?

관리사무실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매각수입에 대한 것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원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메디슨에서 쓰고 있는 군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메디슨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이왕이면 자기네가 쓰려고 하니까 자기네가 취득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매각하고자 해서... 이것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한 거지요?

매각 할 겁니다.

이 사무실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규모...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제가 확실히.. 면적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8쪽에요,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기정에 170이였는데요, 지금 못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말고,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상오안 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당초에 상오안 제2 농공단지를 현 농공단지와 연계해서 하단부로 확장을 하려고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지형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지조성비가 평당단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부지로서 입지가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앞으로 입주업체들이 과연 그 비용을 부담하고 오겠느냐해서 분석결과 어렵다고 해서 그 계획을 일단은 우리 홍천군에서는 너무 무리한 부지조성비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꼭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찾아봐야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을 하면은... 상급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도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건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다. 일단은 그 부지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후보지를 별도 선정하면은...

알았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위원들이 이번 제3회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 때는 담당과장이 입주업체도 다 예정이 되어 있고, 6개 업체인가 5개업체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적지냐 아니냐도 사전에 정밀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고 위원들한테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지난번 본 위원과 몇 분 위원님들이 협의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사대표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희는 여지껏 예산 깍은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럴리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와서 이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는 아마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완규 과장이 있을 적에 그 주변형성이 바로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로 붙은 임야기 때문에 산세로 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진입로도 이 쪽에 먹거리 촌 해서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부지조성을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개략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네 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서로 다 의아해 가지고 들은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끼리 또 귓속말로도 해보고.... 그런데 오히려... 상오안리... 양덕원 농공단지 거기 있는 회사 이사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벌써 오래 전에 알고 완전히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네 협력업체가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하다 이것을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거기가 적지라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도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은 이 농공단지를 더 확장을 했을 때 과연 입주업체가 있겠느냐... 또 지금도 기 입주한 업체들도 지금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연체되고 있는 업체가 많은데....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올 것이 아니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하자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예산을 확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위원들도 모르게 지금 깍는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 들으셨다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다만, 이 문제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용철 위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그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상오안 농공단지 부지조성이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을... 그 돈을 얻어오면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까지 접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들이... 자세한 얘기를 못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쪽 회사 이사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얘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평당 한 30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네는 그 협력업체를 유치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도 저도...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 기업체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가 저는 불쾌하더라고요. 왜? 의원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사기업 간부들이 먼저 알았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2차 부지조성 문제는 입주업체가... 김원종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업체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채산성이 맞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 적도 있고, 그것이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장을 만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또 이의를 제기한 의원한테 답변을 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봉기 위원입니다. 289쪽에 말이지요,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들 협조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36%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월달부터 저희가 요금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자체를 약 1억1,200만원정도가 여기 예산이 세입이 증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다보면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지금 예비비 자체가 자본적 지출하고 상수도사업에서 지금 4억8,900을 저희가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세입이 늘어난 그 사항 관계, 그 다음에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모아 가지고 예비비 자체가 4억8,900정도가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잔액을 모아 가지고...

예, 내용을 보시다보면 저희가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관계, 예산삭감관계, 세입이 늘어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앞으로 사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1회 추경에 다시 잡아서 그때 가서 사용계획을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291억9,8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8억9,896만4천원보다 12억9,920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21억64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04억9,814만8천원보다 16억82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0억9,768만7천원을 포함한 170억9,17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81만6천원보다 3억9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중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 수입예산 170만원 감액요구액을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실수입액 56만4천원을 세입조치하고,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매각수입 요구액 8,900만원은 연도내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므로 총 요구액이 5억3,625만2천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가 32억9,915만원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예비비가 3,380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세입액 감소로 인하여 예비비 5,463만6천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6일동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