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을 잃지 않고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농지법이 금년 3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동의 통폐합 및 농업관련기관 명칭 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법령의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그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여수시농지관리운영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합니다. 즉 임차료 상한에 관한 이 항이 빠지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에서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관련 법령이 폐지에 의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를 일부 조정 했습니다. 당초에 27명이었으나 농어민들을 33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의 통폐합에 따라 일부 동에서는 농어민들을 좀 늘려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 보면 첫째 우선 법령 명칭이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인데 임차료 상한에 관한을 빼겠습니다. 즉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임차료 상한선을 철폐를 했습니다. 다음에 7조에 있는 그 조례 개정을 이것은 임차료 상한을 전부 삭제를 합니다. 9조도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 뒤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뒤 편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우리 농산물검사소가 농산물품질관련으로 명칭을 바꿨고 다음에 여천 농지개량조합이 여수시농지개량조합으로 다음에 시지구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시에 들어오지 않고 일반 여수시 읍면농협과 소위 지역농협과 여천농협 협동조합, 삼일농협 협동조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월호동, 만덕동, 주삼동, 삼일동은 그 농지관리 위원 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즉 월호동은 도서지방과 국동지역 이쪽 한 사람만 해놓는다면 도서지방에서나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각기 한 사람씩을 뒀고, 만덕동의 경우에도 구오천동이나 만흥동, 그 다음에 덕충동 각각 한 사람씩을 뒀습니다. 그리고 쌍봉동도 소호쪽과 안산쪽 각기 한 사람씩 있는 것이 편리 할 것으로 봐서 그렇게 숫자를 늘렸습니다. 여천동도 마찬가지로 내동, 반월지구와 화장동 지구로 나눠서 했고, 주삼동도 주 동, 봉계 3동, 이 지역에다가 세 사람으로 했고 삼일동의 경우에는 상암, 중흥, 평여 이렇게 세 지역으로 하는 것이 지역 농어민이 편리할 것으로 봐서 농어민수를 당초 22명에서 27명으로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외 사항은 별 관계가 없고, 당초에 읍면농협이 들어 있던 것은 읍면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 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1월 1일자로 지금 여수시농지개량조합이 통폐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이 되면 다시 또 이 명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반 공사로 변합니까? 농업기반공사 순천 여수 광양을 묶어서 1개 지부가 되지요?

공식명칭은 안나왔습니다. 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공식 명칭은 아니더라도 이 중앙정부에서 이미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여수시농지개량조합 1, 관련 기관해가지고 한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개정 했다가 며칠 안 가서 또 다시 또 개정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는 농업기반공사 순천지부면 순천지부 1 이렇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칭은 고칠랍니다.

그렇다면.

확정 됐을 때.

확정됐을 때 고치면 또 다시 개정조례안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리할 것이 아니고 신년도 제1회 임시회때 바꿀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괜히 이중으로 다시 개정안을 또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 동안에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쌀 전용들한테다가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고 아까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기반공사 명칭 변경은 다음에 해주는 것이 농어민들한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들한테요. 지금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이 또 한가지는 3가지를 전부 통폐합을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입니다.

연합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 조례가 12월 24일날 본회의 통과를 한다고 보면 얼마기간이 아니어서다시 또 개정조례안을 또 과장님이 가지고 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년도 연초사업에 아까 농지임차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약을 안 받고 시민들이 전용들 사업비를 받아내는데 우선 통과를 해주시고 다음에 공식적인 명칭이

결정됐을 때 그때 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삭제해서 개정해서 다시 삽입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과장이 관장할 때에는 내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과장은 여수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에 대답해주시오. 화양농협이 있고, 율촌농협이 있고, 소라 농협이 있어요. 읍면이 있어요. 단일조합이. 있고 지금 5번째 여수시협동조합은 여수시 돌산, 남면, 삼산, 화정이 농협이란 말이요. 그런데 여수농협은 들어있고 율촌, 소라, 화양은 빠졌다 이 말이라, 그러면 위과장은 모든 것을 과장은 모른체 한다 그말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읍면단위 경우는 농지관리위원장이 읍면장입니다. 구 시의 경우는 농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시장이 됩니다. 시단위,

시장이 되는데 나는 얘기가 여수시의 농지과장이란 말입니다. 과장은 전체를 관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전체 업무는 관장합니다. 그러나 읍면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군쪽 사람은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첫째는 농지전용을 할 때는 이게 적합성 여부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매행위

매수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매수를 해도 좋은가 심사를 합니다. 그 외에 농지에 관한 개발 이런 업무를 대개 공무원들이 그 지역실정을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그런 조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읍디다. 그 자기 지역에 한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읍면의 경우에 읍면에 있고 시에서 동마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읍면쪽은 농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면장이나 읍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락마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시쪽은 아무래도 농지가 적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동별로 한 사람씩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읍면에도 부락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부락마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있어요.

부락마다 아니고

법정리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윤문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문호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 김명남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3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방치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농민을 위한다면 빨리 그 당시 내려왔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국동이 왜 빠졌습니까? 국동이 왜 빠졌어요.

국동말입니까? 국동은 월호동과 합해 가지고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호동하고 합해서요. 어디가요?

두 명돼 있구만.

월호동을 두 명하지 말고 국동으로 넣어서 국동으로 해야지 왜 월호동이라면 국동이 참여가 안돼 버리잖아요.

삭제한 것은 국동에 농지면적이 적기 때문예요.

농지면적이 국동에 얼마나 됩니까?

이따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농지면적이 적다고 표현을 해요, 국동이 상당히 큰 동인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읍면동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행위를 그런데 시내권에서 전용이나 또는 매매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 위원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그 지역에 농지관리위원들 한테만.

동에 한사람 한테만

동에 한사람 한테만 받으면 되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대해서는 농민대표 위원수 해가지고 27명 나왔는데 여수시 지금 중앙동에 어디가 농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문동에다가 어디가 농지가 있어요? 한려동에 어디가 농지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한려동은 삭제 됐습니다.

동문동, 중앙동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요 이건 잘못된 경우인데 중앙동에 계신 분이 소위 우리 읍면지역에다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살려고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있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파악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동도 포함되어야지. 국동도 큰 동인데 왜 국동을 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앙동에 보면 삭제가 안됐는데 비교란에 삭제가 돼 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농수산통계사무소 여수출장소 1, 비고란에서기관이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요, 없어.

율촌에다가 농사를 200평 사갖고 짓고 있는데 중앙동 사람이 중앙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면 농지원부는 중앙동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려동은 어디하고 묶어져 있어요.

한려동은 중앙동하고 묶어져 있습니다.

그게 안맞다 그 거예요. 왜 한려동이 동문동에 묶여지면 묶어지고 덕충동이면 덕충동에 묶여지지 왜 저기 중앙동까지 가서 받냔 말이에요. (청취불능)

세부적으로 그 위원들의 책임 구역은 저희들이 이 위원을 가지고 편성해 갖고 다시 운영을 할랍니다. 절차에 의해서 꼭 농지관리위원회 도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여기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 했지만 여기에다가 세대주의 주민등록 있는데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봐서는 각 동에 있어야 맞는데 쉽게 말해서 인접 동에다가 해준다면 쉽게 말해서 한려동은 어디 동하고 되어 있다, 또 국동은 어느 동하고 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에서 밝혀줘야 된다 이겁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도 준비 안해갖고 와서 이거 뭐여.

죄송합니다.

빨리 그걸 해서 제출해줘요.

잠깐요. 괜히 동 따지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아까 40명이라고 했지요.

예.

40명이하면 지금 33명이지요?

그렇습니다.

33명이지요, 4동이 빠졌구만. 한려, 서강, 국동, 상암동,

상암이요?

상암없어, 합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3개만 빠졌잖아요. 이 3개 동을 하나씩 넣으십시오. 그래봐야 36명밖에 더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이 3동을 빼야할 논리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각 동에 하나씩 넣어줘야지요. 차라리 3명 늘려가지고 36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 농지위원이 말이요. 가만 보니까 유명무실해요, 하나의 요식에 불과해요. 전용을 제가 전용신청했을 때 그것이 어느 법에 규정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안해 줘야하는데 가서 해주라고 하면 해줘버려요. 승인 해줘버려요. 그리고 매매행위도 경작자유라든지 그 지역에 거주인 위주로 됐다가 많이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거래행위자가 와서 해주라고 하면 해줘버려요. 그거 안따지요.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그대로 넘어갑시다.

아니,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데요 이상하게 한려동이나 예를 들어 서강동, 국동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괜히 안좋다는 얘기에요.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 동에 한사람씩 집어 넣어가지고 36명으로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왜 3동만 빠져야 돼요. 동이.

넣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돈 15만원 절감하고자 해서 3동을 뺐다는 자체는 누구든지 자기동에 주민이 다른 동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축산과장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전부다 각 동에 있어야 맞을 거 같은 데 또 위원수도 40명이하 같으면 3동 넣어봤자 36명밖에 안되는데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고, 수정안으로 해야지.

수정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것 보다는 이걸 유인물을 고쳐가지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아까 동 빠진 것은 3명을 더 추가해갖고

수정안으로 이걸 지금 고쳐줄랍니까?

예.

지금 고쳐주면 수정안으로 안할거고, 그럼 고쳐갖고 오시요. 빨리. 36명으로 빨리 고쳐 가지고 해갖고 오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안가결로 해놓고』하는 위원 있음)

유보란 말을 쓰면 안되지요.

원안가결시킵시다.

원안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오.

됐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런께 의결을 해놓고 하시든지

방망이 쳐부시오.

그래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을 질문을 쭉 했으니까 검토를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문 답변 때 충분히 토론이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가결로 일치되고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여수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4時35分)

교통행정과장 위우량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8번 여수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3차 여수시규제개혁위원회 확정 과제로서 개정된 주차장법, 주차장법은 99년 2월 8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재개정 6월 30일 공포가 됐습니다. 3일자를 30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수시주차장조례중 일부 조문을 법령 범위내에서 개정규제 사항을 완화 하는 측면에서 개정을 했으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했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98년도 시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시정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및 가산금입니다. 법 제12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19조2항에 의한 건물의 부설 주차장의 관리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었고 관리 규정만 삭제가 됐었던 것이고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자 스티커 부착용 차량에 한해서 스티커 교부일로 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면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항에 가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안 제6조2항입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이 지역및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료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수탁료 계약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시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따로 그 수탁료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다 항에 가서 주차장 설치 허가권자는 안 제7조2항입니다. 허가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 설치시에 시장에게 신고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주로 민영주차장입니다. 그걸 통보로서 갈음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항에 가서 제12조, 제13조, 제16조는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이것도 폐지가 되었고요, 주차장설치 심의도 폐지가 되었고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을 제안 했던 것을 허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항에 가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 기준은 안 제18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에 2%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추가가 된 것이고요,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항에 가서 제14조에 관련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안 별표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에 가서 제20조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안 별표 4항이 있고요. 관계법령은 주차장 법이 12조, 15조, 16조, 18조, 19조의3,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 7조의 2, 8조, 9조 법의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수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개정된 내용만 쭉 나와 있고요, 금방 설명드린 내용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참조하시고요 그 뒷편에 별표 2를 보시면 시설물하고 설치 기준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설물, 과거에 법은 숙박시설 유료시설, 운동시설 해가지고 숙박시설은 객실 2객실당 1대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락시설 해가지고 그냥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1대 그렇게 해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관계상 전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뒤에 별표 3이라는데가 과징금부과기준이 있지요. 거기는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주로 시설에 대해서 위반 있을 때는 50만원, 그 다음에 별표 4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주로 50만원이 과태료가 적용이 되고요, 그 뒤에 7페이지 보시면 별표 6에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안내표지판을 이렇게 하도록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요 3조에 가서 주차요금및 가산금에서 저쪽에 사유를 잠깐보시면 주차장법 1조2항 민간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요금과 주차장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에도 제출토록 한 규제 조항이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법 제19조. 그러면 제3조가 그렇고요, 3조2항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에 면제하는 조항인데 우리시에 해당자도 99년도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시에서 하는 거요. 여기에 보면 국세청장이 납세의무한 사람한테 했다는데

우리시 관내에 3명입니다.

시 관내에 국세청장이 해준 것이

예-예.

총 우리 여수시에서 3명 보유하고 있다,

예-예. 주차장 표시는 노외주차장 표시를 아까 별첨에 보셨다시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때 한 내용에 관리 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다만 지역및 주차장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동도 주차장 같은 경우 35%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 조항에다가 포인트에 맞춰서 다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7조에가서 주차장 설치허가권자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통보로 갈음해서 그 법에만 시행령에 면적이나 들어가는 입구, 도로라든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이용제한에 가서는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내용 전부 삭제됐습니다. 그것은 민영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공영 중지 폐지시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조항을 개정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페이지 13조, 16조 같은 것은 전부 아까 일관 설명드린대로 삭제가 됐고요, 12페이지 제18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은 이게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을 않지만 10대이상인 경우는 주차대수 2%이상 장애인 전용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 설명을 마치고요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시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99년 5월 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우리시에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 견인주차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했고요 조례개정이 5월 27일날 됐고, 8월 16일날 도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91년 3월부터 도조례가 시행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한 관련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안제2조에 가서 견인자동차를 사용해서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을 했고요 소요비용은 3조에서 견인료가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5톤미만 이따 별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관료는 여수시주차장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1조, 31조의2,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조례안은 관련 의견수렴을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공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고요, 기획예산과 법무계에 심도있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수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안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방 설명드린 거 같고요, 제4조에 가서 시행규칙은 지난번의 도조례로 있을 때 우리시에서 관리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행규칙으로 할 계획으로 안은 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유보해놨던 별표 소요비용 산정 기준을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2.5톤 미만은 편도 5킬로미터까지 기본요금이 5만원, 추가 요금이 매 킬로미터 추가시 1천원, 2.5톤이상 6.5톤미만이 2만5천원, 매 킬로미터 추가시 1,4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요금은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데 구여수시 지역은 소형의 경우에는 500원, 30분당, 그 다음에 구여천시, 구여천군 지역은 30분당 4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어요.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주차장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개정주차장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일날 공포가 됐는데

6월 30일입니다. 유인이 잘됐습니다.

6월 30일날 공포가 됐는데 지금까지 개정 안한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 조례는 조금 사실 늦은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이 6월 30일인데 사실 늦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늦는데 이 시행령이 6월 30일날 재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일자 보다 거의 한달 정도 우리가 시달 받고 하는 기간이 약 한달 정도가 됩니다. 7월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입니다.

여수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인데 지금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조금전의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과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행정과는 이것이 주민에게 직결된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수시민 34만에게 직결되고 이것을 빨리 개정함으로 인해서 여수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공무원들이, 그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쓰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그만큼 혜택을 못보는 거예요. 완전히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여러가지 완화조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법을 만들지 않다 보니까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불편이 나온다는 거에요.

내용면으로 보면 구법은 적용 않고 법에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법도 저기 안하고 신법으로 적용해 줬어요?

법에가 나오고그러니까 완화된 조항은 거의 적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여간 다음에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이것 도조례안 좀 줘 보세요. 과거에 갖고 있던 도조례안, 그런데 신 도조례안이 폐지되면 신 조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신 조례안입니다.

소요비용 산정 기준은 조례 제정전하고 똑같습니까? 요금은?

예,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전라남도 조례에는 5조, 4조 해갖고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그걸 대행 법인 등을 뺐어요?

우리 시행규칙에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조례가 차량 이동에 관한 요금이 딱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는데 엉터리로 되어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때 도조례에 보면 대행비용등의 지급 이것이 나오는데 옛날 것을 보면 이것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무조건 시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찾아가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도조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악법,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아마 이게 맞다고 해서 도조례를 폐지하고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