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당초 예산에 완벽하게 계상해서 오늘과 같은 수고를 더하지 않도록 했어야 됨에도 이렇게 수정예산을 다시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수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2000년 당초 예산액 173억 3,400만원보다 6.4%인 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4억 5,000만원이고 세출은 2000년 당초 예산액 290억 4,700만원보다 4.3%가 증가한 12억 6,000만원인 총 303억 700만원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당초 예산액 147억 8,8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49억 4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 훈련 국도비보조금 7,5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설치등 국도비보조금 1,900만원,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전북 쌀 포장지 지원등 도비보조금 2,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65억 100만원보다 0.9%가 증가한 267억 6,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으로 먼저 지역경제과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88억 4,500만원보다 1.6%가 증가한 89억 8,800만원으로서 그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공사 4,9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는 2000년 당초 예산액 15억 8,900만원보다 2.7%가 증가한 16억 3,2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전북쌀 포장재 지원 800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이자 지원 1,100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1,800만원, 기타 경운기 후미등 공급등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2000년도당초 예산액 105억 2,700만원보다 0.6%가 증가한 105억 9,7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어항내 폐유 수거용기 설치 400만원,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시 설치 2,000만원, 선유도 2종어항 개발 실시 설계비 4,000만원, 도서개발 10개년 사업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50억 3,000만원보다 0.1%가 증가한 50억 3,4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용 물조끼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수정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25억 4,600만원보다 39.2%가 증가한 35억 4,600만원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4개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이 없으며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예산액이 2000년 당초 예산액 4억 6,4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은 농어촌 소득사업지원 회수이월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소득사업 융자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있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41페이지부터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고용촉진 훈련비 7,547만 8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943만 5,000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비 4,8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폐전선 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결과 이 폐전선을 제거하라는 전기안전공사에 정식으로 저희시에 통보가 되어서 앞으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이것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개진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추가내시된 고용촉진훈련비 예산 9,433만 8천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설시장 노후 폐선 철거비 예산 올라온 것이 있죠? 이 범위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구시장에 폐전선이 엄청나게 천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전선이,

폐전선이라고 하면 선만 되어 있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폐전선에 아직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 점검을 할 때 이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저희시에 정식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재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시설해서 늘어뜨린 것은 폐전선쪽으로 안들어갑니까?

개인이 시설한 것은 폐전선쪽으로 안들어갑니다.

개인이 시설한것 이번에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시설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번에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폐 전선 철거하는데 4,800만원이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 들여야 하느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기술자들이 나와 가지고 사례금은 안주었습니다마는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대략 견적 추정치를 낸 금액입니다.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입찰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철거하는데 4,800만원이면 많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줄이니까 저런 장갑끼고 뜯어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함으로써 나오고 근거 자료는 저희들 한테 아직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온 기술담당자한테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대략 경비를 산출해 보아라 해서 나온 것입니다.

소견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폐 전선을 철거하면 신설은 어떻게 됩니까?

폐전선을 우선 철거해 놓으면 우선 사용하는 전선만 남게 됩니다. 사용하는 전선은 저희들이 보아 가면서 그것은 가닥이 여러개 있는 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다시 그것을 통합해서 선을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만 철거하기 때문에 다시 그 철거한 대체용으로 신설은 안합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전선만 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걷어내는 비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재 폐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코드등을 사용하지 않을뿐이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방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압선으로 전류가 흐르면 흐르는 도중에도 다소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는 시에서 지금까지 부담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나가서는 안될 전기료가 시비로 부담되어서 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는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에서요.

상인들이 부담했든 시비로 부담했든 과외로 과용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시가 이번에 폐전선을 철거해 주어야 됩니다.

메타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이 되었든 상가들에서 부담되었든 간에 그 폐전선을 경유해서 계량기로 연결됩니까?

폐전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에요.

그러면 폐전선에서 방류되는 것은 관계없이 계량기에서 계측한 양만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기료는 계량기에 나와있는 사용량만큼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4,800만원주고 철거해야 되는데 전류가 통하면 전류를 끊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4,800만원주고 철거해야 되는데 전류가 통하면 전류를 끊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못 흐르게 원선에서 끊어주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못 흐르게 원선에서 끊어주면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켜있습니다.

구시장 어디입니까? 구시장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지정안되고 전구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여러가지 체크하셨겠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차단시켜 주면 됩니다. 과장께서도 여러가지 체크하셨겠지만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를 차단시켜 주면 됩니다.

원선을 끊어버리면 전체 전류가 끊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는 전기줄하고 이것이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열체만 안 달아서 폐전선입니다.

그것을 제거시킬 필요를 느낍니까? 그것을 제거시킬 필요를 느낍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전열체를 안 달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전류는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물체와 스파크를 일으킨다거나 한가닥도 아니고 얽혀 있습니다. 중간에 마모되어 있고 훼손 되어 있고 해서 누전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 해서 제거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를 새로 신설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기를 신설하려면 저희들이 3억원이 들어갑니다. 전부 다 뜯어내고 하려면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42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위에서 세번째줄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부터 아래로 다섯번째 과수단지 조성사업까지 총 6건에 대해서 도 예산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양정관리에 있어서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과 미곡 종합처리장 곡물 수송탱크 지원에 대해서 두가지 사업을 역시 도 예산내시가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쪽 농산관리는 보리전용수확기 공급 이자 지원과 경운기 후미등 공급에 대해서 역시 도 예산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 농산물 저온 저장고와 과수단지 조성사업, 그 2개 사업역시 예산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 소득금고 융자 회수 이월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출분야로 소득금고 융자금 이월금 10억원을 이월시켜서 당초 예산 4억 5,2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억원을 이월시켜서 14억 5,2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개야도에 매립사업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부분을 매립하고자 해서 도비 5,000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세입에도 안 잡혔고 세출에도 안잡혔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선유도 2종어항은 저번에 올라왔었지않습니까? 선유도 2종어항은 저번에 올라왔었지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길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로 79페이지입니다. 산불 비상 무선호출기에 감이 108만원하고 산불예방 비상 특근비로 108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그밑에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에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세울때 국도비보조금을 본예산에서 시설비로 세우고 시설부대비나 감비리같은 것은 시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자원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81쪽에 삭감해서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82쪽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용 물조끼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이중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72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있는데 지난번 당초 보고할 때 도비나 국비에는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세출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된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매듭되는데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83쪽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사업인데 시설비만 세워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비 삭감해서 84쪽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잠깐요? 은파유원지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로 또 넘어 갔습니까?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인데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우리 사회건설 위원들 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또 다루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관장도 못하고 어디 소관인줄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할 때와 공원녹지과할 때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견한 시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위원들 현장방문시키고 오늘 와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업무를 넘기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소관 가르마 하나 못타가지고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조변석개(조변석개)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넘어갔다 금방 복귀하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공원과 연계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 내용은 은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기상은 거기에다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은 올려놓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도 저희가 했고 예산과목상 편성지침상 그쪽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과목상 그쪽으로 들어 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현장설명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 주신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과 동일한 304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1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이며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3억 1,800만원보다 0.7%가 감소된 499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6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과의 세출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부분 개관에 따른 운영비 2,700만원과 영화동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청소년 수련원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을 고금리 조기 상환계획에 의하여 9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삭감으로 기정예산 271억 3,100만원보다 7억 1,400만원이 감소된 264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세출은 수질오염측정장비 구입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억 2,600만원보다 7%가 증가된 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정책과의 세출은 청소행정 시범 우수지역 보상금 1,400만원등이 계상된 10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4,500만원보다 0.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과의 세출은 채원병 가옥 보수비 3,000만원, 월드컵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부담금 5,000만원,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및 방파제 옹벽 설치공사비 1억 3,000만원등이 포함된 36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3,9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부분 개관과 관련한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일부 소요 예산을 기본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전문치료사인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 다음 뒷장에는 시설관리비까지 인건비를 약간씩 세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청소년공부방 홍보비가 국도비를 받은 것이 다섯군데, 우리시에서 자체 운영이 다섯군데해서 모두 열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비가 기본운영비에 전부 도비와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공부방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 민간자본보조로써 영화동 청소년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설비중에 선양동 경로당 신축비가 저희 시 소유로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5,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설계하니까 8,000만원정도 나와서 부족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등에 저희가 당초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축비로 해서 10동을 전부 읍면동 포함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불가불 한동이 시 소유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시설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산표기상 경장 경로당 증축이 민간 자본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올라가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약 10%로써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99년도 결산 추경이 들어 갔기 때문에 본 예산을 삭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수정 예산은 5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수질오염도 측정 장비구입하는 BOD측정기와 COD측정기 2대해서 3,000만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은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일반운영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서 쓰레기 처리 대책 관련 장비임차료가 금년에 비해서 작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380만원을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액을 다른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 조정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부분에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행정 시범 지역이 아홉군데가 있는데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지역에 관급봉투를 지원하기 위한 1,4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51페이지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연구조사비 이것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도내 및 전국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견학비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개발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미나등 개최비, 문화예술 책자 발간비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채원병 가옥 보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시민과의 대화시 3,000만원을 지사님 재량 사업비로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량사업비는 문화재 보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지사 숙원사업비 3,000만원을 보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정면 대왕부락의 농로 포장공사를 하고 그 예산을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대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월드컵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부담금인데 이것은 시장군수 협의에 의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시는 5,000만원, 군부는 3,0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궁도장 이전 사업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을 올해 도저히 부지를 늦게 선정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78쪽입니다. 78쪽 시설비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 6,000만원과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제 옹벽 설치공사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에 1억 5,000만원중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누락되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제 옹벽 설치공사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우리가 5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누락되어 가지고 이것이 모래유실 방지 방사제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 보면 말하자면 계획은 총 길이가 800m로 망주봉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7,000만원을 계상해서 100m만 설치하려고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800m를 완공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도장은 어디로 옮깁니까?

궁도장은 은파유원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쯤 옮기게 됩니까?

우선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궁도장 시설 지역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6,800만원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이 나오면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제 옹벽있지 않습니까? 100m면 지금 현재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제 옹벽있지 않습니까? 100m면 지금 현재 거기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 길이가 800m입니다. 내년에 100m해서 성과를 보아서 내년도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아서 내년에는 많이 하겠군요. 올해 보아서 내년에는 많이 하겠군요.

예.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908억 4,200만원에서 36억 1,200만원이 증액된 94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수입과 지방양여금의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341억 1,100만원에서 49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별로는 도시계획 소로개설, 관광지 및 유원지개발, 농어촌 도로개설, 농업기반조성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및 재난안전사업, 농어촌 빈접정비, 교통안전시설등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 수정예산안은 사업체계를 뒤로 할 수 없는 필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수정예산은 세입은 23쪽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수입을 당초 본예산에 18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30억원이 증가된 48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은 64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소룡동 토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룡동 공유수면을 91년부터 올해까지해서 준공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된 토지를 매각하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각할 대상은 55,000평입니다. 그중에서 명년에 매각 전망이 있는 것은 한 30%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은 4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정치이군요. 매각된 것입니까?

이것은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시설비로 개정초등학교 진입도로 확장에 1억 2,000만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에 4억 5,000만원, 금강호 관광지개발에 따른 용지매입비 3억 8,000만원과 절차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에 1억 5,000만원, 중간에 있는 은파유원지 수변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 외항 연안개발, 종합개발에 따른 사업비 2억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5쪽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비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은파유원지 수변 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도 들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도 들어야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본래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은 도시계획과에다 세우고 사업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과정을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생각도 당초에는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은 그속에 편성해 놓고 담당과장이 아까 설명하면서 도시계획과에 있던 예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리를 떠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만 설명하고 뒤에 남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는데 그런 행정에 미숙이라든지 어떤 확실한 설명드릴 기회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제가 사과 드립니다. 그때 발견했으면 바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래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국민관광지라고 해서 은파에 어떤 특색있는 놀이시설,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수변을 이용해서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의 놀이공간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중기 재정계획에도 들어가서 이 검토도 위원님들께 받고 사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했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과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과정이 되었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하고 슬쩍 지나가려고 하는 인상을 풍긴 저희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점 사과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는 어디에 안착을 시켜서 고정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면에 따라서 수면 물의 증가라든지 감소에 따라서 약간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면 주변으로 해서 모이는 시설, 그 다음에 노래하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접해서 있어야 할 필요성은 없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한 지금 갈수록 청소년 환경에 대한 것들이 중대시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시설들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은파라든지 군산의 특색있는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좌우간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은파유원지 수변공원 조성,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중요한 사안은 시민공청회를 거치고 공람 과정을 거치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공론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같은데는 마을에서 집한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집의 모형대로 표적을 해 놓고 주민들 한테 1년여동안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다고 승락이 떨어지면 집을 짓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산시는 10억원이 넘는 사업을 아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산에 집어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근간에 교통공원 11억원, 은파주차장 11억원, 분수대 11억원, 전부 11억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의논이나 어떤 검증이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막 밀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께서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 제 소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하신 말씀이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를 갖추는 문제도 수변사용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도 되어야 되고 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선 이런 계획들이 다소간 1·2년을 두고 공론화 되어 왔었으면 훨씬 정상적인 절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론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뜻,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말씀 주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 어디를 찾아 보아도 한군데도 없고 용역과제 사전 심의에 관한 조례를 보면 9조 2항에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 요구시에는 용역위원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올린것 전부 올릴 수 없는 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용역 위원회 의견 첨부된것 한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집행부에서 위반하면서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것 지금 당장 안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일정기간동안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민정서에 필요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상태도 없이 예고없이 본예산이 엊그제 지나 갔는데 그때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에 밀어넣는 그 처사는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가지 우리 청소년에 관한 시설들이 조건이 성숙되고 또한 긴급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넓으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 10억원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호 관광지개발 5억 3,000만원입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1식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니까 99년도 2월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주차장 10억원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호 관광지개발 5억 3,000만원입니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1식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를 보니까 99년도 2월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금강호 용역은 이렇습니다. 누차에 설명드린대로 전체면적이 20만평인데 그중에서 조성계획이 들어 있는 것은 86,000평입니다. 그래서 20만평을 관광지로 관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용역을 하는 20만평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이때 올렸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올리고 왜 이때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에 들어와서 넣은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누락될때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누락될때는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부는 꼭 필요한것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예인데 그래서 저희가 좀 심도있게 못 챙긴 것이 저희 과의 불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가 어쨋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2,089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근에 와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막 들어 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교과서 쪽으로 한다면 예산 편성지침을 쭉보면 분명히 중장기 지침에 참조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심의하라고 나왔는데 본 예산에 들어 올 수 있는 것도 본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분명히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작년이든지 올초든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통과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컷트시켰고 은파도 용역만 되어 있죠? 용역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비용은 안되어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가 어쨋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2,089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최근에 와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막 들어 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교과서 쪽으로 한다면 예산 편성지침을 쭉보면 분명히 중장기 지침에 참조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심의하라고 나왔는데 본 예산에 들어 올 수 있는 것도 본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분명히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작년이든지 올초든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통과도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컷트시켰고 은파도 용역만 되어 있죠? 용역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비용은 안되어 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역 1억원만 되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용역 1억원만 되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데 그렇게 급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은파주차장 문제같은 것도 은파 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에서 부터 논의가 되어 가지고 검토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올해 추진은 내년도 용역과 더불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어서 조정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11억원이 편성이 안되고 1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다 11억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준 은파공원조성 용역 책자를 보았습니다. 은파용역이 95년도에도 한번 했었죠? 도시계획과에서 준 은파공원조성 용역 책자를 보았습니다. 은파용역이 95년도에도 한번 했었죠?

예.

95년도 용역한 것에 대해서 그에 맞게끔 공사한 적은 없죠? 95년도 용역한 것에 대해서 그에 맞게끔 공사한 적은 없죠?

그 동안에 주차장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그런 시설, 민간인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또 주어가지고 금년도에 수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용역을 또 주어가지고 금년도에 수정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역은 그렇습니다. 관광지나 유원지 이런 것은 2·3년 지나면 여건이 많이 변합니다. 말하자면 당초로 보면 수변에다 수상골프장을 만든다, 그때 당시에는 각광받는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와서는 수변공간 이런 것은 시민정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다시 수정하고 조정해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대학주변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주공도 입주하면 2만정도 인구가 그 쪽 방면에 들어오고 앞으로 고속화 도로 뚫리면 분명히 나운동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차가 그쪽 통로로 해서 전주로 나갑니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볼때 조성계획을 쭉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다 들어가 있더군요.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는 공원을 여기 금강공원을 만들려면 거기에다 투자를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금강호에다 투자해서 금강호 완벽하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것 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은파에 대해서는 좀 한 1년정도 고려를 하셔서 그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대학주변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주공도 입주하면 2만정도 인구가 그 쪽 방면에 들어오고 앞으로 고속화 도로 뚫리면 분명히 나운동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차가 그쪽 통로로 해서 전주로 나갑니다. 그쪽으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볼때 조성계획을 쭉 보았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다 들어가 있더군요.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는 공원을 여기 금강공원을 만들려면 거기에다 투자를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금강호에다 투자해서 금강호 완벽하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때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것 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은파에 대해서는 좀 한 1년정도 고려를 하셔서 그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군산시 시행착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년광장 같은 것 전부 합쳐서 30억원정도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 100년 광장, 군산시민이나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산시 시행착오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백년광장 같은 것 전부 합쳐서 30억원정도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 100년 광장, 군산시민이나 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누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필요없는 것을 갖다가 해 놓고 돈만 예산낭비합니다. 장차 필요는 하죠. 그런데 군산시 행정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자꾸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시행착오 했던 사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관광지에다 11억원 투자하고 전체 앞으로 35억원을 투자합니다. 35억원을 투자할 아직 시기는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 필요없는 것을 갖다가 해 놓고 돈만 예산낭비합니다. 장차 필요는 하죠. 그런데 군산시 행정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자꾸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시행착오 했던 사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관광지에다 11억원 투자하고 전체 앞으로 35억원을 투자합니다. 35억원을 투자할 아직 시기는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정도 가면 환경변화라든지 주공아파트 들어 와 가지고 한 20,000 인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측정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재용역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해 주어야지 지금 하고 또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생각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내년정도 가면 환경변화라든지 주공아파트 들어 와 가지고 한 20,000 인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측정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재용역 주어 가지고 개발을 해 주어야지 지금 하고 또 바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생각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수효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예측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조성계획한 것은 이미 2016년에 군산시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토대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계획도 그 한번 완벽하게 영구한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한번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재정비가 할 것이 없겠지만 여건이나, 상황, 정서, 이런 것이 변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모든 계획은 조정과 변경과 수정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 95년도와 96년도에 용역주어서 만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때 본위원이 알기로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될 때에 계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으며 이제 와서 그 주차장을 그 입구앞에 환경 파괴하면서 환경 호수를 메워가면서 주차장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 95년도와 96년도에 용역주어서 만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때 본위원이 알기로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세군데 될 때에 계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으며 이제 와서 그 주차장을 그 입구앞에 환경 파괴하면서 환경 호수를 메워가면서 주차장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 95년도, 96년도 용역주었을 때 분명히 주차장을 가운데 세군데에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차가 들어가게 해 놓았는데 또 환경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있는 호수를 매립하면서 엄청나게 큰 호수를 매립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약 3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95년도, 96년도 용역주었을 때 분명히 주차장을 가운데 세군데에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차가 들어가게 해 놓았는데 또 환경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있는 호수를 매립하면서 엄청나게 큰 호수를 매립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약 3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군산의 지방채 2,08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돈을 좀 어떻게 규모있게 쓰려고 않하고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그런데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때는 주차장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 때는 차 못들어가게 밖에다 주차장 만든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군산의 지방채 2,08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돈을 좀 어떻게 규모있게 쓰려고 않하고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그런데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때는 주차장 안에다 만들어 놓고 그 때는 차 못들어가게 밖에다 주차장 만든다는 논리는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 은파라는데 조성계획을 보셨을 테니까 설명은 쉽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부분 부분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별로 들어가는 주차장은 거기에다 계획되어 있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입구에다 만드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없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현실적으로 수효가 많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주차장 장소는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역심의할 때도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용역심의를, 주차장 장소는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역심의할 때도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용역심의를,

용역을 하면서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위치문제, 이런 것은 같이 한번 논의하고 또 해서 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불안하느냐면 예산통과를 시켜 버리면 그 조성 계획 도면을 보니까 입구에다 약 거기는 600대～1,000대이상의 주차시설을 만들더군요. 엄청나게 호수를 매립해서 만드는데 그 문제는 이미 조성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때 불가능한 것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불안하느냐면 예산통과를 시켜 버리면 그 조성 계획 도면을 보니까 입구에다 약 거기는 600대～1,000대이상의 주차시설을 만들더군요. 엄청나게 호수를 매립해서 만드는데 그 문제는 이미 조성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때 불가능한 것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제 지금 예산을 세울때나 계획을 세울때는 조금은 깊은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략적인 계획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이 좀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먼저 약속하신 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다시 논의도 하고 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금 용역문제때문에 한 말씀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수년전에 용역을 맡겨서 납품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사장시켰다면 왜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체 하면서 시비만 낭비시켰는가, 그리고 사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내지는 재 용역을 맡겼다면 당초에 황당한 과업지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도시계획 및 모든 사업계획은 근시안적인 생각이었다는 결론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세입입니다. 33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5억 9,199만 5천원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계상했고 복우천 정비공사 2,000만원,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1쪽 세출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포～신평간 농로포장 공사는 1,520만원이 삭감되었고 옥산 봉동 농로포장 2,000만원, 미성 개사 3통 농로포장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순찰 국내여비 2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고 복우천 정비공사가 양여금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국내여비 재해대책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제일 밑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7쪽 민간 실비보상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쪽 여비 일부 100만원이 삭감 되었고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 5억 9,493만 2천원, 이것이 각 노선별로 양여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89쪽까지 양여금으로 조정되어서 시설비에 분담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0쪽 자체사업입니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서 각 분야별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91쪽까지는 자체사업 10억 4,500만원의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안전물시설 정비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도로 안전물시설 정비 1억 1,000만원 세웠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왜 또 올렸습니까?

본예산에 포함 안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하고 도로, 높은 곳이 30㎝가량 된 것도 있고 표지등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봉동마을이 어디입니까?

옥산 쌍봉리쪽입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200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세출 63쪽 수정예산안은 1,23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근택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없고 세출만 9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9,140만원을 증액한 30억 5,3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 교통체계 개선사업, 기정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으로 계상되고 그 다음에 보차분리 교통안전시설 5,000만원, 신호기및 경보등 보수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표지병 신설은 1,500만원을 삭감 했으며 교통신호기 계량기 설치는 3,64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58페이지에 나포 원부곡 하수도 공사 2,500만원입니다. 95쪽 차입금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환급금 상환이라고 해서 3억 738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융자금하고 2000년 융자금이 5,99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 세입 세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액 20억 2,729만 3천원에 2,750만원이 증액된 20억 5,47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기종 보급사업으로 최아기 30대, 일관파종기 20대 구입비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0년 세입세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삭감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집행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기고 27페이지 노인복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확정 잔액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시비 부담했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모범 경로당 지원 도비 5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제개발비에 축산행정에 민간이전, 여기에서 경상보조비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을 삭감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건설행정에 시설비 구염선 도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있는 원나선 도로 확포장 공사 분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구 신기교 가설 공사 역시 5,80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구 신기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임피 문화마을 연결 농로포장 3,000만원이 도비 교부가 있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구암 정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38만원을 계상했고 나포 외촌 하천 개보수공사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나포 신방마을 농로포장 부족분 597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팔마고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등으로 해서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